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9. 2.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36		제출연월일 : 2018.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8. 12. 11.

1. 제안 이유

❍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 심의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유관기관(군·경) 협의할 사항을 구체화 하고,

❍ 제주지구기무부대 해체 후 379군사안보지원부대 창설 등으로         인한 유관기관의 명칭 변경 및 인용 법규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과 구성원의 명칭 변경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 심의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유관기관(군·경) 협의사항 반영 (안 제12조 신설)

나. 유관기관 명칭, 법규의 제명 정비(안 제2조, 제3조)

다. 조직 개편에 따른 구성원 명칭 변경사항 정비(안 별표 1~ 별표 6)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 심의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유관기관(군·경) 협의사항을 구체화 하고,

❍ 제주지구기무부대 해체 후 379군사안보지원부대 창설 등으로         인한 유관기관의 명칭 변경 및 인용 법규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과 구성원의 명칭 변경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유관기관 명칭, 법규의 제명 및 조직 개편에 따른 구성원 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제2조~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 유관기관 명칭 변경(안 제3조, 제4조)

∙ 제주지구기무부대장을 379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명칭 변경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명칭 변경

❍ 법규의 제명 변경(안 제6조)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법규의 제명 변경

❍ 조직 개편에 따른 구성원 명칭 변경사항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9조)

∙ 안전정책 담당 과장을 안전정책과장,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          담당하는 담당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명칭 변경

∙ 조직개편에 따른 도·행정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사무(별표)

❍ 유관기관 명칭과 법규의 제명, 조직 개편에 따른 구성원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심의(안 제12조 신설)

❍ 통합방위법 제12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유관기관(군·경)의          건의를 받고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통합방위사태 선포·          심의 시 심의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유관기관(군·경)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경우 대비책에 포함될 세부사항□의         경우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에 포함될 세부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관기관 명칭과 법규의 제명, 조직 개편에 따른         구성원의 명칭 변경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반영하고,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 심의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유관기관(군·경) 협의사항을 명시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심의”로, 제1항 중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경우 대비책에”를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로, 제2항 중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을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로,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를 “세부사항에”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법 제12조제5항과 이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경우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심의) ① ----------------------------------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 ------------------------------------------------------.
1. ∼ 9. (생 략)	1. ∼ 9. (개정안과 같음)
②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해병대제9여단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2조제1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호 협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 -- ----------------------------------------------------------- 세부사항에 -------------------------------------------------.

관계법령(발췌)

□ 「통합방위법」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     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    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선포    일시, 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ㆍ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     요건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2017.7.26., 2018.8.2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