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관광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5
	Ⅱ	정책목표와 전략 13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7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39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7

Ⅰ.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11팀

				관 광 국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감독과
관광정책팀 관광산업팀 마이스산업팀 관광마케팅팀 중국협력팀					투자정책팀 투자유치팀 관광지개발팀 유원지관리팀					카지노산업팀 카지노관리팀

❋ 인력 : 정원 55명 / 현원 55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정 원		55	1	3	11	16	23	-	-	1
현 원		55	1	3	10	18	17	2	3	1
관 광 정책과	정 원	22	1	1	5	6	9	-	-	-
	현 원	22	1	1	4	6	8	-	2	-
투 자 유치과	정 원	17	-	1	4	5	6	-	-	1
	현 원	17	-	1	4	7	3	-	1	1
카지노 감독과	정 원	16	-	1	2	5	8	-	-	-
	현 원	16	-	1	2	5	6	2	-	-

2		주 요 기 능

	관광정책과

□ 관광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관광정책의 종합 기획 조정

□ 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 관광종사원 교육 및 관광사업체 육성 시책 추진

□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 국‧내외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전개

□ 對중국 전략적 대응(기관/부서 협업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확대)

	투자유치과

□ 투자계획 수립 시행 및 투자실적 분석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효율적 관리

□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 및 자본유치‧지원

□ 수도권 기업 등 국내 기업 유치 및 지원

□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지원

□ 유원지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관리

	카지노감독과

□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카지노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카지노업 인‧허가 업무

□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운영

❍ 카지노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카지노 종사원 등록 및 관리

❍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 및 관리

3		재 정 현 황

1.		2019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예산			‘18년 당초 ⓑ	증 감 ⓒ=ⓐ-ⓑ	비고
	계 ⓐ	국비	도비
합 계	85,582	5,013	80,569	75,387	10,195
일반회계 소계	11,870	5,013	6,857	33,839	△21,969
관광정책과	6,261	1,907	4,354	22,400	△16,139
투자유치과	5,187	3,106	2,081	10,498	△ 5,311
카지노감독과	422	-	422	941	△ 519
기금 소계	73,712	-	73,712	41,548	32,164
관광정책과	73,517	-	73,517	41,548	31,969
카지노감독과	195	-	195	-	195

2.		2019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도말 조성액ⓐ	‘19년 기금운용 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수입 ⓑ=64,993		지출 ⓒ=55,776		증감 ⓓ=ⓑ-ⓒ
44,172	카지노납부금	55,300	융자지원	12,209	9,217	53,389
	출국납부금	8,950
			보조사업등	43,567
	이자수입	743

4		주 요 현 황

가		입도 관광객 현황

□ 연도별

연도별	입도 관광객 수(천명)
	계	내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2015	13,664	11,040	80.8	2,624	19.2
2016	15,852	12,249	77.3	3,603	22.7
2017	14,753	13,522	91.7	1,230	8.3
2018	14,314	13,089	91.4	1,225	8.6

□ 외국인 국적별                                     (단위: 명)

년도	계	중 국	일 본	대 만	홍 콩	싱가폴	말레 이시아	미 국	기 타
2015	2,624,260	2,237,363	59,233	17,839	22,732	29,620	39,892	16,898	200,683
	(100%)	(85.3%)	(2.3%)	(0.7%)	(0.9%)	(1.1%)	(1.5%)	(0.6%)	(7.6%)
2016	3,603,021	3,061,522	47,997	38,046	44,757	50,566	66,207	33,605	260,321
	(100%)	(85.0%)	(1.3%)	(1.1%)	(1.2%)	(1.4%)	(1.8%)	(0.9%)	(7.2%)
2017	1,230,604	747,315	55,359	28,994	48,952	33,732	49,524	32,651	234,077
	(100%)	(60.7%)	(4.5%)	(2.4%)	(4.0%)	(2.7%)	(4.0%)	(2.7%)	(19%)
2018	1,224,832	666,120	86,634	51,331	49,085	28,572	68,353	31,270	243,467
	(100%)	(54.4%)	(7.1%)	(4.2%)	(4.0%)	(2.3%)	(5.6%)	(2.5%)	(19.9%)

나		관광사업체 현황 (‘18.12.31. 기준)

❍ 여행업

(단위:개소)

합 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1,119	347	145	627

❍ 관광숙박업

(단위 : 개소/실)

합 계	관 광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소형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416 / 32,195	126 / 15,173	1 / 26	62 / 3,933	163 / 4,102	4 / 92	60 / 8,869

❍ 관광객 이용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종 합 휴양업	전 문 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일반 야영장업	관 광 유람선업	관 광 공연장업
98	3	43	23	21	8	-

❍ 관광 편의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관광 유흥 음식점업	관광 극장 유흥업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관 광 식당업	시내순환 관광업	관광 사진업	기타관광 편의 시설업	휴 양 펜션업
258	1	4	9	138	1	4	4	97

❏ 국 제 회 의 업 :  29개소(시설업 1, 기획업 28)

❏ 유 원 시 설 업 :  69개소(종합 4, 일반 20, 기타 45)

❏ 관 광 지 현 황 : 185개소(공영관광지 60, 사설관광지 125)

❏ 카  지  노  업 :   8개소

❏ 관  광  면  세  점  업 : 7개소

다		투자진흥지구 현황 (‘18.6.30. 기준)

(단위: 개소,억원)

구 분	합 계	완 료	일부준공	공사중	미 착공
개 소	44	30	8	4	2
투자계획	109,694	13,666	60,555	25,328	10,145

라		관광개발사업 현황 (‘18.6.30. 기준)

❍ 관광(단)지

(단위: 개소,억원)

구 분		합 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절차이행 사업장
			소 계	완 료	운영중 (일부준공)	공사중
합 계	개 소	31	24	2	13	9	7
	사업비	132,825	55,393	3,039	29,159	23,195	77,432
제 주 시	개 소	20	15	2	6	7	5
	사업비	102,297	33,923	3,039	19,200	11,684	68,374
서귀포시	개 소	11	9	-	7	2	2
	사업비	30,528	21,470	-	9,959	11,511	9,058

❍ 유원지

(단위: 개소,억원)

구 분		합 계	유원지 승인 현황
			운 영(일부)	공사 중	절차이 행	조성계획 미수립
계	개 소	24	20	1	2	1
	사업비	148,693	109,689	25,144	13,860	-
제 주 시	개 소	8	7	-	1	-
	사업비	20,482	9,841	-	10,641	-
서귀포시	개 소	16	13	1	1	1
	사업비	128,211	99,848	25,144	3,219	-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도민과 함께 질적성장을 통한 명품 휴양도시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질적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실현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기반 조성 ▪제주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통한 관광산업 체질개선 ▪세계인이 선호하는 MICE 목적지 조성 ▪온라인마케팅 강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 ▪대중국 전략적 대응과 협력사업 추진
청정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투자유치 전략적개발							▪일자리 중심의 투자진흥지구 관리체계 확립 ▪청정제주의 가치에 기반한 투자유치 내실화 ▪개발사업 심의 강화 및 지역상생 발전 도모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제주 카지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국제적 수준의 제도 정비 추진 ▪제주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법제화 ▪현장 맞춤형 관리ㆍ감독 시스템 구축 ▪카지노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구축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관광 대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	21
2.	질적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실현	22
3.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기반 조성	23
4.	제주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통한 관광산업 체질개선	24
5.	세계인이 선호하는 MICE 목적지 조성	25
6.	온라인 마케팅 강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	26
7.	대중국 전략적 대응과 협력사업 추진	27
8.	내실 있는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28
9.	일자리 중심의 투자진흥지구 관리체계 확립	29
10.	청정제주의 가치에 기반한 투자유치 내실화	30
11.	개발사업 심의강화 및 지역상생 발전도모	31
12.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32
13.	제도정비를 통한 제주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33
14.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34
15.	제2기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구성 및 기능강화	35
16.	카지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감독 강화	36
17.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형 관리시스템 마련	37

1		제주관광 대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

❍ 2019년 제주관광은 내국인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되고, 지난해 위축되었던 외국인관광객은 상대적 반등 예상

※ 한․중․일, 남북관계 변화가 관광시장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 여    건

❍ (내국인관광객) 경기침체, 제주공항 슬롯포화, 국민해외여행 증가      타지자체 경쟁 등 복합요인으로 감소세 지속 예상

❍ (외국인관광객) 중국의 한한령 일부 완화, 일본 직항노선 확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지역의 접근성 개선 등으로 증가세 전망

