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

(특별자치행정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 및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기능 수행

Ⅰ		법적 근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 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13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 3항(센터의 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협약체결 등)

Ⅱ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현황

❍ 위  치 :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도청 제2청사 108호)

❍ 설치일 : 2007. 06. 13.

❍ 조직 및 인력

- 센터장 1명(비상근)

- 직원 5명(상근) : 사무처장, 기획홍보팀장, 운영지원팀장, 교육코디, 전산코디

❍ 센터의 기능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 행정시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Ⅲ		위·수탁 추진 계획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운영

❍ 위탁기간 : 2019. 01. 01. ~ 2020. 12. 31.

❍ 위    치 : 제주시 문연로 30(제주도청 제2청사 108호)/ 71.28㎡

❍ 위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 행정시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사업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연도별 예산범위 내)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등)

❍ 선정방법 : 공개 모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

- 공개 모집 계획은 별도 수립(자격요건, 제출서류, 선정절차, 심사기준 등)

Ⅳ		향후 추진 일정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18.11.23.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 : ‘18.11.28.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18. 12월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18. 12월

❍ 사업비 원가심사(2억원 이상 사업 대상) : ‘18.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공증의 협약의 이행보증 : ‘18. 12월 말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사업 시행 : ‘19. 01월 ~ ‘20.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기능 수행

□ 법적 근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 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 3항(센터의 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및 제4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현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도청 2청사 108호)

❍ 설 치 일 : 2007. 06. 13.

❍ 조직 및 인력 : 총 6명

- 센터장 1명(비상근)

- 사무국(5명) : 사무처장, 기획홍보팀장, 운영지원팀장, 교육코디, 전산코디

❍ 수 탁 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 협약기간 : 2017. 01. 01. ~ 2018. 12. 31.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19. 01. 01. ~ 2020. 12. 31. (2년간)

❍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 사 업 비 : 연도별 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 별도 협약에 의하여 확정

- 2019년도 : 254백만원 내외(2019년도 예산액 반영 결과에 따라 변경)

- 2020년도 : 행정의 환경 변화에 따라 예산 반영 후 별도 산정

❍ 선정방법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공개모집 후 선정

❍ 참가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비영리 법인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도 자원봉사센터 현직 직원의 고용승계 원칙 등

□ 추진 일정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 ‘18.11.23.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 : ‘18.11.28.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심사 : ‘18. 12월 중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18. 12월 중

❍ 사업비 원가심사(2억원 이상 사업 대상) : ‘18. 12월 중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18. 12월 중

❍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사업 시행 : ‘19. 01월 ~ ’20. 12월

◎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③ 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2년 이내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