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정책기획과장(710-0170)
질문내용
□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특례활용으로 교육경쟁력 확보 1)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13개를 반영한 시범학교 운영 2) 국제학교 학생‧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3) 국제학교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4) 국제학교 대비 도내 학교 학생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방안 5) IB교육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전교조 등의 반대 이유 6)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다면 IB교육프로그램 적극 도입해야 7) 자율학교에서 IB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국제적 인재 육성해야 8)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IB교육프로그램 이수 의향 조사해야 9) IB교육프로그램 운영희망 신청학교가 없는 이유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법의 특례 조항 13개를 반영한 학교를 시범운영해 보았는가?

의원님께서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율학교를 국제수준의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교장 임용 등 몇 가지는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수업연한, 학년제, 학년도 등의 특례는 학생의 전출입 문제나 상급학교 진학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섣불리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서 과목신설이나 교과 통합 운영 등의 모습으로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IB교육프로그램인 경우도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례의 한 모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 특별법 제2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현황

○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적용(특별법 제2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근거	전체		적용		미적용
	교육감 권한	학교장 권한	교육감 권한	학교장 권한	교육감권한 ‘특별수당’
∙특별법 제216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10	7	9	7

○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적용 현황

특례내용		내용		현황
교육감권한	학교 또는 교육과정 운영	도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음.		적용함.(2007년~)
	교원의 임용 또는 전보 유예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 유예		적용함.(교장공모제 운영, 초빙교사제 운영, 전보유예 등)
	특별수당	국공립 자율학교 근무하는 교원에게 특별수당 지급 할 수 있음.		미적용(조례 미제정)
	학력인정	자율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학력인정		적용함.(학력인정)
	불이익 금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으로 불이익 금지		적용함.(불이익을 주지 않음)
	교원배치 기준 등	교원배치기준		적용함.
	교장 교감 임용	자격 없는 교장, 교감 임용		적용함.
	산학겸임교사 임용 자격 완화	산학겸임교사 임용 조건 완화		적용함.
	규칙 제정	규칙 제정		적용함.(관련 규칙 제정함)
	수업연한			적용함.(사례는 없음)
학교장권한	교육과정 운영 특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달리 적용	교과 이수 단위 50% 범위 달리 적용	적용함.
			수업일수	적용함.
			학교운영위원회 정수와 구성 비율	적용함.
	교과용 도서외 사용	교과용도서외 도서 사용		적용함.
	입학전형 및 전학절차	입학전형과 전학절차		적용함.(관련 규칙 제정하여 반영함)
	학년도			적용함.
	학년제			적용함.

2.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학생들은 한 해 학비만도 2천만원을 들이면서 재학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 재학생의 88%, 학부모의 90% 이상이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학교간 비교를 통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경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합니다. 도내 일반학교 역시 만족도를 조사하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학교가 학부모의 많은 학부부담으로 학급당 인원, 교원 1인당 수업학생수, 교사의 수업전념 여건, 시설 등의 면에서 도내 일반학교와 나은 상황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 변화가 학부모 및 학생, 교사들의 만족도가 전보다 나아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평가혁신, 리더십혁신, 행정혁신의 세 가지를 축으로 학생성장에 초점을 둔 수업 및 평가의 변화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시스템 마련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으며 행복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3. 설문조사에서 국제학교 재학 중에 도움이 된 분야로 꼽는 것은 교과외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꼽아 어학실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외로 방과후활동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교 역시 동아리 활동이나 예체능 중심의 방과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 공교육 내에서도 다양한 방과후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 예체능 중심의 방과후활동이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중학교인 경우도 고입선발고사 폐지로 방과후활동이 예체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인 경우는 교육과정의 비교과 영역의 하나로 동아리 활동이 수시진학과 연계되어 조사, 탐구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괄목할만하게 활발해졌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평가의 변화가 교육과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하며 제주 도내 학교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해 나아가겠습니다.

