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9(수) 10:00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2

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3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4

1. 세입규모 총괄	4

2. 세입예산 관련	6

3. 세출예산 총괄	15

4. 명시이월사업 관련	18

5. 계속비 사업 관련	19

Ⅳ.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	21

Ⅴ. 실국별 세부 예산편성 자료 분석 및 검토	23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3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4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38

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42

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47

6. 제주시 소관	55

7. 서귀포시 소관	59

Ⅵ. 종합검토의견	62

Ⅶ.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별첨)

※ 참고자료	67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63 364		제출일자 : 2018.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2. 11.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434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3,394억 8,000만원 보다 0.07% 증가한 39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13% 증가한 58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2% 감소한 18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343,404	100.0	5,339,480	100.0	3,924	0.07
일반회계		4,399,590	82.3	4,393,769	82.3	5,821	0.13
특별회계		943,814	17.7	945,711	17.7	△1,897	△0.20
	공기업특별회계	428,313	8.0	428,178	8.0	135	0.03
	기타특별회계	515,501	9.7	517,533	9.7	△2,032	△0.39

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연도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조정,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분 조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 ․ 의무적 경비 전액 계상,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 반영, 집행 잔액 삭감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조치 등 2018년을 마무리 하는 정리예산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① 법정필수 경비에는 194억원 반영

- 공영버스특계 재정지원(퇴직급여 중간정산) 전출금 10억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택시 10억, 버스 20억) 30억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반환금 154억원 등

② 중앙지원사업은 59억원 증액 반영

- 국고보조금은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0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72억원 등

- 균특보조금은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53억원 등이고 기금보조금은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8억원,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10억원 등임

③ 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 60억원 증액 반영

- 특별교부세사업은 북촌 해안재해 예방사업 10억원, 정존마을 공영주차타워 건설 7억원, 신엄 ~ 용흥 간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 등임

④ 자체사업은 집행 잔액 삭감 후 재투자 등 214억원 반영

- 집행 잔액 등을 삭감 한 후 경상 및 시설사업비 49개 사업 187억원, 지방보조사업 11개 사업 27억원 등에 재투자하고 있음.

Ⅲ. 세입․세출 예산 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 총괄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434억 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조 3,394억 8,000만원 대비 39억 2,400만원(0.07%)이 증가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33.9%인 1조 8,092억 9,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42억 5,100만원(3.7%) 증가하고 있으며

-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460억 600만원(3.3%)이 증가한 1조 4,450억 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7.0%를 차지

-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2억 4,500만원(5.3%)이 증가한 3,642억 8,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50.1%인 2조 6,793억 4,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7억 7,700만원(0.2%)이 증가하고 있음

-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59억 2,300만원(0.4%)이 증가한 1조 4,274억 6,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7,600만원(△0.01%)이 감소한 1조 2,518억 8,6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3.4%를 차지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대비 661억 400만원(△7.2%)이 감소한 8,547억 6,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 예산 총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343,404	100.0	5,339,480	100.0	3,924	0.07
자 체 재 원			1,809,292	33.9	1,745,041	32.7	64,251	3.7
	지방세수입		1,445,007	27.0	1,399,001	26.2	46,006	3.3
	세 외 수 입		364,285	6.8	346,040	6.5	18,245	5.3
		경상적세외수입	255,629	4.8	263,781	4.9	△8,152	△3.1
		임시적세외수입	108,656	2.0	82,259	1.5	26,397	32.1
의 존 재 원			2,679,347	50.1	2,673,570	50.1	5,777	0.2
	지방교부세		1,427,461	26.7	1,421,508	26.6	5,953	0.4
	보조금		1,251,886	23.4	1,252,062	23.5	△176	△0.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4,765	16.0	920,869	17.3	△66,104	△7.2
	보전수입등		385,020	7.2	385,020	7.2	-	-
		잉여금	361,993	6.8	361,993	6.8	-	-
		전년도 이월금	20,806	0.4	20,806	0.4	-	-
		융자금원금수입	2,221	0.04	2,221	0.04	-	-
	내부거래		469,745	8.8	535,849	10.0	△66,104	△12.3
		전입금	355,445	6.7	354,549	6.6	896	0.3
		예탁금및예수금	114,300	2.1	181,300	3.4	△67,000	△36.9

2. 세입예산 관련

1) 지방세

❍ 지방세 수입은 1조 4,450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990억 100만원 대비 3.3% 증가한 460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445,007	100	1,399,001	100	46,006	3.3
보통세	1,290,246	89.3	1,244,347	88.9	45,899	3.7
목적세	144,961	10.0	144,854	10.4	107	0.1
지난년도수입	9,800	0.7	9,800	0.7	-	-

❍ 보통세는 458억 9,900만원(3.7%) 증가한 1조 2,902억 4,600만원 편성

- 취득세는 5,333억 6,000만원으로 리스․렌트차량 시설대여업체 추가 유치에 따른 차량 취득세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270억 6,200만원(5.3%) 증액

- 등록면허세는 362억 3,900만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등록분 감소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900만원(△2.4%) 감소

- 주민세는 133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 없음

- 재산세는 1,486억 8,600만원으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징수액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1,800만원(1.1%) 증액

- 자동차세는 1,131억 4,200만원으로 비영업용 차량 증가율 정체, 주행분 자동차세 비율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9,300만원(△4.1%) 감소

- 레저세는 6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1,800만원(△6.8%) 감소

- 담배소비세는 573억 3,400만원으로 전자담배 선호 영향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2,700만원(△5.8%) 감소

- 지방소비세는 1,403억 4,9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호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징수액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216억 4,500만원(18.2%) 증액

- 지방소득세는 1,847억 7,200만원으로 고액납세자인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징수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94억 9,100만원(5.4%) 증액

❍ 목적세는 1억 700만원(0.1%) 증가한 1,449억 6,100만원 편성

- 지역자원시설세는 171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액

- 지방교육세는 1277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액

❍ 지난년도수입은 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 없음

❍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지방세는 부가가치세 호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징수액 증가 및 법인세분․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증가 외에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방세 세목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445,007	100	1,399,001	100	46,006	3.3
보통세		1,290,246	89.3	1,244,347	88.9	45,899	3.7
	취득세	533,360	36.9	506,298	36.2	27,062	5.3
	등록면허세	36,239	2.5	37,118	2.7	△879	△2.4
	주민세	13,364	0.9	13,364	1.0	-	-
	재산세	148,686	10.3	147,068	10.5	1,618	1.1
	자동차세	113,142	7.8	118,035	8.4	△4,893	△4.1
	레저세	63,000	4.4	67,618	4.8	△4,618	△6.8
	담배소비세	57,334	4.0	60,861	4.4	△3,527	△5.8
	지방소비세	140,349	9.7	118,704	8.5	21,645	18.2
	지방소득세	184,772	12.8	175,281	12.5	9,491	5.4
목적세		144,961	10.0	144,854	10.4	107	0.1
	지역자원시설세	17,188	1.2	17,148	1.2	40	0.2
	지방교육세	127,773	8.8	127,706	9.1	67	0.1
지난년도수입		9,800	0.7	9,800	0.7	-	-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3,642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60억 4,000만원 대비 5.3% 증가한 18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1% 감소한 2,556억 2,900만원

-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2.1% 증가한 1,086억 5,600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 사용료수입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8,6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중국발 크루즈선 입항횟수 대폭 감소에 따라 해운항만과 항만시설사용료17억원 감소 등에 의한 것임

- 수수료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5,300만원(6.2%) 증가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12억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4억원), 시설대여업차량 온라인 차량 등록에 따른 증지수입(5억원)등에 의한 것임

- 사업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94억 2,500만원(△16.5)% 감소하고 있으며,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90억원) 등에 의한 것임

- 이자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00만원(1.8%)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에 의한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 재산매각수입은 17억 4,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 부담금은 232억 7,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4,500만원(12.8%)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 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비용 세입(18억원), 건축지적과 개발부담금(8억원) 등에 의한 것임

-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83억 4,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1,800만원(22.2%)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5억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등(8억원)에 의한 것임

- 기타수입은 575억 9,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15억 6,700만원(59.9%)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178억원), 다목적 소방헬기 지연배상금(27억원) 등에 의한 것임

- 지난년도 수입은 177억 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6,700만원(3.9%) 증가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에 의한 것임.

【 세 외 수 입  현 황(일반+특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64,285	100.0	346,040	100.0	18,245	5.3
경상적세외수입		255,629	70.2	263,781	76.2	△8,152	△3.1
	재산임대수입	4,466	1.2	4,466	1.3	0	0.0
	사용료수입	141,370	38.8	143,156	41.4	△1,786	△1.2
	수수료수입	49,179	13.5	46,326	13.4	2,853	6.2
	사업수입	47,594	13.1	57,019	16.5	△9,425	△16.5
	징수교부금수입	1,200	0.3	1,200	0.3	0	0.0
	이자수입	11,820	3.2	11,614	3.4	206	1.8
임시적세외수입		108,656	29.8	82,259	23.8	26,397	32.1
	재산매각수입	1,740	0.5	1,740	0.5	0	0.0
	부담금	23,274	6.4	20,629	6.0	2,645	12.8
	과징금및과태료등	8,346	2.3	6,828	2.0	1,518	22.2
	기타수입	57,592	15.8	36,025	10.4	21,567	59.9
	지난년도수입	17,704	4.9	17,037	4.9	667	3.9

3) 지방교부세

❍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의 지방교부세는 1조 4,274억 6,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9억 5,300만원(0.4%)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이 중 특별교부세는 129억 1,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9억 6,600만원 보다 59억 5,300만원(85.5%)을 증액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27,461	100.00	1,421,508	100.00	5,953	0.4
	보통교부세	1,356,253	95.01	1,356,253	95.41	-	-
	특별교부세	12,919	0.91	6,966	0.49	5,953	85.5
	부동산교부세	36,308	2.54	36,308	2.55	-	-
	소방안전교부세	21,980	1.54	21,980	1.55	-	-

【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 내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교부액
합 계	13건	5,953
정책기획관	2018년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	1,100
예산담당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40
재난대응과	폭염대책비	460
	지진‧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	3
	태풍 솔릭 피해 응급복구비	300
	자동제설장치 설치	500
경제정책과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확산	50
제주시안전총괄과	삼도2동 재해예방 배수 펌프장 시설사업	500
제주시차량관리과	정존마을 공영주차타워 건설	700
제주시해양수산과	북촌 해안재해 예방사업	1,000
제주시건설과	신엄~용흥간 배수로 정비사업	5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상습침수구역 정비(온평리, 수망리)	500
서귀포시건설과	토산1리 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사업	300

4) 국고 보조금 등

❍ 이번 추경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은 1조 2,518억 8,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2520억 6,200만원 보다 0.01% 감소한 1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2억 8,300만원(0.6%)을 증액 편성하고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1,000만원(△0.5%)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7억 4,900만원(△1.6%)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등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51,886	100.0	1,252,062	100.0	△176	△0.01
	국고보조금	757,348	60.5	753,065	60.2	4,283	0.6
	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27,808	26.2	329,518	26.3	△1,710	△0.5
	기금	166,730	13.3	169,479	13.5	△2,749	△1.6

