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 1. 3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1.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방침 1 2. 사업별 사업개요, 추진경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5 3.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연계 검토사항 7 4. 토지관련 수용재결 현황 7 5.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경위, 세액감면 상황 등 8 6. 개발부담금, 각종 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상황 등 8 7. 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변경승인 상황 등 8 8. 사업장별 각종 심의 이행사항 15 9. 2006년 이후 년도별 JDC개발센터 시행계획 및 변경내용 15 10. 국공유지 매각, 대부, 사용허가 등 현황 17 11. 각 사업장 기반시설 등 도의 지원현황 17 12. 상하수도 관련 세부 추진상황 18 13. 환경영향평가협의 추진상황 및 협의내용 변경사항 18 14.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도의 방침 20 15. 감사원 및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처분사항 21 16. 첨단과학단지 및 학교용지 현황 21 ※ 별첨1 ~ 별첨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사업

1.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방침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현재까지 변경사항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1991.12.31.)

❍ 1970년대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작된 이후 특정지역의 핵심적 개발을 위해 관광단지, 관광지구 개발 추진

∙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3개 단지 20개 지구를 지정하여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 3개단지(중문∙성산포∙표선), 20개 지구(함덕∙용머리∙묘산봉∙돈내코∙송악산 등)

* 2008년 11월 3개 단지 20개 지구 해제(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의결)

- 수요자 중심의 개별허가 방식 전환,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제약 문제 해소 등

∙ 투자인센티브 부족, 공급자 위주의 개발방식으로 인해 성과 미흡

❍ IMF 외환위기 후 외자유치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됨에 따라 ‘국민의 정부’ 시기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전문 개정(2002. 1. 26.)

∙ 신규 관광지 개별사업 및 개별 관광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조성

∙ 민자 유치촉진을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2002. 4. 1.)

* 국세(법인세∙소득세∙관세),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등) 감면 또는 면제

*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최초 지정(2005. 7. 13.)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설립(2005. 5.)

□ 2006~2013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06. 2. 21.)

❍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국투자 자본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본격화

∙ 국제자유도시 6대 핵심프로젝트 추진(국내․외), 투자유치 기반 구축

*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서귀포 관광미항,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 부동산 투자 이민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으로 2010년 이후 중국자본 투자 가속화

❍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11. 5. 25.제정, 2회 개정)

∙ 자연환경 보전 및 선 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방지 목적

∙ 계획면적 10만㎡ 이상, 50% 이상 토지 확보 또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 생물권보전지역(핵심ㆍ완충ㆍ전이지역), 관리보전지역 2등급이상, 오름 및 해안선ㆍ평화로ㆍ번영로ㆍ산록도로․남조로 경계로부터 1.2㎞ 이내의 지역

❍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11. 5. 25.제정, 2회 개정)

∙ 자연환경 보전 및 선 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방지 목적

∙ 계획면적 10만㎡ 이상, 50% 이상 토지 확보 또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 생물권보전지역(핵심ㆍ완충ㆍ전이지역), 관리보전지역 2등급이상, 오름 및 해안선ㆍ평화로ㆍ번영로ㆍ산록도로․남조로 경계로부터 1.2㎞ 이내의 지역

□ 2014년

❍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방침(‘14. 7. 31.)

∙ 제주 가치의 기초 전제는 청정한 자연. 청정자연 기초 위에 휴양, 헬스, 문화, 교육, MICE, 청정에너지 등 2차적 가치를 더하여 새로운 가치창조

	〈기본방침〉
◈ 기본방향 ① 환경자산보전, ② 미래가치 산청 중점 유치 ◈ 기본방침 ① 숙박단지형 개발 지양, ② 보전기준 통합, ③ 중산간 보호, ④ 편법 투자진흥지구 지정 불허, ⑤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변경은 원칙적 불허 등

❍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14. 8. 12.)

∙ 투자진흥지구 지정 수립 대상 범위 및 기준 마련(문화산업 구체화 및 휴양콘도, 카지노, 박물관, 미술관 등 제외)

❍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14. 10. 8.)

∙ 민간 사업자에게 관광개발사업 기준제시 및 제주도가 지향하는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과 부합한지 등을 사전 검토

* 단계별 핵심지표(12개 항목) 및 권장지표(31개 항목) 제시

❍ 제주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유치 모델 정립(‘14. 11. 28.)

