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	제출연월일: 2018.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제주교육행정 핵심정책인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실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과ㆍ담당관ㆍ한시기구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과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에 관한 사항 규정

나. 본청 실□국 설치 및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8조까지)

- 정책기획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ㆍ조정’ 사무 신설

- 교육국의 ‘교육복지’ 사무 정책기획실로 이관

- 행정국의 ‘비상대비 및 보안’ 사무 정책기획실로 이관

다. 직속기관 설치 및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35조까지)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제주국제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기존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정보화교육’ 사무를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이관

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18. 10. 17.(수) ～ 10. 26.(금)

- 의견제출 사항: 7건(미반영 7건)

- 의견 반영 결과: “붙임 3”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 성별 영향 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9조, 제80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담당관·한시기구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본청의 실장□국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국장□과장 등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   청

제4조(부교육감)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둔다.

② 부교육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 사무에 대하여 도교육감을 보좌한다.

제5조(실□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6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교육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의회, 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9.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11.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2.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15. 학교 교무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에 관한 사항

3. 유아□초등□중등 및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교원능력 및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6. 과학□수학□정보 및 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7. 직업교육□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9.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11.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3.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4.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5. 학생의 마음건강과 위기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공인 및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직원 지원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공립·사립 학교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6.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7.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1.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12. 다른 실·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탐라교육원

제9조(설치)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인격 형성을 도와주고,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9에 둔다.

제10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인성예절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1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수학□정보 교육 등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이하 “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에 둔다.

제13조(원장) 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업무) 교육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학력 및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학교□시범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연구·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제주국제교육원

제1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주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제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에 둔다.

제16조(원장)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교육 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제주학생문화원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② 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19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절 서귀포학생문화원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독서 및 심신수련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②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제22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및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심신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절 제주교육박물관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문화의 체험기회 확대와 제주교육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복4길 25에 둔다.

제25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의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절 제주도서관

제27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28조(관장) 제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절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연수□정보제공 및 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제31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원·학부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절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

제33조(설치) ① 제주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진기계영농기술 및 첨단산업기기의 조작·운용 기능을 연마시키고 관련 교과목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4조(소장 등)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선진기계영농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기기의 조작·운용 기능 연마 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정보처리 및 첨단산업기기 활용 교수 능력 신장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하급교육행정기관

제1절 교육지원청

제36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80조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7조(교육장)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절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

제38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지원청별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39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도서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① 제6조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7조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 별표 1중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하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 강 당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정보교육실	2시간	8,000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영상학습실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세미나실	오 전	30,000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포함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외국어강의실	2시간	8,000	외국문화학습관(동부,서부,서귀포,신제주)포함

2. 별표 1중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제주국제교육원“으로 하고, 제주국제교육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에 따라 정보교육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개정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동실습소의 명칭 및 위치(제33조제2항 관련)

명 칭	설치학교	위 치
제주고등학교부설 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제주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13
한림공업고등학교부설 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한림공업 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87

〔별표 2〕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제36조제2항 관련)

구 분	관할구역	위 치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별표 3〕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38조제2항 관련)

교육지원청	명 칭	위 치
제주시교육지원청	한수풀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40-11
	동녘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송악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12
	제남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

<붙임 1>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기구 신설로 예산(부서운영기본경비 등)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기구 신설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일부 행정장비 구입비용이 소요되나,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과장 김희운
연락처	064-710-0660

<붙임 3>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 의견 제출 현황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비고
	개인	단체	전자문서	우편	모사전송
의견수	5	2	3	1	3

□ 처리 결과

의견제출 사항		처리사항
제출자	제출내용	처리 결과	사 유
○○○ 외 4명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운영부 분리□독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1조(설치) 중 □독서□부분과 제23조(업무) 중 □도서관 운영 및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사무 삭제 요구	개정안 유지	◦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운영부는 학생문화원 동일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각종 교육 활동을 통한 학생문화 창달은 현행과 같이 서귀포학생문화원 단일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2조(설치) 중□제주미래교육연구원□을□제주융합과학교육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요구	개정안 유지	◦학생 및 도민들에게□융합과학교육□이라는 명칭은 □과학□이라는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오해 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3조(업무) 중 □교수ㆍ학습 자료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분장사무 추가 요구	개정안 유지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무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반영 예정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6조 정책기획실 사무 중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비상대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국 소관 사무로 이관 -제7조 교육국 사무 중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학교 보건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사항□을 행정국 소관 사무로 이관하고,□과학ㆍ수학ㆍ정보 및 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이관 요구	개정안 유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소관 행정기관 전반(기구, 정원, 사무분장 등)에 대한 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국별 분장사무를 정함에 있어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의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능률성 등을 고려한 분장사무를 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