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19. 2. 2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 2019. 2. 발 의 자 : 이승아·강철남·김경미· 박호형·문종태·강충룡· 김장영·박원철·안창남· 임상필·이경용·좌남수· 강성민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2. 12.
의안번호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수를 확대(20명→30명)하고 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생활체육과 학생체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위원 자격에 생활체육 및 학생체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을 보다 더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진흥계획 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유소년 및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수 확대(20명→30명), 위원의 구성 범위에서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삭제, 생활체육 동호회 관계자, 학생체육 관계자 등 추가 (안 제4조)

다.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제7조의3)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2019. 1. 3. ~ 2019. 1. 10. (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위원의 자격에 생활체육과 학생체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며 이의 심의사항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생활체육과 학생체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위원 자격에 생활체육 및 학생체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을 보다 더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기능)

- 해당 조례안은 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방과 후 유소년 및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체육과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심의 범위 확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정책 발굴 및 학교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신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7조(전체회의), 안 제7조의2(분과위원회)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세 분과를 설치하여 각 분야별 체육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및 지원, 소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규정 신설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 안 제10조(수당)

- 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을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6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통합 이후 운영상의 개선점 및 장애인 체육 관련 보완 사항을 추가하고, 특히 협의회의 기능 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절적인 체육정책의 발굴 및 소통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3항 제13호 중 “유소년 및 학생체육”을 “유소년·학생체육”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효육적으로”를 “효율적으로”로 한다.

제10조 중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
제4조(구성) ① ~ ③ (생 략) 1. ~ 11. (생 략) 12. 생활체육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13. 방과 후 유소년 및 학생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14. (생 략)	제4조(구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1. ~ 11. (개정안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13. --------- 유소년·학생체육 ---------------------- 14. (개정안과 같음)
제7조의2(분과위원회) 협의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효육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7조의2(분과위원회) ------------------------------------------------ 효율적으로 ----------------------------------------------------------------------.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등)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제6조(위원회 심의)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가 심의한다.

1.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 방안

2.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3.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사업

4. 입주업체 모집·선정·대부·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승 아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