∙ 관광산업 위주의 투자유치로 산업구조 편중 심화, 숙박시설 위주의 단조로운 투자형태의 양적 확대에 따른 투자정책 전환

* 중점투자유치 대상사업(8대 업종) : IT/BT/CT, 스마트그리드, 특성화대학, 전문병원, 교육ㆍ해상레저, MICE, 농어촌 6차 산업, 합작투자 등

❍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시스템 구축(‘14. 12. 31.)

∙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이익 도민환원과 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도민고용(80% 이상), 지역 농․수․축산물 구매, 지역 건설업체 참여(50% 이상), 지역 생산자재 사용, 부대서비스 계약, 지역발전 및 인재육성, 상생협의체 구성 운영 등

□ 2015년

❍ 투자자와 지역이 공동이익을 얻는 투자유치 3원칙(‘15. 1. 12.)

∙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15. 4. 13.)

∙ 사업장 실태조사 및 지정기준 미충족 사업지구 회복명령 등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고시(’15. 8. 5.)

∙ 평화로, 산록도로, 서성로, 남조로, 516로, 1100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방침(‘15. 11. 12.)

∙ 사설 관정 신규허가 억제, 공공급수 확대, 취수허가량 조정 등

□ 2016년

❍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 운영지침(‘16. 6. 1.)

∙ 제주미래비전 수립(‘16. 2. 11.)에 따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미래가치 실현

* 미래가치 부합여부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 정도, 기획(목적)관광실현 가능성, 도시(기반시설)계획, 청정교통수단도입, 환경부하 최소화, 일자리 창출 등 10개 부분에 18개 지표 62개 항목으로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16. 11. 23.)

∙ 고용인원의 80% 이상 인근지역 주민 고용 원칙(교육․의료․첨단산업 등 특수기술자 50% 이상)

□ 2017년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17. 3. 29.)

∙ 지원 대상 투자기업 업종 조정, 지원기준 완화, 사후관리기간 단축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재정비(‘17. 4. 3.)

∙ 등급 상향(지하수 1등급 8.1㎢, 생태계 2등급 58.2㎢, 경관 2등급 79.5㎢)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17. 4. 10.)

∙ 2025년도 목표인구 설정(상주 75만, 체류 25만), 용도지역 ․ 지구 정비, 해안변 수변경관지구 확대 지정(9개소 → 119개소) 등

❍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17. 5. 15.)

∙ 신규 유원지 억제 및 공공성 강화, 숙박시설 30% 이내, 공공시설(녹지 등) 30% 이상 확보 등

* 관광숙박시설 위주 건축제한 : 사업부지 30만㎡미만 → 숙박시설지구 2개소, 30만㎡ ∼ 50만㎡ → 3개소, 50만㎡이상 → 4개소

*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 10만㎡마다 공용 주차장(30대 이상) 1개소 이상 설치

❍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개선대책(‘17. 6. 1.)

∙ 투자․고용 사후관리 강화,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문제점 개선

* 개발사업 심의(조례 개정),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자 및 고용상황 공표,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기간 설정(특별법 제도개선) 등

□ 2018년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18. 2. 28.)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능 확대 및 승인 후 사업시행 효율성 도모

* 개발사업 심의 : 사업자 투자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 적정성 여부,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여부,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 적정성 여부 심의

* 개발사업 착공신고 시 건축물 착공신고필증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18. 6. 12.)

∙ 조례에서 정하는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및 항목 설정,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시기 구체화 등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타 위원회(경관ㆍ교통ㆍ도시계획 등) 심의보다 우선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18. 7. 13.)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 공고기준 및 사업계획 반영 근거 마련

2.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개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조성계획 포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 시 행 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면    적 : 1,099천㎡(33만평)

❍ 사업기간 : 2003년 ~ 2021년

❍ 사 업 비 : 5,800억원(첨단단지 : 4,650억원, IBE R&BD 클러스터 1,148억원)

❍ 토지이용계획 : 산업시설용지(414,912㎡), 주거시설용지(170,282㎡),

지원시설용지(26,987㎡), 공공시설용지(486,697㎡)

