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6	제출연월일: 201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간 유관기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구체화 하고

○ 제주지구기무부대 해체 후 379군사안보지원부대 창설 등으로 인한 유관기관의 명칭 변경 및 인용 법규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과 구성원의 명칭 변경 사항을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간 유관기관(군‧경) 협의사항 조례 반영

(안 제12조)

- 사태 선포 필요성 / 선포시기, 주민통제 사항(통금시간, 통제구역 설정), 피아식별대책 등

나. 유관기관 명칭, 법규명 정비(안 제2조제4항, 제3조제7항 및 제8항)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명칭 변경

- 제주지구기무부대를 379군사안보지원부대로 명칭 변경

- 「향토예비군법」을 「예비군법」으로 변경

다. 조직 개편에 따른 구성원 명칭 변경사항 정비(안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1. 2. ～  2018. 11. 22.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1. 6.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1. 19. (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8.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를 “예비군ㆍ민방위대”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379군사안보지원부대장

8.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제4조제3항제1호 중 “안전정책 담당 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주지방경찰청”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로,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2호 중 “담당하는 담당”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법 제12조제5항과 이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경우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 지원대책

가. 예비군 동원시 작전지속 지원

나. 그 밖에 통합방위작전 관련 사항

2. 통제구역 설정 및 통제계획

가. 군ㆍ경에서 제청한 통제구역 선정범위가 미치는 영향 검토, 조치

나. 통제시간 및 대상

다. 통제구역 위반에 대한 벌칙 등 통제대책

3. 대피령 발령시 대피계획

가. 대피명령 전파수단, 공고방법

나. 대피지역(가용 시설) 검토, 대피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

4. 군ㆍ경간 피아식별대책, 오인피해 방지대책

5. 취약지역 주민신고체계

6. 중요시설 방호대책(자체 방호대책, 군ㆍ경 증원전력 운용 및 방호지원)

7.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용

가.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 개소시기, 편성인원

나. 통합방위종합상황실(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군ㆍ경합동상황실) 개소 준비

8. 민생안정 및 치안회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해병대제9여단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2조1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호 협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제4조제4항 관련)

간 사 명	사 무 명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1.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2.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3. 통합방위지방회의 개최 4.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5.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사무 수행 6.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7.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작전담당 간사	1.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2.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 3.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4.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정보담당 간사	1.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 2.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3. 취약지역 선정, 해제 등 관련 업무 수행
예비군담당 간사	1.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2.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심리전담당 간사	1.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 2.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 계몽 업무수행
경찰 ․ 경비담당 간사	1. 경찰 ․ 경비 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수행 2. 경찰 ․ 경비 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제7조제5항 관련)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 : 행정부지사
										상황실												군·경합동상황실
										실장			기획조정실장									실장			군부대작전참모 경찰관서경비과장
										반원			기획관(1), 담당관(2), 소속직원, 각 지원반 대표									반원			군․경 정보작전 요원, 및 통신요원(2 ~ 4)명
총괄 지원반				인력· 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 수송 장비지원반				의료 · 구호 지원반					보급· 급식지원반				통신· 전산지원반					홍보 지원반				구조지원반
도민 안전실				기획조정실 / 특별 자치 행정국 / 총무과 / 지방 병무청 / 자치 경찰단				도시건설국 / 일자리 경제 통상국 / 해양 수산국 / 환경 보전국 / 교통 항공국				보건 복지 여성국					농축산식품국				미래 전략국					공보관 / 문화 체육 대외 협력국 / 관광국				소방안전본부
												행정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별표 3]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및 지원반의 사무(제7조제5항 관련)

1. 상황실(기획조정실)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각종 상황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ㆍ통제

다.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지원회의 관장

라.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

마.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 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바.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 대책 수립ㆍ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사. 소속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ㆍ감독

아. 통합방위작전 지원 계획 조정ㆍ통제

자.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차.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상황실에 통보

카. 구성 : 상황실장(기획조정실장), 담당관, 소속 직원, 각 지원반별 대표, 1명과 행정시 및

유관기관 대표자

2. 총괄지원반(도민안전실)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다. 구성 : 반장(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 소속 직원

