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82		발의연월일 : 2019. 2. .
			발 의 자 : 고현수·강민숙·강성의·강철남· 고은실·고태순·김경미·오영희· 정민구·한영진 의원(10명)

1. 개정이유

〇 이 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에 부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선정(제8조) 삭제

❍ 활동지원인력 지원(안 제9조)

❍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의무(안 제12조) 신설

❍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신설

❍ 자립생활주택 운영(안 제14조)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19. 1. 29. ～ 2019. 2. 7. (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마.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살아 갈”을 “살아갈”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증장애인”이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활동보조인”이라 함은”을 ““활동지원인력”이란”으로, “활동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자를”을 “법 제2조제7호의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한다)라 함은”을 “한다)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자립생활이념”을 “자립생활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중 “관”을 “필요”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자립생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립생활지원기본계획”을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일상생활,”을 “일상생활 및”으로,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증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으로, “중증장애인관련”을 “장애인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 한”을 “필요한”으로, “서비스”를 “자립생활지원서비스”로 한다.

제7조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를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로, “가입해야 하고”를 “가입시켜야 하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활동보조인서비스 추가지원)”을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를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각종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을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를 “도지사는”으로, “위탁”을 “센터에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립생활 지원 센터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을 “센터가 수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증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립생활”을 “자립생활에 관한”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의무)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자립금 지원

4. 그 밖에 지역사회 전환에 필요한 자립생활서비스 지원

제14조(자립생활주택 운영)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살아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증장애인”이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활동보조서비스”라 함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서비스를 수행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활동지원인력"이란 ------------------------ 활동지원급여------------------------ 법 제2조제7호의 사람을 --.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 한다)란 -----------------------------------------------------------------------------------------------------------------------.
6.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기본이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념은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과 결정을 통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제3조(기본이념) --------- 자립생활 기본이념------------------------------------------------------------------------------------------.
제4조(도지사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 책무) -------------------------------------------------------- 필요------------------------------------------------------------------------.
제5조(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 ①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자립생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립생활지원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를 위해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
1.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1. --------- 일상생활 및 ------------- 활동지원인력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중증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4. 중증장애인의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수립할 때에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장애인관련 ------------------------.
④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
제6조(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신청)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 한 경우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는 도지사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신청) -------------------------------- 필요한 ---------------------------------- 자립생활지원서비스 -------.
제7조(우선지원대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중증장애인 중 일상생활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
제8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선정) ①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도지사는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활동보조인) ①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지원인력 지원) ① 도지사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ㆍ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도지사는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 가입시켜야 하며------------------------------------------------.
제10조(활동보조인서비스 추가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선정기준 확대, 서비스 시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서비스 제공 --------------------------------------------.
제11조(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1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 센터에 위탁--.
③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자립생활 지원 센터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센터가 수행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사업	2. 중증장애인의 -------------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3. -------- 자립생활에 관한 -----------
<신 설>	제12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의무)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자립금 지원 4. 그 밖에 지역사회 전환에 필요한 자립생활서비스 지원
<신 설>	제14조(자립생활주택 운영)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13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시설퇴소자 주거지원은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며, 자립정착금은 연평균 비용 1억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현 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00 E-mail : 0507mj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