□ 정책방향

❍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기반 마련

∙ 1차산업연계 융복합 콘텐츠 발굴 및 관광벤처기업 육성 추진 등

❍ 개별 여행 트렌드에 맞춘 관광산업 체질개선

∙ 제주관광정보센터 서비스 강화, 비짓제주 언어(4→6개) 확대 등

❍ 빅데이터 등 통계 조사․분석에 기반한 관광정책 추진

∙ 관광객 매출구조 조사, 이동패턴 분석, 관광객 실태조사 등

❍ 세계인이 선호하는 MICE 목적지 조성

∙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준비 및 제주 MICE 마케팅 시장확대

❍ 온라인 홍보 강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

∙ SNS 활용 맞춤형 홍보 및 권역별 전략적 마케팅 추진

2		질적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실현

❍ 관광객으로 인한 낙수효과 제고로 도민 체감도 증진

❍ 관광객 만족도 제고로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 지역주민과 관광객 상생기반 마련을 위한 만족도 제고 노력

❍ 급변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대응 및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 도내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개선 및 정책 지원

* 주요 질적 지표 현황(‘18.12월 잠정,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구 분	체류일수	1인당 평균 지출비용	제주여행 만족도(5점)	여행형태		비 고
				개별	단체 및 에어텔
내국인	4.30일	521천원	4.10	95.5%	4.5%
외국인	4.99일	1,342$	4.07	84.4%	15.6%

□ 추진계획

❍ 질적성장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여건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

∙ 송객수수료 제도개선, 불법관광사범 강력단속 등 저가관광 개선

∙ 여행정보 접근성 강화,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등 개별여행 대응

∙ 주력(중국, 일본), 도약(홍콩, 대만 등), 관심(베트남 등)시장 등으로 다변화

※ 효율적인 통계 조사 분석으로 질적성장 환류체계 구축

❍ 국제수준의 관광 안내체계 구축 및 여행 편의 확대

∙ 제주관광정보센터 24시간 서비스 강화,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 기상이변시 공항체류객 지원 등

❍ 관광품질 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기반 강화

∙ 웰니스(힐링, 건강, 뷰티 등), 체험형 농어촌 콘텐츠 및 승마, 요트 등 연계 융복합 관광상품 다양화

❍ 관광약자를 위한 지역차원의 열린 관광환경 조성

∙ 관광약자 안내센터 운영, 리프트 승합차 지원, 무장애관광지 조성 등

3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기반 조성

❍ 제주의 섬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및 기반 구축

❍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이익 배분 선순환 구조화

□ 추진방향

❍ 주민중심의 지역관광 역량 강화 등 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역중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 뒷받침

□ 추진계획

❍ 지역 자원 활용 융복합 콘텐츠 다양화 및 지역소득 향상

- 농촌마을(5개) 중심 → 어촌마을(7개), 휴양･체험형 상품 확대

- 어촌특화 관광상품 개발, 숲 치유 등 프로그램 발굴

- 에코파티(생태관광) 등 마을 생산상품 연계 지원 강화

- 마을 콘텐츠 및 지역관광 상품 홍보 마케팅 강화

❍ 지역(마을) 관광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

- 지역관광 스토리텔러(입문~창업) 양성, 지역여행기획가(기본, 심화) 양성 과정

❍ 국내․외 관광시장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지역관광 여건 조성

- 지역관광 국제포럼,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관광 홍보캠페인 전개

❍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우수관광 벤처기업 확대 육성 : 8개 벤처(10명) → 10개 벤처(15명)

- 창업아카데미 및 사업화 지원, 관광비즈니스 육성, 후속지원 등

4		제주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통한 관광산업 체질 개선

❍ 관광사업체 지원 내실화로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

❍ 불법관광사범 근절로 일하고 싶은 관광산업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지역 경기를 감안한 영세관광사업체 우선 지원으로 자립기회 제공

❍ 건전 관광문화 정착을 위한 관광사범 단속 지속 추진 및 관광친절 수용태세 확립 저변확대

□ 추진계획

❍ 관광종사원 역량강화 및 도민 관광이해 체험교육 실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제주관광아카데미 운영/ ICT기반 맞춤형 일자리 지원

- 기본·심화·프리미엄 과정 운영, 소수언어통역안내사 자격증 대비반 운영

- 스마트 관광사업체 일자리 창출 지원, 관광안내사, 통역안내사, 전세버스기사 역량강화

∙(도민 관광인식 개선 교육) 도민 관광산업 이해 및 환대분위기 확산

- 해녀문화, 제주생태관광, 제주다크투어리즘 이해 과정 교육 및 환대분위기 확산사업

- 제주관광꿈나무 관광 친절교육, 도내관광지 체험교육 등

❍ 관광사업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영세사업체) 컨설팅 등 사업체 여건에 맞는 지원

- 세무․법무 맞춤형 컨설팅, 안전 및 구급진화장비 구입, 영문 안내판(메뉴판) 제작

∙(지역 관광사업체 등)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원

- 관광지·마을연계, 우수관광사업체 지원, 관광기념품 개발․홍보, CCTV 설치

❍ 불법 가이드·숙박업소 지속적 단속을 통한 건전관광질서 확립

∙(불법가이드)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협조 체계구축(합동 단속 추진)

∙(불법숙박) 불법숙박 단속 지역보안관(민간) 위촉·운영 등 불법업소 근절

5		세계인이 선호하는 MICE 목적지 조성

❍ 국내외 잠재수요 발굴, 부가가치 창출 확대 등 제주 MICE산업 성장기반 마련

❍ 제주 MICE산업 불균형 해소를 통한 MICE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도시브랜드 제고

□ 추진방향

❍ 제주형 MICE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로운 성장 유도

❍ MICE참가자 만족도 제고 및 체류일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국내회의 개최 지원확대로 침체된 제주방문 관광객 유치 증대

□ 추진계획

❍ MICE 인프라 확충 및 전시콘텐츠 개발 추진

∙제주형 MICE 다목적 복합시설 인프라 연내(‘19.12) 착공 목표 추진

- 사업기간 : 2017～2022.3월 / - 사업비 : 700억원

- ‘19년 주요추진사항 : 기본‧실시설계, 중앙투자심사(2차), 공사착공

∙전시분야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제주형 특화 전시상품 개발 : 3건

❍ 국내외 MICE 수요 창출 및 제주 MICE 마케팅 시장 확대

∙국제회의 유치 확대 : ‘17년(139건)→’18년(178건)→‘19년목표 180건

∙제주개최 국내회의 개최지원 기준 완화 : 내국인 1만원→2만원

∙도내 MICE업체 비즈니스 성장기반 확대 및 시장 개척

❍ 제주 MICE 서비스 품질 선진화 도모

∙MICE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등 만족도 관리

∙참가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지역상권 연계 홍보물 제작 배포

❍ 제주 MICE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도내 업계 대상 국내외 네트워킹 및 전문성 강화 지원

∙MICE Alliance 참여업체와의 교류 확대 및 소통 강화

6		온라인 마케팅 강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

❍ 관광트랜드에 부응한 온라인 중심 마케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

❍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 추진 및 접근성 강화로 시장 다변화

□ 추진방향

❍ 개별관광객* 지속 성장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강화

* 국내 : ‘14년(93.5%)→’18년(95.5%), 해외 : ‘14년(24.6%)→’18년(84.4%)

❍ 국가별 선호매체 활용 온라인 마케팅 강화 및 선택과 집중의 오프라인 마케팅 개선

□ 추진계획

❍ 개별관광객 타깃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강화

∙관광객 수요 맞춤형 콘텐츠 활용 (먹방, 명소, 일상 등)

∙국가별 선호 온라인 플랫폼 활용 (유튜브, 페이스북, 라쿠텐, 위챗, 인스타 등)

❍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 B2B → B2C 위주 설명회 추진

∙ 박람회 참가시 균등한 참여기회 부여

❍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체험형 테마형 콘텐츠 발굴 홍보: 청귤따기, 액티비티 체험 등

∙뱃길관광 활성화 및 교육여행단 유치 확대

❍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다변화

∙주력시장 지속유지(중국, 일본) : SIT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

,  ∙도약시장 확대(태국, 말련, 대만, 홍콩), :직항 항공사 연계 마케팅 강화

∙관심시장 수요창출(무슬림 국가, 베트남) : 무슬림인프라 등 수용태세 개선 홍보

∙신흥시장 개발(인도, 구미주) : 온라인홍보를 통한 제주관광이미지 제고

∙국제접근성 확대, 대중교통연계 관광코스 홍보

7		대중국 전략적 대응과 협력사업 추진

❍ 중국의 관광, 투자, IT등 정책변수 및 동향 변화에 대응한 전략과제 도출

❍ 중국 정부, 기업, 언론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과제 추진

□ 추진방향

❍ 중국 정치․경제동향 분석 및 대응과제 도출

❍ 중국 기관(정부․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 중국 바로 알기 추진 및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추진계획

