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12. 19.(수) 10:0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기정예산 5조 3,395억원 보다 39억원이 증가한 5조 3,4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8억원 증가한 4조 3,996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9억원 감소한 9,438억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 지방세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460억원이 증가한 1조 4,4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및 기타수수료, 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182억원이 증가한 3,6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60억원 증가한 1조 4,2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2억원 감소한 1조 2,5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 받기로 했던 예수금 1,200억원 중 700억원을 감액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보다 661억원 감소한 8,5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에서 29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86억원으로 기정예산 187억원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1쪽에서 43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2,576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6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기획조정실은 5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총무과는 4억원, 특별자치행정국 52억원, 인재개발원 2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27억원, 서귀포시는 2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선집행분	41억원
▸4태풍 솔릭 및 호우피해 복구비 선집행분 21억원

등을 증액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38억원
▸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	24억원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 14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45쪽에서 63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2,47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도민안전실은 1억원, 소방안전본부 24억원, 자치경찰단은 2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은 9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7억원, 서귀포시는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지원	24억원
▸0~2세 보육료 지원	6억원

등을 증액하고,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	31억원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 부지매입	30억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30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65쪽에서 79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5,825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도시건설국은 163억원, 상하수도본부는 11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통항공국은 33억원, 환경보전국은 1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 33억원, 서귀포시 8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63억원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 및 매립시설 확충사업	56억원
▸월평동 도시재생 기반시설구축사업	38억원

등을 증액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120억원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망대 시설사업	55억원
▸행복주택 사업	52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81쪽에서 93쪽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3,335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34억원, 관광국은 85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업소는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제주시는 3억원을 감액하고, 서귀포시는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부지 매입	51억원
▸서귀포시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6억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70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수영장형) 건립	30억원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17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95쪽에서 122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9,035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미래전략국 25억원, 일자리경제통상국 7억원, 농축산식품국 182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해양수산국 11억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27억원, 서귀포시는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반납	116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7억원
▸건강넙치 생산 친환경 스마트양식시설지원	29억원

등을 증액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36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30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23개 기금 중 2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예탁금 670억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20억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회 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 증감조정과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삭감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 조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8.  12.  19.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 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