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2		발의연월일: 2019. 2. .
			발 의 자: 이경용·고용호·강연호·강민숙· 강충룡·양영식·한영진·고은실· 김경미·이승아 의원(10명)

1. 제안이유

지역에서 주최되는 예술제 및 문화제에 대한 지원근거의 구체화 및 지역 예술문화발전에 헌신하신 작고 예술인에 선양사업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역 문화 및 예술제 지원 근거 신설 (안 제40조제14호)

나. 지역 작고 예술문화인 선양사업 근거 신설 (안 제40조제15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9. 1. 3. ～ 2019. 1. 10. ( 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역 문화 및 예술제 사업 지원

15.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보조금 지원)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지역 문화 및 예술제 사업 지원
<신 설>	15.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 지원
14. (생 략)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0조제14호, 제15호에 근거한 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경 용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