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12. 20.(목) 10:00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 안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4억 원(1.0%)이 증가한

1조 2,066억 원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60억 2천만원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8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3억 6천만원은 감액하여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4억 5천만원은 증액하고

․교육급여보조금  9천만원과

비법정이전수입 2억 9천만원은 감액하여

10억 7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또한, 기타 이전수입으로

․기타지원금 3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자체수입은

․토지매각              2억 7천만원

․이자수입             19억 5천만원

․융자금원금회수       19억 2천만원

․위약금                2억 1천만원

․그외수입               6억 4천만원 등은

증액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3억 1천만원

․기숙사 및 급식         1억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천만원 등은 감액하여

모두 45억 7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정규직인건비          55억 2천만원

․비정규직인건비         1억 원 등

모두 55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2억 2천만원

․학력신장             1억 7천만원

․특성화고교육         1억 6천만원

․ICT활용 교육         3억 2천만원

․학생선발배정         3억 7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체육교육내실화    4억 7천만원 등은 감액하여

모두 10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는

․급식지원                13억 5천만원

․누리과정지원              8억 4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학비지원                 2억 5천만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2억 9천만원 등은

감액하여 총 16억 8천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서는

․보건 관리         48억 2천만원은 감액하고

․급식 관리         13억 4천만원은 증액하여

모두  34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확충을 위해

․학생 배치시설             7억 5천만원

․학교 일반시설            91억 6천만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105억 1천만원

모두 204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ㆍ직업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사업은  8천만원 감액하고

․직업교육사업은  7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일반분야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행정정보화     8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선거관리           18억 원

․학생배치계획       1억 8천만원 등은 감액하여

모두 14억 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시설  1억 원

․지방교육채상환  1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고현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사업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정 이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