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19. 2. 26.(화) 14:00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94	제출연월일: 2019. 2. 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9. 2. 12.

1.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도시문화를 경영하는 전문조직인 문화도시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문화도시’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여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19년 ~ 2024년

❍ 위 탁 금: 200,000천원(년도별)

❍ 위탁사무

- 문화도시 사업 프로젝트의 총괄 운영

-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육성지원

- 문화 플랫폼 구축으로 인한 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 문화도시 조성사업 홍보 및 마케팅

- 문화도시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결과에 대한 아카이빙 업무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0조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 사업에 대한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모델 발굴을 추진하여 왔고,

❍ 이러한 정부방침에 부응하고 제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지원근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문화도시 조성의 기획․관리를 위한 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가 시행(2018.12.31.) 되었음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 아울러 조례 시행에 따라 문화도시 추진과정에서 문화기획자(전문가), 지역 문화인, 행정부서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문화도시를 기획 및 논의하는 의사결정의 거버넌스(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및 문화도시센터(도시문화경영전문조직)를 설치하여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관리 총괄 ②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지원 ③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2019년 문화도시 지정(문체부)에 따른 최우선 사항으로 문화도시센터의 조기 설치․운영으로 문화도시 지정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사업지침 등으로 볼 때 지역의 성격 및 특색을 바탕으로 그 지역만의 문화에 적합한 특화방안 마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주민, 전문가, 공공 참여로 이루어진 문화적 네트워크 활용 및 사업의 기획․관리를 위한 센터의 운영에 있어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사업지침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총괄 기획, 사업컨설팅, 홍보 마케팅의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가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추진계획

□ 법정 문화도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근거한 문화도시센터 운영

□ 문화도시센터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문화 도시 사업의 성과 극대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 문화도시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 사 업 비 : 200,000천원(민간위탁금, 년도별)

□ 주요내용 :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0조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예비사업효과 극대화

❍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를 확산시키고 지역의 가치에 근거한 문화사업 추진

❍ 문화도시의 기반이 되는 주체적 문화시민 양성 및 문화성장 기반 구축

❍ 문화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성장 제고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대상 : 문화도시 센터 운영 전반

-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관리 총괄

-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 문화도시 조성사업 홍보 및 마케팅

- 기타 서귀포시 문화도시 관련 연계사업 지원 등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 사 업 비 :200,000천원 (민간위탁금)

5.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협의 : 2019년 4월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2019년 4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2019년 4월

□ 문화도시 센터 운영 : 2019년 5월

보조자료

서귀포시 문화도시 지정 추진 상황

□ 개 요

❍ 추진목적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로의 지위를 확보하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한 서귀포시 성장발전 기반 마련

❍ 서귀포시 문화도시 지정 목표연도 : 2019년말

❍ 문화도시 지정 인센티브 : 5년간 최대 200억원 지원(국비50%, 도비50%)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5년)

❍ 전년도와 달라지는 사항

- 2018. 12. 26.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2019년에는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도시지정 승인 본격추진

□ 추진 상황

❍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계획 공고(문체부) : ’18. 5. 17.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18. 6. 27. ~ 8. 25.

❍ 2018년 하반기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정신청서 제출 : ’18. 8. 30.

❍ 문화도시 조성계획 서면통과 및 실무검토단 현장 실사 : ’18. 10. 12.

❍ 문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승인 : ’18. 12. 26. *문화도시지정 첫관문 통과

❍ 문화도시 기본조례 공포 : ’18. 12. 31.

❍ 문화도시지정 추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 ’19. 1. 28.

❍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예정) : ’19. 2. 26.

□ 향후 계획

❍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 추진 : ’19. 3월 ~ 9월

- 마을문화 기초실태조사, 문화인재양성사업, 마을문화 활성화 사업 등

※ 예비사업(1년) 추진실적 평가 후 문체부 심사, 지정여부 결정

❍ 서귀포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  ’19. 4월 중

❍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설립 : ’19. 4월 중

❍ 문화도시 지정 승인(문체부) : ’19. 12월 중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시행 2018.12.31.]

제10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문화도시 조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ㆍ관리 총괄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지원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문화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