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나트륨줄이기 및 위생관리 컨설팅

민간위탁 계획(안) 보고

제  주  시

[위생관리과]

음식점 나트륨줄이기 및 위생관리 컨설팅 민간위탁 계획(안) 보고

□ 필요성

□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성인병 발생 예방과 나트륨 줄이기 인식     개선으로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

□ 식중독 및 위생관리 취약업소의 맞춤형 진단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발생 예방

□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3. ~ 2019. 12.

□ 사 업 비 : 50,000천원(나트륨 30,000천원, 위생관리 20,000천원)

□ 사업대상 : 일반음식점 95개소(나트륨줄이기 55, 위생관리 40)

□ 위탁내용

-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평가 및 선정, 교육, 모니터링 등

- 위생관리 컨설팅 업소 위생환경 개선 및 사후관리 등

□ 추진계획

□ 컨설팅 대상업소 참여 모집 : 2019. 2~3월

□ 민간위탁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 2019. 2~3월

□ 컨설팅 사업 시행 : 2019. 3월 ~ 2019. 12월

□ 참고사항

□ 음식점 나트륨줄이기 및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계획(안):붙임

□ 관련법령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사업계획(안)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외식업 분야 적극적 참여 유도

□ 나트륨 줄이기 인식개선 및 분석결과 환류를 통한 식품접객업소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분위기 확산에 기여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 위탁기간 : 2019. 3. ~ 2019. 12.

□ 사 업 비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 사업대상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참여업소 55개소

□ 위탁 업무 내용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계획 및 추진결과(평가) 보고

- 참여 업소 신청서류 평가 및 선정

- 참여 업소에 대한 운영 현황 및 나트륨 함량 유지 여부 평가

- 참여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 저염식 조리 요령 및 필요성 교육 실시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입찰공고 → 낙찰자가 없을 시 수의계약

□ 민간위탁 사유

-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의 대표음식 나트륨 함량 분석과 레시피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알아내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분야 전문기관 위탁 필요.

□ 사업추진 체계

신규업소(지  정)

기존업소(사후관리)

실천음식점 공고 및 접수 (1˜3월)			∘신청안내 및 접수
음식점 선정 (4월)			∘사전운영 음식점 선정
사전운영 *1개월 이상 (4∼12월)			∘나트륨 줄인 메뉴 운영˙관리 * 메뉴별 나트륨 저감 추진
기준 미달	↑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4∼12월)			∘현장점검을 통해 지정여부 결정 ∘기준미달 시 사전운영 재실시(최소1개월)
적합
실천음식점 지정 (12월)			∘지정여부 확정 및 지정음식점에 현판 등 제공

지속운영 (지정 이후부터 지속운영)			∘나트륨 줄인 메뉴 운영˙관리 * 메뉴의 염도 유지˙관리
현장점검 및 결과평가 (1∼12월)		기준 미달 □	∘실천음식점 사후관리를 통한 지정유지 및 재평가 여부 결정
적합
	재평가			∘재평가 음식점 추가 현장점검 실시
		↲
지정유지 및 지정취소 (12월)			∘기준만족 시 지정 유지 ∘기준미달 지정취소 후 사전운영 재실시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 2~3월 : 수탁자 선정 위한 입찰공고 및 계약

- 2019. 2~3월 : 나트륨 줄이기 실천 참여 음식점 모집

- 2019. 3~12월 : 사업추진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보고하고자 함.

□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	위탁액	위탁기관	추진실적	비고
2016	19,000천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6개소 컨설팅 실시	30개소 지정
2017	30,000천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0개소 컨설팅 실시	34개소 지정
2018	30,000천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0개소 컨설팅 실시	46개소 지정

□ 2018년도 추진실적

- 수 탁 자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 업 비 : 30,000천원

- 사업내용

· 참여업소에 대한 운영현황 및 나트륨함량 유지여부 평가

(나트륨 함량 분석 상·하반기 2회, 음식점 주1회 자체 측정 협조)

· 음식별 맞춤식 염도 감소를 위한 추천 조리법

· 영업주 나트륨 줄이기 교육

- 주요실적

· 나트륨줄이기 참여음식점 운영 50개소, 실천음식점 지정 46개소

· 실천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인센티브 지원 : 6,754천원

※ 나트륨줄이기 우수기관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 2018.7.2

□ 기대효과

□ 저염조리에 대한 영업주의 의식개선 및 자발적 참여의식 고취

□ 외식을 통하여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을 줄임으로써 나트륨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계획(안)

□ 식중독발생 및 위생취약 업소의 맞춤형 진단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 업소 경쟁력 강화 및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추진배경

□ 집밥에서 급식‧외식으로 식생활 패턴이 변화

- 전체 국민 중 32.6%가 하루 한끼 이상 외식(`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전체 식중독 중 급식‧외식 원인 환자가 81%이상(`18년 식약처 통계연보)

□ 취약업소 대상 사전 위생관리 진단을 통한 안심 외식환경 조성 필요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 위탁기간 : 2019. 3 ~ 2019. 12

□ 사 업 비 : 20,000천원(자체재원 100%)

□ 사업대상 : 민원유발 식품접객업소 40개소

□ 위탁 업무 내용

-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기본 계획 수립 및 홍보

- 대상 업소 선정 및 컨설팅 협의

- 대상 업소 위생환경 및 서비스 수준 실태 조사

- 대상 업소별 개선 방안 제시 등 컨설팅 수행

-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기본찬 메뉴 제시

- 컨설팅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 위탁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 선정방법 : 수의계약(음식점 전문 컨설팅 업체)

□ 민간위탁 사유

- 위생취약업소에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업소 경쟁력강화

- 식중독 사전 예방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민간위탁 필요

□ 사업추진 체계

□ 기본계획수립 → 계약체결 → 업소선정 → 업소 실태진단 → 개선 방안 제시‧실행 → 진행사항 점검‧보안 → 컨설팅 완료 → 사후관리 → 보고 및 평가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 2~3월 : 컨설팅 대상자 선정 모집

- 2019. 2~3월 : 계약 체결

- 2019. 3~12월 : 사업시행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보고하고자 함.

□ 추진실적

□ 2018년도

- 수 탁 자 : (사)한국조리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사 업 비 : 20,000천원

- 사업내용

·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기본 계획 수립 및 홍보

· 대상 업소 선정 및 컨설팅 협의

· 대상 업소 위생환경 및 서비스 수준 실태 조사

· 대상 업소별 개선 방안 제시 등 컨설팅 수행

·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기본찬 메뉴 제시

· 컨설팅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 위탁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 주요실적

· 위생관리 컨설팅 40개소 완료

· 식중독 예방 홍보 물품(위생도마, 알콜 소독제 등) 업소 지원

· 식중독 지수 알리미 표지판 설치 및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 식중독 발생업소 감소 : 2016년 19건, 2017년 9건, 2018년 7건

□ 기대효과

□ 위생취약업소에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업소 경쟁력강화

□ 식중독 사전 예방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원) ① 도지사는 식품위생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업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사업

2. 선진 외식문화 육성 지원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류사업

3. 식품 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