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월) 14 : 00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총규모			∙∙∙∙∙∙∙∙∙∙∙∙∙∙∙∙∙∙∙∙∙∙∙∙∙∙∙∙∙∙∙∙∙									5
□ 세입예산 총괄		∙∙∙∙∙∙∙∙∙∙∙∙∙∙∙∙∙∙∙∙∙∙∙∙∙∙∙∙∙∙∙∙∙∙∙∙∙∙∙										6
□ 세출예산 총괄		∙∙∙∙∙∙∙∙∙∙∙∙∙∙∙∙∙∙∙∙∙∙∙∙∙∙∙∙∙∙∙∙∙∙∙∙∙∙∙										7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9
□ 세입예산		∙∙∙∙∙∙∙∙∙∙∙∙∙∙∙∙∙∙∙∙∙∙∙∙∙∙∙∙∙∙∙∙∙∙∙∙∙∙∙										9
□ 세출예산		∙∙∙∙∙∙∙∙∙∙∙∙∙∙∙∙∙∙∙∙∙∙∙∙∙∙∙∙∙∙∙∙∙∙∙∙∙∙∙										12
3.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15
□ 부서별 증감사업 검토					∙∙∙∙∙∙∙∙∙∙∙∙∙∙∙∙∙∙∙∙∙∙∙∙∙∙∙∙∙∙							15
□ 세입분야 검토					∙∙∙∙∙∙∙∙∙∙∙∙∙∙∙∙∙∙∙∙∙∙∙∙∙∙∙∙∙∙							18
□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						21
4. 종합 검토의견				∙∙∙∙∙∙∙∙∙∙∙∙∙∙∙∙∙∙∙∙∙∙∙∙∙∙∙∙∙∙∙∙∙								31
⊠ 참고자료							∙∙∙∙∙∙∙∙∙∙∙∙∙∙∙∙∙∙∙∙				(별 책)
◦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 일부 증액된(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전액 삭감된(1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일부 감액된(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계속비 사업 내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63		제출일자 : 2018.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2. 11.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18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5조 3,434억 377만원

- 기정액(5조 3,394억 8,016만원) 대비 39억 2,360만원 증가(0.07%)

• 일반회계 : 4조 3,995억 8,975만원 (기정액 대비 58억 2,081만원 증가(0.13%))

• 특별회계 : 9,438억 1,401만원 (기정액 대비 18억 9,720만원 감소(△0.20%))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343,403,771	5,339,480,162	3,923,609	0.07
일 반 회 계	4,399,589,759	4,393,768,947	5,820,812	0.13
특 별 회 계	943,814,012	945,711,215	△1,897,203	△0.20
- 공기업특별회계	428,313,261	428,177,761	135,500	0.03
- 기타특별회계	515,500,751	517,533,454	△2,032,703	△0.39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1조 8,092억 9,174만원

- 기정액 대비 642억 5,061만원 증가(3.68%)

• 지 방 세 -------------- 1조 4,450억 700만원 (기정액 대비 3.29% 증)

• 세외수입 --------------- 3,642억 8,474만원 (기정액 대비 5.27% 증)

○ 의존수입	2조 6,793억 4,082만원

- 기정액 대비 57억 7,610만원 증가(0.22%)

• 지방교부세 ------------ 1조 4,274억 6,100만원 (기정액 대비 0.42% 증)

• 보  조  금 ---------- 1조 2,518억 8,581만원 (기정액 대비 △0.01% 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47억 6,519만원