❍ 조성계획

1) 교통시설계획

① 도로계획 : 29노선, 연장 8,902m, 면적 134,782㎡

② 주차장 계획 : 노외주차장 6개소, 면적 14,264㎡

2) 공원․녹지계획

① 공원 : 6개소, 면적 97,446.5㎡

- 근린공원 : 5개소, 면적 92,791.5㎡

- 어린이공원 : 1개소, 면적 4,655㎡

② 녹지 : 13개소, 면적 90,270.1㎡

- 완충녹지 : 12개소, 면적 88,828.9㎡

- 경관녹지 : 1개소, 면적 1,441.2㎡

3) 하천계획 : 2개소, 면적 116,754㎡

4) 학교시설계획 : 1개소, 면적 21,100㎡

5) 유수지계획 : 7개소, 면적 28,383.8㎡

6) 오수중계펌프장계획 : 1개소, 면적 2,520.3㎡

7) 상수도계획

① 공업용수 : 계획용수량 1,025㎥/일

② 생활용수 : 인구 11,261명, 생활용수량 2,438㎥/일

8) 하수도계획 : 오․폐수발생량 2,784㎥/일(생활오수 1,960, 공장폐수 824)

9) 폐기물처리계획 : 발생량 31.502톤/일(9,450.6톤/년)

10) 전력 및 통신시설 공급계획

- 전력사용량 : 83,716Mwh/년

- 통신계획 : 12,869회선

▢ 추진상황

❍ ‘04. 10. : 국가산업단지 지정(건설교통부)

❍ ‘05. 06. 13. : 실시계획 승인 고시(제주지방국토관리청)

❍ ‘05. 06. 22. : 사업시행 승인 공고(제주특별자치도)

❍ ‘06. 12. 13. :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제주특별자치도)

❍ ‘08. 08. 06. :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제주특별자치도)

❍ ‘09. 05. 27. :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제주특별자치도)

❍ ‘09. 09. 16. :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제주특별자치도)

❍ ‘09. 10. 28. : 개발사업 1공구 준공 인가(제주특별자치도)

❍ ‘10. 03. 10. :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제주특별자치도)

❍ ‘10. 06 30. : 개발사업 2공구 준공 인가(제주특별자치도)

❍ ‘13. 03. 21. :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제주특별자치도)

❍ ‘16. 12. 28. :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제주특별자치도)

❍ ‘18. 07. 30. :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고시(제주특별자치도)

▢ 향후계획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 건축공사 착공식(’19.3), 캠퍼스(4개과) 및 기업연구소(30개社) 이전(’20.1~)

3.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연계 검토사항

❍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관광사업 및 개발사업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 JDC는 종합계획에 따라 JDC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동법 제171조)

❍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5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각 사업별로 JDC 시행계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상호 연계성을 유지

※ JDC 시행계획에 따른 주요 프로젝트 현황

- 휴양형 주거단지, 영어교육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법 제140조 따라 분야별 종합계획을 도의회 동의를 얻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각종 사업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제주특별법 제171조에 근거하여 주요 개발사업 등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부장관은 도지사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부처 장과의 협의 후 시행계획을 승인

4. 토지관련 수용재결 현황

필지수	토지수용 면적(㎡)	보상액(원)	비 고
124	82,073	3,180,608,370

5. 투자진흥지구 지정경위, 세액감면 상황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목	본세	감면액	부과액	추징액	징수액	징수기간	감면근거
A	계	10,358	7,661	2,663	34	2,697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58조의3, 제100조), 산업단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4조의4)
	취득세	4,787	4,221	562	4	566	‘11.6.16 ~‘18.6.20
	재산세	5,571	3,440	2,101	30	2,131	‘05.5.16 ~‘18.8.27

6. 개발부담금, 각종 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상황 등

❍ 생태계협력금, 산지복구비,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은 부과대상이며 전액 부과․징수

- 부과액 5,660,805천원, 징수액 5,660,805천원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은 감면 또는 면제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

- 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은 100% 감면

- 초지전용부담금 : 초지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전액 면제

- 산지전용부담금 :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5에 따라 준보전산지는 100% 감면

-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외대상사업

7. 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변경승인 상황 등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실시계획 승인(최초 - 2005. 06. 13.)

