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46	제출연월일: 201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도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소각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은 2019년 1월26일부터 폐기물 반입예정에 있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3. 기성부분의 인수’및‘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다. 매립시설 중 침출수처리시설의 경우 운영에 따른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나.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가칭‘시설관리공단’설립시 종료)

다. 사 업 비 : 749,000천원(409,000천원/년)

라. 수탁기관 : 코오롱글로벌(주)

마. 사업내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제2항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붙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매립장 침출수 처리 등 효율적인 매립시설 운영·관리 도모

1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하여 위탁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2		위탁사무 필요성

❍ 2015~2019년 1월까지 시설 중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조성공사가 2019년 1월 26일 폐기물 반입예정임

❍ 매립시설 중 침출수처리시설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 필요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업무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총사업비 : 749,000천원 (409,000천원/년)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 수 탁 자 : 코오롱글로벌㈜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 2년간(가칭‘시설관리공단’설립시 종료)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위․수탁 업무내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반

-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인력 관리

- 침출수처리시설 내 설비 운영 및 유지 관리

-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향후계획

❍ 수탁자 사업계획서 제출 : ‘19. 1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 ‘19. 2월

❍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시행 : ‘19. 3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평가 : ‘19. 12월

5		기대효과

❍ 매립시설 중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추진하여 매립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로 도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