❍ 중국 정치·경제동향 분석 및 대응과제 도출

- 정보모니터링 → 동향분석 → 대응과제 도출 → 선제적 대응

❍ 중국 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 섬서성 등 내륙도시와 칭다오 등 해상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 제주직항 및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많은 내륙 및 해양 도시 위주

❍ 중국 기관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 여행사(씨트립, 마펑워, 투니우 등): 정보교환, 제주관광홍보 등

- IT기업(텐센트): 제주 효율적 홍보, IT 분야(블록체인 등) 협업

* MOU 후속조치 제주관광홍보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비정부기구(다보스포럼사무국): 하계 다보스포럼 제주도 참가 방안 등

- 언론(주한특파원), 한국유학생 등 : 제주관광 등 현안 설명회 개최

8		내실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 국내․외 정세 및 제주관광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략적 운용으로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 및 관광사업체 경영 활성화에 기여

□ 기금 개요

❍ 설치년도 : 2006년 4월(2007년부터 운용 개시)

❍ 설치근거 : 제주특별법 제246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재    원 : 카지노납부금(카지노 매출액의 1~10%), 출국납부금(1인 1만원)

❍ 용    도 : 관광사업체 융자 및 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 보조사업

□ 추진상황

❍ ‘18년도 융자지원 : 225개업체 606억원

❍ 관광사업체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금 상환유예 : 276건 1,842억원

❍ 신규 재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도내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포함) 특허수수료의 50%(‘17년기준 23억)

-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원 대표 발의(오영훈, ‘18.3.23) : 국회 계류 중

∙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 1%(‘17년기준 110억)

- 자치분권 과제(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추진계획

❍ 상·하반기 융자사업 추진으로 관광사업체 경영 활성화 도모

❍ 신규 재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특별자치도로서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논리개발 등 적극 대응

❍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관리

∙ 기금심의 위원 전문성 확보, 기금사업 심의 강화

∙ 유사·중복사업 편성 최소화 등 예산 효율성 제고

9		일자리 중심의 투자진흥지구 관리체계 확립

❍ 도민들이 투자유치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형 투자진흥지구 운영 및 관리체계 확립

□ 추진개요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 : 44개 지구

* 휴양업 23, 관광호텔 14, 연수원 3, 국제학교 1, 문화산업 1, 의료기관 2

❍ 투자진흥지구 일자리창출 효과(‘06~’23) : 20,235개(고용 5,974, 향후 14,261)

□ 추진상황

❍ 투자실현 및 고용촉진, 신성장 산업유치를 위한 6단계 제도개선 추진

∙투자이행 기간(5년) 설정 및 지정 해제요건 조정, 대상업종 확대 등

❍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 미진사업장 12개소 지정해제(‘15∼’18년)

□ 추진계획

❍ 신규지구 지정시 고용계획 상세화(업종형태, 지역인재 채용 등) → 적정성 평가

∙고용계획 고시세부사항 확대 등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 추진

❍ 대상업종 확대·다변화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휴양·관광호텔업 편중(84%) → 화장품·식음료 제조업, 첨단산업 등 다변화

❍ 고용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진흥지구사업장 중점관리 : 분기별 점검·공표(연2회)

∙투자실적 20%미만 사업장 중점관리 : 지정해제 행정절차 이행 등

❍ 투자이행 기간(5년) 설정을 통한 투자·고용 촉진 및 지정해제요건 확립

10		청정제주의 가치에 기반한 투자유치 내실화

❍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추진방향

❍ IT․BT․CT 등 성장유망 기업 및 신․증설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투자유치 대상국 다변화 및 국가별 유망산업 중점 유치

∙ 특정국가 중심(중국) →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유럽 등으로 확대

□ 추진상황

❍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18년) : 설명회 등 14회(해외 9, 국내 5), 광고 16회

- 국내기업 유치 : MOU 체결(3개사)

- 국외 투자유치 : 향토기업 합작투자유치 설명회(‘18.8.-광저우, 홍콩)

⇒ MOU 체결(1개사)

❍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17.3) 상시고용 기준 완화(30인  → 10인 초과)

- 문화산업․ICT기업 등 이전기업 지원 강화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기업유치 업종별 설명회 및 홍보 강화

∙IT․BT 등 유망업종에 대한 타깃 기업 선정 맞춤형 설명회 개최

∙「제주도 투자유치 홈페이지」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 포털사이트 연동 홍보 추진

❍ 국가별 유망산업 중심 투자유치 활동 전개

∙4차산업 분야,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등 국가별 주력산업 선정

❍ 해외 유력 투자자 및 기업 대상 네트워킹 강화

∙ 해외 투자유치 전문가 세미나 및 투자자 초청 팸투어 등 실시

∙ 해외 투자유치자문관 연계, 현지 잠재 투자자 발굴

❍ 투자유치 성과분석 및 투자유치 모델 재정립(‘19~’21 민자유치 추진계획 수립)

11		개발사업 심의강화 및 지역상생 발전 도모

❍ 투자 적격성, 미래비전 가치실현성 등 개발사업 심의를 강화하고, 검증된 양질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유치 및 승인절차 이행

❍ 개발사업장(승인)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대책을 마련,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

□ 추진방향

❍ 관광개발정책 및 개발사업심의 강화로 양질의 투자환경 조성

❍ 투자․고용실적 미진 사업장 중점관리를 통한 개발사업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14. 7. 31.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관광개발 기본방침 발표 및 후속조치 추진

∙관광개발정책(가이드라인 등) 마련, 관련조례 개정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 강화

❍ `17. 4. 3. 개발사업장 관리시스템 구축․분기별 확인점검 추진

∙승인조건 이행상황, 사업장별 투자 및 고용상황 등 공표로 투자효과 계량화

❍ `18. 2․7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기능 확대(2.28.) 및 주민의견 청취 반영 조례 개정(7.13.)

□ 추진계획

❍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등 시책 강화 조례 개정

∙과제별 가이드라인(난개발·과잉개발 방지 시책 등) 조례·시행규칙 강화 반영

❍ 개발사업 적정성 등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50만㎡ 이상 신규(변경) 사업, 투자계획·재원확보·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적정성 등

❍ 사후관리협의체 운영 통한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 관리 강화

∙도민고용, 지역업체 참여 등 분기별 점검·공표(연2회) 및 실질적 투자효과 제고

(도민고용 80%,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49% · 하도급 60% 이상 참여)

12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 공공성이 강화된 유원지 개발사업을 통한 제주형 유원지 개발

❍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유원지 가이드라인 엄격적용, 공공성이 강화된 유원지로 개발

❍ 사업기간 도래 사업장, 실적평가를 통한 기간연장 여부 엄격히 판단

❍ 개발사업장 정기점검 및 평가로 도민 고용창출 등 상생방안 강화

□ 추진상황

❍ `17. 5. 15.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 제정

∙ 숙박시설 30%이내, 공공시설(공원, 녹지 등) 30%이상 확보 등

❍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규정 재정비

∙ `18. 2. 28.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 `18. 6. 26. 주민 등 의견청취 내용 반영

□ 추진계획

❍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 엄격 적용

∙ 유원지 공공성 강화, 개발사업장 관리시스템 운영 등

❍ 유원지 개발사업장 운영상황 점검 및 평가 실시(연 2회)

∙ 도민고용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 투자실적 등 분석관리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자와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 투자이행 및 개발사업 정상화 독려, 기업 애로사항 청취, 고용 촉진 방안 마련 등

13		제도정비를 통한 제주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제주특별법·관광진흥법 개정 등 카지노 제도정비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 국제 카지노 규제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한 세계 카지노 산업의 트렌드 변화 대응과 관리·감독 선진화 구축

□ 추진방향

❍ 제주특별법·관광진흥법 개정 중앙절충 강화, 하위 규정 마련

❍ 국제 카지노 관리·운영 제도 및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 추진상황

❍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 ‘17.7.13.

-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양도양수 등 사전인가제

- 시·도 관광국장회의 참석 연내 국회통과 건의 : ‘18.11.6.

※ 당·정·청 합의 중점법안 추진(‘18.11월)

❍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 직원 연수 : ‘18.7.23.~7.28.

❍ 카지노 제도개선 과제 국회 절충 : ‘18.10.4.

❍ 카지노업 제도개선 실천 계획 수립 : ‘18.10.10.

❍ 2018 제주국제카지노정책포럼 개최 : ‘18.11.15.~11.16.

