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를 “이란”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중증장애인"이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1. ---------이란 --------------------------------------------------------------------------------------.
2. ∼ 6. (생 략)	2. ∼ 6.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생 략)	제14조(자립생활주택 운영) ① (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