- 기정액 대비 661억 311만원 감소(△7.18%)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5,343,403,771	100	5,339,480,162	100	3,923,609	0.07
	자 체 수 입		1,809,291,747	33.86	1,745,041,130	32,68	64,250,617	3.68
		지방세수입	1,445,007,000	27.04	1,399,001,000	26.20	46,006,000	3.29
		세 외 수 입	364,284,747	6.82	346,040,130	6.48	18,244,617	5.27
	의 존 수 입		2,679,346,825	50.14	2,673,570,723	50.07	5,776,102	0.22
		지방교부세	1,427,461,006	26.71	1,421,508,006	26.62	5,953,000	0.42
		보 조 금	1,251,885,819	23.43	1,252,062,717	23.45	△176,898	△0.0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54,765,199	16.00	920,868,309	17.25	△66,103,110	△7.18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18.70%), 환경보호(13.35%), 일반공공행정(11.87%), 수송및교통(11.14%), 농림해양수산(10.71%), 문화및관광(5.70%), 국토및지역개발(4.37%), 산업·중소기업(4.23%)  순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율)

• 예비비(17.29%), 농림해양수산(3.80%), 문화및관광(2.12%), 보건(0.63%), 수송및교통(0.23%),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2.84%), 국토및지역개발(△1.97%), 사회복지(△1.68%)산업·중소기업(△1.62%),  일반공공행정(△1.17%), 환경보호(△0.13%),  교육(△0.02%), 순으로 감소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별 증감액

• 환경보호는 기정예산액 대비 △0.13%인 9억 6,045만원 감소

• 수송및교통은 기정예산액 대비 0.23%인 13억 9,388만원 증가

• 국토및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1.97%인 47억 414만원 감소하고 있음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5,343,403,771	100	5,339,480,162	100	3,923,609	0.07
	일반공공행정	634,202,331	11.87	641,691,016	12.02	△7,488,685	△1.17
	공공질서및안전	182,418,708	3.41	177,386,672	3.32	5,032,036	2.84
	교 육	111,700,397	2.09	111,878,813	2.09	△178.416	△0.16
	문화및관광	304,560,639	5.70	298,248,704	5.59	6,311,935	2.12
	환 경 보 호	713,418,879	13.35	714,269,337	13.38	△960,458	△0.13
	사 회 복 지	999,402,496	18.70	1,016,454,892	19.04	△17,052,396	△1.68
	보 건	66,735,118	1.25	66,314,925	1.24	420,193	0.63
	농림해양수산	572,526,384	10.71	551,563,435	10.33	20,962,949	3.80
	산업ㆍ중소기업	225,885,444	4.23	229,600,131	4.30	△3,714,687	△1.62
	수송및교통	595,247,167	11.14	593,853,284	11.12	1,393,883	0.23
	국토및지역개발	233,663,794	4.37	238,367,942	4.46	△4,704,148	△1.97
	과 학 기 술	6,462,210	0.12	6,462,210	0.12	0	0.00
	예 비 비	42,343,592	0.79	36,101,342	0.68	6,242,250	17.29
	기 타	654,836,612	12.26	657,177,459	12.31	△2,340,847	△0.36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8,724억  775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0.65%인 55억 9,253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5조 3,434억 377만원)의 1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2,394억 4,390만원

∘ 지방교부세	35억   300만원

∘ 국고보조금등	2,484억   319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10억 5,76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184억 5,393만원

∘ 특별회계	6,539억 5,381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4,283억 1,326만원

