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9. 2.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81		발의연월일 : 2019. 2. 8.
			발 의 자: 강성의·이상봉·고태순·박원철· 박호형·고은실·홍명환·고현수· 양영식·송창권·고용호·김경미· 김경학·김희현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2. 12.

1. 제안 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촉진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확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적용 범위(안 제4조)

다. 공공건축물 인증 취득 및 관리(안 제6조)

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 비용 지원 근거(안 제7조)

마. 인증취득 건축물에 대한 공시 및 재인증(안 제9조)

바.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촉진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확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도지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함은 물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적용 대상 시설을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로 구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제3항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와 같다’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공공건축물 인증 취득 및 관리를 정함(안 제6조)

❍ 법령에 의한 인증 의무 시설 외 조례안에서 추가로 확대되는 인증 의무 시설에 한하여 도지사가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인증취득 건축물에 대한 공시 및 재인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은 물론 5년마다 재인증을 취득 하도록 함으로써‘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도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6)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촉진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확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 민간건축물에도 인증 취득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인증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적용대상) ①ㆍ② (생 략)	제4조(적용대상)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와 같다.	③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참고자료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BF]인증 현황

(2018. 12.31일 현재)

번호	시설물 명칭	인증구분	등급	교부년도	시군구	신청기관	주용도	세부용도
1	공무원연금공단	예비	우수	2012	서귀포시	제주도청
2	위앤미 감귤가공공장	예비	우수	2014	서귀포시	위엔미감귤가공공장(임수헌)	공장	제조업소
3	산림청 제주격납고	예비	일반	2015	제주시	산림청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4	추자면종합복지회관	예비	우수	2016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5	우도봉 공중화장실	예비	최우수	2016	제주시	제주시 우도면사무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6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예비	우수	2016	제주시	기획재정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7	화북동 주민센터	예비	우수	2016	제주시	제주시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8	서귀포시 제1청사 별관 증축공사	예비	우수	2016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9	표선면사무소	예비	우수	2016	서귀포시	표선면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10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가칭)	예비	우수	2016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노유자시설
11	신서귀경로당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노유자시설
12	대륜동 주민센터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대륜동	업무시설
13	이도2동 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시청	자동차 관련 시설
14	강정초등학교 교사동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연구시설
15	성읍민속마을 남문상가 주차장 화장실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6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지방경찰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17	삼도1동 주민센터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시청	업무시설
18	화북동 주민센터	본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시청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19	중문 청소년 문화의 집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수련시설
20	중앙로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자동차 관련 시설
21	서귀포시 동홍동 공영주차장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자동차 관련 시설
22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23	대정읍 다목적회관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24	법환 야외공연장 공용화장실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25	서귀포소방서 청사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소방서	업무시설
26	중문동주민센터 청사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업무시설
27	정방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설계용역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자동차 관련 시설
28	이도2동 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	본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시청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29	북수구 공영주차장	본	우수	2017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30	산짓물 공영주차장	본	우수	2017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31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본	우수	2017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파출소
32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33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과학관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교육연구시설
34	제주 전천후 육상경기장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시청	운동시설
35	신제주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시청	자동차 관련 시설
36	우도출장소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37	새별오름 화장실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38	남원1리 신성동회관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남원1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39	서귀포보건소 관리동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40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매표소 신축공사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41	추자파출소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파출소
42	성읍민속마을 관리소(매표소)	예비	일반	2017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제1종 근린생활시설
43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동부소방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44	서광동리 경로당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광동리 마을회	노유자시설
45	김녕초등학교 동복분교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연구시설
46	귀덕1리새마을회 경로당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귀덕1리새마을회	제1종 근린생활시설
47	표선 공영주차장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자동차 관련 시설
48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소방서	업무시설
49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예술창작공간 신축공사	예비	일반	2017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 및 집회시설
50	법환 야외공연장 공용화장실	본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51	신서귀포 경로당	본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노유자시설	경로당
52	양지공원 공설봉안당(주4동)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청	묘지관련시설
53	하예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예비	일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운동시설
54	제주시 외도동 다목적 문화센터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시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55	제주 성읍마을 마을공동시설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56	외도119센터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소방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57	고내리 경로당 다목적실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고내리새마을회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58	성산읍 노인복지회관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59	제주 온평리 다목적회관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온평마을회	제1종 근린생활시설
60	오조리 노인복지회관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오조리마을회	노유자시설
61	동부소방서 위미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예비	우수	2017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62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과학관	본	우수	2017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교육연구시설
63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시청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64	성읍민속마을 남문상가 주차장 화장실	본	우수	2017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65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예비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시 동부보건소	업무시설	보건소
66	새별오름 화장실	본	우수	2017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67	표선면사무소	본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68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정책매장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69	금악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운동시설
