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주요업무보고

2019. 2

보건복지여성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5
	Ⅱ	정책목표와 전략 11
	Ⅲ Ⅲ	2019년 주요업무계획 15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43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5
	Ⅵ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시 답변사항 추진상황 129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21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 정책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보건건강 위생과
복지정책 생활보장 지역복지				노인정책 노인시설 노인일자리 양지공원관리					장애인정책 장애인시설 장애인자활 장애인일자리					여성권익정책 가족친화 청소년 아동보육								공공보건 의료산업 건강증진 정신건강 감염병관리 위생관리

❋ 인력 : 정원 81명 / 현원 81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81	1	5	22	24	26	3
현 원		81	1	5	20	30	17	8
복지정책과	정원	12	1	1	3	3	4	-
	현원	12	1	1	2	4	2	2
노인장수 복지과	정원	16	-	1	4	4	4	3
	현원	15	-	1	3	6	4	1
장애인 복지과	정원	13	-	1	4	4	4	-
	현원	14	-	1	4	4	3	2
여성가족 청소년과	정원	17	-	1	4	4	8	-
	현원	17	-	1	4	4	5	3
보건건강 위생과	정원	23	-	1	7	9	6	-
	현원	23	-	1	7	11	4	-

2		주 요 기 능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 총괄기획,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관리, 긴급복지 지원

□ 복지전달체계 개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노인장수복지과

□ 노인복지 종합계획,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운영

□ 노인일자리 창출,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지원,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 장사시설 종합운영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 총괄기획,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 장애인건강권 증진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재활병원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일자리 및 고용촉진,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우선구매제도 확산

여성가족청소년과

□ 여성일자리 창출 및 단체 지원,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 돌봄, 일․생활 균형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청소년의 역량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육성 사업

□ 미래세대 아동의 자립 및 맞춤형 보육1등 제주 실현

보건건강위생과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농어촌보건기관 개선, 지방의료원 운영 관리

□ 의료·약무·응급의료, 외국인 환자유치 관련 업무

□ 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

□ 정신질환예방·치료·재활·인식개선, 치매예방·상담·진료·관리업무

□ 급·만성 감염병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방역사업관리

□ 식품·공중위생관리, 불량식품 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3		재 정 현 황

□ 보건복지여성국 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본예산 기준)

구 분			‘19. 예산액		‘18.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051,416,264	100.0%	946,086,663	100.0%	105,329,601	11.1%
일반회계			953,578,106	90.7%	865,351,509	91.5%	88,226,597	10.2%
특별회계			97,838,158	9.3%	80,735,154	8.5%	17,103,004	21.2%
	기타특별회계		97,838,158	9.3%	80,735,154	8.5%	17,103,004	21.2%
		의료급여기금운영	97,838,158	9.3%	80,735,154	8.5%	17,103,004	21.2%

□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본예산 기준)

구 분		‘19. 예산액	‘18.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보건복지여성국		591,692	506,457	85,235	16.8%
	복지정책과	163,942	311,637	△147,695	△47.4%
	노인장수복지과	162,057	164,907	△2,850	△1.7%
	장애인복지과	46,853	0	46,853	100.0%
	여성가족청소년과	194,292	7,706	186,586	2,421.3%
	보건건강위생과	24,548	22,207	2,341	10.5%

□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본예산 기준)

구 분		‘19. 예산액	‘18.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보건복지여성국		247,627	219,696	27,931	12.7%
	복지정책과	126,008	103,099	22,909	22.2%
	노인장수복지과	42,363	40,998	1,365	3.3%
	장애인복지과	33,731	24,704	9,027	36.5%
	여성가족청소년과	18,615	24,539	△5,924	△24.1%
	보건건강위생과	26,910	26,356	554	2.1%

□ 기금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8년도말 조성액(A)	‘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예상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계	29,172,916	3,097,815	3,224,795	29,045,936	1,656,41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355,381	265,137	646,350	5,974,168	△381,213
청소년육성기금	6,154,536	1,082,151	528,000	6,708,687	554,151
노인복지기금	6,095,319	585,369	548,000	6,132,688	37,369
장애인복지기금	6,091,560	583,597	410,400	6,264,757	173,197
식품진흥기금	4,476,120	581,561	1,092,045	3,965,636	△510,484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보건복지여성국
목 표			모두를 배려하는 혁신적 1등 복지 제주
전 략							실 행 과 제
도민이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미래 대비 제주형 복지정책 수립 ▪소통과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추진 ▪제주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저소득 기초생활 보장 강화
건강하고 품격있는 노후, 어르신이 존경받는 제주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 돌봄 사업 확대 제공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추진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인이 함께 웃는 행복제주							▪장애특성별 행복서비스 지원 강화 ▪맞춤형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자립생활 실현 ▪일을 통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 지원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조성							▪여성일자리 지원 및 여성폭력 예방 강화 ▪돌봄, 일․생활 균형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 ▪청소년의 역량함양 및 미래핵심인재로 양성 ▪미래세대 아동의 자립 및 맞춤형 보육1등 제주 실현
건강수준이 향상되는 활기찬 제주사회							▪공공보건의료인프라 강화 및 의료산업 육성 ▪신체 및 정신건강증진 도모 ▪제주맞춤형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식품 유통·관리강화 등 먹거리 안전관리체계 구축

2019년 주요업무계획

Ⅲ. 2019년 주요업무계획

1.	도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주형 복지정책 수립	19
2.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	20
3.	더불어 행복한 저소득층 지원 및 자립생활 체계 강화	21
4.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 조성	22
5.	노인 돌봄 확대 및 안전한 요양 서비스 제공	23
6.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제주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24
7.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및 이용만족도 제고	25
8.	장애특성별 행복서비스 지원 강화	26
9.	맞춤형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	27
10.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자립생활 실현	28
11.	일을 통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 지원	29

12.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제주 여성의 가치 확산	30
13.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강화	31
14.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 지원체계 강화	32
15.	다문화·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33
16.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34
17.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믿고 맡기는 보육 실현	35
18.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36
19.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필수의료서비스 강화	37
20.	도민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제주·장수제주」실현	38
21.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조성	39
22.	감염병 예방관리 및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40
23.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	41

도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주형 복지정책 수립

❍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투자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로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 추진방침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기능 강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책 마련

□ 추진계획

❍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제주형 미래 복지정책 마련

∙ 「더 큰 제주 통합복지하나로」 운영모델 개발 연구 : ′19. ~ ′20. 3월

- 읍면동과 지역사회가 결합된 제주형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구축

∙ 지역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복지기준선 설정 : ′19. ~ ′20. 3월

- 전문가, 현장종사자, 시민단체 등 참여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구분 설정

∙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도 예산운영 실태 분석 및 미래예측, 단계적 복지예산 확대 방안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

∙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 공간 마련 : 건물 매입(2월), 리모델링(6월~)

* 전용교육장, 치유공간, 열린복지공간 등 다양한 공간 확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범사업 실시 (2월~ 12월)

*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188개소 정규직 종사자 1,300여 명 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증원(5→8명), 파견대상 종사자․시설 확대

* 1년이상 종사자 → 모든 종사자, 노인주간보호시설 및 요양원 추가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

❍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연계를   통하여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1. ~ ′19. 12월

❍ 주요내용 : 제주형 및 정부주도형 커뮤니티 케에 선도(시범)사업 추진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추진계획

❍ 제주형「더 큰 제주 통합복지하나로」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상반기) 제주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 (하반기) 읍면동 2개 선정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

❍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 신청

∙ (공모내용)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8개 기초지자체 선정 *우리 도는 행정시

* 노인4, 장애인2, 정신질환자1, 노숙인 1

∙ (신청분야) 제주시(장애인 돌봄 888백만원), 서귀포시(노인 돌봄 788백만원)

* 기본계획서 작성(2.. 8) →복지부 컨설팅(2..13 ~15) → 최종 복지부 제출(3. 8)→시행(6월)

❍ 인적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74백만원

∙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을 통한 읍면동『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강화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동네삼촌 돌보미*』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추가위촉 등

*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도와주는 역할 수행(명예사회복지공무원)

❍ 복지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등 : 242백만원

∙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복지관(5회)사업 및 스마트복지사업 추진

더불어 행복한 저소득층 지원 및 자립생활 체계 강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지원 확대

❍ 근로능력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 및 자립지원 체계구축

□ 추진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6,352가구 23,157명(인구대비 3.47%)

❍ 지원예산 : 7개분야․1,684억원(국비 1,314 지방비 370)

□ 추진계획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기초생활 급여」지원 확대 : 57,850백만원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생계급여 ‵19년 기준 중위소득 ‵18년 대비 2.09%인상(4인기준 452→461만원)

❍ 자활근로 및 자활장려금 지원을 통한 탈수급 지원 강화 : 10,351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자활근로 인건비」확대 : 5개유형, 905명(27%인상)

∙ 자활일자리 참여유도를 위한「자활장려금」신규 지원 : 근로소득의 30% 추가지급

∙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자산형성지원 사업」: 희망키움통장Ⅰ등 4개·1,268명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 639백만원

∙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점포 등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 융자 지원