- 기타특별회계	2,256억 4,055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72,407,754	866,815,216	5,592,538	0.65
세외수입	239,443,901	2,43,236,317	△3,792,416	△1.56
지방교부세	3,503,000	2,003,000	1,500,000	74.89
국고보조금등	248,403,190	244,476,236	3,926,954	1.61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81,057,663	377,099,663	3,958,000	1.05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872,407,754	866,815,216	5,592,538	0.65
일반회계			218,453,936	208,214,950	10,238,986	4.92
특별회계			653,953,818	658,600,266	△4,646,448	△0.71
	공기업특별회계		428,313,261	428,177,761	135,500	0.03
		상수도사업	147,167,245	148,019,245	△852,000	△0.58
		하수도사업	260,667,225	260,924,225	△257,000	△0.10
		공영버스운송사업	20,478,791	19,234,291	1,244,500	6.47
	기타특별회계		225,640,557	230,422,505	△4,781,948	△2.08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872,407,754	100.00	866,815,216	100.00	5,592,538	0.65
	일반회계					218,453,936	25.04	208,214,950	24.02	10,238,986	4.92
	특별회계					653,953,818	74.96	658,600,266	75.98	△4,646,448	△0.71
				공기업특별회계		428,313,261	49.10	428,177,761	49.40	135,500	0.03
				기타특별회계		225,640,557	25.86	230,422,505	26.58	△4,781,948	△2.08
도시디자인담당관						0	0.00	0	0.00	0	0.00
도시건설국						152,006,303	17.42	163,555,381	18.87	△11,549,078	△7.06
	일반회계					72,543,915		79,056,045		△6,512,130	△8.24
	기타특별회계					79,462,388		84,499,336		△5,036,948	△5.96
환경보전국						107,602,590	12.33	97,486,440	11.25	10,116,150	10.38
	일반회계					87,060,964		76,944,814		10,116,150	13.15
	기타특별회계					20,541,626		20,541,626		0	0.00
교통항공국						146,461,766	16.79	142,450,801	16.43	4,010,965	2.82
	일반회계					9,416,273		6,764,808		2,651,465	39.19
	공기업특별회계					20,478,791		19,234,291		1,244,500	6.47
	기타특별회계					116,566,702		116,451,702		115,000	0.10
공항확충지원단						5,353,575	0.61	5,300,743	0.61	52,832	1.00
보건환경연구원						907,542	0.10	907,542	0.10	0	0.00
상하수도본부						407,834,470	46.75	408,943,470	47.18	△1,109,000	△0.27
	공기업특별회계					407,834,470		408,943,470		△1,109,000	△0.27
					상수도사업	147,167,245		148,019,245		△852,000	△0.58
					하수도사업	260,667,225		260,924,225		△257,000	△0.10
제주시청정환경국						23,405,082	2.68	21,648,072	2.50	1,757,010	8.12
		일반회계				23,405,082		21,648,072		1,757,010	8.12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4,164,302	0.48	3,249,259	0.37	915,043	28.16
		일반회계				4,164,302		3,249,259		915,043	28.16
제주시안전교통국						9,208,408	1.06	8,278,408	0.96	930,000	11.23
		일반회계				3,351,255		2,421,255		930,000	38.41
		기타특별회계				5,857,153		5,857,153		0	0.00
서귀포시청정환경국						10,579,912	1.21	10,579,912	1.22	0	0.00
			일반회계			9,847,412		9,847,412		0	0.00
			기타특별회계			732,500		732,500		0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4,883,804	0.56	4,415,188	0.51	468,616	10.61
			일반회계			2,403,616		2,075,000		328,616	15.84
			기타특별회계			2,480,188		2,340,188		140,000	5.98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0.04% 감소한 1조 5,824억 1,0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0.46% 증가한 8,990억 9,77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0.68% 감소한 6,833억 1,318만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5조 3434억 377만원)의 2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 일반회계	0.46% 증액된		8,990억	9,773만원
	• 특별회계	△0.68% 감소한		6,833억	1,318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0.03% 증액된	4,283억	1,326만원
	- 기타특별회계		△1.84% 감소한	2,549억	9,992만원

○ 소관별(국․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증감없이		10억	3,308만원
	• 도시건설국은	△9.15% 감소한		1,616억	5,637만원
	• 환경보전국은	△1.33% 증가한		1,099억	895만원
	• 교통항공국은	1.18% 증가한		3,065억	6,295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4.88% 감소한		15억	1,997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증감없이		44억	3,207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0.23% 감소한		4,832억	8,638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28% 증가한	1,326억	7,473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0.20% 감소한	1,520억	6,872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45% 증가한	447억	6,697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2.43% 증가한	847억	8,065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7.39% 증가한	996억	7,757만원
	•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는		△67.94% 감소한	4,247만원

