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장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학생생활안전과장 (☎ 710-0450 )
질문내용
□ 학교 통학로 〇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정문 좌우에 주정차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과 ‘제한속도 30Km’ 등으로 표시된 도로바닥에 ‘점자형 보도블력’을 설치해 물리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추진할 의향? 〇 모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학교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걱정임. 도지사는 교육청에서 땅만 내놓으면 언제든지 시설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에 지정되는 곳으로써 자동차의 주․정차 금지나 운행속도 30Km 이내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나 지역주민들이 다소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어린이 보호에 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겠으며, 주․정차 단속이나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은 자치경찰단․행정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통학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안전을 위하여 보행로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로 폭 협소로 보행로 확보가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로 확보에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 하였으며, 자치경찰단에서 추진 중인‘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등을 참고하여 학교, 자치경찰단, 행정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학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장영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교원인사과장( 710-0330)

질문내용

□ 유치원 관련

- 유아교육 전문직원 배치

답변내용

1. 유치원 장학관 배치가 안 되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 확정되어 교육전문직원이 증원되면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을 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 지역교육청 유아담당 전문직 배치는?

현재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는 교육지원청에 각 한 명씩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아교육 전공자로의 배치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현황

구 분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계
담당명	장학사 2명	장학사 1명	장학사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	6명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장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교원인사과장( 710-0330)

질문내용

□ 보건 관련

답변내용

(질문1) 2018년 보건교사 미배치율이 높은 이유는?

현재 교육부에서 배정한 정원(105명)은 모두 채용·배치하고 있으며, 13학급 미만의 학교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정원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2) 정원외 기간제보건교사를 미배치학교에 확대·배치하는 것은?

보건교사의 정원은 교육부에서 배정하고 있으며,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채용·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정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3) 천 명 이상 학교에 보건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2019년 1,000명이상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건보조인력 (주당 15시간 미만근무,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15명을 채용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

2018년 보건교사 미배치 현황

연번	학교급	학교명	학생수	비고
1	초	가마초등학교	58
2	초	가파초등학교	12
3	초	강정초등학교	86
4	초	고산초등학교	89
5	초	곽금초등학교	107
6	초	구엄초등학교	183
7	초	구좌중앙초등학교	62
8	초	귀덕초등학교	77
9	초	금악초등학교	55
10	초	김녕초등학교	113
11	초	납읍초등학교	130
12	초	대정서초등학교	70
13	초	대흘초등학교	182
14	초	더럭초등학교	100
15	초	덕수초등학교	67
16	초	도순초등학교	64
17	초	도평초등학교	271
18	초	무릉초등학교	75
19	초	물메초등학교	97
20	초	법환초등학교	128
21	초	보목초등학교	93
22	초	보성초등학교	161
23	초	봉개초등학교	143
24	초	북촌초등학교	62
25	초	사계초등학교	83
26	초	서광초등학교	81
27	초	서귀서초등학교	225
28	초	성산초등학교	52
29	초	성읍초등학교	75
30	초	세화초등학교	110
31	초	송당초등학교	59
32	초	수산초등학교	77
33	초	수원초등학교	165
34	초	시흥초등학교	58
35	초	신례초등학교	62
36	초	신촌초등학교	212
37	초	안덕초등학교	193
38	초	애월초등학교	143
39	초	어도초등학교	92
40	초	예래초등학교	100
41	초	온평초등학교	44
42	초	우도초등학교	54
43	초	위미초등학교	201
44	초	의귀초등학교	70
45	초	일도초등학교	195
46	초	장전초등학교	229
47	초	재릉초등학교	205
48	초	저청초등학교	102
49	초	제주남초등학교	158
50	초	제주북초등학교	203
51	초	종달초등학교	67
52	초	창천초등학교	57
53	초	추자초등학교	46
54	초	태흥초등학교	94
55	초	토산초등학교	57
56	초	토평초등학교	228
57	초	평대초등학교	53
58	초	풍천초등학교	84
59	초	하도초등학교	60
60	초	하례초등학교	51
61	초	하원초등학교	78
62	초	한동초등학교	51
63	초	한마음초등학교	132
64	초	해안초등학교	109
65	초	효돈초등학교	237
66	초	흥산초등학교	56
67	중	저청중학교	33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장영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교원인사과장( 710-0330)

질문내용

□ 기간제교사

답변내용

1. 한 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이유는?

정기인사 시 기간제 교사를 학교별로 적절하게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과 결원 및 휴직으로 인해 기간제교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교과 기간제교사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전문교과 7개 과목에 대해 신규 선발 채용 예정입니다.

2. 1년에 담임교사가 3번 바뀌는 것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인데,

이유는?

담임교사의 3회 이상 교체의 경우 학생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교체 사유가 퇴직, 휴직, 병가, 출산특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정기 인사 전에 휴직예정자를 조사하여 가급적 학급담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학기 단위의 휴직을 권장하고,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등의 결원은 정규교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담임교사 3회 이상 교체 학교 현황

(2018. 9. 1. 기준)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2017	15	0	2	17
2018	8	2	0	10
합계	23	2	2	27

3. 기간제교사 채용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기간제교사 채용이 수시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교과목 차이 등이 다양하여 도교육청에서 채용․ 배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인력풀 등재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증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 기간제 교사 전형일을 동시에 실시하여 읍면지역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읍면지역 기간제 배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