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4	제출연월일: 201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규정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방류수 수질기준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1일 하수처리용량 일치․조정(안 별표 5)

나.  지하수자원 1, 2등급내 설치 불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삭제(안 별표 5)

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관련 법령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명시(안 별표 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6. ~  2018. 11.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1.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18. 11. 19.(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6조ㆍ제7조ㆍ제11조”를 “제6조ㆍ제7조ㆍ제11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4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구 분	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1등급․2등급	3등급․4등급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3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1/2이하 적용. (다만, 총질소, 총인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그대로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3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2.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구 분	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1등급․2등급	3등급․4등급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3. 분뇨처리시설

구 분	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1등급․2등급	3등급․4등급
분뇨처리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2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4. 폐수처리시설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구 분	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1등급․2등급	3등급․4등급
폐수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 20mg/L 이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구 분	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1등급․2등급	3등급․4등급
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1/2이하 적용. (다만, 수소이온농도, 온도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 총질소(mg/L)는 20이하 적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5. 폐기물 처리시설

○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구 분	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1등급․2등급	3등급․4등급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에 따른 “청정지역”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1/2이하 적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에 따른 “청정지역”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적용

○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구 분	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1등급․2등급	3등급․4등급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에 따른 “청정지역”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1/2이하 적용. (다만, 수소이온농도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에 따른 “청정지역” 매립시설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축물등의 면적ㆍ높이 산정방법 등) 조례 제6조ㆍ제7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면적ㆍ높이의 산정방법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2조(건축물등의 면적ㆍ높이 산정방법 등) 제6조ㆍ제7조ㆍ제11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에 따른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 2017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의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 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6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산림훼손과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축과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등급의 지정을 포함한다)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인가·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3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에서의 단독주택·창고·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정한다)·선과장(選果場)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과 오수량·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물질 (mg/L)	총대장균 군수 (개수/mL)	기타 (mg/L)
분뇨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총인 : 8 이하

[별표 3] <개정 2014.12.3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 미만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대장균 군수 (개/㎎)	기타(㎎/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총인 : 8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총인 : 8 이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 천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7)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나.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통하여 매립시설로 주입되는 침출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화학적산소요구량(㎎/L)			부유물질량 (㎎/L)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1일 침출수 배출량 2,000㎥ 이상	1일 침출수 배출량 2,000㎥ 미만
청정지역	30	50	50	400(90%)	30
가지역	50	80	100	600(85%)	50
나지역	70	100	150	800(80%)	70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지역	수소이온농도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페놀류함유량 (㎎/L)	시안함유량 (㎎/L)	크롬함유량 (㎎/L)	용해성철 함유량 (㎎/L)	아연함유량 (㎎/L)	구리함유량 (㎎/L)	카드뮴함유량 (㎎/L)	수은함유량 (㎎/L)	유기인함유량 (㎎/L)
		광유류 (㎎/L)	동식물유지류 (㎎/L)
청정지역	5.8 ~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가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이하	1 이하
나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 (㎎/L)	납 함유량 (㎎/L)	6가크롬함유량 (㎎/L)	용해성망간함유량 (㎎/L)	불소함유량 (㎎/L)	PCB 함유량 (㎎/L)	총대장균군수 (군수/mL)	색도 (도)	암모니아성질소 (㎎/L)	무기성질소 (㎎/L)	총인 (㎎/L)	트리클로로에틸렌 (㎎/L)	테트라클로로에틸렌 (㎎/L)
0.1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50 이하 (95%)	150 이하 (85%)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0.5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200 이하 (80%)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0.5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300 이하 (70%)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담당 김운석
연 락 처	064) 710-6071, kos04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