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3	제출연월일: 201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조례에 존속기한 신설(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0. 18. ∼ 2018. 11. 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8. 11. 13.(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8. 11.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자.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및”을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및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
<신 설>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제주국립공원추진팀장 양충현
연 락 처	064) 710-6481, hallasan275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