-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진철훈

· 사업장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영평동, 월평동) 일원

· 사업면적 : 1,095,900㎡(331,510평)

· 주요사업내용 :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관련 교육·연구·창업 지원기능이 결합된 휴양형 과학기술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05. 06. ~ 2011. 12.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 투자유치과 : 대규모 개발사업 등

· 문화예술과 : 문화재 등

· 교통행정과 : 교통영향평가 등

·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 등

· 환경산림과: : 산지전용 등

· 지역정책과 : 도시관리계획 등

· 건설과 : 도로, 하천 등

· 복구지원과 : 재해분야 등

· 친환경농정과 : 농지전용 등

· 축정과 : 초지전용 등

·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 상·하수도 등

· 제주시장 :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허가 등

· ㈜KT: 통신시설 등

❍ 실시계획 변경승인(1차 변경 - 2006. 12. 13.)

- 주요변경내용

· 단독주택용지 신설

· 생태녹지축 신설 및 보강토 옹벽구간 변경

· 오수중계펌프장 위치 변경 및 배수지 폐지

- 변경사유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을 위한 단독주택용지 신설

·용수공급계획 변경에 따른 단지내 배수시설 폐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부시설 공사계획 변경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 방재대책과 : 재해영향평가 등

· 첨단산업과 : 실시계획 등

· 제주시 도시과 : 개발행위허가 등

· 제주시 하수과 : 하수 등

❍ 실시계획 변경승인(2차 변경 - 2008. 08. 06.)

- 주요변경내용

· 공구분할

· 업종배치계획 및 획지분할을 위한 도로 신설

· 공공공지 및 완충녹지 확대

- 변경사유

·부분준공을 위한 공구 분할

·업종별 입주수요 반영을 위한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소규모 필지에 대한 입주수요에 따라 획지분할 및 접근도로망 신설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부시설 공사계획 변경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 등

· 첨단산업과 : 실시계획 등

· 교통항공정책과 : 교통영향평가 등

· 치수방재과 : 재해영향평가 등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 등

· 제주시 도시과 : 개발행위허가 등

❍ 실시계획 변경승인(3차 변경 - 2009. 05. 27.)

- 주요변경내용

· 사업지구 면적변경

· 저류지 3개소 신설

·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및 지원시설 분산 배치

· 공동주택용지 평균평형 변경 및 지원시설용지 위치 및 면적 조정

· 공공공지 폐지, 오수중계 펌프장 면적확대, 경관녹지 및 완충녹지 조정

- 변경사유

·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지구 경계부 조정에 따른 대상지 면적 감소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저류지 신설

·입주수요에 따른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및 지원시설용지 분산 배치

·공동주택 수요 반영을 위하여 평균평형 변경

·현장여건 및 진출입동선 개선을 위하여 녹지 등 일부시설 조정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 등

· 미래전략산업과 : 실시계획 등

· 교통항공정책과 : 교통영향평가 등

·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등

· 치수방재과 : 재해영향평가 등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 등

· 제주시 도시과 : 개발행위허가 등

❍ 실시계획 변경승인(4차 변경 - 2009. 09. 16.)

- 주요변경내용

· 사업지구 면적변경

· 일부 도로 확장 및 완충녹지 선형 조정

-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 결과(1공구) 반영에 따른 대상지 면적 축소

·학교시설변 인도폭 확장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완충녹지 조정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 등

· 교통항공정책과 : 교통영향평가 등

·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등

· 치수방재과 : 재해영향평가 등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 등

·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도 등

· 제주시 도시과, 공원녹지과 : 개발행위허가, 공원녹지 등

❍ 실시계획 변경승인(5차 변경 - 2010. 03. 10.)

- 주요변경내용

· 사업지구 면적변경

· 오수중계펌프장 면적 확장 및 지방도 1131호선 인접용지 용도변경(완충녹지→도로)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2공구) 반영에 따른 대상지 면적 축소

· 1공구 준공조건사항 반영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 등

· 교통항공정책과 : 교통영향평가 등

·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등

· 치수방재과 : 재해영향평가 등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 등

·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도 등

·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 개발행위허가, 공원녹지 등

❍ 실시계획 변경승인(6차 변경 - 2013. 03. 21.)

- 주요변경내용

· 단지외사업(연결도로) 면적 및 시행기간 조정

· 공동주택 층수 조정

- 변경사유

· 단지외사업 도로 편입면적 증가

· 공동주택 최고높이에 따라 최고 층수조정(높이 및 세대수 변경없음)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등

·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 등

· 제주시 농정과 : 농지전용협의 등

· 제주시 공원녹지과 : 산지전용협의 등

❍ 실시계획 변경승인(7차 변경 - 2016. 12. 28.)