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547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 감소한 66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원인은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3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700억원) 등에 의한 것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54,765	100.0	920,869	100.0	△66,104	△7.2
보전수입등		385,020	45.0	385,020	41.8	-	-
	잉여금	361,993	42.4	361,993	39.3	-	-
	전년도이월금	20,806	2.4	20,806	2.3	-	-
	융자금원금수입	2,221	0.3	2,221	0.2	-	-
내부거래		469,745	54.9	535,849	58.2	△66.104	△12.3
	전입금	355,445	41.6	354,549	38.5	896	0.3
	예탁금및예수금	114,300	13.4	181,300	19.69	△67,000	△36.9

3. 세출예산 총괄

❍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조 3,434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3,394억 8,000만원 대비 39억 2,400만원(0.07%)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 출 예 산   현 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343,404	100.0	5,339,480	100.0	3,924	0.07
정책사업	4,109,137	76.9	4,117,833	77.1	△8,696	△0.2
재무활동	579,483	10.8	564,522	10.6	14,961	2.7
행정운영경비	654,784	12.3	657,125	12.3	△2,341	△0.4

❍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86억 9,600만원(△0.2%) 감소한 4조 1,091억 3,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6.9%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기정예산 대비 149억 6,100만원(2.7%) 증가한 5,794억 8,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4,100만원(△0.4%) 감소한 6,547억 8,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3%를 차지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의 구성비는 사회복지(18.7%), 환경보호(13.4%), 일반공공행정(11.9%), 수송 및 교통(11.1%), 농림해양수산(10.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초 본예산 대비 기능별 세출재원 배분액을 분석해 보면

❍ 환경보호는 13.9%에서 13.4%, 사회복지는 20%에서 18.7%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매년 사회복지예산을 전국평균과 20%이상 재정 배분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이 무색하게 되고 있어 신중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능별 세출예산 본예산 대비 분석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당초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343,404	100.0	5,029,742	100.0	313,662	6.2
일반공공행정	634,202	11.9	580,485	11.5	53,717	9.3
공공질서및안전	182,419	3.4	163,906	3.3	18,513	11.3
교육	111,700	2.1	100,604	2.0	11,096	11.0
문화및관광	304,561	5.7	271,055	5.4	33,506	12.4
환경보호	713,419	13.4	699,892	13.9	13,527	1.9
사회복지	999,403	18.7	1,006,206	20.0	△6,803	△0.7
보건	66,735	1.3	66,452	1.3	283	0.4
농림해양수산	572,526	10.7	539,553	10.7	32,973	6.1
산업·중소기업	225,885	4.2	217,941	4.3	7,944	3.6
수송및교통	595,247	11.1	483,896	9.6	111,351	23.0
국토및지역개발	233,664	4.4	205,887	4.1	27,777	13.5
과학기술	6,462	0.1	5,512	0.1	950	17.2
예비비	42,344	0.8	37,703	0.8	4,641	12.3
기타	654,837	12.3	650,650	12.9	4,187	0.6

2) 조직별 세출예산

❍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도청은 기정예산 대비 111억 8,700만원(△0.4%) 감소한 3조 1,072억 8,700만원이며

- 제주시는 16억 6,600만원(△0.1%) 감소한 1조 3,360억 3,000만원이고

- 서귀포시는 169억 1,500만원(1.9%) 증가한 8,815억 1,800만원이며

- 의회사무처는 1억 3,800만원(△0.7%) 감소한 185억 6,900만원임.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343,404	100.0	5,339,480	100.0	3,924	0.07
도청		3,107,287	58.2	3,118,474	58.4	△11,187	△0.4
	본청	2,388,439	44.7	2,399,139	44.9	△10,700	△0.5
	직속기관	96,669	1.8	96,731	1.8	△62	△0.06
	사업소	622,179	11.6	622,604	11.7	△425	△0.07
제주시		1,336,030	25.0	1,337,696	25.1	△1,666	△0.1
	제주시본청	1,242,806	23.3	1,243,866	23.3	△1,060	△0.09
	읍면동	93,224	1.7	93,830	1.7	△606	△0.7
서귀포시		881,518	16.5	864,603	16.2	16,915	1.9
	서귀포시본청	824,893	15.4	807,227	15.1	17,666	2.2
	읍면동	56,625	1.1	57,376	1.1	△751	△1.3
의회사무처		18,569	0.4	18,707	0.4	△138	△0.7

4. 명시이월사업 관련

❍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581건에 3,083억 6,300만원으로

- 도 본청은 1,201억 3,50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 대비 38.9%를 차지하고, 전체예산의 4.5%이며

- 제주시는 1,059억 3,10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 대비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7.9%이고,

- 서귀포시는 822억 9,80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 대비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9.3%임.

【 기관별 명시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제2회 추경					2017. 제3회 추경
	예산안 (a)	이월 건수 (b)	명시 이월액 ©	구성비	이월율 d= (c/a)	건수	명시이월액
합계	4,915,090	581	308,363	100	6.3	862	503,028
도본청	2,697,542	229	120,135	38.9	4.5	276	244,305
제주시	1,336,030	210	105,931	34.3	7.9	383	156,941
서귀포시	881,518	142	82,298	26.7	9.3	203	101,782

※ 제2회 추경 명시이월 세부내역 : 【참고자료】67p. 참조

❑ 검토의견

❍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건수는 281건, 금액은 1,946억 6,500만원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여 이월하는 사례와 집행율이 저조하여 다수의 금액이 이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5. 계속비 사업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입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 이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연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제도임.

【 계속비 변경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사 유
	변경	기존	증감
합 계	213,601	203,438	10,163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60,127	60,061	66	물가변동 반영, 국고보조금 증액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조성사업	153,474	143,377	10,097	물가변동 반영, 국고보조금 증액

❑ 검토의견

❍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조성사업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임.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소각시설)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맞추어 연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고,

❍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고 있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조성사업은 완성년도가 2019년도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임.

Ⅳ.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

□ 기금운용규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별조례 등에 의거한 23개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2017년도말 조성액 대비 0.19%, 20억 1,500만원 감소한 1조 1,031억 5,800만원임.

❍ 주요변경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정부사업과 관련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10억원, 각종 남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유치지원 10억원 등이 사업 미집행으로 예치금이 20억 1,500만원 증가하고 있음.

1) 기금조성총괄

(단위:백만원)
2017년도말 조성액 (A)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014,746	326,967	326,967	0	238,555	240,570	△2,015	1,103,158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17년도말 조성액 (A)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57,502	36,643	36,643	0	3,854	5,869	△2,015	190,292
통합관리 기금	153,266	35,597	35,597	0	3,854	3,854	0	185,009
남북교류 협력기금	4,236	1,046	1,046	0	0	2,015	△2,015	5,283

3)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합 계	180,946	180,946	0	180,946	180,946	0
통합관리기금	175,663	175,663	0	175,663	175,663	0
남북교류협력기금	5,283	5,283	0	5,283	5,283	0

4)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수입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80,947	1,000	0	98,302	34,410	46,000	1,233	0
통합관리기금	175,663			95,866	34,410	44,200	1,187
남북교류협력기금	5,283	1,000		2,436		1,800	46

〈지출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180,946	0	0	0	64,300	112,791	0	3,854	0
통합관리기금	175,663				64,300	107,508		3,854
남북교류협력기금	5,283					5,283

Ⅴ. 실국별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억원(1.6%) 증액된 3,225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 계	322,598	317,598	5,000	1.6
정책기획관	22,318	22,287	31	0.1
청년정책담당관	8,530	8,530	0	0.0
예산담당관	150,544	145,632	4,912	3.4
세정담당관	141,206	141,149	57	0.04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명시이월사업조서 141p 참조, 정책기획관 소관)

❑ 현  황

❍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개선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임.

❍ 명시이월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 편성시기	이 월 요구액	이월사유
정책 기획관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 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150	제1회 추경	140	추경편성으로 추진 지연

❑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 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사업비를 ’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사업 추진기간을 ’18. 9 ~ 12월까지로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회추경에 명시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업조서 141p 명시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으로 용역수행기간이 ’18. 10. 10. ~ ’19. 6. 9.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는 제1회 추경편성 당시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며 용역수행기간이 다음연도 6월까지(8개월간)인 사업임에도 무리하게 사업기간을 연도내로 맞추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료됨.

❍  따라서,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소요기간 및 일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필요한 시기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2) 별장 등 현황 조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 지방세수 확충 노력 필요

(사업명세서 38p, 사업설명서 30p 참조, 세정담당관 소관)

❑ 현  황

❍ 주거용 건축물 중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현장조사 인력 인건비임

❍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있음

◦(사업내용) 별장 등 현황 조사

◦(사업기간) 2018. 1월 ~ 12월

◦(사 업 비) △10,000천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 업 량)

- 도외지역 거주자 경관이 수려한 신축주택, 타운하우스 중점조사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개정(2015. 7. 8.)으로 종전 별장에 적용하던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중점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고 있으며, 사유는 별장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기한 연장으로 별장 자진신고 납부 유도 및 자체조사 인력 활용에 따라 미집행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8. 5~ 6월 별장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이 이루어졌는데 별장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건수 확인과 자체조사 인력 활용실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함.

❍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중점조사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한 후 자진신고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체인력 활용을 이유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계획 수립이 미흡하였다는 결과이며,

❍ 자진신고 감면기한 연장에 따라 지방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향후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과 예산편성 시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8년도 제2회 추경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1억 9,400만원(△1.2%) 감소한 4,315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 계	431,525	436,719	△5,194	△1.2
자치행정과	16,442	20,382	△3,940	△19.3
4.3지원과	21,808	21,648	160	0.7
특별자치법무과	2,120	2,120	0	0
회계과	289,032	290,426	△1,394	△0.5
평생교육과	102,123	102,143	△20	△0.02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행복민원실 탈바꿈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 : 사업추진 철저

(명시이월사업조서 143p 참조, 자치행정과 소관)

❑ 현  황

❍ 민원인 휴게(대기) 공간 부족으로 중첩시간대(13:30~16:30) 대기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 조성 사업비임

❍ 사업비 1억원 중 이번 추경에서 9,400만원 명시이월하고 있음

◦(사업내용)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기간) 2018. 8월 ~ 12월(제1회 추경 편성 당시 사업기간)

◦(사 업 비) 100,000천원(시설비)

◦(세부내용)

- 민원처리데스크 설치 등 : 40,000천원

- 휴게실 북까페 조성 등 공사 : 30,000천원

- 부가세 등 기타 제비용 : 26,000천원

- 리모델링공사 설계비 : 4,000천원

❑ 검토의견

❍ 2007년 10월 민원실 정비공사 후 시설 개보수가 안 되어 있던 민원실 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9,400만원 명시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유를 보면 제1회 추경 확정(8월) 후 타시도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한 계획을 근거로 실시설계(’18. 10. 11 ~ 12. 9) 중이며 입찰공고 및 계약 후 공사 착공 시 절대공기(최소2개월) 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제1회 추경 편성 당시 사업 추진계획에는 입찰공고 8월, 리모델링공사 시행 9월로 예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제1회 추경편성 당시에는 명확한 계획 없이 예산만 확보하려는 의도로 사업기간을 연도내로 수립한 것으로 사료됨.