❍ 제도개선 과제‘카지노업 휴업·폐업 사전신고제’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 : ‘18.12.11.

□ 추진계획

❍ 카지노 관련 의원발의 관광진흥법 개정 지속추진

※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카지노업 양도양수 등 사전인가제

∙ 국회 및 문체부 방문 법안 통과 노력을 위한 절충·강화 노력

❍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및 정비

❍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과 MOU 체결 후속조치 교류사업 추진

∙ 직원 감독업무 연수 및 신기술 정보 공유 등

❍ 2019 제주 국제카지노정책 포럼 개최 추진

14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 카지노업 대형화로 영향이 증가하나 카지노산업에 대한 영향 지표 미비

❍ 제주 특성에 적합한 카지노 영향 지표개발과 법적 제도화 필요

* 도지사 공약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업내용

-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예측 가능한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조기 정착

□ 추진상황

❍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중

- 관광산업, 지역경제, 사회문화, 공익환경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등

- 용역 계약체결(‘18.9.27.), 착수보고회(’18.10.24.)

※ 최종보고(‘19. 3) 예정

□ 추진계획

❍ 제주특별법, 카지노 관련 조례 등 관계규정 개정으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19년)

❍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운영(‘20년)

❍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정착(‘21년)

15		제2기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구성 및 기능강화

❍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 임기(3년, `16.4.28~`19.4.27)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위촉 등 새로운 위원회 구성

❍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회의개최 및 국외기관 교류, 정책포럼 개최 등 위원회 국내외 활동을 통한 국제적 이미지 제고

□ 추진방향

❍ 카지노업의 특수성과 직무를 고려하여 자격요건별 전문가 위원 위촉

❍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자문 및 정보공유를 통한 역할 강화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감독위원회 구성(9명) : `16.4.28.

∙ 도의회 추천(3명), 비영리민간단체(1명), 자체선정(5명)

∙ 회의개최(13회) : 카지노업종합계획 확정, 자문 및 의견수렴 등

∙ 국제협력(5회) : 카지노감독기관 교류 및 국제행사참여(호주, 미국 등)

∙ 제주국제카지노정책포럼 개최(3회)

□ 추진계획

❍ 카지노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추진

∙ 구성 위원 수 확대 9명⇒11명, (위촉직 1명, 당연직 1명-관광국장)

❍ 제2기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구성·운영(3년, `19.4.28.~`22.4.27.)

❍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회의기능 강화 및 활성화

∙ 카지노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을 통한 정책수용성 제고

16		카지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감독 강화

❍ 카지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관리・감독체제 구축

❍ 위・불법행위 예방을 통한 건전 카지노 문화 정착

□ 추진방향

❍ 카지노 대형화, 복합화 추세에 대응할 관리・감독 방안 구축

❍ 체계적인 감독을 통한 카지노 사업자의 건전 경영 환경 조성

❍ 카지노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통한 도민 사회 신뢰도 향상

□ 추진계획

❍ 365일 공백 없는 상시 현장 감독반 편성・운영 : ’19. 연중

∙ 매주 야간 감독 실시 → 2개조 6명(1조: 목・금, 2조 : 토・일)

∙ 고객 집중 시간대(21:00~24:00) 상주 및 주・야간 불시 현장 감독

∙ 카지노 영업장 CCTV 녹화물 분석 → 위・불법행위 감독 강화

❍ 해외이주자 입장절차 이행실태 확인 점검 : ’19. 2월

∙ 입장절차 준수여부 확인 및 주의사항 지도 → 위・불법 출입예방

❍ 카지노 전자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운영현황 점검 : ’19. 3월

∙ 신고사항 및 기준 준수 운영여부 확인 → 투명한 영업활동 감독

❍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매출액 조사 : ’19. 4월

∙ 카지노 회계 기록의 확인 → 매출액 적정 여부 및 누락 방지

❍ 투명한 외국환 거래질서 확립 크레딧 운용실태 조사 : ’19. 10월

∙ 표준화된 내부 통제 절차 수립 → 건전한 크레딧 운용 지도

❍ 카지노 종사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19년 연중(분기별 3회)

∙ 관광종사원의 윤리의식과 자긍심 고취 → 카지노 이미지 개선

17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형 관리시스템 마련

❍ 카지노 육성 국가는 높은 수준의 관리시스템 마련 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시스템 마련을 통한 카지노 산업 건전 육성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카지노별 상이한 영업방식을 개선 → 표준화된 규제방안 제시

❍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 → 카지노 관리시스템 절차와 제도 마련

□ 추진상황

❍ 제주 카지노업 회계기준 정립 및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18. 4월~10월

❍ 프로모션 관리규정 제정을 위한 TF 운영 : ’18.연중 (회의 5회)

❍ 카지노 무인환전기 및 바우처 관리규정 고시 : ’18.8.2.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규정 고시 : ’18.12.31

□ 추진계획

❍ 카지노 관리감독 매뉴얼 제작  :  ’19. 1월 ~ 6월

∙ 법령・감독기준 개정사항 반영 → 합리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시

❍ 카지노 프로모션 관리규정 제정 추진 : ’19. 1월 ~ 6월

∙ 프로모션 규정의 표준화 → 카지노업계 건전・투명성 확보

❍ 카지노 입장절차 표준화 구축 : ’19. 1월 ~ 12월

∙ 입장절차 표준화를 위한 공동노력(문체부) → 매뉴얼 제정

❍ 카지노 고객분쟁조정제도 및 이용자 보호 규정 제정 :  ’19. 1월 ~ 12월

∙ 국내외 사례 분석, TF 운영 → 영업장 질서유지 및 고객 보호

❍ 카지노 테이블 게임 백서 제작 : ’19. 1월 ~ 6월

∙ 카지노 게임의 통일성 확보 → 무분별한 게임 도입 예방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7	2	15	-
제364회 제1차 정례회	관광국	5	1	4	-
	관광정책과	2	1	1	-
	투자유치과	-	-	-	-
	카지노감독과	3	-	3	-
제366회 제2차 정례회	관광국	12	1	11	-
	관광정책과	9	1	8	-
	투자유치과	3	-	3	-
	카지노감독과	-	-	-	-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 9. 7.	홍명환 의원	○ 오버투어리즘 상황판단 여부	관광정책과
‘18.11.16.	문경운 의원	○ 제주관광공사의 지정면세점 공항이전 관련	관광정책과

