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8(화) 14:00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언제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성대 도시계획과장 입니다.

- 김태승 도시재생과장 입니다.

- 김동오 건설과장 입니다.

- 이경도 주택과장 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32억 4,925만 9천원 보다 28.16%가 증가한 41억 6,43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신엄〜용흥간 배수로 정비사업 지방교부세 5억원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각종 과태료 등 4억 1,50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도시건설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23억 7,448만 6천원 보다 0.2%가 감소된 1,520억 6,872만 1천원으로 3억 57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면,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174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620억 3,189만 4천원 보다 3.71%가 증가된 643억 3,189만 4천원으로 2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내용으로는 봉개 공공임대주택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에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75쪽〜176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377억 5,051만 7천원보다 5.96%가 감소한 355억 51만 7천원으로 22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3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각종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77쪽〜179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390억 862만 1천원 보다 1.02%가 감소된 386억 1,121만 6천원으로 3억 9,740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사업으로는 동절기 도로 적설 시 신속한 제설을 위한 자동제설장치 설치사업에 2억 5,000만원, 신흥〜용흥간 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사업으로는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개 노선이 각종 행정절차 장기화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9억 1,500만원, 이도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2억원,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3,24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80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131억 363만 1천원 보다 0.32%가 증가된 131억 4,527만 1천원으로 주거급여 보조인력 지원 인건비 4,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