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019. 1.

영어교육도시 업무보고

특별자치행정국

목 차

◈ 업무보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
	사업 추진 체계 및 관계기관별 역할	2
	도유지 무상양여	3

업   무   보   고

1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1천㎡(115만평, 도유지 55%)

□ 사업기간 : 2008년 ~ 2021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

□ 사 업 비 : 1조 9,256억원(기반조성 2,996억원 등)

□ 주요시설 : 국제학교, 외국대학,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시설 등

□ 계획인구 : 19,864명(국제학교 학생 9천명 포함), 4,660세대

□ 추진상황

구 분	단계별 사업 계획(2008.10.2 ∼ 2021.12.31.)
	1단계	2단계
개발방향	초중등교육 중심의 국제학교지구	고등교육기관 중심의 외국대학지구
개발면적	2,897,928.7㎡(76.5%, ‘17. 1월 준공)	892,669㎡(23.5%, 미착공)
주요시설	국제학교(7개교), 영어교육센터, 주거(4,048세대), 상업 등 지원시설	외국교육기관(대학교) 주거(612세대), 근생 등 지원시설

□ 2006. 12 :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발표(재정경제부)

□ 2007. 09 :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수립(국무조정실)

□ 2007. 12 : 사업이행 협약 체결(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국토부, 제주도, 도교육청)

□ 2008. 10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 고시(국토해양부)

□ 2009. 06 : 부지조성공사 착공

□ 2011. 09 :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개교, KIS 초․중 개교

□ 2012. 10 : Branksome Hall Asia 개교

□ 2013. 08 : KIS 고등학교 개교

□ 2017. 02 : 1단계(2,897,928.7㎡, 전체의 75%) 부지 준공

□ 2017. 10 : SJA Jeju 개교

□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및 실시설계 시행 : ‘19. 5월 ~ 12월

□ 2단계 영어교육도시 조성공사 : ‘20. 상반기 ~ ’21. 12월

2		사업 추진 체계 및 관계기관별 역할

□ 추진체계

		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국토 교통부			교육부				기획 재정부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기관별 역할분담(2007년 사업이행 협약)

❍ 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 주요현안 총괄 협의 조정

❍ 기획재정부 :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지원

❍ 교육부 : 학교설립․운영지원,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등 교육분야 총괄

❍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 분야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

- 국내․외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교육청 공통)

- 개발사업시행 관련 행정지원, 도시 내 공공기관 설립지원

- 도유지 무상제공, 제도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공립국제학교 설립, 공립국제학교 설립․운영관련 조례제정

- 사립 국제학교 설립승인, 국내․외 사립학교 유치(공통), 제도개선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업시행자)의 역할

-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기반조성

- 국내․외 사립학교 유치(공통), 시범학교 2개교 이상 건립

3		도유지 무상양여

□ 도유지 무상양여 협약(제주자치도+JDC)

양 여 재 산	양여 목적	소 재 지	지목 (구조)	면적(㎡)	재산가액 (천원)
토지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724번지 외 41필지	임야 및 목장용지	2,088,336	26,077,263

□ 근거 : 제주특별법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 체결일 : 2009. 8. 13. (도의회 심의 : 2009. 7월)

□ 주요 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역할

∙ 시범 국제학교 2개교의 2011년 개교‧운영을 위한 직‧간접 투자

∙ 무상양여에 따른 이익을 반영하여 국제학교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

∙ 제주자치도가 유치하는 국제학교에 우선적 부지 제공

∙ 국제학교 장학금 등 도내 저소득층 자녀 지원방안 마련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 영어교육도시에 명문 사립국제학교 유치 노력

∙ 영어교육도시 관리기구에 직원파견 등 상호 협조

∙ 영어교육도시 인접 도유지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등

□ 도유지 무상양여 계약(‘09. 12. 29. 제주자치도+JDC)

❍ JDC는 도시개발사업 종료 후 10년 이내에 무상양여 받은 도유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도유지를 제주자치도에 환수

❍ JDC는 영어교육도시 내 공공용지를 제주자치도에 무상 양여

※ 개발사업 완료 후 공원, 도로 및 광장(2,010,514㎡) 조성 후 재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