∙ 자활기업․자활센터 등 경영컨설팅 및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10개사업)

❍ 실질적 생계곤란 등 저소득층 위기가정 한시적 지원 체계 강화 : 2,300명․1,552백만원

∙ 위기가정 생계비‧의료비‧장제비, 저소득층 특별생계비‧간병인부임 등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한「긴급복지」지원 : 1,200가구․1,221백만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 : 145명․487백만원

❍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 19,982명․96,253백만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 조성

❍ 전 세대가 공감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제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 존경받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지원 및 제주노인복지 공동체 구현

□ 추진방향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 여가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경로당을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 재정비 (시범운영 10개소)

∙ 경로당 프로그램 균형 보급을 위한 창구 일원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건강, 여가, 문화, 예술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보급 100% 추진

- 농․어촌지역에 야간․소규모(10인이하) 프로그램개설 등 소외지역 최소화

∙ 지역자원 연계 우울증 예방 및 노인복지시책 종합 안내․상담 운영

❍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지원 및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등 평생교육 및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재능 개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강사부족 해소

❍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거버넌스 체계로 확대 운영 : 30명→50명

∙ 수혜 당사자가 추진정책 점검 및 개발 참여로 실효성 있는 노인정책 발굴

∙ 세대공감을 위해 청·장년 등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

❍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율 제고

∙ 지가 상승에 따른 수급율 하락으로 선정기준 개선 중앙 지속 건의

∙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주민 홍보(신청율 100% 목표)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노인 돌봄 확대 및 안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사업 확대로 사각지대 최소화

❍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확대 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장기요양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노인 인권보호사업 활성화

□ 추진계획

❍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6,032백만원

∙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안부 등 서비스 대상 확대 : 5,325명

∙ 에너지 드림(냉·난방비)사업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 4,944명

∙ 사회관계 취약계층 어르신 친구만들기 지원 : 심리치료, 자조모임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저소득 노인 보험료 지원 : 30,785백만원

∙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 : 1,959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7,076명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40명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확충(신축 및 매입) 추진

∙ 1단계(′18년~′19년) : 도립노인요양원 증축 → 치매전담시설/주간보호시설

∙ 2단계(′19년~′20년) : 서귀포지역 치매전담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설치

❍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통한 노인공경문화 활성화 : 557백만원

∙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 쉼터(1개소) 운영

∙ 학대예방 교육, 홍보, 상담사업 등 추진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제주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정책 개발

※ 노인일자리 목표 : (‘18년) 9.4천명 → (’19년) 10.4천명

❍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인생재설계를 위한 종합적인 노후 지원 체계 마련

□ 추진방향

❍ 도내 노인인구의 10%이상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발굴 및 민간기업 연계

❍ 예비노년층(50~64세) 대상 평생교육에서 취업(사회공헌형 일자리)까지 지원

□ 추진계획

❍ 지역경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양질의 중앙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

∙ (사업분야)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 9,367명

∙ 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사업 시범 추진 : 235명

- 공공형(월30시간, 월27만원) → 사회서비스형(월60시간 이상, 월65만원)

❍ 소득형ㆍ전문형 일자리 발굴로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된 일자리 보장

∙ 시니어컨설턴트 양성을 통한 개인 맞춤형 일자리 상담 지원 : 9명

∙「60+교육센터」교육과정 개설 등 인력양성을 통한 취업 연계 : 225명

- (취업교육) 건물미화관리사ㆍ바리스타ㆍLH시니어사원 양성과정 등 총8차 과정

∙ 고령자친화기업 등 중앙공모사업 적극 유치로 소득형 일자리 창출

- 공모사업 선정 시 중앙 인센티브 지원 (사업당 1~2억원)

❍ 예비노년층 대상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 유도

∙ 5060인생학교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 및 일자리, 사회참여, 여가문화 지원

∙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행정 및 회계 지원) 경로당 확대 파견 : 33명 → 50명

∙ 5060세대의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공동체씨앗동아리 활성, 제주공동체 문화활동가 육성, 5060재능나눔사업단 구성 등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및 이용만족도 제고

❍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화장시설 현대화를 통해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적극 대처

❍ 제3봉안당 완공에 따른 봉안안치단 설치로 화장문화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1월 ~ 11월

❍ 소요예산 : 45.3억원(국비 21, 지방비 24.3)

❍ 주요내용 :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봉안 안치단 설치

∙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친화적인 저비용 연료로 교체 : 경유→LPG

- 기존 화장로를 대형 고속화장로 교체 : 5기

-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화장로(시신) 증설 : 1기

∙ 제3봉안당 완공에 따른 봉안 안치단 설치 : 10,000기

□ 추진계획

❍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33.3억원

∙ 2019. 3월 : 공사설계 및 사업발주

∙ 2019. 11월 : 화장연료 교체공사 등 현대화사업 마무리

❍ 봉안 안치단 설치 : 12억원

∙ 2019. 2월 : 추진계획 수립 및 발주

∙ 2019. 5월 : 봉안 안치단 설치 완료(10,000기)

∙ 2019. 6월 : 제3봉안당 유골 안치 시행

장애특성별 행복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추진방향

❍ 장애인이 체감하고 인지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영역 확대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틀 마련

❍ 장애인단체 지원강화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 추진계획

❍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및 맞춤지원 강화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14개소․790백만원(전년대비 228백만원↑)

∙ 장애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7개사업․428백만원

❍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시책을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운영 : 1개소(제주시지역, ‵18.8월 지정)

- ′19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운영 확대(공모중)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도시책사업 확대 추진 : 9개사업․5,138백만원

- 장애수당 추가수당 1인/월2→3만원, (신규)신장장애인 이식검사비 100만원까지 지원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 3개사업․222백만원

❍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한 장애인 역량강화 및 체험활동 등 지원 : 407백만원

❍ 장애등급제 폐지(′19.7월)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개정 추진

∙ 장애등급을 명시․활용하는 조례 등 지원기준 개정 및 홍보․안내

맞춤형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

❍ 지역 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유형별 종합복지관 기능 활성화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물 없는 생활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기능 강화

❍ 무장애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공공재활의료 기능 확대를 통한 전문적 지역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건립 추진

∙ 실시설계용역 완료(′18. 12. 16.), 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 계약심사 등 제반절차 완료 후 상반기 내 발주 계획

❍ 장애인회관(가칭) 건립 추진

∙ 실시설계용역 추진(′18. 7. 27.) 및 행정절차 이행 및 평면조정 등의 사유로 용역 중단(′18. 12. 21.~)→세부(안) 검토 및 조정 이후 조속한 설계용역 마무리

□ 추진계획

❍ 장애인복지관 및 공공재활의료 기능 확대 추진 : 16,249백만원

∙ 제주권역재활병원 위탁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2,200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5개소 · 10,232백만원

∙ 종합복지관 및 특성별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4개 사업 · 287백만원

∙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가칭) 건립 추진 : 1개소 · 3,400백만원

∙ 시설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지원 : 4개 사업 · 130백만원

❍ 장애인 사회참여 증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대 : 784백만원

∙ 공공건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확대 추진 : 50개소 · 27백만원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운송차량 운영 : 6대 · 535백만원

∙ 장애인편의시설 센터 운영 및 편의시설 인식개선 홍보 : 222백만원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자립생활 실현

❍ 24시간활동지원, 가족지원을 통한 장애인 재가서비스 강화

❍ 장애인식개선 및 피해자보호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확립

□ 추진방향

❍ 사업 위주의 단편적 지원 지양, 대상자 중심의 연계  서비스  통합 제공

□ 추진계획

❍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및 집중

∙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1,200명 · 241억원

(신규)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시행 : 10명 · 560백만원

∙ 탈시설 자립정착지원 사업 시행 : 10명 · 100백만원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 11,493명·181억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 활성화 : 4,100명 · 311백만원

∙ 보장구 수리 및 보조기기 임대 등 일상생활 보조 : 11,200건 ·702백만원

❍ 장애가족 양육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 영위권 보장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 410가정·1,400백만원

❍ 장애인식 개선 · 피해자 보호를 통한 권리보장 체계 확립

∙ 교육 확대 : 시설 종사자 · 초등학생 · 공무원(151회 4.6천명) → 도민 포함(155회, 5천명)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확충 : 상담실 운영을 통한 피해자 사생활 보호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탄력적 사업운영

∙ 도 자체사업 지침 개정 등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권익강화

일을 통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 지원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직업재활 강화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로 차별 없는 사회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 고용촉진 강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확대

□ 추진계획

❍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 4개사업･14,230백만원

∙ 공공사업 연계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 : 952명·6,503백만원

∙ 공공기관 내 카페 설치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지원 : 2개소·150백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참여 : 10개소·310명·7,401백만원

∙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으로 생산품 판매촉진 : 1개소·176백만원

❍ 체계적인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 3개사업･287백만원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을 통한 직업상담 등 : 1개소·199백만원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사업 : 38백만원

∙ 장애대학생 직무체험 및 인턴쉽 훈련 등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2회·50백만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 확대 : 2개사업․5,577백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인건비 지원(1인/월35만원~65만원) : 2,164백만원

