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93		발의연월일 : 2019. 2. .
			발 의 자 : 이승아·강철남·김경미· 박호형·문종태·강충룡· 김장영·박원철·안창남· 임상필·이경용·좌남수· 강성민 의원(13명)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수를 확대(20명 → 30명)하고 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생활체육과 학생체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위원 자격에 생활체육 및 학생체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을 보다 더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진흥계획 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유소년 및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수 확대(20명→30명), 위원의 구성 범위에서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삭제, 생활체육 동호회 관계자, 학생체육관계자 등 추가 (안 제4조)

다.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제7조의3) 등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9. 1. 3. ～ 2019. 1. 10. ( 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생활체육 진흥계획 수립 등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9. 방과 후 유소년 및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포츠업무”를 “체육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생활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제4조제3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방과 후 유소년 및 학생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제7조의 제목 “(회의)”를 “(전체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의는”을 “협의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는”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분과위원회) 협의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효육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7조의3(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의 요청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그 밖에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제1항, 제2항을 제외하고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에 2회이상 연속으로 불참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중 “1인”을 “1명”으로, “스포츠업무”를 “체육업무”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협의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을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과 그 위원으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생활체육 진흥계획 수립 등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9. 방과 후 유소년 및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스포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체육업무-----------------------------------------------------------------------------------------------------------.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12. 생활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신 설>	13. 방과 후 유소년 및 학생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7조(전체회의) ① 협의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분과위원회) 협의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효육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신 설>	제7조의3(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의 요청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그 밖에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은 제1항, 제2항을 제외하고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에 2회이상 연속으로 불참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간사) ------------------------------- 1명------------- 체육업무-----------------------.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승 아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