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28.(수) 10:00

2019년도 민간위탁 사무 보고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목    차】

Ⅰ 2019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Ⅱ 2017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사무 지도점검결과

Ⅰ.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행복한 공동체건설을 위한 사업 수행

❍ 자원봉사센터 의 운영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에 사무 위탁 추진

Ⅰ		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 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4조 3항(센터의 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등)

Ⅱ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위탁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월드컵로 31(월드컵경기장 2층)

❍ 설치일 : 2005. 5. 17

❍ 조직 및 인력 : 9명 (센터장 및 직원 8)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 위    치: 서귀포시 월드컵로 31(제주월드컵경기장 2층)

- 위탁기간: 2019. 1. 1 ~ 2020. 12. 31 (2년)

- 사 업 비: 358백만원 내외(2019년도 예산 요구액 기준)

※ 사업비는 연도별 예산반영결과에 따라 별도 협약에 의하여 확정

Ⅲ		세부 추진 일정

❍ 도의회 보고 : 2018. 11월 중(※행정자치위원회 보고)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18. 11. ~ 12월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2018. 12월

❍ 사업비 원가심사 : 2018.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018. 12. 30까지

❍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사업 시행 : 2019. 1. 1

▣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③ 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2년 이내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위임사항) ③ 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특별자치 행정국	1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위탁 2.자원봉사센터의 예·결산 등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14조제3항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18조

Ⅱ. 2017 자원봉사센터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 점검개요

○ 일    시 : 2017. 12. 26.(화) 14:00~

○ 점검범위 : 2017. 1. 1 ~ 12. 20까지 회계 및 운영상황 전반

○ 점 검 반 : 자치행정담당 강창용 외 1인

○ 장    소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월드컵경기장내)

○ 점검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와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2017. 1. 1 ~ 12. 20현재까지 회계집행 실태와 일반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함.

□ 인력 현황 - 7명

○ 센터장 : 1명	○ 사무국장 : 1명	○ 팀장 : 2명

○ 팀원 : 2명	○ 코디네이터 : 2명

□ 예산현황

구 분	2016예산액	2017예산액	증감	비 고
민간위탁금	249,260	279,260	8.9%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41,036	42,056	9.8%
민간경상보조	49,000	49,000	-

□ 주요 점검결과

○ 회계서류 및 직원근무상황은 적법한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나 회계집행상황을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절차가 수기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 업무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전산운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되고 있으나 적기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홈페이지의 경우  서브메뉴 접속이 되지 않고, 자료도 2012년도 이후 갱신이 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활동이 요구됨.

○ 인사복무 및 재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회 운영회의 등을 통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운영규정 검토 시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제정하여 지침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드림)

·주요 내용

구 분	행정안전부 지침	운영규정
직원 경력환산	인사복무 표준규정 제6조 별표 1에 정의하고 있음.	제33조 유사경력 인정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행안부 지침과 상이
직원의 임용기간	정규직이므로 임용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음.	제10조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음
직원의 해고	인사복무 표준규정 제50조 해고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제12조 제4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상이한 부분이 있음.
기본급 최저기준	매년 변경	규정은 2014년도 기준

○ 빨래봉사차량의 경우 2003년 식으로 14년이 경과, 노후로 인하여 고장이 잦고, 내부 설치된 세탁기도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운행이 어려운 빨래봉사 차량을 불용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과 전문빨래방과 협약을 하는 방식 등 효율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함)

○ 근무실태 분야 점검결과

구 분	현 실 태		비 고
	이 행	미이행
직원 근무상황부 비치, 기록관리 - 직원 휴가․지참․조퇴․외출시	○
직원 출장신청서 작성, 결재 등	○
도외 출장복명 여부	○
시간외 근무 근거서류 작성 비치	○
직원 휴가계획 수립 및 적정 조치 여부	○
징계위원회 구성 여부	○
사무실 보안관련 이행여부	○
직원 사무분장 시행여부(내부결재 등)	○

○ 예산·회계 분야 점검결과

구 분	현 실 태		비 고
	이 행	미이행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여부	○
급여 지급시기 준수여부(매월 20일)	○
여비 지급실태	○
직원 호봉 승급의 적정여부(내부 품의)	○		호봉산정 문제점 별도 기술
결근기간의 보수 감액 적용여부	○
의무적(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 보험․산재보험) 경비 부담금 적정처리	○
사직 직원 퇴직금 지급 적정 처리 여부	○
자원봉사센터 실비 지급현황 및 실태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		증권번호 100-000-2017- 0096-0493(0221)
회계연도 예산편성 현황	○
예산의 변경승인 여부	○
예산집행시 센터장 품의 시행여부	○
물품관리직원 지정여부, 장부에 기록․ 관리여부	○
노후․훼손물품 등 불필요시 불용결정	○
현금출납부․지출원인행위부․지출부 적정 처리 여부	○
물품대장․비품출납부․기타 보조장부 적정 처리 여부	○
통장관리 및 이중금고 관리 등	○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집행여부	○
보조금 집행실태 및 정산관련	○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점검자   소속 자치행정과   공무직        김 진 아

점검자   소속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강 창 용

2017 사업예산 집행 현황

(2017. 12. 20 기준일)

(금액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비 고
민간위탁금	소 계	279,260	275,777
	인건비	211,810	210,422
	운영비	67,450	65,355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인건비	42,056	42,056
민간경상보조	소 계	49,000	49,000
	청소년리더양성학교	8,000	8,000
	자원봉사만남의날	5,000	5,000
	원예전문강사	5,000	5,000
	주거환경환경개선사업	28,000	28,000
	전기안전점검	3,000	3,000

2017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2017. 12. 20 기준일)

(금액 : 천원)

세부 항목	집행액	집행 비율 (집행액/민간위탁금)	비 고
민간위탁금	275,777,310	98.75%
시설장비유지비	2,191,620원	0.78%
회의비	1,611,000원	0.58%
급식비	1,669,200원	0.59%
홍보물	8,490,000원	3.04%
회계검사수수료	660,000원	0.24%
재정보험가입	91,310원	0.04%
차량유지비	4,950,000원	1.77%
신문구독료	270,000원	0.09%
사무실운영비	1,006,560원	0.37%
사무용품구입비	1,600,000원	0.58%
공공요금	3,124,780원	1.13%
교육참가비	380,000원	0.14%
여비	6,695,000원	2.40%
처우개선비	6,058,080원	2.16%
활동비	8,191,140원	2.93%
회의수당	675,000원	0.25%
회비	1,020,000원	0.36%
봉사단운영비	258,000원	0.09%
가족봉사단	1,905,050원	0.69%
복리후생비	2,200,000원	0.78%
임차료	5,308,380원	1.9%
행사실비보상비	1,000,000원	0.35%
장비구입비	3,800,000원	1.36%
밥차,빨래방운영	2,200,000원	0.79%
인건비	210,422,190원	7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