3. 인력·재정동원 지원반(기획조정실,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병무청, 자치경찰단)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관장

다.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라.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 소요 제기

마.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 집행을 위한 준비, 지원

바.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을 파악 유지

사. 주민통제업무를 관장

아. 예산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

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예산 결산

차. 국가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카. 구성 : 반장1(특별자치행정국장), 반장 2(예산담당관), 소속직원

4. 산업·수송장비지원반(도시건설국, 일자리경제통상국, 해양수산국, 환경보전국, 교통항공국)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공통)

나.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방위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다.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

라.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마.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바.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 업무 관장

사. 차량통제

아. 해양수산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자. 환경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차. 구성 : 반장1(도시건설국장), 반장2(일자리경제통상국장), 반장 3(해양수산국장),

반장4(환경보전국장), 반장5(교통항공국장), 소속직원

5. 의료·구호지원반(보건복지여성국)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 업무 관장

다. 의료ㆍ구호조 편성 운영 및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

라.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마.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바.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수행

사. 작전 동원된 예비군의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업무 수행

아. 구성 : 반장(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직원

6. 보급·급식지원반(농축산식품국)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농ㆍ축산ㆍ식품 분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다. 보급 및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전 동원 병력에 대한 급식 및 보급 지원 업무

라.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마.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농수산 물자 동원집행 준비

바. 구성 : 반장(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 소속 직원 및 필요시 유관기관 대표

7. 통신·전산지원반(미래전략국)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통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라.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 / 시행 및 감독

마. 관 / 군 / 경 정보공유 체계 구성 및 유지

바.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사. 국가동원계획의 통시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아. 구성 : 반장(정보정책과장), 소속 직원

8. 홍보지원반(공보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홍보 및 계몽 활동 계획 수립ㆍ시행

다. 홍보 매개체 조정ㆍ통제,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라.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마. 군사 작전 홍보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바. 소관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 업무 관장

사. 구성 : 반장1(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반장2(공보관), 반장3(관광국장), 소속 직원

9. 구조·구급지원반(소방안전본부)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 위험물 안전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다. 구성 : 반장(방호구조과장), 소방안전본부 소속 직원

10. 군ㆍ경연락반(단, 군ㆍ경 합동상황실이 도통합방위지원본부에 미설치된 경우 구성ㆍ운영)

가. 군ㆍ경 작전 상황을 파악,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나.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 상황실에 보고

다. 구성 : 해병대 제9여단,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별표 4]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업무(제8조제2항 관련)

1.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 : 부시장
						상 황 실											협조			군·경 합동상황실
						실장			안전교통국장											실장			군부대 참모 경찰·경비관서 과장
						반원			안전교통국 소속직원 각 지원반 대표											반원			군·경 정보, 작전 및 통신요원(2 ~ 4명
	총괄 지원반			인력 · 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 · 수송 · 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 · 구호 지원반				보급 · 급식 지원반			통신 · 전산 지원반				홍보 지원반
	안전 교통국			자치 행정국			도시 건설국 / 청정 환경국 / 안전 교통국				복지 위생국 / 보건소				농수 축산 경제국			정보화 지원과				공보실 / 문화 관광 체육국 / 종합 민원실

2. 업무

가. 상황실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각종 상황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ㆍ통제

3)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

4)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 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5)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 대책 수립ㆍ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6) 소속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 지휘ㆍ감독

7) 제주시 통합방위작전 지원 계획 조정ㆍ통제

8)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9)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상황실에 통보

10) 구성 : 안전교통국 소속 직원 및 각 지원반별 대표 1명과 유관기관 대표자

나. 총괄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3)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지원회의 관장

4) 구성 : 안전교통국 소속 직원

다. 인력·재정동원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인력 지원 및 병력 동원 업무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업무 관장