❍ 공사 착공 후 공사 기간이 2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추경 편성 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정 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다면 사업비 이월 없이 연도 내 집행완료가 가능하였을 것임.

❍ 이러한 사례는 투자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할 재원을 적절하게 투입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명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중한 노력이 필요함.

2)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 필요

(사업명세서 42p, 사업설명서 43p, 평생교육과 소관)

❑ 현  황

❍ 경쟁력 있는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국외업무여비임.

❍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있음

◦(사 업 량)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를 위한 국외 활동 전개

◦(사업기간) 2018. 1월 ~ 12월

◦(사 업 비) 20,000천원(국외업무여비)

◦(당초 예산 편성 시 추진계획)

- JDC 용역 결과에 따른 2018년 외국교육기관 유치계획 수립 : ’18년 3월

- ACT 제주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ACT미국 방문 협의 : 2018년 상반기

- 유치 타당성 조사 및 실무 협의를 위한 유치 대상 외국학교 방문 : 연중

❑ 검토의견

❍ 해외 명문 국제학교 및 대학 유치를 통한 해외유학 수요 흡수 및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영어교육도시를 동북아 명품 교육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당초 2018년 본예산에 편성 되었음.

❍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고 있는바,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외국대학지구 개발방안 포함한 JDC 영어교육도시 2단계 마스터플랜 변경용역이 연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대학 유치 추진을 유보하는 사항으로 확인되고 있음.

❍ 당초 예산 편성 시 추진계획에는 2018년 3월 외국교육기관 유치계획 수립 후 상반기 ACT미국 방문 협의가 이루어지고 유치 타당성 조사 및 실무 협의를 위한 유치 대상 외국학교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번 추경에서 아무런 실적 없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1년 동안 JDC 용역 결과만 기다렸을 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업무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예산 편성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계획 변경 및 사업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산편성 전 예측 가능한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통합관리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및 효율적 활용

⑶ 설치년도 : 2009. 1. 1(조례제정일 2008. 1. 2)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 도모

⑵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조성하여 공공목적 사업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
	수 입			지 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153,266	35,597	35,597	0	3,854	3,854	0	185,008

⑵ 재원조성 : 각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수익금 등

⑶ 기금용도

- 지역 SOC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정융자

-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정융자 등

⑷ 융자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개별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 주요사업설명 /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

❏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등에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정 재정 도모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융자규모 : 64,300백만원

○ 융자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융자내용

- 지역 SOC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정융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정융자 등

○ 융자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융자이율 : 재정융자 협약 시 기금 금고은행의 3년 정기예금 상품의 수익률에 0.2%를 가산한 이자율 적용

❏ 소요재원

(단위: 백만원)
재 원 별	지출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자체재원	64,300	131,300	△67,000	△51%

❏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편성목별	지출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704-01 예탁금 ○ 재정융자 - 일반회계 : 50,000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11,300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3,000	64,300	131,300	△67,000	△5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8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3억 6,900만원(△4.0%) 감소한 2,226억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 계	222,600	231,969	△9,369	△4.0
복지정책과	106,341	106,482	△141	△0.1
노인장수복지과	43,054	43,060	△6	△0.01
장애인복지과	23,798	26,518	△2,720	△10.3
여성가족청소년과	22,210	28,782	△6,572	△22.8
보건건강위생과	27,197	27,127	70	0.3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 신중한 예산편성 필요

(명시이월사업조서 193p 참조,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 현  황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부지․건물 매입이 완료된 바, 연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실시 설계용역 추진 사업비임

❍ 사업비 8,000만원 중 이번 추경에서 7,000만원 명시이월하고 있음

◦(사업기간) 2018. 8월 ~ 12월(제1회 추경 편성 당시 사업기간)

◦(사 업 비) 80,000천원(시설비) → 70,000천원 명시이월

◦(세부내용)

- 청사예정 부지 : 삼도2동 801-7, 부지(543㎡)

- 청사예정 건물 : 건물(2,531㎡ / 지하1, 지상5)

❑ 검토의견

❍ 2018년 제1회 추경 편성 당시 사업기간은 연도 내 사업 완료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7,000만원 명시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유를 살펴보면 2019년 대상건물에 대한 소방․전기․통신 실시 설계용역 추진 시 설계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그러면,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굳이 올해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명시이월사유는 당초 제1회 추경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사업 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1)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 부지매입비 및 신축비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필요

(사업명세서 56p, 사업설명서 90~91p 참조,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 현  황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도 위탁 지원시설의 장소 협소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안정적인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임

❍ 이번 추경에서 총사업비 61억 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있음

◦(위    치) (구)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지(제주시 건입동 673-11)

◦(당초 사업기간) 2018. 1월 ~ 12월

◦(부지매입비) 30억원(시설비)

◦(신축비) 31억 400만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세부내용)

- 부지면적 : 954.4㎡ / 신축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 검토의견

❍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매입대상 국유재산(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매각 불승인 결정에 따른 사항임.

❍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국유재산심의회 매각 승인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이며,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회 매각 승인을 위한 중앙절충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사항임.

❍ 따라서, 국유재산심의회 매각 불승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1년 동안 사업비 61억 400만원이라는 재원의 사장으로 인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였음.

❍ 향후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건설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8년도 제2회 추경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2억 8,600만원(△9.15%) 감액된 1,616억 5,6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61,656	177,943	△16,286	△9.15
도시계획재생과	48,159	60,169	△12,010	△19.96
건축지적과	42,333	46,616	△4,282	△9.19
건설과	30,228	30,228		0
도로관리과	40,934	40,928	6,030	0.01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액삭감에 따른 사업설명 필요

(사업명세서 67p, 사업설명서 123p, 도시계획재생과)

❑ 현  황

❍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도시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8계획
			소계	2회 추경액	기정액
도시계획 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12,000	12,000	3,000

❑ 검토의견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도 까지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신산머루 일대(37억원)와 서귀포시 월평동 일대(43억원) 2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음.

❍ 도시환경국(도시계획재생과)은 새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뉴딜사업 공모 및 사업을 행정시에서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인 행정시 세출예산 편성으로 감액하고 있다고 설명함.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뉴딜 시범사업 선정, 2018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고시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국토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활성화계획 고시,  지구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 동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회 추경시 120억원을 편성하고는 사업추진주체(행정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가 없음.

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시와 협의 없이 추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향후부터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도에서는 정책추진방향에 대하여 행정시와 상호 교류하는 등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8년도 제2회 추경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억 2,300만원(1.09%) 증액된 3,080억 8,2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308,082	304,759	3,323	1.09
교통정책과	49,721	51,416	△1,694	△3.30
대중교통과	256,841	251,557	5,283	2.10
공항확충지원과	1,519	1,785	△265	△14.88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저상버스 도입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73p, 사업설명서 156p, 대중교통과)

❑ 현  황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 및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회 추경액 16억 4,9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8계획
			소계	2회 추경액	기정액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4,649	1,649	3,000

❑ 검토의견

❍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은 대중교통 수단의 친환경적인 전기버스 20대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30억원, 국비 8억 2,400만원, 도비 8억 2,400만원 등 46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자부담/ 극동여객) 24억 2,200만원(121,125천원×20대)

❍ 동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16대 배정으로 국비를 지원 계획이였으나, 도(대중교통과)에서 국비 배정 확대 요청으로 20대를 배정하기로 교부결정함.

그러나, 2대분에 대해서는 11월달에 교부결정이 이루어져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고 집행하고 있음.

❍ 동사업 추진 재원계획을 보면 국비(국토교통부, 환경부), 복권기금, 도비,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중교통과에서는 2018년 복권기금 사업의 저상버스 도입(20대, 30억원)과 병행 지원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투자재원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통항공국(대중교통과)에서는 복권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쓰이도록 하고, 저상버스 도입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통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8년도 제2회 추경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억 4,500만원(△3.48%) 감액된 955억 9,3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95,593	99,038	△3,445	△3.48
문화정책과	43,967	43,788	179	0.41
평화대외협력과	7,993	8,033	△40	△0.50
체육진흥과	43,632	47,216	△3,584	△7.59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민간행사사업보조 전액 사업취소 관리 강화 필요

❑ 현  황

(단위: 백만원)

통계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집행잔액	사 유
계	12개사업	591	591
민간행사 사업보조	일송배 제36회 한국주니어 골프선수권대회	10	10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8 아시안주니어골프 챔피업쉽대회	200	200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8 제4회 우리땅우리섬 제주국제마라톤대회	70	70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8 제4회 이어도 국제평화마라톤대회	25	25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8 서귀포칠십리오픈 테니스대회	90	90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6회 제주 슈퍼맨 전국 철인 3종경기대회	30	30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8 제3회 제주오픈 국제주니어티볼 대회	50	50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8 제13회 세계밸리댄스대회	20	20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페러글라이딩대회	21	21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9회 탐라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30	30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3회 한국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장배 전국골프대회	20	20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국제 생활댄스 및 포메이션대회	25	25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 검토의견

❍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도내 스포츠대회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12개사업(10백만원이상) 5억 9,100만원은 보조사업자의 대회개최 포기사유로 전액 감액하고 있음.

❍ 2017회계 결산에도 계획액 20억 4,100만원 중 19억 3,160만원이 지출되었고, 전액 집행잔액 사업은 18개 사업 1억 6,900만원임.

❍ 도(스포츠진흥과)에서는 스포츠대회 활성화을 위해 사업예산 편성당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예산편성시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사업취소로 인한 예산의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남북교류협력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⑶ 설치년도 : 2007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운용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
	수 입			지 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4,236	1,046	1,046	0	0	2,015	△2,015	5,283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출연금, 민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⑶ 지원기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⑷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민(법인 및 단체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사업 등

□ 주요사업설명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 재개

□ 사업기간 : 2018. 8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5+1사업

- 북한 감귤보내기 재개, 한라-백두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사업, 한라-백두 남북한 교차관광, 제주포럼 북측인사 초청,

2. 신규 검토 사업 : 양식기술 이전 등 교류협력, 흑돼지 협력사업, 문화·체육 교류 및 남북한 인적교류사업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 소요재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백만원

❏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편성목별	2회 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정액) : 1,000	0	1,000	△1,000	△100%

❏ 예산 삭감 사유

□ 남북교류 여건 조성시 시행 할 사업예산 반영하였으나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삭감

□ 주요사업설명 / 각종 남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 유치 지원

❏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4. 27 남북정상회담과 6. 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최 예정인 후속 회담 장소를 제주도로 유치하여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세계 홍보하고 이미지 제고

□ 사업기간 : 2018. 8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제2차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및 실무회담 등 제주유치 지원

□ 지원형태 : 행사운영비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소요재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백만원

❏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편성목별	2회 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201-03 행사운영비 ○ 각종 남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 유치 지원 : 1,000	0	1,000	△1,000	△100%

❏ 예산 삭감 사유

□ 남북교류 여건 조성시 시행 할 사업예산 반영하였으나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삭감

《농수축경제위원회》

【미래전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8년도 제2회 추경 미래전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억 3,500만원(1.54%) 증액된 1,667억 9,2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66,792	164,256	2,535	1.54
탄소없는제주정책과	122,034	121,485	548	0.45
미래전략과	26,627	24,637	1,990	8.08
디지털융합과	7,825	7823	2	0.03
정보정책과	10,305	10,309	△4	△0.04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도비 계상액 설명 필요

(사업명세서 97p, 사업설명서 253p, 탄소없는제주정책과)

❑ 현  황

❍ 제주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열어 나갈 탄소없는 섬 제주 2030게획에 따라 전기차 민간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구매자 보조금 지급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회 추경액 1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8계획
			소계	2회 추경액	기정액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86,602	△108	86,710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전기차 4,418대(승용 4,386, 버스 32)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65%, 도비 35%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본예산 확정내시 변경(2차)*으로 국비 13억 800만원을 감하고 있으나, 도비는 18억을 증액(전기승용차 300대 증) 하고 있음.

