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44	제출일자 : 2018.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2. 11.

1. 제안 이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규정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방류수 수질기준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1일 하수처리용량 일치․조정(안 별표 5)

나.  지하수자원 1, 2등급내 설치 불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삭제(안 별표 5)

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관련 법령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명시(안 별표 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6. ~  2018. 11.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1.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18. 11. 19.(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1. 30.(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규정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방류수 수질기준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 <안 제12조>에서는 일부 오탈자를 자구수정 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규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 있는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주요 사항은 <별표 5>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 개정 조례안 <안 별표 5>에서는 각 시설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별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 이번 개정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종합감사”에서 개정하도록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하나의 시설에 대해 시설 관리 주관부서에서 수질기준을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규정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방류수 수질기준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에서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개별법 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