3) 실비 변상 및 치료, 구호 소요 제기

4) 가용 인력 및 병력 현황 파악 유지

5) 예비군과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6) 주민통제업무 관장

7) 구성 : 자치행정국 소속 직원ㆍ제주지방병무청 관계관

라.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방위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3)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

4)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5)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6)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 하고 피해복구 업무 관장

7) 차량통제

8) 해양수산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9) 환경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10) 구성 : 도시건설국, 청정환경국, 안전교통국 소속 직원

마. 의료·구호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 업무 관장

3) 의료ㆍ구호조 편성 운영 및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

4)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5)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6)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수행

7) 작전 동원된 예비군의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      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업무 수행

8) 구성 : 복지위생국ㆍ제주보건소ㆍ서부보건소ㆍ동부보건소 소속 직원

바. 보급 · 급식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농ㆍ수ㆍ축산ㆍ식품 분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3) 보급 및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전 동원 병력에 대한 급식 및 보급 지원           업무

4)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5)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6) 보급·급식지원 업무

7) 구성 : 농수축산경제국 소속 직원 및 필요시 유관기관 대표

사. 통신·전산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통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3)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4)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 / 시행 및 감독

5) 관 / 군 / 경 정보공유 체계 구성 및 유지

6)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7) 국가동원계획의 통시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8) 구성 : 정보화지원과 소속지원

아. 홍보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

2) 홍보 및 계몽 활동 계획 수립ㆍ시행

3) 홍보 매개체 조정ㆍ통제,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4)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주니

5) 군사 작전 홍보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6) 소관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 업무 관장

7) 구성 : 문화관광체육국 ․ 공보실 ․ 종합민원실 소속 직원 및 유관기관 대표자

자. 군ㆍ경연락반

1)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 본부에 전파

2)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 상황실에 보고

3) 구성 : 해병대 9여단 예하부대ㆍ제주동·서부경찰서 및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직원

[별표 5]

서귀포시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업무(제8조제2항 관련)

1.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 : 부시장
						상 황 실											협조			군·경 합동상황실
						실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실장			군부대 참모 경찰·경비관서 과장
						반원			안전도시건설국 소속직원 각 지원반 대표											반원			군·경 정보, 작전 및 통신요원(2 ~ 4명)
	총괄 지원반			인력 · 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 · 수송 · 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 · 구호 지원반				보급 · 급식 지원반			통신 · 전산 지원반				홍보 지원반
	안전 도시 건설국			자치 행정국			농수 축산 경제국 / 안전 도시 건설국				복지 위생국 / 보건소				농수 축산 경제국			정보화지원과				공보실 / 문화 관광 체육국 / 종합 민원실

2. 업무

가. 상황실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각종 상황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ㆍ통제

3)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

4)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 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5)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 대책 수립ㆍ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6) 소속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 지휘ㆍ감독

7) 제주시 통합방위작전 지원 계획 조정ㆍ통제

8)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 본부에 전파

9)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상황실에 통보

10) 구성 :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직원 및 각 지원반별 대표 1명과 유관기관 대표자

나. 총괄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3)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지원회의 관장

4) 구성 : 안전도시건설국 소속직원

다. 인력·재정동원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인력 지원 및 병력 동원 업무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업무 관장

3) 실비 변상 및 치료, 구호 소요 제기

4) 가용 인력 및 병력 현황 파악 유지

5) 예비군과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6) 주민통제업무 관장

7) 구성 : 자치행정국 소속 직원ㆍ제주지방병무청 관계관

라.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방위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3)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

4)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5)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6)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 업무 관장

7) 차량통제

8) 환경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9) 구성 : 농수축산경제국․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직원

마. 의료·구호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 업무 관장

3) 의료ㆍ구호조 편성 운영 및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

4)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5)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6)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수행

7) 작전 동원된 예비군의 임무 수행이나 훈련중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업무 수행

8) 구성 : 복지위생국ㆍ보건소 소속 직원

바. 보급 · 급식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농ㆍ축산ㆍ식품 분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3) 보급 및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전 동원 병력에 대한 급식 및 보급 지원           업무

4)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5)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6) 보급·급식지원 업무