* (변경) 전기승용차 109대 감, 전기버스 6대 감

❍ 총사업비 866억 200만원 중 국․도비 비율로 계산하면 국비는 562억 9,100만원(65%), 도비는 303억 1,000만원(35%)으로 나타남.

그러나, 사업설명서 재원계획으로 국비 558억 3,200만원, 도비 307억 7,000만원으로 도비 4억 6,000만원이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

❍ 미래전략국(탄소없는제주정책과)는 국도비 비율액 보다 과다 계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도비 계상액 설명 필요

(사업명세서 99p, 사업설명서 263p, 미래전략과)

❑ 현  황

❍ 국내 최대의 생물종을 보유한 제주에 화장품기업 지원을 위한 화장품원료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제주화장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회 추경액 10억 9,5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8계획
			소계	2회 추경액	기정액
미래전략과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출연금	1,095	1,095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하여 2018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선정 및 확정되어, 총사업비 200억원(재원은 국비 50%, 도비 50%) 투자되는 사업임.

❍ 2회추경사업비 10억 9,500만원 중 국․도비 비율로 계산하면 국비 5억 4,700만원(50%), 도비 5억 4,700만원(50%)으로 나타남.

그러나, 사업설명서 재원계획으로 국비 4억 7,500만원, 도비 6억 2,000만원으로 도비 7,300만원이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

❍ 미래전략국(미래전략과)는 국도비 비율액 보다 과다 계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일자리경제통상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자리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9,400만원(0.87%) 증액된 805억 9,5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80,595	79,900	694	0.87
일자리과	18,022	18,889	△866	△4.59
경제정책과	6,319	5,901	417	7.08
소상공인기업과	51,561	50,417	1,144	2.27
통상물류과	4,691	4,692		△0.01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비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05p, 사업설명서 285p, 소상공인기업과)

❑ 현  황

❍ 제주시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옛 중앙병원을 매입, 지역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회 추경사업비 10억원이 편성됨.

(단위: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8계획
			소계	2회 추경액	기정액
소상공인 기업과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시설비	1,000	1,000

❑ 검토의견

❍ 동 사업의 추진상황으로는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의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임위 심사 의결 득함.

❍ 투자심사 조건으로는 중기계획반영 후 추진,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확보 후 추진, 면밀한 수요조사 후 추진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임위 조건으로는 건물은 멸실하여 신축, 편입부지 취득 시 건물 멸실 비용 제외, 건물 신축 계획은 별도 의회보고 후 추진하도록 함.

❍ 2회 추경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비(일부) 7억 4,600만원, 기본설계비 2억 2,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 매입 부대경비 3,400만원임.

❍ 향후추진계획으로 클러스터 조성 기본 설계는 2019년 8월까지, 건물 및 토지 매입 절차(감정평가, 가격협상 등) 이행은 2019년 8월까지로 예정되있음.

추경사업비에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8년도 제2회 추경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2억 2,100만원(14.44%) 증액된 1,443억 7,8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44,378	126,157	18,221	14.44
친환경농업정책과	72,449	67,689	4,759	7.03
식품원예과	22,595	20,656	1,939	9.39
감귤진흥과	21,605	22,384	△779	△3.48
축산과	23,917	12,255	11,661	95.15
동물방역과	3811	3,171	640	20.19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기금사업으로 전환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10p, 사업설명서 313p, 식품원예과)

❑ 현  황

❍ 주요 채소류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전 및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조절 기능을 하도록 하여 농가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회 추경사업비 20억 4,600만원이 편성됨.

(단위: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8계획
			소계	2회 추경액	기정액
식품원예과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46	2,046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제주산 월동무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출하조절을 통해 수급 가격안정정책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방비(30%)을 매칭하는 것임

* 국비는 농협중앙회로 교부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30%, 도비 30%, 자담 40%(농협경제지주 10%, 사업농협 10%, 농가 20%) 임.

❍ 식품원예과의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의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 사업은 월동채소류(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 및 밭작물(식량, 특용, 화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시 시장격리를 통한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 일반회계인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과 기금인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 사업은 수급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유사한 성격임.

❍ 동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가공용 감귤 수매가 차액보전비 추계의 적정성 여부 판단 필요  (사업명세서 112p, 사업설명서 327p, 감귤진흥과)

❑ 현  황

❍ 비상품 감귤 시장격리로 가공용 감귤 수매농가에 대한 차액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회 추경사업비 4억 5,000만원이 편성됨.

(단위: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8계획
			소계	2회 추경액	기정액
감귤진흥과	가공용 감귤 수매가 차액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450	450

❑ 검토의견

❍ 동 사업의 kg당 단가는 60원으로 책정되어 당초 물량 61,667톤으로 계상하여 37억원이 편성되 있었으나, 69,167톤으로 물량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음.

❍ 현재 감귤 수확시기로 가공용 감귤 물량을 정확히 추계하였는지 의문이 둘지 않을 수 없음

정확한 물량 추계로 사업비가 집행잔액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시》

【제주시】

1. 예산편성 현황

❍ 2018년도 제2회 추경 제주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6,600만원(△0.1%) 감소한 1조 3,360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 계	1,336,030	1,337,696	△1,666	△0.1
제주시본청	1,242,806	1,243,866	△1,060	△0.09
제주시읍면동	93,224	93,830	△606	△0.7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전액 삭감 사업 관련(예산액 1천만원이상 사업)

❑ 현  황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합 계		24건	△4,933
기획예산과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기관공통경비)	△30	수요 부족	127
차량 관리과	사무 관리비	차고지증명제 홍보물 제작	△20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부결에 따른 감액	133
위생 관리과	사무 관리비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평가수수료	△18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평가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급으로 예산 전액 삭감	151
문화 예술과	행사 운영비	홍랑길에서 퍼지는 생활문화 콘서트	△50	벚꽃축제와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협의하였으나 동시 추진이 어렵다고 최종 결정	152
문화 예술과	민간경상보조	민속보존회 의상구입 (보조율50%)	△60	보조율 자부담에 따른 전 읍면동 민속보존회 사업 포기 결정	152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촌계 어장관리선 엔진교체	△20	수요없음	166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도 양식섬 조성 시설지원	△140	수요없음	167
해양수산과	시설비	하귀2리(미수동) 포구 정비	△500	해녀회 반대	167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제품 제조(연관)시설 지원	△20	사업대상자의 범위가 좁고, 신청자 중 사업 포기, 행정처분 대상자 등 자격미달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삭감	171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운송차량 냄새 저감형 적재함 지원	△60	제7차 사업신청 공고하였으나 적격자 선정이 어려워 삭감	171
경제 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추자도 연료운송 위험물 선적 개조비(엔진) 지원(보조율 70%)	△130	'18. 8. 24. 해당 선적 침몰로 지원불가	173
도시 재생과	시설비	<화북상업지역> 입체환지 공사비	△1,000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기반시설 공사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17.9월 ~ '18.2월),공공디자인계획 수립('18.3~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8.6~9월) 장기화로 실시계획 인가 등이 지연되어 연내 집행 곤란	175
도시 재생과	시설비	<화북상업지역> 지중화 분담금	△1,000		175
도시 재생과	시설비	<화북상업지역> 지장물 보상비	△1,000		176
도시 재생과	시설비	<화북상업지역> 폐기물 처리비	△100		176
도시 재생과	시설비	<화북상업지역> 환지예정지 측량 수수료	△100		176
도시 재생과	감리비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공사 감리비 1식	△300		176
도시 재생과	시설 부대비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 공고료	△15		176
도시 재생과	시설 부대비	<화북상업지역> 분묘이장 공고료	△15		176
도시 재생과	시설 부대비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안내 및 홍보용 책자 제작	△10		176
건설과	시설비	이도초 방음벽 설치공사	△200	학교측 사업반대	178
이도1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르신 체육 및 문화행사 참가지원 (보조율 90%)	△10	사업타당성 결여에 따른 보조금심의 부결	197
이도1동	시설비	이도1동 중앙로14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100	제주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중복	197
연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시민사회단체 등 주민행사 지원	△35	보조금 신청 단체 없음	203

❑ 검토의견

❍ 제주시의 경우 이번 추경에서 예산액 1천만원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총 24건에 49억 3,300만원임.

❍ 전액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수요부족, 사업자 사업포기, 사업자 자격미달, 지역주민 반대, 사업타당성 결여에 따른 보조금 심의 부결,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 등에 따른 사항임.

❍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 불가한 측면과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변경 또는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절차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개소)

: 자연재해 위험요인 해소 적극적인 추진 필요

(명시이월사업조서 299p 참조,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 현  황

❍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습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정비 사업임.

❍ 2018년도 총사업비는 30억 3,700만원이며, 이중 20억 8,7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명시이월하고 있음.

◦(위    치) 제주시 이도2동 신설동외 3개지구

◦(사 업 량) 공사추진지구 3개지구(신설동, 유수암, 송당2)

신규설계지구 1개지구(대림)

◦(사 업 비) 30억 3,700만원(국비 50%, 도비 50%)

☞ 이번 추경에서 20억 8,700만원 명시이월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 28억 3,700만원 / 실시설계 : 2억원

❑ 검토의견

❍ 명시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으로 조속히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사항임.