- 주요변경내용

· 학교용지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 산업시설용지 분할 및 도로 신설

- 변경사유

· 학교용지를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 산업시설용지 수요를 반영하여 획지를 분할하고 접근도로 신설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 세정담당관 : 국·공유지 유무상귀속 등

· 도시건설과 : 도시관리계획 등

· 디자인건축지적과 : 공동주택 등

·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 등

· 교통안전과 : 교통영향평가 등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 등

· 제주시 종합민원실 : 토지분할 지적 공부정리 등

· 제주시 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 등

· 제주시 건설과 : 도로시설 등

· 교육청 : 학교용지 등

· ㈜KT: 통신시설 등

❍ 실시계획 변경승인(8차 변경 – 2018.  7. 30.)

- 주요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

- 변경사유

· 한전 지중화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17. 12. →‘20. 12.)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 도시건설과 : 도시관리계획 등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 등

· 제주시 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 등

· 제주시 건설과 : 도로시설 등

· 교육청 : 학교용지 등

· ㈜KT: 통신시설 등

8. 각종 심의 이행사항(개발사업, 경관, 환경, 교통, 재해, 도시계획 등)

위원회별	심의일자	심의결과	심의의견 및 이행사항	비 고
환경영향 평가위원회	2005.3.29.	보완동의	별첨1 참조
교통영향 평가위원회	2005.3.29.	조건부가결	별첨1 참조
	2008.5.15.	조정동의	별첨1 참조
	2016.10.7.	수정	별첨1 참조
재해영향 평가위원회	2005.3.29.	보완동의	별첨1 참조
	2008.11.14	보완동의	별첨1 참조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2004.9.10.	조건부가결	-

9. 2006년 이후 년도별 JDC 개발센터 시행계획 및 변경내용

❍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2003~2011)

구분	프로젝트 명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7대 선도 프로 젝트	첨단과학기술단지	1,063천㎡	2003년~2011년	4,001억원
	휴양형주거단지	728천㎡	2003년~2009년	4.366억원
	서귀포관광미항(1단계 사업)	58천㎡	2003년~2007년	1,250억원
	생태․신화․역사공원	5,736천㎡	2003년~2009년	1조 9,195억원
	쇼핑아울렛	미정	2003년~2008년	731억원
	중문관광단지확충(한국관광공사 추진)	-	-	-
	공항자유무역지역(제주도 추진)	-	-	-

❍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2007~2011)

구분	프로젝트 명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6대 핵심 프로 젝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094천㎡	2003년~2011년	4,526억원
	휴양형 주거단지	744천㎡	2003년~2015년	1조 7,981억원
	신화․역사공원	4,043천㎡	2004년~2014년	1조 5,945억원
	서귀포 관광미항	198천㎡	2003년~2013년	1,430억원
	제주 헬스케어타운	1,478천㎡	2006년~2015년	7,845억원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3,794천㎡	2008년~2015년	1조 7,806억원
5대 전략 프로 젝트	쇼핑아울렛	미정	2009년~2013년	731억원
	생태공원	미정	2009년~2013년	759억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신규사업)	미정	미정	미정
	공항 자유무역지역(제주도 추진)	-	-	-
	중문관광단지 확충(관광공사 추진)	-	-	-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2012~2021)

구분	프로젝트 명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핵심 사업	첨단과학기술단지(IBE R&BD 클러스터)	1,099천㎡	2005년~2021년	5,800억원
	영어교육도시	3,792천㎡	2008년~2021년	1조 7,810억원
	헬스케어타운(뷰티케어빌리지)	1,539천㎡	2008년~2018년	9,050억원
	신화역사공원	3,993천㎡	2003년~2018년	1조 1,010억원
전략 사업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1,000천㎡	2014년~2018년	3,910억원
	오션마리나시티	1,380천㎡	2015년~2021년	6,940억원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232천㎡	2006년~2020년	2,223억원
	복합관광단지(복합리조트, E-스포츠벨리)	720천㎡	2017년~2021년	7,230억원
관리 사업	휴양형주거단지	744천㎡	-	1조 8,000억원
	생태공원	1,547천㎡	-	60억원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시행계획 수정계획(2017~2021)

