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번호	240	제출연월일: 2018.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공모사업에 ‘지역일자리 창출형’으로 송당리마을회, 송당리부녀회가 사업주체가 된 ‘송당리 마을공방’이선정(‘16. 7월)됨에 따라 송당리 1108에 마을공방 신축.

나.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구좌읍의 대표 농산물이자 제주특별자치도 특화상품인 당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등을 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생산․전시․판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마을공방으로 운영 계획.

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지역일자리 창출형’ 마을공방으로써, 지속적인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및 지역문화, 교육의 중심의 장이 되는 전문적인 마을공방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용료면제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기간 : 2019. 1. 1. ~2024. 12. 31

나. 사용자 : 송당리마을회(행안부 『마을공방 육성』공모사업 선정시 사업주체)

다. 대상지 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108번지(공유재산)

- 대지면적 : 2250㎡, 건축면적: 150.1㎡

-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작업소)

- 구조 : 철큰콘크리트 구조  ※구성 : 전시장, 작업장 및 실내 체험장

라. 사용료 : 연간 금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3. 참고사항

가. 송당리 마을공방 운영 계획

나. 관계법령

가		송당리 마을공방 운영계획

❍ 구좌읍의 대표적 생산품이자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품 ‘당근’을 활용한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마을공방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공방 모델로 육성.

❍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공모사업에‘지역일자리 창출형’으로 선정된 송당리 마을공방을 보다 전문적인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지속적인 일거리를 제공.

1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의2, 제17조의4

-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 (제17조의4)지역특산품의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품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조

2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품 ‘당근’은 구좌읍의 주된 생산품으로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함.

❍ 이러한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지역일자리 창출형’으로 행안부『마을공방 육성』공모사업에 선정 및 설계 된 건축물을 송당리 주민들이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문화의 장으로 운영하고 마을 및 농어촌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동안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요.

3		송당리 마을공방 운영 계획

❍ 사용자: 송당리마을회

❍ 소재지: 송당리 1108(대지면적 2,250㎡, 건축면적 150.1㎡.1층)

※ 구조/구성: 철큰콘크리트 구조, 전시장․ 작업장 및 실내 체험장

❍ 기간: 2019. 1. 1. ~ 2024. 12. 31.

❍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특화상품 ‘당근’, 지역생산품 및 이를 이용한 농산품 가공식품을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마을기업)과 연계하여 전문성 및 홍보를 극대화하여 공동으로 생산․전시․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마을 공동작업장으로 운영.

4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마을공방 육성』공모사업 선정(행안부) :‘16. 7월

-‘지역일자리 창출형’으로 공모사업 선정.

- 공모 선정당시 사업주체 : 송당리마을회, 송당리부녀회

❍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18. 10. 19.)

- 심의결과: 의결(송당리 마을공방 무상사용 허가)

❍ 송당리 마을공방 준공 : 2018년 11월 예정.

5		기대효과

❍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품 및 지역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판매하여 지역특산품 홍보 및 일자치 창출에 기여

❍ 마을공동작업장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 교육의 기회 확대

나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관련 단체(재산 소재지역 마을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포함)나 법인이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 또는 상담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의4(지역특산품의 범위) 제17조의2제8호 및 제21조의5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특화품목과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화농산물로 한다.  <개정 2018. 4. 4.>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5., 2016. 5. 13., 2017. 5. 1., 2018. 4. 4.>

4. 제17조의2제8호와 제21조의5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당근, 양배추, 마늘로 한다.

□ 위치도

□ 건물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