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9. 2.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82		발의연월일 : 2019. 2. 8.
			발 의 자: 고현수·강민숙·강성의·강철남· 고은실·고태순·김경미·오영희· 정민구·한영진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2. 12.

1. 제안 이유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선정(제8조) 삭제

나. 활동지원인력 지원(안 제9조)

다.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의무(안 제12조) 신설

라.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신설

마. 자립생활주택 운영(안 제14조)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선정 삭제(안 제8조)

❍ 당초 조례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 조문이 2011.8.17. 삭제됨으로 인해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활동지원인력 지원(안 제9조)

❍ 도지사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록하도록 명확히 한 것은 보다 질 높은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의무 신설(안 제12조)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자립생활주택 운영 신설(안 제13조, 제14조)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지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도지사가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지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를 “이란”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중증장애인"이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1. ---------이란 --------------------------------------------------------------------------------------.
2. ∼ 6. (생 략)	2. ∼ 6.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자립생활주택 운영)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립생활주택운영)①(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