편성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1,582,410,915	1,582,973,414	△562,499	△0.04
일반회계		899,097,732	895,013,783	4,083,949	0.46
특별회계		683,313,183	687,959,631	△4,646,448	△0.68
공기업특별회계		428,313,261	428,177,761	135,500	0.03
	상수도사업	147,167,245	148,019,245	△852,000	△0.58
	하수도사업	260,667,225	260,924,225	△257,000	△0.10
	공영버스운송사업	20,478,791	19,234,291	1,244,500	6.47
기타특별회계		254,999,922	259,781,870	△4,781,948	△1.84
	제주도개발사업	114,746,354	114,746,354	0	0.00
	도시개발사업	16,595,936	16,595,936	0	0.00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	3,007,000	9,007,000	△6,000,000	△66.61
	주택사업	15,544,418	15,544,418	0	0.00
	지하수관리	20,541,626	20,541,626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32,484,747	32,484,747	0	0.00
	도립공원관리	4,020,965	4,020,965	0	0.00
	주차장사업	36,228,589	35,973,589	255,000	0.71
	토 지 관 리	8,614,922	7,651,870	963,052	12.59
	도시재생	3,215,365	3,215,365	0	0.00

○ 부서별(과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582,410,915	100.00	1,582,973,414	100.00	△562,499	△0.04
	일반회계				899,097,732	56.82	895,013,783	56.54	4,083,949	0.46
	특별회계				683,313,183		687,959,631		△4,646,448	△0.68
				공기업특별회계	428,313,261	27.07	428,177,761	27.05	135,500	0.03
				기타특별회계	254,999,922	16.11	259,781,870	16.41	△4,781,948	△1.84
도시디자인담당관					1,033,085	0.07	1,033,085	0.07	0	0.00
도시건설국					161,656,371	10.22	177,943,103	11.24	△16,286,732	△9.15
	일반회계				134,431,943		151,681,727		△17,249,784	△11.37
	기타특별회계				27,224,428		26,261,376		963,052	3.67
환경보전국					109,908,957	6.95	108,469,930	6.85	1,439,027	1.33
	일반회계				87,821,266		86,382,239		1,439,027	1.67
	기타특별회계				22,087,691		22,087,691		0	0.00
교통항공국					306,562,954	19.37	302,973,500	19.14	3,589,454	1.18
	일반회계				176,802,537		174,771,583		2,030,954	1.16
	공기업특별회계				20,478,791		19,234,291		1,244,500	6.47
	기타특별회계				109,281,626		108,967,626		314,000	28.82
공항확충지원단					1,519,973	0.10	1,785,713	0.11	△265,740	△14.88
보건환경연구원					4,432,071	0.28	4,432,071	0.28	0	0.00
상하수도본부					483,286,386	30.54	484,395,386	30.60	△1,109,000	△0.23
	일반회계				75,451,916		75,451,916		0	0.00
	공기업특별회계				407,834,470		408,943,470		△1,109,000	△0.27
제주시청정환경국					132,674,733	8.38	129,713,207	8.19	2,961,526	2.28
		일반회계			131,441,333		128,479,807		2,961,526	2.31
		기타특별회계			1,233,400		1,233,400		0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152,068,721	9.61	152,374,486	9.63	△305,765	△0.20
		일반회계			114,612,087		108,917,852		5,694,235	5.23
		기타특별회계			37,456,634		43,456,634		△6,000,000	△13.81
제주시안전교통국					44,766,972	2.83	44,125,972	2.79	641,000	1.45
		일반회계			20,421,120		19,721,120		700,000	3.55
		기타특별회계			24,345,852		24,404,852		△59,000	△0.24
서귀포시청정환경국					84,780,650	5.36	82,772,129	5.23	2,008,521	2.43
			일반회계		77,689,250		75,680,729		2,008,521	2.65
			기타특별회계		7,091,400		7,091,400		0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99,677,572	6.30	92,822,362	5.86	6,855,210	7.39
			일반회계		73,398,681		66,543,471		6,855,210	10.30
			기타특별회계		26,278,891		26,278,891		0	0.00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					42,470	0.00	132,470	0.01	△90,000	△67.94

