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8. 12. 18.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도시건설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 양 문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도정 업무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승 원 건축지적과장입니다.

- 이 창 민 건설과장입니다.

- 김 양 훈 도시계획재생과장님은 신병치료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1,520억 63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725억 4,391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794억 6,238만원이며

- 이는 기정 세입예산보다 7.06% 감소한 예산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1,616억 5,637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344억 3,194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272억 2,442만원이며

- 이는 기정 세출예산보다 9.15% 감소한 예산입니다.

□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 7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9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8쪽, 15쪽  토지관리 특별회계 개발부담금 8억 6,350만원을, 지난연도수입 6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6쪽,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원 증액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72억원을 삭감하고, 2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4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쪽,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41백만원을 증액한 127억 5,286만원이며, 행복주택 사업에 52억 4,581만원을 감액한 9억 9,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쪽 자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소규모재생)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3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7쪽 도시계획재생과 소관으로

- 도시재생 뉴딜사업 120억원, 지역발전주간행사 참여 10백만원을 감액하여 481억 5,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8쪽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 토지관리 특별회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4,000만원 감액하였고, 사실도로 등 지적정리측량수수료 2억원 감액, 일반예비비 12억 105만원 증액한 84억 1,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실현에 52억 4,581만원을 감액하여 총 423억 3,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9쪽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 국비반환금 태풍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 603만원을 계상하여, 총 409억 3,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65쪽에서 18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배부된 예산(안)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 및 토지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등 201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정리 추경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