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8. 12. 1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 양 보 입니다.

□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철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박근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정성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74억 8,644만원 대비

11.25%증액된 1,076억 2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84억 6,993만원 대비 1.33%가 증액된 1,099억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8쪽, 세외수입 세입에

- 환경정책과 소관

한일해협연안 환경기술교류사업 9백만원을

감액하였고,

12쪽, ‘17년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반납액 4,100만원,

생활환경과 소관으로

매립시설 사토암(발파암)매각 잔금

1억 2,9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8쪽, 국고보조금등 세입에

- 생활환경과 소관으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비 지원 100만원 감액,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11억 7,700만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44억 7,100만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휴양과 소관으로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7억 589만원,

산림재해대책비 임도복구비 1억 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75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8억 2,110만원 보다 7,612만원 감액된

117억 4,4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수수료 7,000만원 증액,

생태교육 터미널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추진 집행잔액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76쪽 생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5억 4,391만원 대비 10억 4,515만원

증액된 655억 8,9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비 지원 100만원 감액,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11억 7,700만원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44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망대 시설사업 55억원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생산 매전 변압기시설 설치사업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에 5억원 증액,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환경보전기반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261만원을,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및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등 과오납금으로 4,6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8쪽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억 9,570만원 대비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59억 6,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임업인 한마당 행사 개최비 3,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2015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00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입니다.

□ 환경보전국 소관은 13건이며, 이월액은 62억

798만원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은 1건으로,

제주올레 탐방로 재정비사업 3억 5,000만원으로 국비교부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고,

- 물정책과 소관은 2건으로,

지하수 관리제도 선진화방안 마련 5,454만원,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2억 2,000만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 생활환경과 소관은 7건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기능보강사업 1억 2,500만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2억 7,100만원, 중산간마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사업 5억 7,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원사업 18억 1,734만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4억 5,883만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16억 6,000만원을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산림휴양과 소관은 3건으로,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8,126만원,

휴림 산림체험시설 등 지원 2억 4,300만원,

임업인 복합문화센터 증축 및 개보수

3억 5,700만원으로 행정절차이행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도의 현안과제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확충사업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제주 청정환경의 가치가 제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