3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부서별 증감 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은 16건에 162억 1,529만원으로

	• 상하수도본부는	2건에		1억	2,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건에	39억	1,529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3건에	45억	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건에	7억	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8건에	69억	8,000만원

신규로 계상되고 있으며

○ 당초 사업(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중 일부 증액된 금액은 25건에 213억 8,597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1건에		12억	105만원
	• 환경보전국은	5건에		72억	1,800만원
	• 교통항공국은	5건에		42억	7,90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40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4건에		56억	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5건에	7억	461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건에	23억	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건에		1,450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2건에		6,480만원

증액되고 있음.

○ 전액 삭감된 사업(1천만원 이상)은 31건 226억 8,000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2건에		120억	1,000만원
	• 환경보전국은	4건에		58억	8,000만원
	• 교통항공국은	3건에			8,000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3건에		2억	4,00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5건에		3억	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0건에	37억	4,000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건에		2,000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2건에	1억	1,000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건에	2억	원
	•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는		1건에	9,000만원이 전액 삭감됨

○ 당초 사업(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중 일부 감액된 금액은 38건에 209억 3,505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3건에		54억	8,581만원
	• 교통항공국은	5건에		35억	357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건에			2,574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40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1건에		69억	6,425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4건에	16억	7,015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0건에	28억	8,798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건에		3,900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2건에	3억	5,453만원

○ 예산 성립전 사용 부서별 사용 예산 금액은  3건에 25억 1,510만원으로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건에		4,164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건에	24억	6,305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건에		1,041만원

예산성립전에 사용하고 있음

○ 당초사업 중 명시이월되는 금액은 162건에 859억 3,443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27건에		122억	5,879만원
	• 환경보전국은	13건에		62억	798만원
	• 교통항공국은	9건에		20억	7,610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건에		7억	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8건에	62억	8,733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67건에	340억	5,666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4건에	45억	5,562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3건에	32억	1,559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29건에	165억	7,632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음.

□ 세입분야 검토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차요금수입(서귀포시 교통행정과)        940,000천원 (증 140,000천원)(p7)

<매각사업수입>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도시계획재생과)             0 (감 9,000,000천원)(p7)

◦서귀포시 주차요금수입금 14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제주시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지역으로 매각사업 수입 9,000,000천원을 전액 감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2018. 11. 28. 실시계획 인가되어 체비지 매각 지연

【부 담 금】

<일반부담금>

◦교통영향평가 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비용(교통정책과)

3,290,000천원 (증 1,790,000천원)(p8)

[토지관리특별회계]

◦개발부담금(건축지적과)

1,810,609천원 (증 863,509천원)(p8)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개선 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비용 1,790,000천원 증액한 3,290,000천원,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863,509천원 증액한 1,810,609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 1,500,000천원(p15~16)

◦정존마을 공영주차타워 건설(제주시차량관리과)      700,000천원

◦신엄~용흥간 배수로 정비사업(제주시건설과)             500,000천원

◦토산1리 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사업(서귀포시건설과)  300,000천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시건설 및 교통 분야 세입으로 제주시 차량관리과 소관 ‘정존마을 공영주차장타워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에 1,5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등】

□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 (p16)

〈도시계획재생과〉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000,000천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 7,200,000천원

〈건축지적과〉

◦행복주택 사업                                              993,065천원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전집행)                             824,742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p20)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4,750,000천원

◦자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소규모재생)                       60,000천원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1,000,000천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824,742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고,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5,204,174천원 감액된 993,065천원을 행복주택 사업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초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7,2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2018. 11. 14.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최종 승인(국토부) 되어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2,450,000천원이 감액된 4,750,000천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등 2개 사업에 4,81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수금수입】-----------------------------------------    (p23)