∙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확대(1인/월35만원~65만원) : 3,413백만원

- ‵18년도 대비 1인 / 월 5만원↑ (약 11%↑)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제주 여성의 가치 확산

❍ 맞춤형 취‧창업 지원체계 다각화로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 김만덕 정신 계승 등 제주여성의 가치 확산 및 여성리더 성장 지원

□ 추진방향

❍ 맞춤형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 등 여성일자리 창출에 주력

❍ 제주여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 및 김만덕 선양사업 확산

□ 추진계획

❍ 여성․가족분야 정책소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평등정책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가족연구원 등으로 구성

∙ 정례적 운영(월 1회)을 통한 관계부서 간 소통과 협업체계 강화

❍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여성 일자리 3,200명 창출 (1,491백만원)

∙ 여성 취업지원기관 연계한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2,200명)

∙ 보육분야 및 아이돌보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1,000명)

∙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확대 운영(55개 과정)

❍ 여성일자리 정책 효율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 민․관․학 여성일자리 협력망 구성 및 컨퍼런스, 워크숍 등 개최

∙ 우수사례 매뉴얼화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김만덕 정신 계승 및 여성리더의 동반 성장 지원 (1,207백만원)

∙ 김만덕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 김만덕 주간행사 추진(만덕제, 만덕상 시상, 나눔 큰잔치 등)

∙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도민 체감형 특화사업 발굴 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폭력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피해자 권익 보호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추진방향

❍ 민‧관‧경 협력을 통한 여성폭력 예방기반 구축 및 피해자 보호‧지원

❍ 여성폭력에 대비한 시설 운영 내실화 및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추진계획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 (5,674백만원)

∙ 통합상담소(2개소) 운영으로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상담 및 서비스 제공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현장상담원 배치 확대(10개소 10명)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추진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화 (49백만원)

∙ 여성폭력 현장 긴급구조「핫라인 대응시스템」운영 확대

∙ 여성폭력 관련시설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등 네트워크 강화

❍ 민‧관‧경 협업을 통한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공감대 형성 (51백만원)

∙ 서귀포지역 피해자 지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월 2회)

∙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근절 민․관․경 합동점검 확대 실시

∙ 야간 순찰, 캠페인, 대중강연회 등 지역 연대한 홍보활동 강화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 지원체계 강화

❍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녀 돌봄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출산․양육시책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가정과 직장생활이 조화로운 워라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추진방향

❍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

❍ 사회적 돌봄 활성화 및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확대

□ 추진계획

❍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 (355백만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16~′18) 53개소→ (′19) 61개소→ (′20) 69개소

∙ 맞춤형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확대 (950백만원)

∙ 수눌음육아나눔터 확대: (′16~′18) 29개소 → (′19) 10개소 → (′20) 4개소

∙ 수눌음돌봄공동체 확대: (′17) 37팀 → (′18) 55팀 → (′19) 60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시책 강화 (360백만원)

∙ 맞춤형 인구교육(70회) 시행 및 출산친화적 공익광고 제작·홍보

∙ 출산·육아용품 대여, 난임 및 출산여성 한방지원 대상자 확대

❍ 안심 돌봄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4,307백만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150%) 및 시간제 서비스 (600시간→ 720시간)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및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 아이돌보미 양성(95명) 및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다문화·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취업, 자녀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

❍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로 자립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정착주기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구축 및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시설아동 돌보미 지원으로 자립지원 강화

□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654백만원)

∙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도 시행계획 수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 다양한 자격취득과정 운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가족 기능 강화 (859백만원)

∙ 언어발달교육, 방문교육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다문화가족 및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관계 증진 및 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및 조손가정 정서적 안정 강화 (5,505백만원)

∙ 저소득(월13만원→ 20만원) 및 청소년(월18만원→ 35만원)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시설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 파견(3개소)

∙ 조손가정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육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의 지원분위기 조성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학교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네트워킹 구축 및 맘껏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위기청소년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강화 (3,915백만원)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 청소년 동반자,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운영, 쏠리언 또래상담자 양성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운영

❍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3,817백만원)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 고발, 방범활동 등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 쾌적한 문화․정보공간 제공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

❍ 청소년이 맘껏 즐길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 (3,250백만원)

∙ 삼도1동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완료로 신규 운영(′19. 2.)

∙ 조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으로 읍면지역 수련시설 인프라 확충

❍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및 네트워킹 구축지원 강화 (854백만원)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공감 네트워킹 구축

∙ 청소년 어울림마당 공모, 청소년 문화활동 공모 등 창의적 활동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믿고 맡기는 보육 실현

❍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기반 조성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와 처우개선으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입양아동의 상해보험 가입 및 시설퇴소아동의 자립기반 조성

❍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및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 질 향상

□ 추진계획

❍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확대 및 시설 퇴소아동 주거안정 도모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55백만원, 1인 일반 500만원 장애 700만원)

∙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6백만원, 1인 65천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280백만원, 1인 월30만원)

∙ 시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28백만원)

∙ 자립생활시설 신축 추진 (생활관 2개동 36실, 3,202백만원)

❍ 아동수당지원 확대로 아동양육부담 경감 (36,009명․43,187백만원)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만 6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10개소․1,844백만원)

∙ 서귀포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 (′18~′19년): 1,844백만원

∙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7개소) : 124개소 → 131개소

❍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2,574명․1,722백만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안심 보육 환경 조성 (17,827백만원)

∙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754명․8,800백만원)

∙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교사 육아, 휴가 등 보육 공백 차단 (35명․1,216백만원)

∙ 보육교직원 능력향상비 지원 확대 (4,900명․7,712백만원)

∙ 어린이집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원（36명․43백만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비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 확대(4개소․56백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지방의료원별 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

❍ 공공보건의료강화로 지역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보건기관 신축 및 진료장비 현대화로 보건기관 기능 향상

❍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로 지역 간 격차 해소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연구 및 기술지원 수행으로 공공보건의료 발전 도모

□ 추진계획

❍ 보건기관 신축(1개소) 및 진료장비 보강(22개소 44종) : 3,107백만원

❍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특성화 및 시설 현대화사업

∙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으로 중증 치매환자 집중 치료 : 1,860백만원

∙ 장례식장 및 의사 숙소 리모델링 추진 : 800백만원

∙ 노후 의료장비 및 보일러 설비교체 등 시설 기능보강 : 1,97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 서귀포의료원 부설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중앙예산 절충 추진

∙ 응급·분만·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서비스 강화 : 2,350백만원

* 응급의료센터 의료인력 보강(7명) 및 소방설비 설치, 분만 및 심뇌혈관센터 의사 지원, 노후장비 교체 등

∙ 미개설 진료과(안과) 개설 추진 : 680백만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보건의료정책 연계 및 체계적 지원 추진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위탁방안 연구, 직원 역량강화 방안

∙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에 대한 표준임금제 연구 등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

❍ 전문화된 의료체계 조성으로 도민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기반 구축⋅강화

□ 추진방향

❍ 응급의료기관 관리 강화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 읍ㆍ면지역 중심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강화

❍ 지역 특화 한의약산업 육성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 추진계획

❍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응급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 5개소 435백만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 1개소(서귀포의료원) 260백만원

∙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 중심의 재난의료 대응체계 운영 : 9개소 17팀

∙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 2개소 7,800여명

❍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 소아 야간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확대 : 2개소 → 3개소

∙ 읍⋅면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확대 : 5개소 → 6개소

❍ 제주 한의약연구원 한방 의료산업 활성화 : 1,300백만원

∙ 제주약용작물 활용 한의약산업 육성 조사⋅연구사업 추진

∙ 한방 등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연구 및 홍보사업

도민건강 증진을 통한「건강제주·장수제주」실현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도민 건강지표 개선

❍ 각종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더 나은 건강여건 조성

□ 추진방향

❍ 전국 최하위 건강지표 탈피를 위한 건강생활프로그램 지속 추진

❍ 도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 방문관리, 산모·신생아 등 지원 확대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비만율(29.5%→27.5%) 낮추기

∙ 「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 참여자 대비 체중감량자 15% 목표

∙ 초등돌봄교실(운동, 식생활 개선) 운영 : 초등학교 14개교 선정

❍ 흡연율(23.1%→21.0%)과 고위험음주율(17.7%→15.5%) 낮추기

∙ 금연구역 확대 지정 고시(학교),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2개소)

∙ 제주금연지원센터·병의원 금연치료지원(75백만원), 건전음주 방송홍보(2회)

∙ 금연·음주청정지역 안내표지판 확대 설치 : 50개소·40백만원

❍ 신체활동량(걷기실천율 35.4%→38.0%) 높이기

∙ 모바일앱(워크온), 모바일헬스케어 활용 도민 걷기 지원(교육,상담등)

∙ 2019년 제주건강 엑스포(박람회) 개최(′19.5~6월) : 민·관협력

❍ 도민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 방문건강관리 : 취약계층 위주 서비스(2만명) →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75세 이상)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15,000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80%(1,000명) → 100% 확대(1,300명)

∙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완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30% → 180% 확대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조성

