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19. 2. 2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 2019. 2. 발 의 자 : 이경용·고용호·강연호· 강민숙·강충룡·양영식· 한영진·고은실·김경미· 이승아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2. 12.
의안번호	392

1. 제안이유

지역에서 주최되는 예술제 및 문화제에 대한 지원근거의 구체화 및 지역 예술문화발전에 헌신하신 작고 예술인에 선양사업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역 문화 및 예술제 지원 근거 신설 (안 제40조제14호)

나. 지역 작고 예술문화인 선양사업 근거 신설 (안 제40조제15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9. 1. 3. ～ 2019. 1. 10. ( 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지역 문화제 및 예술제 사업 지원,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 지원을 추가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제40조 보조금 지원 사항에 지역 문화제 및 예술제 사업 지원,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안에 지원 사업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0조(보조금 지원)

- 그간 지원근거가 모호하였던 도내 개최 문화제 및 예술제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예산 지원 규정 마련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며,

-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선양사업의 구체적 근거 미비로 민간부분 관련 사업 지원 및 사업 발굴 추진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의 선양과 발굴로 제주 문화예술의 전통을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되어져 해당 사항의 보조금 지원 기준 추가 신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역 문화제 및 예술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역 문화 및 예술제 사업 지원

15.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보조금 지원)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지역 문화 및 예술제 사업 지원
<신 설>	15.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 지원
14. (생 략)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0조제14호, 제15호에 근거한 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경 용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