<도시계획재생과>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수입                                       3,000,000천원

◦예수금수입으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3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수금수입 편성사유 및 향후 반환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도 시 건 설 국

❍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120억 1,000만원 감액 (p67)

• 뉴딜사업 공모 및 사업 시행을 행정시에서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인 행정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120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건축지적과 행복주택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 52억 4,581만원 감액(p68)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사업승인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52억 4,581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많은 도민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항으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추진 여부 및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건축지적과 사실도로 등 지적정리 측량수수료 2억원 감액(p68)

• 실제로 사용중인 현황도로중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를 무상으로 지적정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지적정리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을 사유로 사업비 3억원 중 2억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교 통 항 공 국

□ 교통정책과 ------------------------- 1,694,537천원 감액 (p70~71)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 2,979,193천원 감액 (p70~71)

◦ 택시내 무료 와이파이 구축                  감액    155,000천원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감액     20,000천원

◦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                   감액   2,737,000천원

◦ 택시승차대 시설                            감액      67,193천원

◦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증액    1,015,000천원

• ‘택시내 무료 와이파이 구축’ 200,000천원 중 155,000천원을 감액하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은’은 전액 감액하고,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은 3,400,000천원 중 2,737,000천원을 감액되고 있으며,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1,01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감액 사업인 경우 당초 예산대비 대폭 감액 편성하고 있으나 세부사업설명서에서 구체적인 감액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당초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대중교통과 ------------------------- 4,039,491천원 증액 (p72~73)

❍ 대중교통 선진화 추진 ------------------------------ 520,000천원 감액

◦ 전세버스 특별 안전용품 구입 지원           감액    20,000천원

◦ 하례리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매입비         감액   500,000천원

◦‘전세버스 특별 안전용품 구입 지원’ 20,000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하례리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매입비’는 850,000천원 중 50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어, 대폭 감액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버스운송사업 지원 --------------------------------- 3,559,484천원 증액 (p72)

◦ 버스 터미널 청소 인부임(정액)              감액     40,000천원

◦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증액   1,950,000천원

◦ 저상버스 도입 보조                        증액   1,649,484천원

(국 824,742천원,  도 824,742천원)

◦ 대중교통 체계개편으로 터미널 수익구조 개선으로 ‘버스 터미널 청소 인부임’ 40,000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버스 증차에 따른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부족분 1,950,000천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저상버스 도입 보조’이 2018. 11. 26. 보조금 교부결정되어 1,649,484천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공영버스 재정지원 ------------------------------------- 1,000,000천원 증액 (p73)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영버스 운전원 근로형태 전환으로 운전원 평균 임금감소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위하여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공영버스 재정지원으로 1,0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공항확충지원과 ------------------------- 265,740천원 감액 (p74)

• ‘제2공항 개발사업 민관협의기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0천원,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등 해외공항 시찰’ 민간인국외여비 150,000천원, ‘공항주변 발전 및 상생발전 해외 우수사례조사’ 국제화여비 30,000천원,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및 상생발전 전문가 운영’에 다른 소통자문관 자문수당 25,740천원 등 제2공항 추진지연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편성하고 있습니다.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 사업비용 】

◦ 공영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사업비용은

- 제주시 교통행정과는 공영버스 운전원(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퇴직급여 1,570,002원 증액, 사회보험부담금 70,000천원 감액, 공영버스 연료(경유)구입비 400,000천원 감액, 공영버스 및 정비차량 보험료 50,000천원 감액 편성하는 등 658,737천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도 공영버스 운전원(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퇴직급여 17억 4천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191,000천원 감액,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비 450,000천원 감액 편성하는 등 합계 712,927천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자본적지출 】

<제주시 교통행정과> ------------------------    감액 50,000천원(p85)

◦공영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 개선(주차시설 시스템 설치)   감액 10,000천원

◦회차지 간이 휴게실 구입                               감액 40,000천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감액 24,000천원(p86)

