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윤춘광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미래인재교육과장(710-0360)
질문내용
□ 예술 영재교육 관련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예술 영재교육 관련

○ 예술영재교육 시수 감축 이유

영재교육 수업은 주말 또는 방학 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스포츠클럽, 토요 방과 후, 운동회의 주말 실시, 주말 및 방학 중 가족 여행 증가 등으로 출석률 미달로 인한 영재학급 수료가 불가능해져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타시도 영재학급 운영 시간 및 사례를 참고하여,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시간 내외로 조정하였습니다.

○ 예술영재교육 선발 방법

예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은 교사관찰추천제 30%, 개별면접 15%, 공통면접 15%, 실기평가 40% 실시됩니다. 공통면접의 경우 시창(보고 부르기)이 가능하여, 선발평가의 최소 55%를 실기 형태로 선발 가능합니다. 과거 예술영재교육이 고도 영재교육과 같이 기능 위주의 선발을 하는 경우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교육으로 키워진 기능 위주의 영재 선발보다 교사관찰추천제를 이용하여 예술적 역량을 갖춘 잠재력 있는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술영재교육 실기수업 활성화 방안

예술 영재교육에서 개인지도 형태를 원하고 있으나, 악기별 개인지도를 할 경우 강사비, 시설비, 교구비 등 학생 1인당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타시도의 경우 예술 영재교육기관도 대부분 앙상블 지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레슨보다 관련분야 전문가를 실기교사로 위촉하여 학급을 팀으로 나눠 팀티칭 앙상블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일반 영재학급이 2.5배 지원하고 있으며, 2019학년도는 더 확대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원별로 운영비를 증액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윤춘광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학교교육과장(710-0270)
질문내용
□ 특수학교 졸업생 방치 관련 (1) 최근 3년간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및 진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 현황은? (2)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간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및 진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 현황은?

☞ 최근 3년간 특수학교 고등학교 졸업생 132명 중 취업한 학생이 1명에 불과하지만, 전공과에 진학하여 취업중심 진로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31명으로 23.5%가 진로직업교육 혜택을 받고 있으며, 75%는 가정이나 주간보호 및 장애인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 도내 3개 특수학교에 전공과 6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취업 및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집중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하여 2019년 1학급, 2020년 1학급 전공과를 증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을 더욱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설립 유치를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윤춘광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총무과장(710-0610)
질문내용
□ 교육공무직, 교원 및 행정직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관련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교육공무직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관련

○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하는 측면

- 추가 예산 소요 여부

- 8시간 통상근로자와 8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상 형평성 문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문제 등과 더불어 학교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 필요.

○ 타 시도 시행 사례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세밀하게 사전 검토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현재 진행 중)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찾아 시행하겠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윤춘광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체육복지과장(710-0410)
질문내용
□ 사교육비 경감 관련
답변내용
사교육비 증가 요인 분석 및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수업방법 개선, 과정중심평가 확산, 학생중심의 맞춤형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확대,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 및 단위학교 진학지도 컨설팅 확대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에서는 다룰 수 없는 학생참여형 수업 문화 활성화,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정착 등의 다양한 공교육 지원으로 사교육 참여 욕구를 경감시키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직 생애 주기별 핵심역량 연수, 자율연수 경비 지원을 통한 교원의 학습지도와 생활인성 지도 역량 강화 등 교원 전문성 신장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 및 단위학교 진학지도 컨설팅 확대 등으로 급변하는 대입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윤춘광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총무과장(710-0610)
질문내용
□ 교육감 비서, 정무라인 인력은 늘었는데 의회와 도청과의 소통은 더 안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교육감 비서, 정무라인 인력은 늘었는데 의회와 도청과의 소통은 더 안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 11대 의회가 출범한 지 4개월여가 됐는데, 보여지는 성과가 없어 소통이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의회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기간 의회와 소통의 신뢰를 쌓는 과정의 산출물로 이러한 노력의 성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음

○ 대표 성과로 고교 무상급식, 가칭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관련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의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교육청 정책보좌진들이 내부 사업담당부서와 같이 국회, 의회, 도청 등과 소통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의원님이 주신 의견과 같이 의회 및 제주자치도와 계속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안정적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