❍ 따라서, 매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지역인 경우 행정절차 이행 등을 우선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서귀포시】

1. 예산편성 현황

❍ 2018년도 제2회 추경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9억 1,400만원(1.95%) 증액된 8,815억 1,8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881,518	864,603	16,914	1.95
서귀포시(본청)	824,893	807,227	17,665	2.19
서귀포시(읍면동)	56,625	57,376	△751	△1.31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1) 월평동 도시재생사업(민간위탁금) 편성사유 설명 필요

❑ 현  황

❍ 서귀포시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은 10개사업에 중앙지원 56억 6,300만원, 자체재원 49억 9,200만원으로 총 106억 5,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			편성사유	이월 여부
			합계	중앙 지원	자체 재원
서귀포시		10개 사업	10,655	5,663	4,992
여성 가족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서귀포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793	372	421	과목변경 MOU체결 통한 신축추진	명시 이월
경제 일자리과	시설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정책매장 조정사업(지특재편성사업)	270	-	270	우수상품 홍보 및 상권활성화	명시 이월
해 양 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	건강넙치 생산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설지원	2,862	1,431	1,431	국고보조금 내시확정	명시 이월
도시과	시설비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 센터 건립 사업	2,000	1,000	1,000	국정과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명시 이월
도시과	민간 위탁금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515	-	515	국비교부 결정(‘18.11월)으로 인한 예산편성	명시 이월
도시과	공기관 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월평동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사업	3,795	2,500	1,295		명시 이월
도시과	사무 관리비	대정읍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40	20	20	국비 교부결정(‘18.10월)으로 인한 예산편성	명시 이월
도시과	시설비	대정읍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50	25	25		명시 이월
도시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대정읍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0	15	15		명시 이월
건설과	시설비	토산1리 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사업	300	300	-	특별교부세 교부결정(‘18.10월)으로 인한 예산편성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월평동 도시재생사업은 월평마을의 노후된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34억 5,100백만원(지특 58%, 도비 42%)이 투입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민간위탁금), 월평동 도지재생 기반시설구축사업(공기관대행사업) 등 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민간위탁금)은 순수 도비 5억 1,500만원으로, 2019년 1월 민간위탁 협약 체결후 사업 추진예정임.

❍ 동 사업(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2회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 포상금지원 종합적 고려 필요

(사업명세서 213p, 사업설명서 20p, 주민복지과)

❑ 현  황

❍ 맞춤형 통합서비스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 포상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수해애에 우수한 보서 및 담당자 포상으로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포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회추경시 2,000만원이 편성됨.

(단위: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8계획
			소계	2회 추경액	기정액
주민복지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 포상금	포상금	20	20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및 맞춤형복지 업무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여 복지 일선현장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함.

❍ 그러나 읍면동에는 사회복지분야 공무원만 있는게 아니라 교통, 생활환경, 가로등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업무를 하고 있음.

사회복지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제주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8개분야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하여 BSC 반영(성과상여금 반영 기초자료) 및 읍면동별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이사업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제주시 읍면동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Ⅵ. 종합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434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3,394억 8,000만원 보다 0.07% 증가한 39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13% 증가한 58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2% 감소한 18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기능별 재원배분 관련

❍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서 당초 본예산 대비 기능별 세출재원 배분액을 분석해 보면

-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문화 및 관광은 5.4%에서 5.7%, 수송 및 교통은 9.6%에서 11.1%, 일반공공행정은 11.5%에서 11.9%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 환경보호는 13.9%에서 13.4%, 사회복지는 20%에서 18.7%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매년 사회복지예산을 전국평균과 20%이상 재정 배분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이 무색하게 되고 있어 신중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능별 세출예산 본예산 대비 분석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당초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343,404	100.0	5,029,742	100.0	313,662	6.2
일반공공행정	634,202	11.9	580,485	11.5	53,717	9.3
공공질서및안전	182,419	3.4	163,906	3.3	18,513	11.3
교육	111,700	2.1	100,604	2.0	11,096	11.0
문화및관광	304,561	5.7	271,055	5.4	33,506	12.4
환경보호	713,419	13.4	699,892	13.9	13,527	1.9
사회복지	999,403	18.7	1,006,206	20.0	△6,803	△0.7
보건	66,735	1.3	66,452	1.3	283	0.4
농림해양수산	572,526	10.7	539,553	10.7	32,973	6.1
산업·중소기업	225,885	4.2	217,941	4.3	7,944	3.6
수송및교통	595,247	11.1	483,896	9.6	111,351	23.0
국토및지역개발	233,664	4.4	205,887	4.1	27,777	13.5
과학기술	6,462	0.1	5,512	0.1	950	17.2
예비비	42,344	0.8	37,703	0.8	4,641	12.3
기타	654,837	12.3	650,650	12.9	4,187	0.6

❏ 명시이월사업 관련

❍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581건에 3,083억 6,300만원으로

- 도 본청은 1,201억 3,50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 대비 38.9%를 차지하고, 전체예산의 4.5%이며

- 제주시는 1,059억 3,10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 대비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7.9%이고,

- 서귀포시는 822억 9,80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 대비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9.3%임.

❍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건수는 281건, 금액은 1,946억 6,500만원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여 이월하는 사례와 집행율이 저조하여 다수의 금액이 이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책이 필요함.

❏ 계속비 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과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조성사업임.

❍ 계속비 변경 사유를 보면

- 물가변동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신청 사항임.

❍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예산 산출 소요를 파악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로 계속비 변경을 신청하고 있는데

❍ 예산 편성 시 세밀하고 과학적인 추계기법이 요구되고 있음.

❍ 아울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조성사업은 완성년도가 2019년도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임.

❏ 전액 삭감 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서 예산액 1천만원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총 118건에 472억 8,500만원임

❍ 전액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 사업수요 부족, 사업자 사업신청 포기, 지역주민 반대

- 사업타당성 결여에 따른 보조금 심의 부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취소

-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 등에 따른 사항임.

❍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 불가한 측면과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변경 또는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절차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액삭감 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부서별	사업건수	추경 예산안			비고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18건	△47,285	△16,177	△31,108
도 본 청	73건	△37,380	△13,770	△23,610
제주시	24건	△4,933	-	△4,933
서귀포시	21건	△4,972	△2,407	△2,565