추진중 (1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9.4.	양영식 의원	○ 드림타워 내 카지노 추진관련	카지노감독과
‘18.9.7.	홍명환 의원	○ 면세점 문제점과 도민실익 실현대책	관광정책과
‘18.9.7.	홍명환 의원	○ 카지노 문제점과 도민실익 실현대책	카지노감독과
‘18.9.7.	이상봉 의원	○ 카지노 면적총량제에 대하여	카지노감독과
‘18.11.16.	김희현 의원	○ 지방분권에 맞춘 관광분권 실현 방안 ○ 제주 관광 자치역량 강화 방안	관광정책과
‘18.11.16.	강성의 의원	○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대응방안 ○ 오버투어리즘으로 기반시설 확대에 대한 필요성	관광정책과
‘18.11.16.	이경용 의원	○ 내국인 관광객 감소·관광산업 마이너스 성장률 등 제주관광 위기설 ○ 항공 접근성 제약·남북관광 재개 등 향후 제주관광 영향 및 대비책 ○ 제주경제 핵심산업으로서의 관광정책 재설계 필요성	관광정책과
‘18.11.16.	김희현 의원	○ 오라관광단지 등 주요정책사업의 추진방향 조기 결정	투자유치과
‘18.11.16.	이경용 의원	○ 제주관광 및 투자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투자정책방안	투자유치과
‘18.11.19.	강민숙 의원	○ 개발사업 승인 부대조건 실적관리 문제	투자유치과
‘18.11.21.	김경미 의원	○ 도내 면세점 수익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지역환원 방안	관광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18.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 명 환 의원
제 목	오버투어리즘 상황판단 여부
질문요지	○ 오버투어리즘 상황판단 여부와 관련한 입장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과 관광정책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오버투어리즘은 관광객 증가, 인프라 부족, 주민 불편, 콘텐츠 등 복합적인 함수관계로, 인구, 관광객, 각종 인프라가 최대 수용과 총량적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 아니면 인프라가 부족한 것인지 절대적 판단기준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봄. ○ 가령 싱가포르는 제주 면적의 40%에 못 미치지만, 인구는 제주의 8배, 관광객도 제주보다 훨씬 많음에도, 하수, 교통, 쓰레기 문제나 오버 투어리즘이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음. ○ 결국 획일화되고 양적 관광에 치우친 부분을 콘텐츠의 보완, 관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인프라 확보, 그리고 주민 경제, 심리적 수용력이 뒷받침됐을 때 관광의 가변성도 커질 수 있다고 봄 ○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화와 배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우선 확충하고,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의 제도화, 환경보전기여금 조성, 렌터카총량제 등 대안적 장치를 구체화하고 있음 ○ 앞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하고, 지역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 가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비중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현장답변완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제주관광공사의 지정면세점 공항이전 관련 지사의 입장은 ?
질문요지	○ 제주관광공사의 지정면세점 공항이전 관련 지사의 입장은 ?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이 공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중앙부처, JDC와의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공항 이전 관련하여 도, 제주관광공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실무협의 개최(2016.9.8.)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드림타워내 카지노 추진관련에 대하여
질문요지	○ 도내 카지노 대형화 재편에 대한 입장 및 방향 ○ 드림타워 내 카지노 허가관련 입장 ○ 도심지내 대형카지노 확장이전 추진 우려에 대한 도민여론 수렴 및 도민사회 우려 해소 대책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면적확장에 대한 제한 권한이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가능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 해소 추진 ○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엄격한 심사 및 허가 여부 신중히 결정 ○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및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 추진 중에 있고, 카지노감독관의 상시 배치, CCTV 영상분석실 운영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사업기간 : 2018. 10월 ~ 2019. 3월 - 수행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비 : 50백만원 - 착수 보고회 : 2018. 10. 24. ○ 현장 중심 맞춤형 관리 감독 실시 : 년중 ○ CCTV 영상분석실 운영을 통한 불법행위 예방 : 년중 ○ 카지노업 제도개선 실천 계획 수립 추진 : 2018. 10. 10 □ 향후계획 ○ 도내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 ‘19. 3월 ○ 영향평가 제도 지표 확정 및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추진 :‘19. 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 명 환 의원
제 목	도내 면세점의 지역환원 확대 방안
질문요지	○ 제주지역 면세점의 문제점과 도민실익 실현대책은 ?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 : 자치분권 과제 제출(‘18.10월) - 도내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포함) 특허수수료 50% : 제주특별법 개정 ․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18.3.2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 계류 중 ○ 향후계획 - (매출액 1%)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논리개발로 적극 대응 - (특허수수료 50%) 제주특별법이 조속한 시일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 절충 강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오버투어리즘 상황판단 여부는?
질문요지	○ 카지노 관광문제점과 도민실익 실현대책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주 카지노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현재 10% 이내에서 최대 20% 이내로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육지 카지노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불 수용된 바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용역명 : 국세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7. 10. 27. ~ 2018. 9. 28.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 추진부서 :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 주요내용 : 카지노세 세목 신설 근거 및 과세표준안, 카지노세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입 근거 마련 등 □ 향후계획 ○ 업체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제도마련 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카지노 면적 총량제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제주카지노 난립에 대한 문제와 대처방안 ○ 대형카지노 도입에 다른 제주도 및 도민 이익 현황 ○ 카지노 면적 총량제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카지노의 양적 제한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관리기준을 제시가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도가 원하는 규제의 목표를 위해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면적 제한의 권한은 도가 갖고 있으나, 영업장소 이전 금지하는 것이 법상 가능한지 법률검토 필요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카지노업 제도개선 실천 계획 수립 : 2018. 10. 10. ○ 영업장소 이전금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 해석 회신 :‘18. 10. 18. ○ 카지노업 조례 개정 : 2018. 12. 31. ○ 영업소 소재지 이전금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 2019. 1. 15.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2019. 상반기 ○ 법령 해석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 대한 이해 설득 등 홍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질문요지	○ 지방분권에 맞춘 관광분권 실현 방안 - 관광3법 일괄이양 10년, 관광분권에 대한 평가 - 지방분권 과제 중 관광관련 과제 준비 상황 및 실현 가능성 ○ 제주 관광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구상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관광3법 일괄이양으로 제주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관광분야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음 ○ 도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 및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관광 자치역량 강화 방안 관련, (제도적으로) 송객수수료 제도개선 추진, (정책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강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진흥전략회의를 통해) 민관협업의 관광분야 종합적인 점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력방안 강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도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자치분권 과제로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는 방안 자치분권과제로 추진 <향후계획> ○ 도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반영되도록 지속 추진 ○ 제주 관광진흥 전략회의 개최 ○ 송객수수료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관광분야 2019년 중점추진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오버투어리즘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응방안은? ○ 오버투어리즘으로 기반시설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한쪽에서는 오버투어리즘이라하고, 한쪽에선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함. 제주가 오버투어리즘 상황이 아니라, 사회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관련된 상대적인 개념으로 봄. ○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우선 확충할 계획임. 특히, 도두하수처리장을 현대화 공법 및 시설로 바꾸는 등 운영과, 관리 문제를 종합 정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2018년 제주관광 수용력 관리 방안 연구 - 사업기간: 2018. 7.~2019. 1. - 주요내용 ․ 수용력 관련 국내외 주요 유사사례 지역 및 정책조사 ․ 수용력 인식조사, 심층조사, 국제컨퍼런스, 사례조사 등 종합분석 ․ 제주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용력 관리 정책 제언 등 <향후계획> ○ 관광수용력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지속적 관리 ○ 인프라 지속 확충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질적관광,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제주관광 및 투자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투자 정책 추진방안은?
질문요지	○ 내국인 관광객 감소·관광산업 마이너스 성장률 등 제주관광 위기설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항공 접근성 제약·남북관광 재개 등 향후 제주관광 영향 및 대비책은? ○ 제주경제 핵심 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 위상 회복을 위한 관광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관광산업 성장률이 2017년 –6.1%를 기록하는 등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나, 위기가 아닌 풀어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관광산업 성장률) (‘14) 15.7% → (’15) 7.9% → (’16) 7.1% → (‘17) -6.1% ○ 제주 접근성, 접근비용, 체험할 거리,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만족도 및 이런 것을 위한 가성비의 싸움이라고 봄.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선노력 필요함. ○ 제주 관광산업은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산업구조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임. 제주관광의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관광진흥이 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2019 관광정책 수립 추진 및 유관기관 세부사업추진계획 협의 - 주민주도의 지역(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연중 - 관광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마케팅 강화를 통한 고부가관광객 유치 등: 연중 <향후계획> ○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관광정책의 꾸준한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오라관광단지 등 주요정책사업의 추진방향 조기 결정에 대한 도의 의지
질문요지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자본검증 결과가 없음 ○ 도정현안이나 갈등 이슈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함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 찬반의 의견대립과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행정 내부에서 고민과정에 있으며 ○ 하나 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중으로 갈등 현안이 많고 반대가 격렬하여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자본검증 요청(도의회 → 도, `17. 6.12.) ❍ 자본검증위원회 개최(4회, `17.12.28., `18. 1.23., 3.30., 12.27.) [4차 회의결과] - 총 사업비(52,180억원)에서 분양수입(18,447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10% 해당액(3,373억원)을 `19. 6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 □ 향후계획 ❍ 위원회 요청사항 충족여부 등을 토대로 자본검증위원회 개최, 최종 의견서 작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제주관광 및 투자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투자 정책방안은?
질문요지	○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체화·도정의 투자정책 기조 유지 등에 따른 제주 투자유치 위축 우려 대비책 및 지사의 투자유치 의지는?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의 청정 자연을 보전하면서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유치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 중점유치산업 선정 및 투자유치국가 다변화 모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투자유치 추진 방향 ○ IT, BT, CT 등 성장유망 업종 유치에 중점 ○ 외국 투자유치 활동 대상국 다변화 □ 향후계획 ○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유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 업종 및 대상국가 다변화 - IT·BT·CT 산업, 신재생에너지, 블록체인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점 유치산업으로 선정하여 유치에 전력 - 해외 투자 유치 활동도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북미(신재생에너지, EV), 싱가포르(블록체인), 일본(6차산업, BT), 유럽(스마트시티, 화장품) 등 다양한 국가로 전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
제 목	개발사업 시행승인 부대조건 관리강화 관련 개발사업 승인 부대조건 실적 관리의 문제
질문요지	도민고용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실적 등 추진실적 공표 및 관리실태는?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신화역사공원은 하수역류사태로 사용승인을 보류한 상태로 사용승인이 돼서 공사가 끝나야 지급되는 자체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개발사업 승인 부대조건 미이행으로 도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잘 챙기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신화역사공원 공사대금 지급 지체 관련 - 공사비 지급현황 (도급)1,768억원, (지급)1,637억원, (미지급)131억원(지역업체 45억원) - 람정제주개발(주)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미지급 공사비 일부 지급 (2018.10.31.: 30억원, 2018.11.09.: 77억원) ❍ 개발사업 사후관리를 위한「지역경제연계시스템」구축(‘14. 12.31.) - 도민고용, 지역건설업체 참여 등 부대조건 이행상황 관리 - 부대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연2회(상·하반기) 실적 공표 ❍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승인조건 관리 T/F 구성 운영(2015. 2월) - 승인조건 : 도민고용 80%, 지역건설업체 참여 50% 등 - 지금까지 총9회 회의 개최하여 자문(건의)사항 처리 □ 향후계획 ❍ 공사대금 미지급금액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호텔 사용승인이 보류된 상태이나 이와 관계없이 2019. 3월까지는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 전부 지급(람정제주개발(주) 방침) ❍ 지역경제연계시스템 관리 및 승인조건 관리 T/F 운영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적 관리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도내 면세점 수익의 지역환원 확대 방안
질문요지	○ 도내 면세점 수익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지역환원 방안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 기금 재원 부과근거 신설 방안 추진 중 * 1% 부과시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110억원 증가예상 (‘17년 기준) ○ 제주도내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포함) 특허수수료의 50%*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주특별별법 개정 추진 중 * 50% 부과시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23억원 증가예상 (‘17년 기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 : 자치분권 과제 제출(‘18.10월) - 도내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포함) 특허수수료 50% : 제주특별법 개정 ․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18.3.2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 계류 중 ○ 향후계획 - (매출액 1%)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논리개발로 적극 대응 - (특허수수료 50%) 제주특별법이 조속한 시일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 절충 강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관 광 국	19	9	9	1
관광정책과	8	3	4	1
투자유치과	10	5	5	-
카지노감독과	1	1	-	-