구분	프로젝트 명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핵심 사업	국제화사업(신규)		미정	2018년~2021년	1,010억원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신규)		약 30만㎡	2018년~2021년	2,537억원
	Up-cycling 클러스터(신규)		약 10만㎡	2018년~2021년	1,098억원
	첨단과학 기술단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099천㎡	2005년~2021년	5,800억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848천㎡	2014년~2021년	2,195억원
	영어교육도시(Edu-MICE 사업)		3,791천㎡	2008년~2021년	1조 9,256억원
	헬스케어타운(뷰티케어빌리지 조성)		1,539천㎡	2008년~2021년	1조 5,674억원
	신화역사공원		3,985천㎡	2003년~2021년	2조 4,129억원
전략 사업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조성(신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사업
	첨단 농식품 단지(신규)		약 100만㎡	2018년~2021년	1,665억원
	드론사업(신규)		약 10만㎡	2018년~2021년	400억원
상생 관리 사업	항공우주박물관(2014년 개관 운영중)		323천㎡	2009년~2013년	2,245억원
	휴양형주거단지		741천㎡	2005년~2021년	약 2조 5,144억원
	사회공헌 사업		-	~2021년	972억원

10. 국공유지 매각, 대부, 사용허가 등 현황

❍ 국공유지 무상귀속(시행자 귀속분) : 14필지 133,421㎡

❍ 국공유지 유상매입 : 2필지 2,687㎡

11. 각 사업장 기반시설 등 도의 지원현황(도로,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등)

사 업 명	사업량	사업금액 (백만원)	비 고
계		40,617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연장 L=4.02㎞ 폭 B=20m	37,800	전액국비
상수도 시설확충	배수지 1지 등	2,817	국비 2,187 JDC(원인자) 630

12. 상하수도 관련 세부 추진상황

- 별첨2 참조

13. 환경영향평가협의 추진상황 및 협의내용 변경사항

❍ 2005. 05. 16 :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정책과)

❍ 2005. 06. 09 :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3호)

❍ 2006. 10. 19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환경정책과)

구 분	협의내용		변경사항	비 고
□ 항목별 협의 내용 다. 토지이용	○ 사업지구내 중앙부의 하천구간(지하수보전 1등급지역)은 원형보전 하되 현재의 생태축을 유지하여 사업시행 - 방천 및 화북천내 교량(5개소)설치시는 하천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 전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하수보전등급은 적용받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방천 및 화북천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지구내 중앙부의 하천구간(당초 지하수보전 1등급지역)은 보전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됨.		❑ 사업지구내 중앙부의 하천구간보다 식생이 양호한 구간으로 생태축을 변경하고자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에 제시된 주요 저감방안 다. 토지이용		○ 녹지확보율 : 26.8% - 공원 97,740㎡(8.9%) - 녹지 82,314㎡(7.5%) - 하천 113,802㎡(10.4%) ※ 실시계획 승인시(2005.06.09) - 녹지확보율 : 26.8%(변경없음) - 공원 97,740㎡(변경없음) - 녹지 82,273㎡(감 41㎡) - 하천 113,802㎡(변경없음)	❑ 녹지확보율 변경 - 녹지확보율:27.8% - 공원 : 변경없음 - 녹지 : 92,994㎡ (증 10,721㎡) - 하천 : 변경없음

❍ 2010. 01. 14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환경정책과)

구분

사후환경영향조사

변경전

∘수질

조사내용(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비고
○ 사업지구 주변 수계에 대한 수질영향분석 ○ 운영시 저감대책의 이행여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이행여부파악 ○ 환경영향평가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수질조사결과 비교․분석표 작성 ※ 조사항목 : pH, DO, SS, BOD, T-N, T-P, 유량	o 화북천 및 방천 (6개지점)	(1회/반기)	운영시

변경후

∘수질

조사내용(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비고
○ 사업지구 주변 수계에 대한 수질영향분석 ○ 운영시 저감대책의 이행여부 ○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의 관리실태파악 ○ 환경영향평가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수질조사결과 비교․분석표 작성 ※ 조사항목 : pH, DO, SS, BOD, T-N, T-P, 유량	o 화북천 및 방천 (6개지점)	(1회/분기) -하절기(6,7,8월)에는 월1회 조사 - 강우직후 조사실시	운영시

※ 수질결과가 공사전⋅중과 비교하여 악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장치형 초기우수처리시설 등 추가적인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 2016. 10. 25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환경정책과)