Ⅶ.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별첨

【참고자료】

【 제2회 추경 명시이월 내역 】

(단위: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 편성시기	이월 요구액	이월사유
합 계		581건	669,781		308,363
도본청 소계		229건	319,668		120,135
정책기획관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150	추경 1회	140	추경편성
정책기획관	시설비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1,700	본예산	996	절차이행지연
정책기획관	감리비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25	본예산	25	절차이행지연
정책기획관	시설 부대비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7	본예산	7	절차이행지연
자치행정과	시설비	행복민원실 탈바꿈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	100	1회추경	94	추경편성
문화정책과	시설비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사업(예술극장)	494	본예산	443	절차이행지연
문화정책과	시설비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800	본예산	684	절차이행지연
문화정책과	시설비	(가칭)제주문학관 실시 설계용역	174	1회추경	174	추경편성
문화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50	1회추경	21	추경편성
문화정책과	시설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2,238	본예산	300	사업계획변경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통사찰 종합정비계획수립	100	1회추경	66	추경편성
문화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태고문화센터건립사업	200	본예산	200	사업계획변경
관광정책과	시설비	별빛누리공원 입체영상관 개선사업	1,200	본예산	293	사업계획변경
카지노 감독과	연구용역비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50	1회추경	25	추경편성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연구용역비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 보완계획 수립	400	본예산	108	절대공기부족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연구용역비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	350	본예산	103	절대공기부족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애월 에너지자립마을 경제활성화 사업	1,505	1회추경	1,505	추경편성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86,710	1회 추경	9,200	절차이행지연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2,350	1회 추경	2,067	사업자선정 지연
디지털 융합과	전산 개발비	도로 굴착온라인시스템 및 점용관리 기능 확대	400	본예산	129	절대공기부족
디지털 융합과	시설비	2018 항공영상 촬영 및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400	본예산	148	절대공기부족
디지털 융합과	시설비	현장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드론 촬영	50	본예산	22	절차이행지연
일자리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정액)	500	본예산	230	사업자선정 지연
일자리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성인지 예산)	1,600	본예산	800	사업자선정 지연
경제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형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	60	1회추경	18	사업자선정 지연
경제정책과	전산개발비	제주외국인노동자 상담+콜센터 구축	50	2회 추경	50	추경편성
소상공인 기업과	연구용역비	제주 전통시장 시장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85	1회 추경	37	추경편성
소상공인 기업과	시설비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토지 매입	1,000	2회추경	1,000	추경편성
통상물류과	전산개발비	제주지역 물류DB 통합시스템 구축	200	본예산	59	기타
도시계획 재생과	시설비	마중물사업	2,442	본예산	2,442	절차이행지연
도시계획 재생과	감리비	마중물사업	60	본예산	53	절차이행지연
도시계획 재생과	시설부대비	마중물사업	10	본예산	6	절차이행지연
도시계획 재생과	시설비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계획 수립	300	본예산	72	기타
도시계획 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에 따른 공유공간 조성	600	본예산	229	절차이행지연
도시계획 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전략 및 공모사업 대응 종합계획 용역	300	본예산	128	기타
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100	본예산	45	절대공기부족
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140	본예산	48	절대공기부족
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제주형 녹색건축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40	본예산	15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	1,700	1회추경	369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건설과	시설비	지방도 소송 및 운영	1,470	본예산	290	기타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공사	3,903	본예산	87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건설공사	7,000	본예산	3,312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4구간 건설공사	994	본예산	460	절차이행지연
건설과	시설부대비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4구간 건설공사 부대비	6	본예산	5	절차이행지연
건설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1,993	본예산	50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건설과	시설부대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부대비	7	본예산	1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건설과	시설비	구국도사업 미지급용지 보상비	626	본예산	2	기타
건설과	감리비	회천~신촌 건설공사 감리비	300	본예산	120	절대공기부족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교차로 개선사업	1,596	본예산 1회추경	35	기타
도로관리과	시설비	남조로 제4교래교 재가설사업	3,470	본예산 1회추경	1,244	절대공기부족
도로관리과	감리비	남조로 교래 사거리 확장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530	본예산	308	절대공기부족
도로관리과	배상금	배상금	120	본예산	117	절차이행지연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5개노선 덧씌우기 사업(L=34Km)	5,900	본예산	1,000	기타
도로관리과	시설비	노형,대흘장비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400	1회추경	340	추경편성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10개노선 배수 및 기타유지보수사업	900	본예산	100	기타
도로관리과	시설비	동명리(개명물~명월성) 배수로 정비(17년도 특별교부세분)	300	1회추경	150	절차이행지연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100	본예산	26	절대공기부족
교통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80%)	57	본예산	36	사업자선정 지연
교통정책과	시설비	택시승차대 시설	200	본예산	115	기타
대중교통과	시설비	대중교통우선차로 유지보수	300	본예산	250	사업계획변경
대중교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세버스 노후차량 대체 재정지원(정액)	1,650	본예산	255	사업자선정 지연
대중교통과	시설비	버스회차지시설및정비	400	본예산	335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대중교통과	시설비	대천일반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수립용역	300	본예산	217	절차이행지연
대중교통과	시설비	5.16도로변(국제대학교입구)회차지및환승주차장편의시설사업비	500	본예산	500	절차이행지연
대중교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	765	본예산,1회추경	341	사업자선정 지연
공항확충 지원과	연구용역비	제2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100	본예산	10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공항확충 지원과	시설비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600	본예산	60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여성가족 청소년과	시설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80	1회추경	70	기타
노인장수 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설치(2개년)	219	1회추경	219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수 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도립노인요양원 증축(치매전담형)	477	1회추경	477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수 복지과	시설비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사업	1,820	본예산	470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수 복지과	감리비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사업	15	본예산	15	절대공기부족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가칭"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신축공사 용역	744	본예산	467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권역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1,112	본예산	887	절대공기부족
장애인복지과	감리비	권역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감리비	15	본예산	15	절대공기부족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신축	1,099	본예산	635	사업계획변경
보건건강 위생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입	143	2회추경	143	추경편성
환경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올레 탐방로 재정비사업	350	1회추경	350	추경편성
물정책과	연구용역비	지하수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150	본예산	55	사업계획변경
물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2,500	본예산	220	사업자선정 지연
생활환경과	시설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기능보강사업	300	본예산	125	절대공기부족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271	본예산	271	절차이행지연
생활환경과	시설비	중산간마을 자원순환 마을만들기사업	800	본예산	57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지원사업(정액)	2,500	본예산	1,076	사업자선정 지연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정액)	2,600	본예산	741	사업자선정 지연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1,000	본예산	459	절대공기부족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660	본예산/ 추경2회	1,660	기타
산림휴양과	연구용역비	산지관리지역계획수립	100	본예산	81	기타
산림휴양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휴림 산림체험시설 등 지원	810	본예산	243	절차이행지연
산림휴양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임업인복합문화센터 중츅 및 개보수	1,190	본예산	357	절차이행지연
식품원예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400	본예산	154	절차이행지연
식품원예과	시설비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 사업	280	1회추경	260	기타
식품원예과	감리비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감리비	10	1회추경	10	기타
식품원예과	시설부대비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부대비	10	1회추경	10	기타
식품원예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560	본예산	560	절차이행지연
식품원예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월동채소류 가공식품 산업화사업	560	본예산	560	사업자선정 지연
식품원예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산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지원	560	본예산	560	절차이행지연
식품원예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700	본예산	128	사업자선정 지연
감귤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기후온난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지원사업	500	본예산	500	사업자선정 지연
감귤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보조율 60%)	3,240	본예산	2,411	사업자선정 지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대응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700	본예산	75	사업자선정 지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260	2회추경	260	사업계획변경
축산과	시설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부속시설	1,000	본예산	1,000	절대공기부족
축산과	시설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1,970	본예산	1,967	절대공기부족
축산과	감리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17	본예산	17	절대공기부족
축산과	시설부대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13	본예산	13	절대공기부족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말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240	1회추경	240	추경편성
동물방역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살처분가축 랜더링처리시설 지원사업	1,080	1회 추경, 2회추경	668	추경편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 지원센터 건립(보조율 80%)	3,000	본예산	2,200	절차이행지연
수산정책과	시설비	인공어초시설사업	8,490	본예산	325	절대공기부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ICT 참치 외해가두리 지원	200	본예산	200	절차이행지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유자망 조립 및 수선작업장 시설(보조율 60%)	400	본예산	400	절차이행지연
해양산업과	시설비	지방어항건설	4,993	본예산	714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유휴어항 해양관광기능 리모델링	1,125	본예산	547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2,900	본예산	221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전통포구중심의 어촌특화사업	800	본예산	762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민군복합항 주변 어항정비사업	1,250	본예산	1,023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해양산업과	시설비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 조성	595	본예산	56	기타
해양산업과	감리비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 조성	6	본예산	6	기타
해양산업과	시설비	모슬포남항 해수풀장시설 정비	200	본예산	7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제주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3,613	본예산	1,904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제주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57	본예산	57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감리비	제주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10	본예산	7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1,993	본예산	492	절차이행지연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7	본예산	7	절차이행지연
해양산업과	시설비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1,594	본예산	1,594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6	본예산	6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해양산업과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1,158	본예산	165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사계 해안변 해안침식 방지 및 연안정비	400	본예산	17	절차이행지연
해녀문화 유산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세계 중요 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사업	170	1회추경	47	추경편성
해녀문화 유산과	시설비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99	본예산	40	사업자선정 지연
해녀문화 유산과	시설부대비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부대비	1	본예산	1	사업자선정 지연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1,709	본예산	963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해운항만과	감리비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0	본예산	20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 시설부대비	41	본예산	2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외항 항만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372	본예산	112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애월항 비산먼지방지 시설공사	1,346	본예산	652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애월항 비산먼지방지 시설공사 시설부대비	5	본예산	2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화순항 동방파제 보강 및 기타공사	13,438	본예산	9,229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해운항만과	감리비	화순항 2단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32	본예산	232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화순항 2단계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15	본예산	9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해운항만과	시설비	성산포항 접안시설 건설공사	14,250	본예산	4,176	절차이행지연
해운항만과	감리비	성산포항 접안시설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550	본예산	329	절차이행지연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성산포항 접안시설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20	본예산	18	절차이행지연
해운항만과	시설비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1,600	본예산	1,600	절차이행지연
해운항만과	감리비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390	본예산	117	절차이행지연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시설부대비	10	본예산	4	절차이행지연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8,386	본예산	4,471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감리비	75	본예산	56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20	본예산	3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25,103	본예산	11,228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감리비	1,848	본예산	739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국가어항 건설 시설부대비	49	본예산	36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추자항 여객선 대합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00	본예산	163	절차이행지연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부지 추가 매입비	1,400	1회추경	1,150	추경편성
농업기술원	시설비	수경재배용 감자묘생산시설 공사 및 종자생산용 시설공사 설계용역	880	1회추경	766	추경편성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대 공사	250	1회추경	250	추경편성
서귀포소방서	시설비	감염관리실 설치	99	1회추경	94	절차이행지연
자치경찰단	시설비	교통신호기 노후 선로 및 관로 교체 공사	281	본예산	89	절차이행지연
자치경찰단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9,975	본예산	3,170	절대공기부족
자치경찰단	시설부대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25	본예산	21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사무관리비	거문오름용암동굴계 4D 영상 제작	1,000	본예산	559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사무관리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분포지도 현행화 사업	500	본예산	132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향교 대성전 정밀실측 사업	200	1회추경	200	추경편성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정비사업	470	본예산	296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감리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정비사업	18	본예산	18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부대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정비사업	1	본예산	1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447	본예산	350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부대비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3	본예산	3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정비사업	398	본예산	398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기록화사업	50	본예산	50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부대비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정비사업	2	본예산	2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정비사업	40	본예산	12	기타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기록화사업	50	본예산	50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기록화사업	30	본예산	30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남제주 강병대교회 기록화사업	50	본예산	50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기록화사업	200	본예산	200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20	본예산	20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어승생악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199	본예산	120	기타
세계유산본부	시설부대비	제주 어승생악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1	본예산	1	기타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관덕정 및 제주향교 대성전 영상모니터링 구축 사업	97	본예산	79	기타
세계유산본부	감리비	제주 관덕정 및 제주향교 대성전 영상모니터링 구축 사업 감리비	3	본예산	3	기타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향교 대성전 소방설비 구축사업	97	본예산	59	기타