◦회차지 간이 휴게실 구입                               감액 24,000천원

◦ 공영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자본적지출은

- 제주시 교통행정과는 공영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 개선(주차시설 시스템 설치’사업 집행잔액 10,000천원과 회차지 간이 휴게실 부지선정 문제로 설치가 어려워 40,000천원 전액 감액하는 등 50,000천원을 감액하고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도 제주시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회차지 간이 휴게실 구입’에 따른 24,000천원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

○ 환경정책과 : 76,129천원(0.6%) 감액 (p75)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수수료를 83,000천원에서 70,000천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생태교육 터미널 조성사업비 150,000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 1,045,156천원(1.6%) 증액(p76)

•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 중인 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을 위하여 매립시설 사업비 1,177,000천원과 소각시설 확충 사업비 4,471,000천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소각시설 굴뚝에 조성할 계획이었던 전망대 시설은 경관심의 재검토 의결로 인하여 55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소각시설 전력생산 매전을 위한 변압기 시설을 당초 제주에너지공사에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직접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 산림휴양과 : 470,000천원(8.6%) 증액(p78)

• 임업인 한마당 행사 개최 비용 30,000천원을 확보하였으나, 자부담 50% 확보 등에 따라 격년제로 시행할 계획임으로 전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 2015년에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하여 1,000,000천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국비 전액인 500,000천원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 : 0천원(0.0%) (p79)

• 주요감염병 검사 보조인부임 4,000천원을 감액하고 주요 감염병 감시 배지 및 초자류 구입을 위하여 4,000천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 자본적지출 】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자본적지출 주요 사업>

• 상하수도본부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정밀점검 용역’에 67,250천원을 감액, ‘내진성능평가 용역’ 51,000천원 감액, 제주시 상하수도과는 ‘상수도 검침시스템 구입 설치’에 40,000천원 감액,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는 ‘검침곤란 수도계량기 이설’ 51,000천원 감액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사업 비용>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으로 공단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타당성 검토용여과 중복되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방식 개선 타당성 검토용역’ 100,000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중단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김녕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에 따른 보조금 50,000천원을 전액 감액편성하고 있습니다.

< 자본적 지출>

•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증액 및 감액으로 총 257,000천원이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 차량관리과 641,000천원 증액(p133)

• 특별교부세 사업인 ‘정존마을 공영주차타워 건설’ 사업에 70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차고지증명제 홍보물(홍보탑, 현수막 등) 제작 사무관리비 20,000천원, 공영유료주차장 보험료(배상책임, 화재보험 등)는 39,000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23억원 증액(p17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연장 협약에 따른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인 지자체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포함하여 23억원을 ‘봉개 공공임대주택단지 진입로(대로3-1-25호선) 개설사업’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 22억5천만원 감액(p175~176)

• 2018. 11. 1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승인(국토부) 되고 국비 교부된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7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반면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은 2018. 11. 28. 최종 실시계획 인가됨으로 인하여 기반시설 공사 지연 등으로 관련 시설비 등 55억1천9백만원을 대폭 감액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도로시설 확충 및 도로환경조성에 397,405천원 감액(p177~178)

• ‘신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8개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915,000천원을 감액하고

• 특별교부세 사업인 ‘자동제설장치 설치’ 사업에 250,000천원, ‘신엄~용흥간 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00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 주거급여 보조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64만원 증액(p180)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이 급증하여 국비 80%, 지방비 20%로 주거급여 보조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4,164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 환경관리과 : 36,200천원(0.4%) 증액(p155)

• 환경부로부터 그린시티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국비가 지급됨에 따라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10,7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노루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25,500천원 증액하여 123,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 1,655,151천원(3.0%) 감액(p156)

• 비정규직 환경미화 인력이 정규직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1,045,440천원을 감액하고. 재활용도움센터 사업 지연으로 인해 관리인력비 500,000천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유기동물 로드킬 사체처리 운영 기타보상금 1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 : 4,508,477천원(15.2%) 증액(p157)