❍ 정신질환 예방, 치료, 재활 및 인식개선 등 정신건강증진 도모

❍ 치매예방, 상담, 진료 등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으로 치매안심사회 조성

□ 추진방향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조속한 일상복귀 및 자립기반구축

❍ 치매예방 및 등록 관리 등 다양하고 연속적인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지역주민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 885백만원

∙ 24시간, 365일 상담, 출동 등 자살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강화

∙ 다문화 가정, 장애인, 여성, 공무원 등 계층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노인, 정신ㆍ신체질환자 등 자살고위험군 및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 전도민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20년까지 35,000명) 및 독거노인 정신질환 실태조사

❍ 「마음건강 체크」무인건강검진 및 건강회복프로그램 운영 : 240백만원

❍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및 도민건강검진사업 실시 : 236백만원

❍ 4ㆍ3생존 희생자, 강정주민, 세월호 피해자 등 심리지원 : 442백만원

❍ 치매예방프로그램개발 및 교육 홍보 : 563백만원

∙ 체험용 3D 가상현실 인지기능 프로그램(ver.5) 개발 보급 및 홍보

∙ 치매예방 콘텐츠 개발 및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확산

∙ 치매 전문 인력 등 심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실시

❍ 치매환자 지문등록, 인식표 발급 등 실종예방사업 추진 : 50백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5,038백만원

❍ 치매중증환자 전담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확충 : 1,860백만원

감염병 예방관리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 신종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제주 맞춤 감염병 방역체계 운영

❍ 감염병 발생 예방 전략 개발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 추진방향

❍ 감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상황 조기 파악, 추적관리로 유행 차단

❍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추진 등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

□ 추진계획

❍ 홍역 등 해외호흡기 감염병 유행대비 예방관리 강화

∙ 홍역 감염병 환자(의심환자) 등 선별 의료기관 지정 운영 : 2개소

∙ 의료기관 종사자 항체검사·예방접종 및 콜센터 1339 신고 이용 홍보

❍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매개감염병(SFTS, 쯔쯔가무시 등) 예방 추진

∙ 중산간 마을, 환자발생 지역 등 진드기 서식밀도 표본조사 : 2회

∙ 농업인 등 야외활동 대상 예방물품 보급, 버스광고 및 언론홍보 : 45백만원

❍ 도민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및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230,000명·9,177백만원

∙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 3,500명·88백만원,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 123백만원

❍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활성화

∙ 제주지역 집중관리 감염병 7종(수두, 매독 등) 관리 및 동향분석

∙ 도내 감염병 담당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및 감염병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 신종 감염병 등 유입차단 공항·항만 발열감시 검역 지속 실시

∙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및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 4회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

❍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영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증진 도모

□ 추진방향

❍ 식품안전을 위한 신속대응 및 사전예방 안전관리 체계강화

❍ 소비트랜드 변화 대응 지도점검 강화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안전성 확보

❍ 안전한 외식환경조성과 어린이 안전 ․ 영양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참여 신속대응체계 강화

∙ 도, 교육청, 보건소등 참여 신속 대응「지역학교 식중독 대응 협의체」운영

∙ 학교급식소,식품판매업, 청소년수련시설 등 계절별 합동점검 : 8회

∙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및 간편식, 편의점도시락등 수거검사 실시 : 2,500건

❍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활성화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및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 200개소·85백만원

∙ 영업장 위생적인 환경 조성 포충기 설치 지원 : 1,300개소·110백만원

∙ 식품제조․가공업 및 모범음식점 등 시설개선자금 융자 : 600백만원

□ ‘다시 찾고싶은 제주’이미지 제고를 위한 업주 친절교육 추진 : 연중

∙ 외식업, 휴게음식업등의 영업주, 종사자 위생교육과 연계 추진

□ 어린이집 등 위생수준 향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4개소) : 1,900백만원

∙ 센터의 전문인력이 급식소 현장 방문 영양, 위생서비스 지원 강화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4	17	17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소계	12	10	2
	복지정책과	1		1
	노인장수복지과	4	4	-
	장애인복지과	1		1
	여성가족청소년과	5	5	-	-
	보건건강위생과	1	1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소계	22	7	15
	노인장수복지과	7	1	6
	장애인복지과	7	2	5
	여성가족청소년과	3	3	-	-
	보건건강위생과	5	1	4

추진완료 (17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8.09.04.	강철남의원	국립청소년수련원 제주유치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 및 계획에 대하여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8.09.04.	고태순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필요성	노인장수 복지과
2018.09.04.	박원철의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대책	노인장수 복지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8.09.05.	고현수의원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개설허가 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18.09.05.	고은실의원	노인요양등급의 사각지대	노인장수 복지과
2018.09.05.	고은실의원	노인장수복지과 명칭 변경	노인장수 복지과
2018.09.05.	한영진의원	어린이집의 법적 성격 명확화 및 이에 따른 균형있는 지원과 운영관리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8.09.05.	한영진의원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8.09.05.	홍명환의원	행정구역과 교육구역 그리고 자치구역 3자 조정 필요성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8.09.05.	김창식의원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재구축 제안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8.11.16.	오영희의원	자녀돌봄(방과후 돌봄)관련 -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 수눌음육아나눔터를 활용한 방과 후 돌봄 추진 등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8.11.16.	강성의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제주도역할 및 향후대응방안	보건건강 위생과
2018.11.19.	좌남수의원	경로당을 사회복지시설수준으로 향상방안	노인장수 복지과
2018.11.21.	김경미의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8.11.21.	김경미의원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8.11.21.	김경미의원	제주도에서 공모사업 업체선정 시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선정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장애인 복지과
2018.11.21.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장애인 복지과

추진중 (17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8.09.04.	고태순의원	제주사회복지여성재단 설립 필요	복지정책과
2018.09.05.	고현수의원	탈시설정책과 자립생활 시책 관련	장애인 복지과
2018.11.16.	오영희의원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설치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18.11.16.	강성의의원	보건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관점에서)	보건건강 위생과
2018.11.16	문경운의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확대 견해?	노인장수 복지과
2018.11.16	문경운의원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노인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견해 ·마을별 노인공동주택 및 공동지원주택 추진 견해	노인장수 복지과
2018.11.16	송창권의원	·경로당 운영 획기적 개선방안 ·경로당과 요양원을 제주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노인장수 복지과
2018.11.19	강성균의원	마을권역 요양원 제도의 시범도입 방안	노인장수 복지과
2018.11.19.	윤춘광의원	의료원 운영 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18.11.19.	윤춘광의원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설허기 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18.11.19	좌남수의원	경로당을 사회복지시설수준으로 향상방안	노인장수 복지과
2018.11.21	좌남수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과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과
2018.11.21	좌남수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추진 상황	장애인 복지과
2018.11.21	좌남수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리방안	장애인 복지과
2018.11.21	조훈배의원	고령친화적인 경로당 운영방안 간편화 및 프로그램 발굴 요청	노인장수 복지과
2018.11.21	허창옥의원	장애인의 분야별 취업현황 조사 및 특기 (소질)를 살려 취업연계 마련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18.11.21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생활시설 확충 방안	장애인 복지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국립청소년수련원 제주유치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 및 계획
질문요지	○ 국립청소년수련원 제주유치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 및 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재 중앙부처에서 신규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여건 변화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서 - 교육청(입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서 유치 어려움 - 우리 도에서도 함께 추진, 여성가족부에서 승인 받음 ○ 기획재정부 재정지원 거부로 무산 ※ 2014년 국비지원 요구(억원): 제주 498억원 <전국운영현황> ○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전국 5개소 운영 ※ 국비지원(억원): 천안(중앙) 640, 평창 240, 고흥 498, 영덕 372, 김제 220 ○ 2011년 확정된 부산 을숙도 생태체험 수련원이 마지막으로 설치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미반영 - 2018. 여성가족부 지침(청소년수련원 신규설치 지양) □ 향후계획 ○ 앞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을 통해 수련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절충 강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필요성
질문요지	1)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및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필요 2)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할 정책은 3)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례 발의를 추진 의견 수렴 중임. 행정에서도 지속 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 중 ❍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처우개선비와 읍면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교통비를 확대 지원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현장여건과 필요성 등 충분히 검토 한 후 추진할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지원 (법인운영시설→개인운영시설) : 2018. 1월 ~ ❍ 읍․면지역 소재 요양시설(법인ㆍ개인운영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 : 2018. 9월 ~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 2018. 11. 21. □ 항후계획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는 행정시별 여건과 필요성 등 충분히 검토 후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제주사회복지여성재단 설립 필요

질문요지

○ 제주연구원의 사회복지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의 통합을 통해서 ‘제주사회복지여성재단’으로 확대 추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복지재단 설립방안 신중히 검토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분야 정책 개발을 위한 기관이므로    복지재단과는 별도로 운영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전국 광역시도 복지재단 설립 현황

○ 7개 시도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경북, 전남

※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 16개 시도 (독립 13, 부설 3), 미설치 1(세종)

※ 복지재단과 여성가족연구원 별도설치 (6개소)