세계유산본부	감리비	제주향교 대성전 소방설비 구축사업 감리비	3	본예산	3	기타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존자암지 및 존자암지 세존사리탑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20	본예산	20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법화사종합정비계획용역	50	1회추경	50	추경편성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법화사지 정비사업	1,000	본예산	400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자연문화재 긴급 보수사업	200	본예산	163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	본예산	60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4,039	본예산	2,548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부대비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11	본예산	11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430	본예산	392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감리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18	본예산	18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부대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2	본예산	1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내 설치류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용역	78	본예산	44	사업자선정 지연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2차 종합학술 조사	150	본예산	79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한란 자생지 정비사업	1,757	본예산	1,138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감리비	제주 한란 자생지 정비사업	37	본예산	37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부대비	제주 한란 자생지 정비사업	6	본예산	5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한란자생지 유리온실 신축	670	본예산	70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한란자생지 관람데크 보완사업	600	본예산	210	기타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비자나무숲 생육환경개선사업	258	본예산	197	추경편성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소정방 진입계단) 긴급보수사업	16	2회추경	16	추경편성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긴급보수사업	30	2회추경	30	추경편성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제주목 관아 및 인근 원도심 유적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00	1회추경	54	추경편성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1,993	본예산	303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숲가꾸기 사업	298	본예산	267	기타
세계유산본부	시설부대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숲가꾸기 사업	2	본예산	2	기타
세계유산본부	기타보상금	조일훈가옥 등 4개소 초가 새잇기	50	본예산	50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기타보상금	성읍민속마을 초가잇기보상	450	본예산	91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1,952	본예산	1,594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부대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7	본예산	3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문화재 전기시설 개선사업	100	본예산	96	사업자선정 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고지대 화장실 개선	3,089	본예산	3,053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감리비	고지대 화장실 개선 감리비	45	본예산	45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부대비	고지대 화장실 개선 시설부대비	9	본예산	5	절차이행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사전집행)	1,137	2회	1,137	추경편성
축산진흥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천연기념물 유전자 및 시료 분석용 장비	113	본예산	100	기타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보강사업	1,345	본예산	449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 연구원	감리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보강사업 감리비	22	본예산	22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부대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보강사업 시설부대비	8	본예산	2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50톤급 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2,606	본예산	17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 연구원	감리비	50톤급 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감리비	139	본예산	42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부대비	50톤급 최첨단 수산자원 조사선 건조 시설부대비	5	본예산	4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무척추동물 종자생산 연구 시스템 구축	150	본예산	126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제주형 해면양식 시험어장 조성사업	100	1회 추경	94	사업자선정 지연
동물위생 시험소	기타보상금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72	본예산	57	사업계획변경
동물위생 시험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909	1회추경	259	추경편성
한라도서관	시설비	한라도서관 증축 공사	500	본예산	476	절차이행지연
제주시 소계		210건	182,921		105,931
자치행정과	시설비	도소유 복지회관 유지보수	805	본예산	596	사업계획변경
자치행정과	시설비	화북 동마을 복지회관 증축	200	본예산	198	사업계획변경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금능리 복합 문화복지센터 신축(정액)	600	본예산	556	기타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상도리 다목적회관 재건축 (보조율 70%)	340	2회추경	300	추경편성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흥리 다목적회관 신축(정액)	240	본예산	240	추경편성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와산리 마을회관 재건축 (보조율 70%)	280	본예산	280	추경편성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성1리 마을복지회관 증축사업(보조율 90%)	150	1회추경	150	추경편성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원리 마을복지회관 증축(정액)	150	1회추경	150	추경편성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옹포리 마을복지회관 재건축 실시설계(정액)	70	1회추경	70	추경편성
안전총괄과	시설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개소)	3,037	본예산	2,087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남수각2, 고산3)	1,917	본예산	946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안전총괄과	시설비	태풍피해 응급복구사업(사전집행)	150	2회추경	150	추경편성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원리 침수예방 배수로 사업	500	본예산/2회추경	11	기타
안전총괄과	시설비	삼도2동 재해예방 배수펌프장시설 사업	500	2회추경	500	추경편성
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92	본예산	1,092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감리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감리비	401	본예산	34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기타 부대비(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등)	7	본예산	5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	5,700	본예산	3,367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감리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감리비	270	본예산	27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기타부대비(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등)	30	본예산	19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00	본예산	406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1,000	본예산	525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옹포천 고향의강 시설물 보강 및 용천수 저감원인조사	1,700	본예산	434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금성천 인도교 설치사업	900	본예산	494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신술굴내 소하천 정비사업	2,697	본예산	1,344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막은장내 소하천 정비사업	997	본예산	915	절차이행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퐁낭굴내 소하천 정비사업	997	본예산	751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소하천 정비사업	13	본예산	9	절대공기부족
교통행정과	시설비	우도면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1,200	본예산	565	절대공기부족
교통행정과	시설부대비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8	본예산	4	절대공기부족
차량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	3,790	본예산	3,287	기타
차량관리과	시설비	정존마을 공영주차타워 건설	700	2회추경	700	추경편성
주민복지과	시설비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2,052	본예산	1,898	절차이행지연
주민복지과	감리비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감리비	60	본예산	60	절차이행지연
주민복지과	시설부대비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8	본예산	5	절차이행지연
주민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아동자립지원시설 개축공사	1,428	본예산	1,428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공유재산 경로당 개보수 (남사경로당신축사업실시설계용역)	330	본예산	47	추경편성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림2리경로당 신축사업	713	본예산	684	사업계획변경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협재리경로당 신축사업	936	본예산	581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광령2리경로당 증축사업	160	1회추경	160	추경편성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영흥리경로당 신축사업	700	본예산/2회추경	394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신축	1,928	본예산	1,245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감리비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신축 감리비	39	본예산	39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정효원증개축 -효사랑장비보강	987	본예산	753	절차이행지연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치매전담실 증개축(2개소)	954	본예산	357	절차이행지연
노인장애인과	민간위탁 사업비	공공형(조천읍)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장비구입	80	1회추경	80	추경편성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적장애인(노인)거주시설 신축건물 장비보강 사업	197	본예산	197	절대공기부족
여성가족과	시설비	어린이집확충(장기임차형)	110	본예산/2회추경	102	추경편성
여성가족과	민간위탁 사업비	국공립 장기임차형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0	2회추경	10	추경편성
여성가족과	기타자본 이전	국공립 장기임차형 어린이집 건물임대보증금	100	2회추경	100	추경편성
여성가족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90	2회추경	90	추경편성
여성가족과	시설비	삼도일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932	본예산	693	사업계획변경
여성가족과	감리비	삼도일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2	본예산	12	사업계획변경
여성가족과	시설부대비	삼도일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6	본예산	5	사업계획변경
문화예술과	민간위탁금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30	본예산/2회추경	30	절차이행지연
문화예술과	시설비	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건립사업	1,000	본예산	361	추경편성
문화예술과	시설비	청탄기념관 건립사업	150	본예산	15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문화예술과	시설비	용담이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2,467	본예산	1,426	절대공기부족
문화예술과	감리비	용담이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30	본예산	16	절대공기부족
관광진흥과	행사운영비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선정)	1,065	1회추경	104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시설비	동복리 체육센터 조성사업	2,093	본예산	1,249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체육진흥과	시설비	동복리 체육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000	본예산	2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체육진흥과	감리비	동복리 체육센터 조성사업	7	본예산	5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체육진흥과	시설비	상도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사업	770	본예산/1회추경	657	추경편성
체육진흥과	감리비	상도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사업	8	1회추경	7	추경편성
체육진흥과	시설부대비	상도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사업	2	1회추경	2	추경편성
체육진흥과	시설비	한림종합운동장 기능보강사업	450	본예산/1회추경	400	추경편성
우당도서관	시설비	우당도서관 기능보강사업 (2017년 특별교부세)	500	1회추경	500	추경편성
탐라도서관	시설비	탐라도서관내진보강사업	600	1회추경	600	추경편성
제주아트센터	시설비	제주아트센터 기능보강사업	1,770	1회추경	1,369	추경편성
제주아트센터	감리비	제주아트센터 기능보강사업	30	1회추경	30	추경편성
환경관리과	시설비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1,998	본예산	200	사업계획변경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고사목 제거사업	6,628	본예산/2회추경	592	추경편성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사전집행)	3,812	2회추경	2,512	추경편성
공원녹지과	연구용역비	산림복지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00	1회추경	26	추경편성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 발전사업	4,000	본예산	1,255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월림리 주민숙원사업 지원	600	본예산	502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고형연료 및 폐목재 도외반출	4,000	본예산/1회추경	901	절대공기부족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서부매립시설 매립장 종료공사	300	본예산/1회추경	30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	3,563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366	추경편성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지원	648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186	추경편성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140	본예산	60	사업자선정 지연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238	본예산	238	사업계획변경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1,000	본예산	209	사업자선정 지연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기후변화 대응(열대, 아열대) 특화소득작물 육성	2,000	본예산	1,999	사업계획변경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368	본예산/1회추경	83	추경편성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28	2회추경	28	추경편성
농정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1개 착수지구)	150	1회추경	150	추경편성
농정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5,328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2,747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478	본예산/1회추경	162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시설부대비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42	본예산	25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6개지구)	7,105	본예산	2,054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시설부대비	밭기반정비사업(6개지구)	18	본예산	13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농업용수개발) (지특예산재편성사업)	500	1회추경	493	추경편성
농정과	시설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96	본예산	109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시설부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	본예산	2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시설비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200	본예산	51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시설비	농업용 수리시설 전기 모터 제어반 설치공사	400	본예산	91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향토산업육성(제주톳웰니스산업)S/W	504	본예산	280	절차이행지연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향토산업육성(제주톳웰니스산업)H/W	600	본예산	600	사업자선정 지연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사업	270	본예산	90	사업자선정 지연
해양수산과	시설비	고산어촌계 해녀공연장 시설	300	본예산	228	사업계획변경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100	본예산	20	기타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도수협 양식우렁쉥이 탈착 선별기 지원	50	본예산	50	기타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시범지역)사업	2,428	본예산	381	사업계획변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우도해안도로 확장(하고수동)사업)	188	본예산	15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해양수산과	시설비	고산항 한치판매장 조성사업	200	1회추경	200	추경편성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구엄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보조율 90%)	180	1회추경	180	추경편성
해양수산과	시설비	북촌 해안재해 예방사업	1,000	2회추경	1,000	추경편성
해양수산과	시설비	신흥리 비지정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	443	본예산	426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해양수산과	감리비	신흥리 비지정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 감리비	7	본예산	7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해양수산과	시설비	협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증축공사	50	1회추경	50	추경편성
해양수산과	시설비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540	본예산	344	사업계획변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병문천 하류 퇴적물 유입방지 시설 정비 공사	150	본예산	143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119	본예산	102	절차이행지연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양쓰레기 보관창고 보수보강	100	본예산	40	사업계획변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200	본예산	132	절차이행지연
축산과	기타보상금	암염소도태 장려금 지원사업	5	2회추경	5	추경편성
축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6	본예산/1회추경	11	절차이행지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금악리임대주택신축사업	2,100	본예산	2,100	절차이행지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350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86	사업자선정 지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350	본예산	147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3,570	1회추경	3,570	추경편성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350	1회추경	350	추경편성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승용마생산농가지원	160	본예산/1회추경	119	추경편성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품질 마육 생산시설 지원	50	본예산	43	사업자선정 지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필 사육 기반 확충	636	1회추경	626	추경편성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어촌 승마시설	560	1회추경	560	추경편성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식품ICT 융복합 확산사업	500	본예산	485	절차이행지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557	본예산/1회추경	167	절차이행지연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94	본예산	194	사업계획변경
경제일자리과	시설부대비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	본예산	1	사업계획변경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화력(LNG)발전소 특별지원사업 · 와흘리 마을 본향당 정비사업 · 신흥리 공동창고 건물 증축	97	본예산	88	절차이행지연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화력(LNG)발전소 특별지원사업 · 신촌리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 조천리 복지향상을 위한 부지 매입 · 삼양동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3,816	본예산	3,318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애월근린생활 주민시설 신축사업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00	본예산	200	절차이행지연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680	1회추경	260	추경편성
도시계획과	시설부대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0	1회추경	20	추경편성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0,085	본예산/1회추경	7,566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감리비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감리비	300	본예산	112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시설비	연오로(중로1-1-9)확장사업	596	본예산/1회추경	24	절대공기부족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293	본예산/1회추경	1,481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감리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00	본예산	9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국제공항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6,791	본예산	6,543	절차이행지연
도시계획과	감리비	제주국제공항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감리비	200	본예산	200	절차이행지연
도시계획과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9	본예산	9	절차이행지연
도시계획과	시설비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 (중로1-1-21) 도로개설사업	1,199	본예산/1회추경	50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1	본예산	1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12) 도로개설사업	998	본예산/2회추경	64	추경편성
도시계획과	시설비	삼양~신촌간해안도로(중로2-1-9,중로2-5-10) 개설사업	199	본예산	186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시설비	회천매립장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92	본예산/1회추경	1,201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8	본예산/1회추경	2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시설비	외도~애조로간(중로1-1-33)도로개설사업	596	본예산/2회추경	61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4	본예산	3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시설비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출입로(중로3-1-92) 확장사업	298	본예산	298	절차이행지연
도시계획과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2	본예산	2	절차이행지연