• 사전집행된 태풍피해 임도 복구사업에 103,513천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3,811,780천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시설관리소 : 50,000천원(0.2%) 증액(p159)

•봉개매립시설 전기사용료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 절물생태관리소 : 22,000천원(1.3%) 증액(p160)

•절물자연휴양림 상하수도료 22,000천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녹색환경과 : 1억원(1.4%) 감액(p242)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시행방식 연구용역이 도(환경보전국) 생태계 조사 용역비(‘19년도)와 중복되어 1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 354,537천원(0.8%) 감액(p243)

• 색달매립장 감시요원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 : 2,463,058천원(10.5%) 증액(p244)

• 사전집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2,463,058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과 6,239,800천원 증액 (p249~250)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인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20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 사업구간 내 지적불부합 지역 해소에 따른 토지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표선 당캐포구(소로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원을 전액 감액편성하고

• 2018. 11. 1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승인(국토부) 되고 국비 교부된 ‘월평동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위탁금 및 위탁사업비로 43억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대정읍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목공방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등을 위하여 12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 65,410천원 증액(p251)

•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55,000천원 증액하는 등 65,41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550,000천원 증액(p252)

• 특별교부세 사업인 ‘자동제설장치 설치’ 사업에 250,000천원, ‘토산1리 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사업’에 300,000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07% 증액된 5조 3,434억 377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65%인 55억 9,253만원 증액된 8,724억 775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04%인 5억 6,249만원 감액된 1조 5,824억 1,091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5,343,403,771	5,339,480,162	3,923,609	0.07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872,407,754	866,815,216	5,592,538	0.65
	세출(안)	1,582,410,915	1,582,973,414	△562,499	△0.04

□ 세입분야

❍ 도 전체적으로 세입의 재원은 세외수입 증가분(642억원), 지방교부세(59억원) 등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보다 0.65%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 15억원, 국고보조금 39억 2,695만원, 보전수입 등내부거래 39억 5,800만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세출분야

❍ 신규사업 관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신규(2천만원 이상)로 예산편성된 사업 건수는 16건에 162억 1,529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에서 토지관리특별회계 예비비 12억 105만원

• 상하수도본부에서 도두동 임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1억원, 법환어촌계 주민복지증진사업 2,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태풍 피해 임도복구사업 1억 351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8억 1,178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7억 5,000만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2억 5,000만원, 신엄~용흥간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에서 정존마을 주차타워 건설 7억원

• 서귀포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450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0억원,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43억 1,000만원, 대정읍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1억 2,000만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2억 5,000만원, 토산1리 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사업 3억원

❍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1천만원 이상) 추경예산은 25건에 증액금액은 213억 8,59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110억 5,129만원 대비 19.26% 증액하고 있습니다.

❍ 전액 삭감된 사업은

• 2천만원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31건에 226억 8,000만원으로, 본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일부 감액된 사업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총사업비 2천만원이상 사업중 일부 감액된 사업은  38건에 209억 3,505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내역은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액은 8건에  77억 4,04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는 교통항공국에서 증액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과 제주시 도시건설국과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각각 증액한 주거급여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자동제설장치설치 시설비, 제주시 청정환경국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에서 각각 증액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에서 증액한 산림재해대책비(임도복구)입니다.

❍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2건에 이월액은 859억 3,443만원으로 해당사업 예산액 1,752억 9,140만원의 4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대상지 편입용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입니다.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정리추경 때마다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나 다행히 2018년도는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이월액이 높은 수준으로 2019년도에도 내실있는 재정집행으로 이월사업 및 이월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195건, 이월액 1,095억 3,492만원)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245건, 이월액 1,638억 4,405만원)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162건, 이월액  859억 3,443원)

❍ 종합적으로 볼때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 일부 사업들은 당초 도본청으로 예산편성 후 제2회 추경에서 전액삭감 후 사업추진 주체인 행정시로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 앞으로는 연초부터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