-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경북, 전남

□ 복지재단 설립 절차

○ 설립방침 결정 →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심의 → 설립 협의

(행정안전부) → 조례·정관 제정 → 설립

□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법률 제정과 연계하여 재단 설립 방안 검토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와 고령사회연구센터 통합 운영 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의원
제 목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대책에 관하여
질문요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민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추진현황 및 계획(기초연금분야)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하여 ′17년하반기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에 기본재산공제액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 등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기초연금 수급율 제고를 위한 선정기준 개선 중앙건의 (4회) ❍ 도의회, 기초연금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및 복지부 발송 : ’17. 5월 ❍ 제주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 : ’17. 7월~12월 ❍ 중소도시 등의 공제액 증액(8,500만원 → 10,000만원)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에서 제주도 건의사항에 대해 공감 ※ 현재 재산공제액 : ( 대도시 13,500, 중소도시(제주도) 8,500, 농어촌 7,250만원) ❍ 기초연금 미수급자 참여 일자리 사업 및 활동비 인상지원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 중(2018.12.18.) □ 향후계획 ❍ 중소도시 등의 공제액 상향조정(안) 제도개선 대중앙절충 강화 ❍ 기초연금 미수급자 등 일반노인이 참여가능한 노인일자리 발굴 확대 ❍ 기초연금 신청률 제고를 위한 현장(경로당, 행사장, 오일장 등)홍보활동
처리구분	□추진중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0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의원
제 목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질문요지	○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개원 관련 자료요구 시 공개 가능성 관련 ○ 공론조사 과정의 절차적 형식과 내용에 관하여(자치행정과) ○ 공론조사결과 이후 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승인 및 개원 관련 자료는 녹지국제병원측의 공개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으며,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음. ○ 숙의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최종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의견서)를 제출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2015. 12. 18.)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2017. 8. 28.)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4회 (2017. 11. ~ 12.) ○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서 제출 (2018. 2 . 1.) ○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심의 (2018. 2. ~ 3.) : 2회 ○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 (2018. 4. ~ 9.) : 12회 ○ 공론조사 용역업체 계약 체결 (2018. 7. 5.) ○ 지역별 도민 토론회 실시 : 제주시(2018.7.30.) 서귀포시(2018.7.31.) ○ 도민참여단 200여명 선정 확정(2018. 8. 30) ○ 도민참여단 자기주도 학습(2018. 9. 1. ~ 9. 8) ○ 도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및 숙의 자료집 설명(2018.9.9.) ○ 도민참여단 전체 토론회 : 2018. 9. 16. ○ 외국의료기관(조건부) 개설 허가 : 2018. 12. 5.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탈시설화 정책과 자립생활 시책과 관련
질문요지	○ 24시간 활동지원 도입 관련 ○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계획 관련 질의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답변자 : 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정부정책과 연계 우리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해 나가겠음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에 앞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범위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 탈시설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관련은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탈시설 정책 관련＞ ○ 24시간 활동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 2018.9.6. ~ 9.21. ○ 대상자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하향 방안 검토에 따른 재조사 : 2018.10.2.~10.12. ○ 24시간활동지원사업 ․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완료: 2019. 1월 ＜커뮤니티케어 관련＞ ○ 정부추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가 수요신청 :‘18. 9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및 고령사회연구센터와 업무협의 :‘18.10~12 ○ 정부추진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공모신청(준비중) :‘19. 1월 ~ 3월 - 우리도 : 2개분야(제주시 : 장애인, 서귀포시 : 노인) ※ 전국(8개 지자체 선정, ‘19. 4월) : 노인4, 장애인2, 정신1, 노숙인1 □ 향후계획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전국단위 공모 시 참여: 2019.3.8.까지 ○ 사업 세부시행계획 마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 지침 마련 및 본격 시행 : 2018.2월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노인요양등급의 사각지대
질문요지	❍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여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실태파악 및 지원센터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요구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홀로사는 노인 현황조사로 서비스 대상자 선정 : 5,325명 ※ ‘18년 대비 800명 증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생활실태 조사 : 2018. 11월~12월 - 서비스 제공기관 :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외 1개소 ※ ‘18년 추진실적 : 직접방문(26만회), 안부전화(64만회) 생활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4,167회),서비스 연계(70,092회) - 제공인력 : 225명(생활관리사 216명, 서비스관리자 9명 등) □ 향후계획 ❍ 돌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홀로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자 연차별 확대
처리구분	□추진중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노인장수복지과 명칭 변경
질문요지	❍ ‘노인’명칭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장수복지과’ 명칭을, 고령사회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고령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전국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노인이란 명칭을 부서명칭으로사용되고 있음 ❍ 제주도가 “청정 지역 장수의 섬” 이미지와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모든 어르신이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노인장수복지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노인장수․장애인복지과로 분리 : 2018.8.28 - 노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지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노인장수복지과:노인정책, 노인시설, 노인일자리, 양지공원관리 □ 향후계획 ❍“고령사회복지과”명칭은 앞으로 정책기조에 맞추어 추후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어린이집의 법적성격 명확화 및 이에 따른 균형 있는 지원과 운영관리 관련
질문요지	○ 각종 유형의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서 동일한 법적 성격 및 행정적 역할이 작동되고 있는지 ? ○ 보육인력 확충과 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인센티브 구조개선 및 상위 직급 확대에 대한 계획은 ? ○ 사회서비스원 설립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관리ㆍ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과 계획은 ? ○ 제주의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한 출발을 보장하는 기본권리를 바탕 으로 어린이집 유형별‘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및 질 제고를 위한 제주도의 입장은? ○ 지방자치 시대이자 융복합 시대에 맞게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제주형 보육과 유아교육의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 새로운 모형개발을 위해 제주도와 교육청이 주도하는“영유아 보육 및 교육균형 발전위원회” 설치가 필요한데 지사는 이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보육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식 개선 될 수 있도록 시정 하겠음 ○ 다음 조직개편 시 인력증원과 사기진작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관련 법령 제정, 타시도 추진상황, 사회복지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 ′19년 1월부터 시행 ○ 유보통합은 중앙부처와 협의 해나가고, 위원회 설치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회복지 분야 주요 현황(이용시설) 자료에 게재 완료 ○ 아동보육팀 격무부서 지정(2018.12.5.)으로 근평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차액보육료 지원(2,574명 ․ 1,722백만원) - 지원액 : 51천원 ~ 60천원 □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원과 유보통합 관계는 중앙부처 계획, 타시도 동향, 사회복지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하게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관련(아동의 건강과 안전 관련)
질문요지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신체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하여 각종 질환 및 감염병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간호사 의무배치 적용 예외가 되는 100명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의료 전문성 부족으로 건강문제 발견 및 대처에 취약한 사각지대 발생함. 100명 미만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관리 방안은? ○ 영유아보육법 제32조 제5항 어린이집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이 있는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반해, 100명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질병이 있는 영유아의 전문적인 투약관리가 안 되고 있음.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간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과 향후 계획은? ○ 어린이집과 연계한 방문간호서비스 사업 추진 의사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보육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간호사가 미 배치된 100명 미만 영유아 어린이집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건강관리에 적극 검토 ○ 장기적으로 권역별 간호사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방문 간호 서비스 방안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어린이집 100명이상 간호사 34명 배치하여 치료 및 예방조치 ○ 관내 보건소 · 보건지소 등과 연계 건강관리 등 협업체계 유지 □ 향후계획 ○ 100명 미만 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존교육과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간호사 대체인력을 확보 후 어린이집 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행정구역과 교육구역 그리고 자치구역 3자 조정 필요성
질문요지	○ 지역사회 중심 방과 후 보육 돌봄 공동체 구축방안은? - 읍면동의 교육/행정/주민 3자 협의회에서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학교 구축에 예산과 인력 지원의사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보육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일가정 양립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교육부 학교 방과 후 교실,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운영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역내 기관, 단체 등과 연계 협력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66개소 운영 (제주시 41, 서귀포시 25)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9개소 운영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4개소) □ 향후계획 ○ 마을회 등과 협의하여 보육 돌봄 공동체 구축방안 추진 - 마을회관, 아파트, 주민센터 등 공공 시설을 활용하여 시책 추진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시범 실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재구축 제안
질문요지	○ 청소년육성 관련 민간위탁사업 중복 해소 ○ 중요 청소년 육성보호시설 직영체계 전환 제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육청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와 도에서 적극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제주에 맞는 청소년 복지지원체계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관련 시설은 총 69개소가 운영 중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성문화센터 2, 방과후아카데미 9, 청소년수련원 5, 청소년문화의집 22, 청소년 야영장 2, 유스호스텔 19, 청소년쉼터 6 ○ 민간위탁은 청소년쉼터(6개소), 청소년활동진흥센터(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3개소), 방과후아카데미(3개소) 등 ※ 2018년 청소년사업안내 지침 (전문기관, 민간위탁 공모, 3년계약, 평가실시) ○ 직영은 청소년성문화센터(2개소), 방과후 아카데미(6개소) 등 <전국 직영사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총 228개소로 직영이 74개소(32.5%), 민간위탁이 129개소(56.5%), 법인운영이 25개소(11%) 임 ○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총 17개소로 직영이 1개소(5.9%), 민간위탁이 11개소(64.7%), 법인운영이 5개소(29.4%) 임 □ 향후계획 ○ 타시도 운영사례 조사, 교육청과 업무중복 예방 추진 ○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재구축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자녀돌봄(방과 후 돌봄) 관련