2		목 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신화역사공원의 사업내용이 변질됨에도 불구하고 변경승인 절차만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등 개발사업시행 승인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	완결
2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개발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결과보고 누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변경승인 시 조례에 따른 절차이행 준수	완결
3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절차이행의 첫 단계인 기초조사 수행 및 기초조사계획서 제출 등 조례규정을 준수토록 하며, 기초조사의 필요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기초조사 수행에 대한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검토	완결
4	○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5	○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승인 부대조건 이행 실태 파악이 미흡함. 특히 공사대금 미지급 현황파악 및 대책 마련하며, 계약이행 시 까지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를 보고 바라며, 개발사업 승인 부대조건 이행관리의 내실화 방안 마련 바람.	추진중
6	○ 기 지정된 유원지내에서 숙박시설 면적변경이 없는데도 객실증가 불가 등을 정하고 있는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의 과도한 규제여부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객실증가 가능하다는 담당국장의 답변사항을 이행토록 할 것	추진중
7	○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추진에 있어 제주음식문화의 세계화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조리업계 전문 인재육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바람.	추진불가 (사업종료)
8	○ 카지노 영업장소의 면적 및 영업종류(기구)의 잦은 변경을 통한 확대 등 제도의 악용, 허가증 분실․내국인 및 종사원 출입관리 허술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및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완결
9	○ 관광산업의 발전 및 정책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미비점에 대하여 ‘17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 활동 실적이 미비한 협의회는 통·폐합을 검토하고 스페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마케팅(판촉)에서 매니지먼트로(관리)의 전환이 필요함.	추진중
10	○ 무자격 관광안내원의 난립과 단체관광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도내 관광안내원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드라이빙 가이드, 로컬 가이드 도입 등 검토 바람.	완결
11	○ 대규모 개발사업장 도민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도민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 있는 만큼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2	○ JDC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본검증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따른 도민고용, 특히 장애인고용 이행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추진중
13	○ 축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동원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아이템 개발 및 시스템 개선 방안을 강구 바람. 매년 축제컨설팅 성과가 매우 미흡하여 개선 바람.	추진중
14	○ 축제예산의 보조율 개선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바람.	추진중
15	○ 축제평가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바람.	추진중
16	○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버스승차 거부 사례가 있어 제주관광이미지에 역효과 우려가 있어 교통부서와 협의 바람.	완결
17	○ 대규모 숙박시설로 인한 제주 토착자본으로 운영되는 숙박시설 경영난이 심각함. 불법숙박업 단속에 따른 강력한 제제방안 강구 바람.	완료
18	○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투자진흥지구 관련 지정변경 및 해제기준 여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법적 해석논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법률해석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도민사회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 관행 개선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도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제도의 승인절차 및 단계별 제도운영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미비점 분석을 통해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완결
19	○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큰 만큼 이에 따른 도민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360

1.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는 상․하수도 문제에 국한, 개선방안 마련에 따라 철저한 종합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 미흡. 특히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당초 제주신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로 사업내용이 변질됨에도 변경승인 절차만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등 개발사업시행 승인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 이에 대한 개발사업시행 승인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미래가치 산업 중점유치와 환경자산보전의 두 가지 기본방향을 토대로 분양위주 숙박단지형 개발 지양, 보전기준 통합, 중산간 보호,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방침 설정 등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조성

◈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14.08.21.)

◈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 마련시행(`14.10.08.)

◈ 투자자와 지역이 공동이익을 얻는 “투자유치 3원칙” 발표(`15.01.12.)

◈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방침 발표(`15.04.13.)

◈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15.08.05.)

◈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 시행(`17.05.15.)

◈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투자적격성 검증 시스템 마련(`18.02.28.)

□ 추진상황

□ 개발사업 승인(변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심사 강화((수익성 위주 사업(숙박시설 위주),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이상 변경 불허)하고

□ 통합가이드라인과 미래비전 가치실현의 평가 지표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해 승인(변경) 절차 진행

□ 지분 변동 발생 시 사전신고 의무화 등 승인조건을 확대하고, 승인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사후관리협의체 운영 등) 추진 등

□ 향후계획

□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개발사업시행 승인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지속 발굴 및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360

2.「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개발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결과보고 누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변경승인 시 조례에 따른 절차이행을 준수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18. 2.28.)

• 조례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신설

규정	개정 전	개정 후(‘18.2.28.)
특별법 제41조	- 도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승인∙허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도의회 보고
조례 제2조	- 개발사업 범위 50만㎡이상 (환경영향평가 동의대상 사업 제외)	- 개발사업 범위 50만㎡이상 - 개발사업 심의를 마친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 전 보고

□ 개정취지

• 도의회 보고사항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으로 대체되어 소관 상임위(문광위)에는 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 반영, 예외 규정 삭제

□ 추진상황(대상여부 검토)

□ 조례 개정취지에 따라 대규모로 사업계획변경 수반 사업장(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도의회(문광위) 보고규정 이행해야 함

(※ 단순 사업기간 연장 변경승인 대상 등 제외)

□ 조례개정 후 현재까지 도의회(문광위) 보고 대상 대규모 개발 사업계획변경 사업현황이 없는 상태여서 보고하지 않음

□ 향후계획

□ 개발사업 변경승인과 관련 도의회(환도위) 동의대상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사업의 도의회 소관 상임위(문광위)에 보고 등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360
3.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기초조사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시 절차이행의 첫 단계인 기초조사 수행 및 기초조사계획서 제출 등 조례규정을 준수토록 하며, 기초조사의 필요성 및 중요도를 감안 기초조사 수행에 대한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검토
처 리 결 과
□ 현 황 □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지구 선정 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출입 등 허가를 위하여 기초조사계획서를 제출받도록 규정(임의규정) □ 개별입지를 확보한 사업자는 토지출입허가 불필요, 기초조사계획서 등 제출 없이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개발사업 절차진행 □ 추진상황(대상여부 검토) □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획 수립단계에서 자연생태, 경관, 기반시설(상‧하수도 등), 인구, 토지이용 및 보전지역 현황 등의 기초조사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철저한 작성 및 검토 필요 ⇒ 절차 진행 초기단계에서부터 각 단계별(환경영향평가 초안, 개발사업심의 등)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검토 및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승인절차 진행과정(관련위원회 심의 등)에서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기초조사항목 등의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710-3360

4.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가 지정 이후, 2014년 개발사업 토지소유권 2/3이상 미확보로 인한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 발생에 대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그 해제기준을 해소한 4년 후에야 지정변경을 추진하는 등 지정변경 및 해제 관리에 혼선을 빚은 바 있음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경과

❍ `09. 12. :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 `11. 10.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개정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조건에 토지소유권 2/3이상 미확보 시 지정해제토록 개정

❍ `12. 03. : 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추진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조건에 토지소유권 2/3이상 확보조건 개정(삭제) 제도개선안 문서시행

❍ `13. 10. : 람정제주로 토지소유권 이전(2,319,613㎡, 전체면적의 58%)

❍ `16. 1. 25. : 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시행령 개정 완료(관련조항 해제기준 개정)

□ 제도개선 추진상황

❍ 2011. 10월 특별법 개정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기준이 제도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개정됨에 따라,‘12년도부터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하여 왔음.

