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42	발의연월일 : 2018. 12. 06.
		발 의 자 : 김경미의원 외 3
		회 부 일 자 : 2018. 12. 11.

1. 개정 이유

❍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 의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사업 검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또는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우선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구성 (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10. 26 ~ 2018. 11. 2(8일간)

- 의견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우선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시설물이 유니버설디자인의 모범이 되어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