질문요지	○ 아이돌보미 사업확대와 아픈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긴급돌보미 사업’ 추진 방향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이하로, 시간제 서비스는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됨 ○ 또한 2019년 아이돌보미 100여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임 ○ 긴급 돌봄 서비스는 상시 인력배치 및 아이돌보미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하지 않으며 대신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 수족구병 등 법정전염성 질병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5,406가정 ․ 64,841건) - 제주시 4,629가정 54,408건 / 서귀포시 777가정 10,433건 * 아이돌보미: 285명 (제주시 210명 / 서귀포시 75명) ○ 자체시책 본인부담금 지원(86,368건) - 제주시 75,935건 / 서귀포시 10,433건 ○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225건·1,627시간) - 제주시 188건·1,360시간 / 서귀포시 37건·267시간 □ ′19년 정부지원 확대방향 ○ 정부지원대상: 중위소득 120%이하 → 150% 이하 ○ 시간제서비스 지원시간: 연 600시간 → 연720시간 ○ 아이돌보미 수: (′18) 289명 → (′19) 384명 (95명↑) * 전국 아이돌보미 수: (’18) 2만3천명 → (’19) 3만명 □ 향후계획 ○ 돌봄서비스 증가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실시(′19. 2월) ○ 읍면동 주민센터·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홍보(연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자녀돌봄(방과 후 돌봄) 관련
질문요지	○ 다함께 돌봄센터 등 방과후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보육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일 생활 균형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육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66개소 운영 - 제주시 41개소, 서귀포시 25개소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9개소 운영 -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4개소 □ 향후계획 ○ 국비 확보를 통해 공공시설, 아파트 관리동 유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 운영 - 제주시 지역에 1개소 시범 설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설치관련
질문요지	○ 제주도 내 30분 또는 60분 안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은? ○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의료 취약지의 필수 의료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계획은? ○ 의료취약지역인 동부, 서부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 유치가 어렵 다면, 「보건의료원」설치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재 전국적으로 보건의료원은 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에 15개 설치 ○ 우리 도는 의료 취약지 중산간지역에 보건진료소 47개소 설치 등 보건기관 66개소(보건소 6,보건지소 11,건강생활지원센터 2, 보건진료소 47 )설치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앞으로 서귀포의료원 병상 증축과 요양병원 100병상을 신축하여 서귀포시 주민의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보건기관 신축(2개소) 및 진료장비 보강(9개소 28대) : 3,359백만원 - 강정보건지소,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병상증축(288 → 400병상) 및 요양병원 신축(100병상) ○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인력보강(7명) 및 소방시설 등 보강 : 840백만원 ○ 중문보건지소 이전신축 : 2,386백만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보건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질문요지	○ 지역균형발전관점에서 보건인프라 확충관련 - 제주시 지역 편중, 동·서부 읍면지역 취약지 개선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필수진료기능 확대 ○ 도내 66개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 ○ 서부권역 중산간 지역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진료사업 추진 ○ 동·서부 취약지역(읍·면) 응급의료체계 개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특성화사업 추진 - 분만취약지역 및 대학병원 우수인력 지원 : 897백만원 - 응급실 시설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 1,140백만원 ○ 보건기관 신축(2개소) 및 진료장비 보강(9개소 28대) : 3,359백만원 - 강정보건지소·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진료사업 추진 마을설명회(17개마을) 및 한방진료 실시(2개마을, 35명) ○ 응급의료 취약지역(읍․면지역) 주민대상 욕구조사 실시 : 1,600명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중앙예산 절충 ○ 서귀포의료원 안과 개설, 응급의료센터 인원 보강 및 시설 확충 : 3,030백만원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진료사업 추진 : 17개마을·350회·7,000명 ○ 응급의료 취약지역(읍·면지역) 야간 휴일진료체계 구축 : 2개소 - 읍면지역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근거 마련 및 의사회 사전 협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치매국가책임제 제주도 역할 및 향후 대응방안
질문요지	○ 치매국가책임제 제주도 역할 및 향후 방안 ○ 제주의 치매유병율이 높은 현황에 따라 원인분석 및 그에 대한 국가 정책과 지역정책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6개소 완료 ○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 ○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확대 등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 ○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 관리 및 독거노인 우울증 조사 및 치매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치매안심센터 설치 개소 완료(6개소, 전문인력 확보 50명) - 운영실적 : 조기검진 18,719명, 치매등록관리 4,986명 ○ 치매안심병원 확충 국비 예산확보 : 930백만원 ○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확대 등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 - 치매예방교실 운영 등 치매예방법교육 : 35,000명 -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 9개소, 치매파트너 양성 : 3,570명(누계 8,429명) ○ 고위험군 및 독거노인을 위한 우울증·치매 조사 : 서귀포시 1,500명 □ 향후계획 ○ 치매안심병원 확충예산확보(1차 추경):1,860백만원(국비50%, 지방비 50%) ○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시설 확충 - 치매안심병원 시설확충(심의) 계획서 제출 및 지정 - 치매안심병원 시설개선 및 정식개소 ○ 치매상담, 진단 및 사례관리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 치매안심센터별 1개 이상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 ○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속 관리 ○ 고위험군 및 독거노인 우울증·치매조사, 관리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노인돌봄 정책 관련
질문요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등급 대상자 중 일정소득 이하인 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서비스 제공 단가를 인상하고 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 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년 단가 인상 및 예산 확보 - 단가인상 : 12,960원(′18년 10,760원 대비 2,200원(20.4%) 인상) - 예산확보 : 1,683백만원(′18년 1,459백만원 대비 179백만원 증액) ❍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공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알선 □ 향후계획 ❍ 돌봄 사업 홍보를 위해 행정, 제공기관 업무협의 추진 ❍ 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 파악 사업안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강구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노인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노인돌봄 공공인프라 확대에 대한 견해는? - 가칭)‘공공재가통합기관’(공립 노인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설치에 대한 견해는? ❍ 마을별 노인공동주택 및 공동지원주택 추진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재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은 민간 영역 위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129개소가 운영 되고 있음 ❍ 치매성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시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1개소씩 설치 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 1단계(′18년~′19년) : 도립노인요양원 증축 → 치매전담시설/주간보호시설 ❍ 2단계(′19년~′20년) : 서귀포지역 치매전담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설치 □ 추진상황 ❍ 도립요양원 증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8. 6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 : 2018. 8월 ❍ 증축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제주의료원) : 2018. 9월 ❍ 서귀포지역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1개소매입 예산확보 반영 : 2018. 12월 ❍ 실시설계 업체 공모 선정 완료 : 2019. 1월 □ 향후계획 ❍ 설계 공모 업체와 실시설계 계약 : 2019. 2월 ❍ 도립요양원 증개축 사업 착공 : 2019. 5월 ❍ 서귀포지역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1개소 기존시설 매입 추진 : 2019. 5월 ❍ 도 행복주택의 10%인 242세대를 노인주택으로 추진(도 건축지적과)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동네 노인 쉼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노인복지 중심의 경로당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경로당 운영 방안을 획기적 개선으로 어르신들이 즐거운 마을 정책을 추진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 ❍ 맞춤형 노인복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경로당과 복지 실현의 요양원으로 종합경로체제를 구축하여 제주특별자치도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평균수명 증가와 어르신들의 학력 소득여건 등 시대변화에 대응한 특성화된 경로당 운영 및 정책 추진 ❍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 상담, 치매 관리 등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경로당을 건강, 문화, 여가 등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조성 - 제주형 여가복지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10개소) - 지역자원 연계 치매·우울증 예방 및 노인복지시책 종합 안내․상담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추진상황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회의 (3회)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생활체육회 등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방안” 연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2019) □ 향후계획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창구일원화 추진 - 농․어촌지역에 야간․소규모 프로그램개설 등 소외지역 최소화 ❍ 제주형 노인여가복지 모델 개발 위한 10개 경로당 선정 및 시범 운영 -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조정 등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실태 평가 및 발표대회 개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31.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마을권역 요양원 제도의 시범 도입 방안
질문요지	마을권역 요양원 제도의 시범 도입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재 도내 어르신들의 요양 돌봄을 위하여 총193개소 시설이 읍면동별 골고루 설치·운영되고 있음 ❍ 마을권역 요양원제도 시범사업은 시설 입소보다는 어르신들이 거주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검토준비 중 으로, 치매성 노인 증가추세에 따라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을 행정시별 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 1단계(‘18년~’19년) : 도립노인요양원 증축 → 치매전담시설/주간보호시설 ❍ 2단계(‘19년~’20년) : 서귀포지역 치매전담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설치 □ 추진상황 ❍ 도립요양원 증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8. 6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 : 2018. 8월 ❍ 증축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제주의료원) : 2018. 9월 ❍ 서귀포지역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1개소매입 예산확보 반영: 2018. 12월 ❍ 실시설계업체 공모 선정 완료 : 2019. 1월 □ 향후계획 ❍ 설계 공모 업체와 실시설계 계약 : 2019. 2월 ❍ 도립요양원 증개축 사업 착공 : 2019. 5월 ❍ 서귀포지역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1개소 기존시설 매입 추진 :2019. 5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31.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윤춘광 의원
제 목	의료원 운영 관련
질문요지	○ 경영부진 및 의료소비자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 관련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의료원 재활·요양전문 특성화병원 육성 및 서귀포의료원 산남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서 역할 수행 강화 ○ 의료원 직원 스스로 의식전환을 위하여 친절도교육, 직무교육 실시 및 경영개선 실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의료원 재활치료센터 설치·운영 : 1,80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및 우수의료인력 지원 : 897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시설 및 장비현대화사업 추진 : 1,338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의료원 치매·재활전문요양병원 지정 및 시설현대화 추진 -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 1,860백만원 - 장례식장·기숙사 리모델링 및 보일러 등 노후장비 교체 : 2,77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보강 등 특성화사업 - 부설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신청 및 중앙예산 절충 - 응급의료센터 인원 보강 및 시설확충 : 840백만원 - 미개설진료과(안과) 개설을 위한 장비보강 : 680백만원 - 초음파 진단장비, 전자내시경 등 장비교체 및 보강 : 610백만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연구과제 수행 - 서귀포의료원 위탁방안, 지방의료원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31.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윤춘광 의원
