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43	제출일자 : 2018.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2. 11.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조례에 존속기한 신설(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0. 18. ∼ 2018. 11. 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8. 11. 13.(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8. 11.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자.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1. 30.(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2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재정법」 부칙제4조<법률 제12687호, 2014. 5.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도립공원은 총 6개소 208.15㎢로,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은 우도해양, 서귀포해양, 성산일출해양, 마라해양,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등 총 5개소로 2018년 11월 현재 입장객은 2,050,107명이고, 입장료는 2,118,291천원 징수되었음.

※ 추자해양도립공원은 입장료 징수 제외.

※ 도립공원 지정 현황

(단위 : ㎢)

공원명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정일	면 적			육상부
		계	육 지	해 면
계		208.153	2.965	205.188
우도해양	‘08.9.19 (‘00.8.4)	25.863	0.027	25.836	우도항, 하우목동항, 검멀레일원 (우도 제외)
추자해양	〃	95.292	0.811	94.481	34개 부속도서 (추자도, 사수도, 가망여, 녹서, 절명여 4개 무인도 제외)
서귀포해양	‘08.9.19 (‘98.12.21)	19.540	-	19.54	(문섬,범섬,섶섬,서건도 제외)
마라해양	‘08.9.19 (‘99.9.22)	49.755	0.580	49.175	송악산, 형제섬 (마라도, 가파도 제외)
성산일출해양	‘08.9.19 (‘97.8.19)	16.156	-	16.156
제주곶자왈	‘11.12.30	1.547	1.547	-	대정읍 일원(보성, 신평,구억리 일원)

※ 도립공원 입장객 현황

(단위: 명/차량대수)

공원명	계	2014	2015	2016	2017	2018.11
합 계	12,886,524	2,048,354	2,831,200	3,013,833	2,943,030	2,050,107
	/719,336	/138,097	/200,400	/198,375	/124,608	/57,856
우도해양	9,420,397	1,515,300	2,130,015	2,230,855	2,017,544	1,526,683
	/723,393	/138,097	/200,400	/198,375	/124,608	/61,913
서귀포해양	906,681	183,985	194,980	210,003	168,460	149,253
성산일출해양	129,955	23,530	21,278	27,472	23,679	33,996
마라해양	2,407,949	325,539	455,484	463,703	685,062	478,161
제주곶자왈	209,555	-	29,443	81,770	48,285	50,057

※ 입장료 징수현황

(단위: 천원)

공 원 명	계	2014	2015	2016	2017	2018.11
합 계	13,370,669	2,178,698	2,973,664	3,146,557	2,953,459	2,118,291
우도해양	10,060,710	1,689,814	2,349,957	2,500,445	2,069,749	1,450,745
서귀포해양	843,450	158,714	175,385	187,396	183,643	138,312
성산일출해양	120,756	21,918	20,045	25,596	22,121	31,076
마라해양	2,252,315	308,252	428,277	433,120	631,972	450,694
제주곶자왈	93,438				45,974	47,464

※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 2017. 1. 1일부터 입장료 징수

❍ <안 제2조>에서는 일부 오탈자를 자구수정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와 관련한 조례의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입장료 폐지 등에 관하여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