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의안 번호	235	제출일자: 2018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현 예래동주민센터 청사는 1985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업무 공간, 주차장 등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인구 및 방문객의 꾸준한 증가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 효율적인 업무환경으로 개선하고 주차 공간 등을 확장하여 늘어가는 다양한 대민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청사를 멸실하고 신축하는 내용으로 제355회 도의회(2017. 10. 31.)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 현 청사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한 부지 및 면적으로는 민원실 및 업무 공간, 주차장 등이 협소하고, 장애인·임산부 편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새로운 청사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신규 부지 매입 및 신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상예동 604

□ 사업기간: 2019년 1월~2020년 12월

□ 총사업비: 6,956백만원

□ 사업내용: 예래동주민센터 신축 및 토지 매입

- 부지면적: 3,110㎡

- 건축규모: 건축면적 500㎡, 연면적: 2,000㎡,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주관: 서귀포시 예래동

3.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위 치	서귀포시 상예동 518-4외 1	서귀포시 상예동 604
토지면적	1,157㎡	3,110㎡
건축면적	230㎡	500㎡
연면적	920㎡	2,000㎡
총사업비	3,650백만원	6,956백만원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4. 기대효과

□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원인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등을 마련

□ 민원인들의 주민센터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 및 관광,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한 근무환경 조성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6.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 위치도 및 사진: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1	3,110	670,516	1	2,000	4,788,000	1 1	3,110 2,000	670,516 4,788,000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매 입	토 지	1	3,110	670,516				1	3,110	670,516
	신 축	건 물				1	2,000	4,788,000	1	2,000	4,788,000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	토 지 건 물 기 타

※ 총사업비(6,956백만원)와 관리계획서의 차액은 토지매입비 예상금액 산정(탁상감정가액, 2,168백만원)에 의한 차액임

2019년~2020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604번지	3,110	670,516	2019년	예래동주민센터 신축 부지	서울 종로구 화동 87-1 김○○	토지
2	철근콘크리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604번지	2,000	4,788,000	2020년	예래동주민센터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추정가액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예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변경계획

□ 사업개요

□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위 치	부지면적	연면적	사업비	층 수	비고
당초	상예동 518-4 외 1	1,157	920	3,650	지하1층 지상3층	현 청사 멸실 및 신축
변경	상예동 604	3,110	2,000	6,956	지하1층 지상3층	부지매입 및 신축

□ 사업기간: 2019년~2020년

□ 주요시설: 민원실, 업무공간, 회의실, 주차장, 문서고, 복지상담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창고, 예비군동대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예래동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6,956		6,956		2,400		2,400		4,556		4,556
※ 예산확보(국비 등) 추진계획 - 2019년 1회 추경: 2,400백만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반영) - 2020년 본예산: 4,556백만원 (청사 신축 공사비)

□ 운영방안 및 활용계획

□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원인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등을 마련

□ 민원인들의 주민센터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 및 관광,문화,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한 근무환경 조성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현황도 또는 현장사진

(보조자료)

예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변경

Ⅰ. 추 진 배 경

□ 현 예래동주민센터 청사는 1985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주차장 등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정착주민의 꾸준한 증가 및 관내 중문관광단지, 논짓물 담수욕장 등 방문객의 증가로 주민들의 청사 신축 건의가 꾸준히 있었음.

□ 이에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주차 공간 등을 확장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사 신축이 절실한 실정임.

□ 당초 현 청사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면적으로는 민원실 및 업무공간, 주차장 등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 임산부 편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향후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새로운 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계획을 변경하게 됨.

* 예래동주민센터 청사신축 추진위원회 회의 시 의견 제시

※ 참고자료 《 예래동 최근 6년간 인구 증감 현황 》

연도별 (9월말 기준)	세대수	인 구 수(명)			비 고
		계	남	여
2018년	1,963	4,083	2,084	1,999	증 210명
2017년	1,808	3,873	1,970	1,903	증 48명
2016년	1,695	3,825	1,931	1,894	증 120명
2015년	1,607	3,705	1,858	1,847	증 60명
2014년	1,571	3,645	1,829	1,816	증 56명
2013년	1,504	3,589	1,782	1,807	증 81명

Ⅱ. 사업추진개요

□ 현 청사 현황

- 위    치: 서귀포시 예래로 82

- 준공년도: 1985년

- 규    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1,157㎡	185.5㎡	449.14㎡	지상3층 주차대수 9대

□ 청사 신축계획 [당초]

- 위치: 서귀포시 상예동 518-4 외 1필지  * 현청사 멸실 후 신축

- 사업기간: 2018년~2019년

- 총사업비: 3,650백만원 (멸실비용 150백만원 포함)

- 규    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1,157㎡	230㎡	920㎡	지하1층, 지상3층

□ 그간 추진상황

- 2016~2020년 읍면동 청사 신□증축 정비계획 반영: 2017. 9. 5.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2017. 9. 25.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의회 의결: 2017. 10. 31.

- 예래동주민센터 청사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2017. 12. 26.

- 예래동주민센터 청사신축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및 청사 부지 검토 선정 : 2017년 12월~2018년 9월

- 2016~2020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변경 반영: 2018. 9. 28.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2018. 10. 19.

□ 청사 신축계획 [변경 후]

- 위    치: 서귀포시 상예동 604

- 사업기간: 2019년~2020년

- 총사업비: 6,956백만원

- 규    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3,110㎡	500㎡	2,000㎡	지하1층, 지상3층 자연녹지지역

- 사용계획

□ (지하층) 주차장, 창고, 기계실

□ (1층) 민원실, 사무실, 주민등록표 보관, 복지상담실, 모유수유실, 화장실

□ (2층) 소회의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문서고, 화장실

□ (3층) 대회의실, 예비군동대, 화장실 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원)

합계	부지 매입비	공사비	용역비 (설계,감리)	설비공사 (전기,통신,소방)	기타 (토목,조경)
69.56	21.68	33	2	9.3	3.58

□ 추진계획

-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8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2018년 11월

-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 2019년 1월~20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