제 목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질문요지	○ 개설허가 입장 및 향후 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15. 12. 1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병원시설을 준공하여 시설, 장비, 인력 채용까지 완료된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불허 결정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상충 등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뒤따르게 되는 상황임. ❍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되,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도의회 그리고 정부와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 06. 15. 사업계획서 승인요청(도 → 복지부) ❍ ‘15. 12. 1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17. 07. 28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일) ❍ ‘17. 08. 28.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 ❍ ‘17. 11. 01 ~ 12. 26.(4회)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회의결과 :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조건부 허가 의견 제출) ❍ ‘18. 02. 01.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 접수 ❍ ‘18. 02. 28 ~ 03. 08.(2회)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심의 ❍ ‘18. 04. 17 ~ 10. 04.(19회)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 - ‘18. 08. 30. 공론조사 규모 결정(규모 3,000명, 도민참여단 200명) ❍ ‘18. 07. 30 ~ 07. 31. 지역별 도민 토론회 실시 제주시(7.30) 서귀포시(7.31) ❍ ‘18. 09. 09, 09. 16, 10. 03. 숙의형 토론회의 개최(3차) ❍ ‘18. 10. 04.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 발표(불허권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18. 10. 10. 녹지코리아 사장 방문 관련 부서 회의 개최(연내 마무리 요청) ❍ ‘18. 10. 11. 녹지국제병원 근무자 동향파악 및 의견수렴 ❍ ‘18. 10. 22. 녹지코리아 사장 정무부지사 면담 ❍ ‘18. 11. 11. 동홍동·토평동 마을주민과의 지사님 주재 간담회 개최 ❍ ‘18. 12. 03. 지사님외 녹지국제병원 현장방문(제주도·서귀포시 관계자 등) ❍ ‘18. 12. 03. 지역주민 간담회(토평동 마을회 및 동홍동 2통 마을회) ❍ ‘18. 12. 05. 조건부 개설허가 □ 향후계획 □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 관리·감독 철저 시행 □ 개설 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취소 등 강력 조치 □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31.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경로당을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의 향상 방안
질문요지	❍ 경로당 도우미 인력 배치 확대 필요 ❍ 경로당 간식비를 중식비 지원으로 점심제공에 대한 견해는?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확대 필요 ❍ 치매 예방 및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등을 활용한 노인 공동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19년에 경로당 간식보조 등 566명을 파견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임 ❍ 경로당내 식사제공을 위해 집단급식소기준 시설․인력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추진 어려움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19년도에는 경로당 모델개발 등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와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함께 역할을 할 계획임 ❍ 노인복지회관 등을 공동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움. 단 도에서는 행복주택 추진 시 노인주택으로 242세대 입주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경로당 간식보조 및 복지컨설턴트 등 파견사업 확대 ❍ 노인여가복지시설 모델개발 위한 시범사업 추진(경로당 10개소)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2019) ❍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신축시 노인세대 10% 배정 □ 향후계획 ❍ 경로당 간식보조 및 복지컨설턴트 등 수요 조사후 파견 ❍ 경로당 프로그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창구일원화 : 2019.6월 - 농․어촌지역에 야간․소규모(10인이하) 프로그램개설 등 소외지역 최소화 ❍ 제주형 노인여가복지 모델 개발 위한 10개 경로당 선정, 시범 운영 - 지역자원 연계 우울증 예방 및 노인복지시책 종합 안내․상담 -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조정 등 ❍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노인세대 입주 지원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경로당을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의 향상 방안
질문요지	❍ 행정시로 편성된 경로당 지원 예산을 읍면동으로 편성과 관련 견해
소관부서	❍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경로당 관련예산은“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에 의거 행정시에서 예산편성 후 읍․면․동 재배정하고 있으며, 읍․면․동 편성은 어려운 실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경로당 지원지침 제정 추진 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지침) 제정 : 2015. 06. 22. ❍ 변동사항 발생 시 지침 개정 추진(6회) - 개정 2015. 07. 13. - 개정 2016. 07. 20. - 개정 2017. 01. 01. - 개정 2017. 03. 01 - 개정 2018. 01. 01 - 개정 2019. 01. 02 ❍ 주요내용 : 경로당 신・증개축은 행정시, 이외사업은 행정시에서 읍・면・동에 재배정 ※범위 : 기능보강 (신축, 증․개축), 건강장비 및 비품지원, 운영비 지원(운영비․난방비․냉방비․간식비), 기타경비 지원(노인공동작업장, 취미교실, 충효교실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31. 기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BF 인증 의무화 시행은 ′15.7.29이며, 의무대상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15.7.29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축(발주)하는 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 해당됨 ○ 인증 현황은 2016년 이전 10건에서 2017년 56건, 2018년 85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우리도에서는 지난 ′17.2월,「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당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증축 또는 재건축하는 공공건물과 보조금(기금포함)으로 지원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BF인증 취득하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56건(본인증 10, 예비인증 46)⇒ 2018년 85건(본인증 26, 예비인증 59) ○ 향후 BF인증 취득 건축물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추진 상황은 ?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15.7.29.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야 함 ○ 우리 도에서는 2017.2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당초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더하여 증축 또는 재건축하는 공공건물과 보조금(기금포함)으로 지원하는 건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 ○ 이에 인증수수료에 대해 2017년 5건(13,479천원), 2018년 7건(22,363천원)에 대하여 지원하였음 ○ 2019년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에 대해 27백만원 예산반영 하였으며 인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리방안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BF 설계당시 받는 예비인증 이후 본인증은 개별건축물 준공이후 1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으며 1년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BF 인증 취득 건축물 중 예비인증 이후 준공 1년 이내 본인증을 획득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본인증을 획득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준공이후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인 바 인‧허가 관리부서(건축과) 및 인증기관(7개기관)과 협의하여 준공 이 후 구조‧용도변경, 증‧개축 등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외에 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 확대와 연계를 통하여 BF인증을 확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질문요지	○ 직업훈련사업 ‘내일이룸학교’ 제주도 미유치 사유는? ○ 꿈드림 소속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정책 필요 ○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내일이룸학교’ 모집공고를 하여 자격 및 시설 요건을 갖추고 사업의향이 있는 기관 파악 ○ 학교 밖 청소년이 제도권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생활·자립·학업·활동 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어려운 청소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내일이룸학교」훈련기관 모집 공모 실시(′18. 12월) - 공모 기관 없음(자격·시설을 갖춘 기관이 없고 도내 훈련 수요가 부족)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학교밖 지원센터 3개소 운영 및 청소년 쉼터 6개소 운영 - 교육청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학교밖청소년을 제도권으로 편입·관리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정책 추진 - 학교밖청소년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는 생활·자립·학업· 활동 지원금을 통해 특별지원 - 제주시 : 14명 14,613천원, 서귀포시 : 6명 10,535천원(′18년) ○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초중고 청소년 3,377명 교육급여 16억원 지원 -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 지급 : 108명 195백만원(대학생 150→200만원 상향) □ 향후계획 ○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및 교육청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등 확대 추진 ○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교육급여 및 청소년 육성기금을 통한 지속적 지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 필요 ○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필요 -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추진 계획은?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가칭)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으로 직업훈련비 지원,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한 공동작업장 운영과 인턴쉽 프로그램 및 기술훈련 등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 ○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해 폭력피해여성 시설퇴소자 주거지원 사업 운영,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 여성복지복합건물 매입대상 부지에 대한 기재부 매각 불승인 으로 사업계획부터 신중하게 재검토 ○ 가칭)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센터 설치 건은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정부의 시범사업 내용 등 정책방침에 따라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여성폭력 피해여성 시설 입소자 직업훈련비 지원(13명 36건 ․ 11,342천원) ○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 이용인원 26명 - 공동작업장(15명·86건), 인턴쉽프로그램(3명·15건), 자격/취업 지원 8명·11건), 기술훈련(22명·464건), 기타 역량강화(17명·1,170건) ○ 폭력피해여성 시설퇴소자 주거지원사업 운영(2동 9호) : 13세대 25명 ○ 여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17명 85,000천원 □ 향후계획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및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 ○ 폭력피해여성 시설 퇴소자 주거지원 사업 운영 및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사업 추진(대체부지 확보 및 사업 변경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
질문요지	○ 제주도에서 공모사업 업체선정 시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모사업 업체 선정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선정기준에 일괄 포함 할 경우 50인 미만 영세업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간 동등하게 경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선정기준 마련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반영 요청 : 장애인복지과-90(2019. 1. 3.) - 요청사항 :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간 동등하게 경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요청 - 도본청 및 합의제(의회제외),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31.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고령친화적인 경로당 운영 방안 간편화 및 프로그램 발굴 요청
질문요지	❍ 행정시별 경로당 지원사업 운용(경로당 취미교실의 공모방식)에 대한 지역 경로당의 보조금 신청행위 어려움이 있어, 노인회에서 지역 경로당 의견을 수렴하여 총괄적인 사업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 ❍ 경로당 지원정책 만족도조사 및 연령대별 고령친화적인 배려와 지역특성 활용한 여가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 모든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의향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경로당 취미교실이 제주시는 공모방식, 서귀포시는 노인연합회시지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어 개선하겠음 ❍ 경로당 프로그램관리 일원화, 상시 운영등을 위해 2019년부터 제주형 경로당모델 개발을 위한 경로당 시범사업 운영을 추진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활성화 및 일원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경로당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강사풀 구성, 프로그램 신청 등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2019) □ 향후계획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창구일원화 추진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회의(3회) ·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생활체육회 등 - 농․어촌지역에 야간․소규모 프로그램개설 등 소외지역 최소화 ❍ 제주형 노인여가복지 모델 개발 위한 10개 경로당 선정 시범 운영 - 지역자원 연계 우울증 예방 및 노인복지시책 종합 안내․상담 운영 -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조정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허창옥 의원
