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41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김경미·고은실·오영희· 현길호 의원 찬 성 자 : 9명

1. 개정이유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 의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사업 검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또는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우선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10. 26 ~ 2018. 11. 2(8일간)

- 의견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기 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함.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5, E-mail : duribikim@naver.com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양 영 식
박 호 형
강 철 남
고 태 순
송 영 훈
오 대 익
강 성 의
이 승 아
정 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