구 분	협 의 내 용	변경 유무	변 경 사 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의 보전지구 행위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시설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변경	❑ 사업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으로 인하여 보전지구 행위제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나, 주변 및 현재 현황에 맞는 시설배치 계획을 변경하였음. ❑ 시설배치 계획 변경 - 학교용지 중 48,792.7㎡를 주거용지로 편입 - 산업용지 분할 : 신규 도로 개설(2,367.3㎡)

14.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도의 방침(입장)

❍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제주 지키기에 주력. 민선6기 정립된 ‘청정’과 ‘공존’의 도정철학을 구체화하고 제도화

- 투기적 자본에 의한 난개발 및 과잉개발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 중산간지역 난개발 억제, 오름․곶자왈 등에 대해 제도 및 계획적 측면에서 엄격 관리,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등 민선6기 시책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등

- 개발사업 승인절차 및 단계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 및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 추진

* 수익성(숙박시설 등) 위주 사업계획변경 불허, 관광휴양시설로 변경 적극 권장

* 사업기간 설정 및 Escrow 제도 도입 등 장기과제 검토

-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운영

* 개발사업 초기단계(최초 위원회 심의 전 단계)에서 개발사업 심의를 통하여 검증된 양질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유치 및 승인절차 이행

❍ 실질적 투자와 고용창출로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성장 견인

- 승인조건 확대(지분 변동 시 사전신고 의무화, 착공 전 미 매입 사유지 확보 등) 및 개발사업 승인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사후관리협의체 운영 내실화

* 개발사업 승인조건 : 도민고용 80% 이상, 지역 건설업체 참여(원도급 49%, 하도급 60% 이상), 지역 농․수․축산물 구매, 기타 부대서비스(세탁․청소 등) 계약, 지역 인재육성 및 산학프로그램 확대, 상생협의체 구성 운영 등

* 사후관리협의체 : 각 파트별 임무 부여(계획 → 사업시행 → 준공 → 운영 → 사후관리)

-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 투자이행 기간 설정(5년) 및 지정 해제요건 조정 등(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영)

-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보다는 승인절차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기존 승인된 개발사업 위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하여 투자이행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고용․투자 실적 정기적 공표(상ㆍ하반기) 후 미진사업장 패널티 부여

* 패널티 : 기간연장 불허, 미개발 용지 제척 또는 유보지로 존치 등

❍ 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운영 중) 오수배출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하수량 적정성 검토 및 대책 수립

* 상ㆍ하수도 원단위 적용, 하수도시설 및 처리계획 적정성 등

- 하수처리장의 용량 등을 고려, 고도처리를 통한 중수도로 전량 활용하도록 강화하는 방안 적극 추진

-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영)

* ‘17. 12. 28. 국회 제출, 상임위(행안위 소위) 계류 중

15. 감사원 및 감사위원회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처분사항

구분	연도	감사결과 지적내용	조치결과
감사원	2010년	ㅇ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 업무 부당처리(문책요구 3건)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 업무를 부당처리한 관련자를 징계처분하기 바람	조치완료 (불문경고)
		ㅇ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 업무 부적정(시정요구 1건) - "제주첨단과기단지 지원시설 건립공사" 공사의 계약금액에서 D/S(물가하락분) 조정금액 1,526,935,000원을 감액하기 바람	조치완료 (감액)

16. 첨단과학단지 및 학교용지 현황

❍ 첨단과학기술단지내 학교용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200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상의 외국인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외국인 학교(초․중․고)부지로 당초계획

❍ 학교용지 일부를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사업용지로 변경하여 산업단지 종사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제주도내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 잔여 학교용지는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거주자의 취학아동을 위한 초등학교부지로 변경

❍ 변경내역

- 학교용지 : 69,892.7㎡ ⇒ 21,100.0㎡(감) 48,792.7㎡)

- 주거용지(공동주택) : 94,309.5㎡ ⇒ 143,102.2㎡(증) 48,792.7㎡)

구분		면적(㎡)	비고
학교	기정	69,892.7
	변경	21,100.0	△48,792.7
공동주택	기정	94,309.5
	변경	143,102.2	48,792.7

❍ 신규 공공주택 건설공사 착공완료(’18.3) 및 준공(’20.3) 예정

- 행복주택 402세대, 10년 임대주택 391세대 공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