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94	제출연월일: 2019.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도시문화를 경영하는 전문조직인 문화도시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문화도시’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여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서귀포 문화도시 센터운영

나. 위탁기간 : 2019년 ~ 2024년

다. 위 탁 금 : 200,000천원(년도별)

라. 위탁사무

❍ 문화도시 사업 프로젝트의 총괄 운영

❍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육성지원

❍ 문화 플랫폼 구축으로 인한 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 문화도시 조성 사업 홍보 및 마케팅

❍ 문화도시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결과에 대항 아카이빙 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0조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 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 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문화도시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어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서귀포시 문화도시 센터 운영」민간위탁 추진계획

□ 법정 문화도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근거한 문화도시 센터 운영

□ 문화도시 센터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문화 도시 사업의 성과 극대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 문화도시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 사 업 비 : 200,000천원(민간위탁금)

□ 주요내용 : 서귀포 문화도시 센터 운영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0조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예비사업효과 극대화

❍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를 확산시키고 지역의 가치에 근거한 문화사업 추진

❍ 문화도시의 기반이 되는 주체적 문화시민 양성 및 문화성장 기반 구축

❍ 문화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성장 제고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대상 : 문화도시 센터 운영 전반

-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관리 총괄

-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크워크 구축

- 문화도시 조성사업 홍보 및 마케팅

- 기타 서귀포시 문화도시 관련 연계사업 지원 등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 사 업 비 :200,000천원 (민간위탁금)

5.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협의 : 2019년 4월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2019년 4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2019년 4월

□ 문화도시 센터 운영 : 2019년 5월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  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7>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BR>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9.01.07>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1.07., 2016.1.11.>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시행 2018.12.31.]

제10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문화도시 조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ㆍ관리 총괄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지원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문화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