70	서귀포 향토 오일시장 주차장	예비	일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71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본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노유자시설
72	우도면 종합청사 증축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우도면장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73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본	우수	2018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동부소방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소
74	신산리 종합복지회관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신산리마을회	제1종 근린생활시설
75	대정읍청사 증축공사	예비	일반	2018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76	남원1리 신성동회관	본	우수	2018	서귀포시	남원1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77	안덕 119센터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서부소방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78	대륜동문화복지센터	본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79	강정보건지소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보건소
80	귀아랑경로당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노유자시설	경로당
81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노유자시설
82	제주시 동부지역 장애인부간보호시설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노유자시설
83	서귀포시 동부지역 공설봉안당 건축공사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묘지관련시설	봉안당
84	우도출장소 청사	본	우수	2018	제주시	서귀포해양경찰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양파출소
85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8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파출소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지방경찰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파출소
87	내도해안도로(올레17코스)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88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	본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업무시설	청사
89	곽지관광지 서측 화장실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90	금능해수욕장 샤워탈의장 및 종합상황실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탈의실 및 상황실
91	노형동 1290-3번지 공영주차장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92	동부지역(삼양동)문화센터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93	애월읍 레포츠 공원 다목적실 조성공사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관광휴게시설
94	회수동 다목적회관 및 체육시설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95	동부소방서 서읍 119지역센터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96	제주시 2612-2 공영주차장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97	한림2리 새마을회 경로당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한림2리 새마을회 경로당	노유자시설	경로당
98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쉼터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99	삼도1동 행정복지센터	본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업무시설
100	서귀포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사회복지법인 삼다	노유자시설
101	제주 협재리 경로당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협재리새마을회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102	무릉2리 평지동 마을회관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무릉2리마을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103	강정초등학교	본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104	서귀포보건소 관리동	본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업무시설
105	안성리 기록사랑마을 전시관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안성리마을회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6	신제주 공영주차장	본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107	제주시 중앙로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자동차 관련 시설
108	태흥1리 올레4코스 화장실	본	우수	2018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109	남또리공중화장실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애월읍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110	위미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본	우수	2018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파출소
111	한라산둘레길 안내센터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내센터
112	고성리 경로당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유자시설	경로당
113	신양리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신양리 마을회	노유자시설	마을회관
114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예비	일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115	치매안심센터	본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116	대정업 하모리 모다들엉 문화충전소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117	제주산학융합원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	교육연구시설
118	용담이동 다목적문화센터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인복지관
119	일과1리 노인회관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일과1리 마을회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120	애월전천후게이트볼장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운동시설	게이트볼장
121	호근경로당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호근경로당회	노유자시설	경로당
122	삼양다목적체육관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운동시설	체육관
123	아라지구 근린공원화장실 신축공사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124	외도동 다목적 문화센터	본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센터
125	김녕항 수산문화 복합센터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공동시설
126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화장실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화장실
127	권역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공사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노유자시설	주간보호시설
128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노유자시설
129	광령2리 노유자시설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광령2리새마을회	노유자시설
130	서광동리 경로당	본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광동리 마을회	노유자시설	경로당
131	제주소방서 외도119센터	본	우수	2018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132	구좌읍 세화리 3641-1 주차건물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133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본	우수	2018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	업무시설	소방서
134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경로당	본	우수	2018	제주시	고내리새마을회	노유자시설	경로당
135	대정읍다목적회관	본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136	산림청 제주격납고	본	우수	2018	제주시	산림항공본부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137	대륜동주민센터	본	우수	2018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138	시온빌 자립생활관	예비	일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139	제주서부경찰서 외도파출소	본	우수	2018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파출소
140	상도리 다목적회관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상도리마을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141	와산리 마을복지회관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와산리마을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142	조천 주민교류센터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143	서귀포소방서 청사	본	우수	2018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	업무시설	소방서
144	동복리 체육센터(야구장관리실)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체육센터
145	구좌 종합운동장 편익시설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운동시설
146	상천리 다목적회관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상천리 마을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147	서귀포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예비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148	한수리 마을복지회관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149	신양항 공중화장실	예비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150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가동, 다동)	본	우수	2018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센터
151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본	우수	2018	제주시	제주시청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 28.]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
대상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茶)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권자와 인증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4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제6조(인증의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③ 개별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 및 인증지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