4. 제주 교육의 수장으로서 수천만원의 학비를 들여서 다니는 국제학교학생들은 폭넓은 경험을 하면서 매년 졸업생들이 이룬 성과까지, 국제학교의 경쟁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같은 제주도 땅에서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결국 국제학교의 세계유수대학 진학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국제학교 설립 추진 시에 경제력 차이에 의한 교육수혜의 불평등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고, 현재 운영과정에서 의원님 지적처럼 상대적 박탈감도 일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차이와 박탈감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 단계에서 듣기 중심의 영어교육인 들엄시민을 통한 외국어습득, 1인 1악기를 통한 예술감수성 및 1인 1스포츠활동의 건강, 평생학습의 기초인 독서 등에 초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배움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인 서울’이 아닌 ‘인 아시아, 인 월드’로 진로의 시각을 넓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배움과 성장에 중심을 둔 수업-평가의 변화, 그리고 교육활동을 중심에 둔 학교 운영 체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기에 평가, 리더십, 행정의 3대 혁신을 기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제주학생의 1%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99%의 학생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5.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이 IB 교육과정을 도입한다고 공약했는데, 전교조도 반대하고 교육의원들도 반대한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ᄒᆞᆫ디배움학교를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혁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에 대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으로 다ᄒᆞᆫ디배움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던 학교혁신의 문화가 퇴색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IB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과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을 위한 지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제기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교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 노력과 운영희망학교에 대한 지원준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IB교육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교육감이 공약을 하면서까지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주 학생들도 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아닌가? 특별자치도이자 국제자유도시를 명시한 제주특별법의 정신을 감안한다면, 도내 학생들이 타 시도에서 받을 수 없는 교육을 받아 해외 우수대학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있게 교육한다고 확신할 수 있으면, 이러한 교육과정을 적극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주 공교육에 IB교육프로그램을 도입‧적용하려는 목표가 외국대학 진학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존중하고, 교육청이 추진하는 해외대학 지원정책를 활용하여 IB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진학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7. 이 자리를 통해, 학교 안팎으로 IB 교육과정을 반대해도 추진할 것인가? 본의원의 입장에서, 제주특별법을 활용한 자율학교에서 IB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국제적 인재로 키우고 나아가 외국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감이 확신한다면, 적극 지지할 것임. 이런 교육과정이 성공했다는 것은, IB교육과정을 받으러 육지 학생들이 제주로 전학오는 구조를 만든다면 성공한 것이 아닌가?

먼저, 의원님의 지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도내 모든 학교에 IB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지역 중심으로 일부학교에 도입하여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국가 교육과정이 엄연히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초중학교인 경우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가지고 한국어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미 다ᄒᆞᆫ디배움학교를 중심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인 경우 운영 방식에서 언어 문제가 있어서 현재 IBO와 협의 중에 있고, 한국어 DP운영 방식이 정해지면 읍면지역 학교 중 희망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먼저 고려하는 이유는 성적에 의해 떠밀려 가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학교로 성장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의원님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8. IB 교육과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보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고 함. 고등학교의 과정인 IBDP의 경우 학교에서 후보학교나 인증학교가 되는데에 1,500만원 가량이 들고 인증학교의 연회비도 연간 1,100만원 가량이 소요되며, 학생이 IB과정 평가를 받으려면 6과목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약 100만원 정도의 평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IB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된 바가 있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일부 학교, 학생에 대하여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특성화고 취업 지원, 해외대학 진학 지원, 부사관 희망 학생 지원, 과학중점학교, 예술학교, 자율학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차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B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간 등록비나 최종 평가비용은 무상교육 차원에서 교육청 부담으로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 정책에 비하여 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초중학교인 경우는 학교가 희망한다면 학교단위에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고, 고등학교인 경우는 중학교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설명회를 통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 교육청이 별도의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다혼디배움학교에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교육감의 입장에서 향후 추진 방향은?

앞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학교문화 혁신,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구성원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습니다. IB교육프로그램 도입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에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에 부여된‘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활용해서, IB교육프로그램을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의 한 모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현장에서는 IB프로그램 운영이 새롭게 더 해진 업무라고 생각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적응할 수 있는 교원 연수와 교사의 교무업무제로화를 위한 방안들을 발굴해 원활히 제주교육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학생생활안전과장 (☎ 710-0450 )
질문내용
□ 읍면소재 중학교 통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지원 - 읍면학교 살리기 차원, 의무교육차원, 농어업인 지원 관련 특별법에 근거 해서라도 읍면에서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통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 읍면 초등학교는 통학버스에 대하여 지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통학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답변내용
농어업인의 생활안전 및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에 의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농어업인 자녀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중학교 통학생에 대한 통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여론수렴 및 지원근거 마련, 재원확보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학교교육과장(710-0270)
질문내용
□ 읍면학교 특별활동 활성화 방안 - 읍면 학교급별로 학교장협의체를 두어서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거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답변내용
읍면지역 소규모 인근 학교를 묶어 협의체를 구성하여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초등학교는 학교의 업무 부담 증가, 운영 효과의 미흡 등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업을 중단하였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읍면단위로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체험활동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교원인사과장(710-0330)
질문내용
□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답변내용
1. 공모교장 심사 방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이름과 약력도 일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의 투명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공모교장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의향은? 2018학년도 하반기부터 공모교장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9학년도 상반기부터는 교육청공모심사위원은 약력도 공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2. 공모교장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교육감의 철학인가? 아니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우선인가? 공모교장의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반영되므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우선입니다. 3. 그간 공모교장 전체 74명 중에 내부형과 초빙형 교장간의 역량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공모교장 학교 중에 우수한 사례가 있는가? 내부형이든 초빙형이든 공모교장은 자신의 학교경영철학과 교육적 비전을 가지고 학교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학교를 좀 더 행복하고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차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공모교장 학교의 우수사례는 많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읍면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교장의 경영철학과 헌신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 함께 생활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데, 이런 차원이라면 읍면학교는 교장공모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학교에 교장공모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학교의 83.3%가 읍면지역 학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