도시계획과	시설비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116	본예산/1회추경	281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3	본예산	3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시설비	대림아파트~연북로간(중로3-1-90호선)도로확장사업	199	본예산	105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1	본예산	1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 공공임대주택단지 진입로(대로3-1-25호선) 개설사업	2,591	본예산/2회추경	2,340	추경편성
도시계획과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9	본예산	9	추경편성
도시계획과	시설비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96	1회추경	566	추경편성
도시계획과	시설부대비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	1회추경	4	추경편성
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	1회추경	158	추경편성
도시계획과	시설비	금천마을~신성여고간(대로3-1-25호선)도로개설사업	298	본예산	207	절대공기부족
도시계획과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2	본예산	2	절대공기부족
도시계획과	시설비	중앙로7길(탐라문화광장인근)지중화사업	298	본예산	158	절대공기부족
도시계획과	시설비	노형동(원노형3길)지중화사업	100	본예산	43	절차이행지연
도시계획과	시설비	연동(제원길)지중화사업	150	본예산	15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재생과	시설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	80	본예산	12	절차이행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비	기반시설공사 1식	2,000	본예산	12	절차이행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비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750	2회추경	3,750	추경편성
도시재생과	시설비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시범사업	200	1회추경	185	추경편성
도시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200	본예산	28	절대공기부족
도시재생과	시설비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도로개설 L=535m)	711	본예산	323	절대공기부족
도시재생과	시설비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16	본예산	1,216	절차이행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3	본예산	1	절차이행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비	한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47	본예산	892	절차이행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4	본예산	2	절차이행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비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34	본예산	480	절차이행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2	본예산	2	절차이행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비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808	본예산	737	절대공기부족
도시재생과	시설비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598	본예산	598	절차이행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2	본예산	2	절차이행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화장실 등) 유지관리	48	본예산	48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군도18호선(대림~귀덕) 확·포장사업	100	본예산	10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건설과	시설비	영서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96	본예산	200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0	본예산	45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외도동 인도교 설치공사	400	본예산	167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건설과	시설비	봉수동선(신흥리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96	본예산	195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연구용역비	하도리 철새도래지 주변수역 타당성 조사용역	100	1회추경	38	추경편성
건설과	시설비	상외선 농어촌도로 교량설치사업	1,694	본예산	200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비자림 동측(속칭 광령길) 도로확포장공사	496	본예산	145	사업계획변경
건설과	시설비	추자면 시도72호선 재포장 사업	400	본예산	400	기타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1,495	본예산	200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부대비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부대비	5	본예산	3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1,495	본예산	400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부대비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부대비	5	본예산	5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상대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	1회추경	100	추경편성
건설과	시설비	주차환경(도로정비) 개선사업	600	1회추경	130	추경편성
건설과	시설비	신엄~용흥간 배수로 정비사업	500	2회추경	500	추경편성
건설과	시설비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교체 -동복리가로등시설사업	1,781	본예산/1회추경	288	추경편성
한림읍	시설비	궤물동산 소공원 조성사업	300	본예산	200	사업계획변경
한림읍	시설비	관내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공사 (한림읍일원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	305	본예산	8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한림읍	시설비	협재리 마을안길(협재3길)확장공사	200	본예산	7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애월읍	시설비	애월읍공설묘지 사유지 매입	91	본예산	89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구좌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월정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보조율 90%)	100	1회추경	100	추경편성
조천읍	시설비	함덕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증축 및 시설보강	100	본예산	88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한경면	시설비	명품저지오름 조성사업	3,400	본예산	2,700	절차이행지연
추자면	시설비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복구사업	70	2회추경	70	추경편성
서귀포시 소계		142건	167,192		82,298
총무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기록보조 마을전시관(안성리) 건립사업	1,200	본예산 1회추경	835	추경편성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상예1 다목적회관 신축 실시설계용역	100	1회 추경	100	절대공기부족
평생교육지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건립사업 지원	600	본예산	311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	2,583	본예산/1회추경	1,502	사업계획변경
노인장애인과	감리비	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	44	본예산	44	사업계획변경
노인장애인과	시설부대비	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	10	본예산	10	사업계획변경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평안전문요양원 승강기교체공사	59	1회추경	59	추경편성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태풍피해복구 동광효도마을 기능보강	34	2회추경	34	추경편성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홍동경로당 증축	862	본예산	812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시설부대비	서홍동경로당 증축 감리비	15	본예산	15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성리경로당 신축(정액)	900	본예산	852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호근경로당 신축(정액)	1,300	본예산	926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감리비	동부지역장사시설 조성 및 공설봉안당 신축(BF인증용역비포함)	30	본예산	8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귀포시장애인복지회관 신축	7,135	본예산	4,373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감리비	서귀포시장애인복지회관 신축 감리비	72	본예산	44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시설부대비	서귀포시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시설 부대비	17	본예산	13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단기거주설(행복나눔) 신축	410	본예산	410	사업계획변경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단기거주설(행복나눔) 장비보강	83	본예산	43	사업계획변경
여성가족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귀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793	2회추경	793	절대공기부족
여성가족과	민간위탁 사업비	서귀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0	본예산	10	절대공기부족
여성가족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31	2회추경	31	추경편성
관광진흥과	시설비	표선관광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994	본예산	198	절차이행지연
관광진흥과	시설부대비	표선관광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6	본예산	6	절차이행지연
관광진흥과	시설비	용머리 관광자원개발사업	994	본예산	994	절차이행지연
관광진흥과	시설부대비	용머리 관광자원개발사업	6	본예산	6	절차이행지연
관광진흥과	시설비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화 기본설계용역	100	본예산	17	절차이행지연
관광진흥과	시설비	올레길 탐방로 재정비 사업	444	1회추경	301	추경편성
체육진흥과	사무관리비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홍보 추진	60	2회추경	60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행사운영비	제주국제유스축구대회	620	2회추경	620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행사운영비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행사 추진	80	2회추경	80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생활축구 리그운영	70	2회추경	70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축구캠프 운영	80	2회추경	80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찾아가는 축구교실 운영	80	2회추경	80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한중일 축구대회	150	2회추경	150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시설비	축구기반시설 보강사업	860	2회추경	860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보강	1,500	1회추경	1,430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시설비	남원생활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1,100	1회추경	1,086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시설비	성산읍 일출공성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800	1회추경	800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5,242	본예산 /2회추경	5,242	절차이행지연
체육진흥과	감리비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52	2회추경	352	절차이행지연
체육진흥과	시설 부대비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6	2회추경	6	절차이행지연
체육진흥과	시설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정비사업	1,186	1회추경	1,041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감리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정비사업	10	1회추경	10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시설 부대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정비사업	4	1회추경	4	절대공기부족
경제일자리과	연구용역비	서귀포신시가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65	1회추경	65	추경편성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서귀포시 청년혁신 창업플라자 리모델링 공사	500	1회추경	482	추경편성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사업	2,888	본예산	2,888	절차이행지연
경제일자리과	감리비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사업 감리비	44	본예산	44	절차이행지연
경제일자리과	시설부대비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사업 시설부대비	11	본예산	11	절차이행지연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전통시장(8개소)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280	본예산	38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정책매장 조성사업(지특재편성사업)	270	2회추경	270	추경편성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시리 문화센터 별관 증축	365	본예산	343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	7,786	본예산/1회추경	2,000	추경편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515	본예산/1회추경	67	추경편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390	본예산/1회추경	77	추경편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관수시설 지원사업	180	본예산/1회추경	30	추경편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방풍망시설 지원사업	150	본예산/1회추경	28	추경편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농산물운반시설 지원사업	315	본예산/1회추경	65	추경편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보온커튼시설 지원사업	4,325	본예산/1회추경	517	추경편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2,300	본예산/1회추경	550	추경편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600	본예산/1회추경	110	추경편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550	본예산/1회추경	86	추경편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지원사업	1,550	본예산/1회추경	800	추경편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246	1회추경	37	추경편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강정마을 농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183	1회추경	104	추경편성
감귤농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 창출사업	300	본예산	200	절대공기부족
감귤농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477	본예산	477	절대공기부족
감귤농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171	본예산	171	절대공기부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403	본예산	403	사업자선정 지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389	본예산	389	사업자선정 지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대응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100	본예산	100	절대공기부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 채소 · 화훼하우스 시설 지원	2,324	본예산	1,500	사업자선정 지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	147	본예산	35	사업자선정 지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282	본예산	80	사업자선정 지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지원	64	본예산	19	기타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목재펠릿난방기)	1,565	1회추경	262	기타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경작지암반제거사업	456	본예산	99	사업자선정 지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238	본예산	101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해녀탈의장시설개선	270	본예산	90	기타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시범지역) 지원	3,706	본예산/1회추경	200	기타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지원	1,855	본예산/1회추경	400	기타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건강넙치 생산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설	2,862	2회추경	2,862	추경편성
해양수산과	시설비	양식어장정화	118	본예산	118	기타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40	2회추경	40	추경편성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지원	202	2회추경	190	추경편성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광역축산악취개선	730	1회추경	458	추경편성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350	1회추경	350	추경편성
축산과	기타보상금	암염소 도태장려금지원	14	2회추경	14	추경편성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필 사육기반 확충	320	1회추경	320	추경편성
녹색환경과	시설비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400	본예산	220	사업계획변경
녹색환경과	시설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생태관광지원센터 신축공사	1,600	본예산	1,532	절차이행지연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600	본예산	367	추경편성
생활환경과	시설비	재활용 도움센터 시설 설치	1,993	본예산	1,439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463	2회 추경	1,463	기타
안전총괄과	시설비	안덕면 화순리 안심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800	1회추경	400	추경편성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5개지구)	8,742	본예산 2회추경	50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3개지구)	5,321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42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감리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산방산 지구)	530	본예산 2회추경	18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	8,313	본예산	2,201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395	본예산	282	절차이행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995	본예산	991	절차이행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서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915	본예산	6,665	절차이행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온평,수망)	900	1회추경 2회추경	703	추경편성
도시과	시설비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000	2회추경	2,000	추경편성
도시과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1차분)	131	1회추경	131	절대공기부족
도시과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변경) 용역	218	본예산	67	절대공기부족
도시과	시설비	성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42	본예산	219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과	시설비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49	본예산	711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과	시설비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1,495	본예산	1,35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과	시설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회수지구)	1,206	본예산	45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과	시설비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사업(강정지구)	1,455	본예산	10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과	시설비	서귀포시 원도심 등 맟춤형 도시재생관련 용역	200	본예산	102	절대공기부족
도시과	민간위탁금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515	2회추경	515	절대공기부족
도시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월평동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사업	3,795	2회추경	3,795	절대공기부족
도시과	시설비	대정읍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50	2회추경	50	추경편성
도시과	사무관리비	대정읍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40	2회추경	40	추경편성
도시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대정읍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0	2회추경	30	추경편성
도시과	시설비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50	본예산	264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과	시설비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1,000	본예산	20	사업계획변경
도시과	시설비	강정악근천~서건도 도시계획도로(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300	본예산	245	기타
도시과	시설비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로확포장	1,050	본예산	340	절대공기부족
도시과	시설비	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12,2-15호선) 개설사업	600	본예산	15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도시과	시설비	고성 도시계획도로(중로2-4-8호선) 개설사업	300	1회추경	300	절차이행지연
건설과	시설비	시흥 용눈이간 군도(58호선) 확포장공사	496	본예산	282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건설과	시설비	남원리(남대선) 농어촌도로(202호선) 확포장사업	800	본예산	54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건설과	시설비	한도교(성산) 조명시설	130	본예산	87	추경편성
건설과	시설비	상습침수구역배수로정비	2,400	본예산 1회추경	691	추경편성
건설과	시설비	토산1리 위험도로 배수로 및 인도 정비사업	300	2회추경	300	추경편성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6,374	본예산 2회추경	1,578	추경편성
건설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516	본예산	227	추경편성
건설과	시설부대비	배수개선사업	15	본예산	5	추경편성
건설과	시설비	소규모저류지시설사업	1,570	본예산	919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교통행정과	시설비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	8,027	본예산/1회추경	87	절대공기부족
교통행정과	시설비	도심권 주차장 복층화	3,730	본예산	3,730	절차이행지연
교통행정과	감리비	주차빌딩 건축 및 소방공사 감리	50	본예산	50	절차이행지연
교통행정과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20	본예산	16	절차이행지연
교통행정과	시설비	노상 무인주차기 설치	400	본예산	400	절차이행지연
대정읍	시설비	대정읍 청사 증축	7,000	본예산 /1회추경	2,305	절대공기부족
대정읍	시설비	대정읍 상징물 제작	100	본예산	100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대정읍	시설비	모다들엉 문화충전소 공간 조성	500	본예산	473	절대공기부족
대정읍	시설비	관내 소규모(농로, 배수로, 체육 시설물 등) 시설물 정비 및 공사	2,447	본예산 /1회추경	300	추경편성
안덕면	시설비	안덕면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정비사업	600	본예산/ 1회추경	245	절차이행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