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46	제출일자 : 2018.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2. 11.

1. 제안 이유

가. 도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소각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은 2019년 1월26일부터 폐기물 반입예정에 있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3. 기성부분의 인수’ 및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다. 매립시설 중 침출수처리시설의 경우 운영에 따른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무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나.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가칭‘시설관리공단’설립시 종료)

다. 사 업 비 : 749,000천원

- 2019년(3월~12월) 340,000천원, 2020년 이후 409,000천원/년

라. 수탁기관 : 코오롱글로벌(주)

마. 사업내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반

3. 검토 사항

<매립시설 조성사업 개요>

❍ 건    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34번지 일원

❍ 사 업 량 : 매립용량 2백만㎥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총사업비 : 601억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30 % : 도 70%

❍ 2018. 10월말 현재 공정율 : 83%

- 총 6개 매립구역 중 2개구역 완료

- 침출수 처리동 공정율 80%

․ 처리수조(토목공사) 및 건축골조(건축공사)완료

․ 수처리기계 설치완료(탈취기 제외) 및 배관공사 진행 중

<침출수 처리시설 개요>

❍ 침출수 처리동

- 규모 :지상 1층 / 지하 3층

- 건축 연면적 : 971㎡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처리용량 : 250톤/일

❍ 처리공법 : 물리화학적+NPR공법

❍ 유량조정조 : 4,400톤

❍ 연계처리 : 침출수 처리시설 → 동복리 하수처리 중계펌프장(1.98km)

《 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 방법》

①매립장 → ②침출수처리장(1차처리) → ③동복리 하수처리 중계펌프장압송(1.9㎞) → ④월정리하수종말처리장 압송(8㎞)→ ⑤월정 하수종말처리장 → 방류

❍ 침출수처리 시설 모식도(계통도)

시 설	주 요 내 용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 집수 및 조.대협잡물 제거 후 교반기로 수질균등화 ∙ 미세협잡물(드럼스크린) 제거후 처리수조 이송
혼화응집침전설비	∙ 응집제를 사용하여 응집 침전후 생물반응조 이송
생물반응조 설비	∙ NPR 공정을 통한 오염물질 제거후 최종 침전지 이송
최종침전지 및 가압부상설비	∙ 잔류 오염물질 추가제거후 연계수조로 이송
방류설비	∙ 방류펌프를 이용하여 동복중계펌프장으로 압송
슬러지 탈수설비	∙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약품,잉여,부상슬러지를 농축 탈수과정을 거쳐 수분제거 및 반출 준비
탈취설비	∙ 침출수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

<민간위탁 개요>

❍ 위탁업무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총사업비 : 749,000천원

- 2019년(3월~12월) 340,000천원, 2020년 이후 409,000천원/년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 수 탁 자 : 코오롱글로벌㈜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 2년간(가칭‘시설관리공단’설립시 종료)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민간위탁 필요성>

❍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르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이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또한, 매립장 침출수 처리의 경우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기술을 가진 숙련된 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계약에 따라 시공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250톤/일 처리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이며,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8.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2019년 1월 26일부터 매립 개시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해당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기간,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 행정의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민간 업체의 파업, 도산,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로 인해 도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또는 토양 오염 등의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따라 향후,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설립되는 공단에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단 설립 시기까지 민간위탁을 통한 시행하고, 공단 기술 인력으로 하여금 민간의 전문 기술을 이양 받아 장기적으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민간위탁 추진 계획 및 공단 설립 계획

붙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매립장 침출수 처리 등 효율적인 매립시설 운영·관리 도모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하여 위탁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위탁사무 필요성

❍ 2015~2019년 1월까지 시설 중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조성공사가 2019년 1월 26일 폐기물 반입예정임

❍ 매립시설 중 침출수처리시설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 필요

□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업무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총사업비 : 749,000천원 (409,000천원/년)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시공사 위탁(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 수 탁 자 : 코오롱글로벌㈜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 2년간(가칭‘시설관리공단’설립시 종료)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위․수탁 업무내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반

-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인력 관리

- 침출수처리시설 내 설비 운영 및 유지 관리

-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 수탁자 사업계획서 제출 : ‘19. 1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 ‘19. 2월

❍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시행 : ‘19. 3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평가 : ‘19. 12월

□ 기대효과

❍ 매립시설 중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추진하여 매립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로 도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

□ 공단설립 개요

❍ (설립근거) 지방자치법(제146조), 지방공기업법(제49조)․시행령(제47조)

❍ (명칭/설립예정)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 2019. 9월

❍ (조직구성) 이사장, 비상임 감사․이사, 경영전략본부, 운영팀(6개 내외)

- 신규채용 및 기존 인력 특별채용, 파견 운영 등 610명 내외(예정)

❍ (대상사업)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하수도․위생 처리시설 등 6개 분야

□ 추진상황

❍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13. 6.～‘14. 2.)

❍ 제주도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개선 추진계획(‘18. 3.～7.)

- 교통, 환경, 하수도, 항만 등 11개 분야 부서별 토론 및 의견수렴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18. 8. 31.)

❍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18. 9. 28.)

❍ 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18. 10. 10. ～ ’19. 6. 9./지방공기업평가원)

□ 향후계획

❍ 공단설립 행정안전부 협의 및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19. 6월～7월)

❍ 법인설립 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례제정(‘19. 7월～’19. 8월)

❍ 정관 등 제규정 작성, 임원추천위 구성 및 임원공모 설립등기(~’19. 8월)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19. 9월)

❍ 위탁사무 인수인계(‘19. 9월 ~ 12월) 및 본격 사업 개시(’20.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