• 단지형투자진흥지구인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른 분양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음에도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 발생 등 제도적 미비점 개선

- 투자유치과 – 1695(‘12.3.20.) 제도개선 보완사항 제출

❍ 이후, 국회입법절차 등에 따라 시기가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16.1.25. 제주특별법 시행령(제2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개정을 통해 단지형투자진흥지구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음.

□ 향후계획

□ 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이행기간(5년) 설정 및 해제  요건 강화 등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710-3360

5.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승인 부대조건 이행 실태 파악이 미흡함. 특히, 공사대금 미지급 현황파악 및 대책 마련하며, 계약이행 시까지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를 보고 바라며, 개발사업 승인 부대조건 이행관리의 내실화 방안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도급현황

□ 총 도급액 : 1,768억원(호텔 2단계 : 816억원, 워터파크 : 952억원)

□ 지역업체 현황

- 호텔2단계 : 한일건설, 이수건설, 청암기업

- 워터파크(특수공종) : 청암기업

□ 추진상황

□ 지 급 액 : 1,637억원(호텔 2단계 : 735억원, 워터파크 : 902억원)

□ 미지급액 : 131억원(호텔 2단계 : 81억원, 워터파크 : 50억원)

- 지역업체(원도급) : 4개 업체 45억원

(호텔 2단계 : 3개 업체 41억원, 워터파크 : 1개 업체 4억원)

※ 하도급 현황 : 하도급액 953억원, 미지급액 : 4.67억원(지역업체 2업체 0.97억원)

□ 미지급 사유 : 호텔 사용승인 미이행 및 정산 설계변경 중으로

유보금 성격으로 공사대금 지급에 문제없음

≪ 지역상생 효과 ≫

□ 지역건설업체 참여부분(참여실적 : 43%, 특수공종 포함)

- 총 계약금액 : 1조 6,449억원 중 7,803억원 지역건설업체 참여

※ 지역건설업체 참여현황 : 1조 1,219억원(원도급 7,803, 하도급 4,136)

□ 도민고용부문 : 총 고용계획 : 5,000명 中 4,000명 도민고용 계획

- 고용실적 : 1,873명 中 1,613명 고용(고용률 : 87%)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 57명, 실제고용인원 : 12명(21%)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 9,546천원(2017년), 241,160천원(2018년)

□ 향후계획

□ 미지급 금액이 조속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촉구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360
6. 기 지정된 유원지내에서 숙박시설 면적변경이 없는데도 객실증가 불가 등을 정하고 있는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의 과도한 규제여부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객실증가 가능하다는 담당국장의 답변사항을 이행토록 할 것.
처 리 결 과
□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 □ 숙박시설(분양형 등) 위주의 개발은 유원지 개념인 공공성이 결여 된다는 대법원 판결 등으로 유원지 개발사업 제도적 보완 필요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개정(‘16.05.29.) - 관광숙박시설 전체면적의 30% 이내 제한 - 유원지 결정·구조·설치기준 도 조례로 위임 □ 도시계획조례 개정(‘17.03.29.) - 유원지 결정·구조·설치기준 마련 □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17.05.15.) - 관광숙박시설 30%이내 설치 - 30% 초과 사업장은 부지·연면적·객실 수 증가 제한 등 □ 향후계획 □ 운영 초기단계로 향후 문제점 등을 분석,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3313
7.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추진에 있어 제주음식문화의 세계화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조리업계 전문 인재육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푸드앤와인페스티벌의 제주색 강화를 위한 협의(18.11.14) (제주관광공사, (사)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 등) - 사업의 제주 음식문화 홍보 필요성 공유 - 프로그램 내 제주 셰프 참여 비율 확대방안 논의 - 도내 요식업 관련기관 참여를 통한 업계 참여 활성화 논의 □ 2019년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 종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카지노감독과(☎) 8800
8. 카지노 영업장소의 면적 및 영업종류(기구)의 잦은 변경을 통한 확대 등 제도의 악용, 허가증 분실․내국인 및 종사원 출입관리 허술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및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카지노 제도정비 •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 ‘17.7.13. -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양도양수 등 사전인가제 - 시·도 관광국장회의 참석 연내 국회통과 건의 : ‘18.11.6. ※ 당·정·청 합의 중점법안 추진(‘18.11월) • 제주 카지노업 제도개선 실천계획 수립 : ‘18. 10.10. •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8. 10. 1. ~ ’19. 3. 31. • 제주 카지노업 전용영업장 면적 정비 : ‘18. 11.12. • 제주카지노산업 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TF 운영: ‘18.12.~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조례 개정(게임기구 검사 대상 확대) : ‘18.12.~ □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 카지노 유관기관 합동점검 : 2회(3월, 5월) • 해외이주자 입장절차 강화 행정지도 및 종사원 교육 : 4회(3,6,8,11월) • 카지노 종사원 게임참여 행정처분 : 1건, 과징금 2천만원 • 카지노 사업장 현장 관리・감독 강화 - 체크리스트 활용 카지노업 영업준칙 이행실태 점검 병행 □ 향후계획 □ 의원발의 관광진흥법 개정법안 통과 공동 노력(문체부+제주자치도) □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지표 확정 및 조례 개정 □ 카지노 현장 맞춤형 관리감독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3311
9. 관광산업의 발전 및 정책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되지 않고 있음. 활동 실적이 미비한 협의회는 통·폐합을 검토하고 스페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마케팅(판촉)에서 매니지먼트로(관리)의 전환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 황 □ 관광진흥협의회 구성현황 : 18명(위촉직 9명, 당연직 9명)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 제71조 • 임 기 : 2년(2017. 1. 27. ~ 2019. 1. 26.) • 기 능 : 제주자치도 관광정책 및 장·단기 사업, 관광관련 행정과 민간 부분 간 활동, 관광업계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 협의 □ 스페인(바르셀로나) 관광위원회 운영사례 벤치마킹 : ‘18. 12월 □ 향후계획 □ 관광진흥협의회 위원 재위촉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19. 2월～ • 위원 전문성 강화 : 관광업계 위주 → 분야별 전문가 등 • 관광진흥협의회 회의 정례화 : 반기 또는 분기(필요시 수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3342
10. 무자격 관광안내원의 난립과 단체관광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도내 관광안내원 정책전환의 일환으로 드라이빙 가이드, 로컬가이드 도입 등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관광사범(불법가이드 및 불법여행업) 단속현황(‘18.12.31현재) □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관광사범 단속 실시(도 주관) : 매월 2회 □ 불법무등록 여행업 정기점검 및 단속실시(행정시 주관) : ‘18. 4월 ~ 5월(상반기 정기점검), 10월~11월(하반기) - 총 단속실시 282회 / 단속실적 164건(시정명령 77, 사업정지 71, 등록취소 12, 과태료 2, 타기관 이첩 2) □ 추진상황 □ 중국통역안내사협회(강영순회장 등 4명) 도지사 면담 : ‘18. 3. 13. • 건의내용 : ① 불법가이드 집중 단속 요청, ② 로컬가이드 및 드라이빙가이드 제도 신설 요청 □ (로컬가이드제) 로컬가이드제(외국인 직업 제한) 시행에 위헌소지 및 국제통상 문제 등 부정적 입장표시(문체부) □ (드라이빙가이드제) 유상운송영업 가능 차량을 현재 16인승 이상의 승합차(전세버스운송사업) 뿐만 아니라 여행상품으로 제공하는 자동차대여업체(렌터카)의 자동차(12인승 이하)에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18. 6. 2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부) 제도개선 의지를 보면서 추진(재건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360

11. 대규모 개발사업장 도민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도민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 있는 만큼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도민고용, 지역업체 참여, 지역과의 상생 등 부대조건 이행상황에 대한「지역경제연계 시스템」마련(`14. 12. 31.)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17. 4. 1.)