7) 구성 : 농수축산경제국 소속 직원 및 필요시 유관기관 대표

사. 통신·전산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통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3)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4)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 / 시행 및 감독

5) 관 / 군 / 경 정보공유 체계 구성 및 유지

6)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7) 국가동원계획의 통시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8) 구성 : 정보화지원과 소속지원

아. 홍보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

2) 홍보 및 계몽 활동 계획 수립ㆍ시행

3) 홍보 매개체 조정ㆍ통제,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4)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5) 군사 작전 홍보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6) 소관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 업무 관장

7) 구성 : 문화관광체육국ㆍ공보실ㆍ종합민원실 소속 직원 및 유관기관 대표자

자. 군ㆍ경연락반

1)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2) 서귀포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 상황실에 보고

3) 구성 : 해병대 9여단 예하부대ㆍ서귀포경찰서 및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직원

[별표 6]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업무(제9조제5항 관련)

1.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 : 읍장ㆍ면장ㆍ동장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 담당 조직이 없는 읍․면․동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지원반 구성(사무포함) 운영

(2~4개 지원반)

2. 업무

가. 통합방위지원본부

1)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관장 및 지휘ㆍ감독 총괄

2)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 요원 임명 및 위촉

3)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통제

4) 상하ㆍ인접 지역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 체제 유지

5) 예비군중대와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응 지원 태세 유지

6)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 사항 종합

나. 총괄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지원 관련 총괄 조정 ․ 통제

3) 구성 : 주민자치팀 소속 직원

다. 보급·재정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보급, 급식, 재정분야 지원업무 수행

3) 구성 : 주민복지팀, 재무팀 소속직원, 생활․산업․소득‧건설분야 소속직원

라. 동원지원반

1) 인력 및 병력 동원 지원

2) 통합방위작전 관련 국가동원업무 수행

3) 구성 : 민원팀 소속 직원, 생활․산업․소득‧건설 분야 소속직원

마. 통신·의료·구호지원반

1) 직제 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상․하 및 인접기관간 통신 대책 강구, 의료지원 및 구호업무 수행

3) 구성 : 주민복지팀 소속 직원 및 필요시 유관기관 대표

* 읍․면․동 조직여건을 고려하여 1~2개반 통합가능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 기능) 통합방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협의회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주지구기무부대장	7. 379군사안보지원부대장
8.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8.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③ --------------------------------------------------------------------------------------------.
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 담당 과장	1. ------------------------------ 안전정책과장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경찰ㆍ경비담당간사 :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및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	6.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제6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
1.「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방위협의회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7조(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 기획조정실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읍ㆍ면ㆍ동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⑤ (생 략)	제9조(읍ㆍ면ㆍ동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읍ㆍ면ㆍ동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지원본부 지원반장 : 각 지원반의 기능을 담당하는 담당	2. -------------------------------- 담당하는 팀장
<신 설>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법 제12조제5항과 이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경우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 지원대책 가. 예비군 동원시 작전지속지원 나. 그 밖에 통합방위작전 관련 사항 2. 통제구역 설정 및 통제계획 가. 군ㆍ경에서 제청한 통제구역 선정범위가 미치는 영향 검토, 조치 나. 통제시간 및 대상 다. 통제구역 위반에 대한 벌칙 등 통제대책 3. 대피령 발령시 대피계획 가. 대피명령 전파수단, 공고방법 나. 대피지역(가용 시설) 검토, 대피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 4. 군ㆍ경간 피아식별대책, 오인피해 방지대책 5. 취약지역 주민신고체계 6. 중요시설 방호대책(자체 방호대책, 군ㆍ경 증원전력 운용 및 방호지원) 7.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용 가.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 개소시기, 편성인원 나. 통합방위종합상황실(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군ㆍ경합동상황실) 개소 준비 8. 민생안정 및 치안회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해병대제9여단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2조1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호 협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선포 일시, 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ㆍ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 요건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2017.7.26., 2018.8.2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비상민방위팀장 김경석
연 락 처	064) 710-3611, kks09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