◇ 2015년 이후 개발사업 승인되는 사업장 조건 부여(신화역사공원 최초 적용)

- 도민고용 80% 이상(정규직, 비정규직 균형 있게 고용)

- 지역 건설업체 참여 50% 이상(특수공종 제외)

- 지역 농․수․축산물 구매(지역농가와 계약재배 등)

- 세탁, 청소 등 부대서비스 계약(노인회, 부녀회 등 마을 자생단체)

- 지역 인재육성(전문 인력양성 협약, 산학프로그램 확대 등)

- 상생협의체 구성 운영 등

□ 연 2회(상·하반기) 수시 부대조건 이행상황을 점검, 실적 등을 공표

□ 문제점

□ 대규모 개발사업장 대부분이 일부준공과 공사 중인 사업장으로 도민 고용률 등 승인 당시 부대조건 이행상황 실적 저조

※ 대규모 개발사업장(유원지포함) 45개소(완료 3, 일부준공 32, 공사중 8, 미착공 2)

□ 37개 사업장(제외 사업장 8개소 : 미착공 2, 행정기관 6) 투자실적

- (총 투자) 계획(171,341억원) 대비 실적(82,550억원) 48%

- (도민고용) 계획(27,358명) 대비 도민고용실적(6,167명) 23%

- (건설업체) 계약(38,379억원) 대비 지역업체 실적(13,595억원) 35%

□ 향후계획(조치계획)

□ 도민고용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실적 등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속 추진

※ 일부 중국투자 사업장의 경우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정책에 따라 자금조달 어려움

□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나 고용 등 미진한 사업장 중점 관리 및 페널티 부여 방안(기간연장 불허, 미개발 용지 제척 등) 적극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710-3360
12. JDC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본검증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따른 도민고용, 장애인고용 이행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 □ 도민 고용현황 □ 고용계획 : 5,000명(도민 4,000명) □ 고용실적 : 2,043명(도민 1,651명, 80.8%) ※ 개발사업 승인조건 : 도민고용 80% ≪ 승인조건 이행관리 T/F 회의 개최 실적 ≫ • 총 9회(15년: 2회, 16년: 3회, 17년: 3회, 18년: 1회) □ 장애인 고용현황 □ 의무고용인원 : 57명(리조트 35명, 카지노 22명) □ 실제고용인원 : 12명(리조트 5명, 카지노 7명)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 • 2017년 : 9,546천원(카지노 9,546) • 2018년 : 241,160천원(리조트 187,616, 카지노 53,544) □ 향후계획 □ (도민 고용) 승인조건 이행관리 T/F 회의 및 수시 고용실태 확인 등을 통하여 승인조건인 도민고용 8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등에 철저를 기하겠음 □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사항으로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710-3031
13. 현재의 축제평가 시스템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축제 경우 자부담이 있어 활성화가 어려움. 축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동원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아이템 개발 및 시스템 개선 방안을 강구 바람. 매년 축제 컨설팅 성과가 매우 미흡하여 개선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자부담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적용 • 행사·축제의 경우 보조율 50%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평가 시스템 • 대상축제 : 29개 • 평가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 평가체계 : 현장평가 → 제안서평가 → PT평가 등 3단계 평가 - 단계별 평가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 • 평가결과 : 보조율 70% 및 정액(우수축제 9) 지원 □ 지역축제 컨설팅 추진상황 • 대 상 : 매년 수요조사 후 2~3개 선정 • 평가주최 : 도축제육성위원회 • 추진과정 : 축제 준비단계 → 현장컨설팅 → 사후컨설팅 • 문제점 : 축제운영주체의 수감의지 결여 및 소통 부족으로 효과 미흡(2018년 컨설팅 중단) □ 향후계획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용역을 토대로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등 축제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가겠으며, □ 컨설팅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하여 육성축제에 대해 축제대표 프로그램 등 콘텐츠 기획, 홍보 및 마케팅, 재정자립 분야에 대해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710-3031
14. 축제예산의 보조율 개선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기준보조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 행사·축제의 경우 보조율 50% 적용 • 기준보조율 개선 절차 : 담당부서 의견 수렴 →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조율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평가 체계 • 대상축제 : 29개 축제 • 평가시기 : 연중 • 평가체계 : 현장평가 → 제안서평가 → PT평가 등 3단계 평가 • 평가결과 : 9개 우수축제 정액 및 평가축제 70% 보조율 적용 □ 향후계획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선 관련 관련부서(예산담당관실)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710-3031
15. 축제평가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평가 시스템 • 대상축제 : 29개 • 평가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 평가체계 : 현장평가 → 제안서평가 → PT평가 등 3단계 평가 - 평가지표에 의거 심사 • 평가결과 : 9개 우수축제 정액 및 평가축제 70% 보조율 적용 □ 제6기 축제육성위원회 임기 종료 : 18명(위촉직17, 당연직 1) □ 제7기 축제육성위원회 위원 축제전문가등 공모 : 16명(위촉직15, 당연직 1)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재구성 : 2월 중 - 위원 위촉 및 전문위원 재위촉 □ 축제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축제육성위원회의 축제평가·심의 기능에 대한 검토와「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용역을 토대로 평가체계 등 축제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740-3921
16.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버스승차 거부 사례가 있어 제주관광 이미지에 역효과 우려가 있어 교통부서와 협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중교통과로 관련 내용 알림(관광정책과-14200, 2018.10.22.) • 외국인 관광객 대중교통 관련 불편 사항 개선 요청 □ 대중교통과 조치결과 알림(대중교통과-16711, 2018.12.5.) • 해당 노선 운행 제주시공영버스 담당부서에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준수토록 행정 지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3343

17. 대규모 숙박시설로 인한 제주 토착자본으로 운영되는 숙박시설 경영난의 심각함. 불법숙박업 단속에 따른 강력한 제재방안 강구 바람.

처 리 결 과

□ 숙박업소 현황

(‘18.12.31)

계		관광숙박업		휴양폔션업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유스호스텔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5,180	71,790	416	32,195	97	857	652	20,637	134	5,450	3,865	11,809	19	842

□ 문제점

□ 개별법령에 따른 숙박업소 관리부서 이원화로 민원발생시 즉각적인 대응미흡

•공중위생관리법(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민박), 관광진흥법(관광숙박업), 청소년활동진흥법(유스호스텔)

❍ 숙박업체 경영난 및 휴․폐업으로 지역 경기침체(종사원 일자리 상실)

❍ 노후화 된 관광숙박시설 매출감소로 인한 안전시설 재투자(유지보수) 소홀로 관광객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제주 이미지 저해.

❍ 부동산 분양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 타운하우스가 불법숙박업소로

변질되어 정상 숙박업체의 상대적 피해 발생 및 지역주민 생활불편 호소

□ 대책 등 추진상황

□ 불법숙박업소 단속 총괄부서(관광정책과) 지정  : 2018. 8. 28.

• 행정시별 단속 전담팀(T/F) 구성(팀장 포함 3명 배치)

•『민․관 합동 단속 T/F』구성 불법단속 추진

- 도, 행정시, 자치경찰단, 관광협회(도, 협회분과)

- 단속횟수 / 실적 : 단속회수 66회 / 101건(고발조치 32, 계도 69)

- 1차 적발(계도) 후 2차 적발 시 고발조치중

□ 지역내 불법숙박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협회 숙박업 분과위)을 「불법숙박단속보안관」으로 위촉 강력 단속 추진중 : 2019. 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3360
18.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투자진흥지구 관련 지정변경 및 해제기준 여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법적 해석논란 가능성에도 불구, 객관적인 법률해석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도민사회 큰 파장 우려, 기존 관행 개선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으로 도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제도의 승인절차 및 단계별 제도운영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미비점 분석을 통해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
처 리 결 과
□ 현 황 □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선6기 시책 강화 □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 대상에 대한 자본검증 제도화 □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과잉개발 제어를 위한 가이드라인 강화 □ 추진방향 □ 개발사업 승인(변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심사를 강화(수익성 위주 사업(숙박시설 위주),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이상 변경 불허) □ 지분 변동 발생 시 사전신고 의무화 등 승인조건을 확대하고, 승인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사후관리협의체 운영 등) □ 투자진흥지구 관련 해제 기준강화 제도개선․제도화 - 지구지정 해제요건 조정 등 제도개선 : 투자이행기간 설정(5년), 지정업종 제외(콘도미니엄, 카지노업, 보세판매업)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지속 발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710-3360
19.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큰 만큼 이에 따른 도민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발사업장·투자진흥지구(62개) 고용현황(‘18. 6월말 기준) • 전체고용 : 계획 37,054명 / 실적 10,641명 • 도민고용 : 계획 29,318명 / 실적 7,929명 □ 제주특별법 제147조 및 개발사업 승인 조례 제26조에 도민고용 창출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 시행 승인시 도민 우선고용 및 도민 80%이상 고용을 적용하여 지역고용 창출 □ 대규모 개발사업장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실태 관리 • 연 2회 사업장 실태점검후 제주도 홈페이지에 실적 공표 □ 향후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장(신화역사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민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추진 □ 신규 개발사업 승인시 도민 80%이상 고용 승인조건 명시 추진 □ 대규모 개발사업장 고용창출을 위해 정기점검을 통한 고용현황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