제 목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
질문요지	○ 장애인 취업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취업 확대를 위하여 분야별로 취업 현황을 조사하고, 저마다의 소질과 특기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고용노동부가 매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별 장애인의 분야별 취업현황은 통계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실태(근로환경, 장애 유형별 취업 현황 등)를 조사하여 - 장애인의 경제활동 특성을 반영한 고용촉진 정책 마련과 - 장애유형별 취업 직종 군을 개발하고 도내 기업들과 연계하여 장애인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음 ○ 장애인 고용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인상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인상 : 1인/월 5만원 인상 - 지침 개정: 장애인복지과-5542(2018. 12. 24.)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2019년 추진 과제 선정 검토 요청 : ′18. 12. 7. - 요청 과제 : 제주지역 장애인 고용실태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2019년 연구과제 수행예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생활시설 확충 방안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내 장애인보호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 정원 485명, 단기거주시설 4개소에 46명, 공동생활가정 15개소에 61명이 생활하고 있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중인 제주시 북촌리 주간보호시설 등 4개소가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중 준공하여 개원 예정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중인 제주시 북촌리 주간보호시설 등 올해 4개소가 준공하여 개원 추진 중에 있음 - 조천읍 북촌리(′19.2월), - 애월읍 한라원(′19.2월), - 남원읍 행복나눔(′19.6월), - 표선면 표선리(′19.6월) □ 19년 단기거주시설 1개소 국비지원 신축 추진 - (가칭) 유진빌라(보조사업자 사회복지법인 유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은 생애주기별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9년도에는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착공,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 주간보호센터 4곳 개소를 통하여 탈시설 ‧ 자립지원 모델 마련 등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고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지원 □ 특히,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선도사업(국가), 시범사업(2개 읍면동)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을 통합지원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 국가공모 : ‘19. 3. 8.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보건복지여성국(계)	36	14	22
복지정책과	12	6	6
노인장수복지과	7	1	6
장애인복지과	9	3	6
여성가족청소년과	2	1	1
보건건강위생과	6	3	3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음. 노인돌봄사의 인건비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 보다 낮아 구인에 어려움이 있음. 노인돌봄사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차이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추진중
2	∙ 노인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이 아닌 대상까지 확대하는 등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3	∙ 노인돌봄서비스기관 관리자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서비스기관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완 결
4	∙ 노인돌봄서비스의 사각지역인 읍면지역에 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제안함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5	∙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교육은 ‘17년부터 제주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음. 작년과 동일한 교육이 올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19년부터는 위원 교육을 공모해서 지역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람	완 결
6	∙ 서귀포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최근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됨. 서귀포시의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어려움이 많음. 다시 준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7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 과정에서부터 장애인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 건물에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 추진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장애인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이 건물은 장애인단체만의 건물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8	∙ 제주만의 특화된 복지관련 정책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복지분야 연구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함.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시키기 바람	추진중
9	∙ 복지예산이 1조원인 시대임에도 도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제주도민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임. 도민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0	∙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기관 관리책임자 50%정도가 교육을 미이수하는 등 관리가 안되고 있음. 의무기관 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추진중
11	∙ 제주도 경로당 434개소 중 5개소에만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되었음 심정지 환자의 50%가 70세 이상이므로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확대보급을 제안함	추진중
12	∙ 금연사업비를 절주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정해진 명목 이외의 임의사용이 있으므로, 세부사업 목적별 예산편성과 그에 따른 적정 집행이 필요함	완 결
13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은데 운영실태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 설치율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완 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4	∙ 올해 5월부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가 제주시지역의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음. 충분한 지원을 통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추진중
15	∙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2016년도에 개정되었고 위원회 위촉위원 중 1/2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미비한 실정임. 개선조치 바람	완 결
16	∙ 서귀포시립사랑원 원장이 과수원에서 입소인을 노역시키고손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방송 인터뷰도 나왔음. 도와 서귀포시가 합동으로 강력하게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17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읍·면 원거리 지역에 있는 사람, 최중증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받기가 힘든데 이는 활동보조인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줘야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임.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18	∙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기관이 제주시에 한 개 기관밖에 없어 서귀포에서 활동보조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육 이수가 불편하며, 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데 어려움 있음. 서귀포시에도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완 결
19	∙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시설장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도민들이 후원금으로 시설장 월급을 준다는 것을 알면 후원을 하지 않을 것임. 만65세가 넘으면 퇴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이 부분 바로잡고 개선해 주시기 바람	완 결
20	∙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열도록 되어 있으나 연1회 개최, 계획수립 후 평가보고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음.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람	완 결
21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복지포인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추진중
22	∙ 사회복지계의 공무원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상근 부회장직에 낙하산 인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완 결
23	∙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 조례가 100여개 있는데 조례에 따라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은 거의 없음. 조례는 만들되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고 있는 것임. 규칙으로 만들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 조례에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바람.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24	∙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지해주시기 바라며,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보는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도 공지해 주시기 바람.	완 결
25	∙ 탐나는 5060 프로젝트 사업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시기 바라며, 5060세대 일자리 창출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방안 검토 등 5060 프로젝트 계획을 대폭 수정(수정전 의회 의견 수렴)한 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26	∙ 5060 지원센터 설치는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한 다음에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27	∙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제주만이라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추진중
28	∙ 제주스마트복지관은 이름만 복지관이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사업임에도 지원근거가 없이 지원하였음. 건물없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시설등록을 하고 추진하는 방안 또는 운영기준 등 제대로 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완 결
< 행정부지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1	∙ 보건소 방문간호 인력 등 국고지원사업 인력의 인건비가‘도 공무직’과 달리 취급되고 있으며,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수당도 없으므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완 결
2	∙ 장애인 일자리 공무직은 도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대상자이므로 <제주도 공무직 보수지침>에 의거해 인건비를 지급하기 바람 ∙ 장애인행정도우미와 방문건강관리사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일반 공무직과 차별이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3	∙ 영리병원 관련 공론조사위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도민들에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속히 지사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완 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4	∙ 복지예산 25%달성과 관련하여 도민공약화합실천위원회 자료에서는 복지예산 25% 공약 없음. 예산 구조상 25%달성이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적 개선, 인프라구축 등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이런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바람	추진중
5	∙ 제주의료원 3년치 수지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17년도 42억 적자)이므로 전문 경영인을 두는 등 제주의료원 개혁방안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6	∙ 서귀포 권역재활병원은 서귀포의료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법인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7	∙ 서귀포의료원 주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8	∙ 도 소속 위원회 241개중 58개 위원회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6개위원회 회의에는 임기동안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음. 행정부지사가 꼭 위원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조정하고, 위원회 회의를 참석하기 바람	완 결

※ 영리병원 업무분장 조정 관련 정책기획관(조직관리팀) 답변 첨부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710-2791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음. 노인돌봄사의 인건비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 보다 낮아 구인에 어려움이 있음. 노인돌봄사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차이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년 서비스 단가 인상(9,800원→10,760원, 960원 9.8%인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18. 1월 ~ ※ 돌봄종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위한 중앙부처(복지부) 방문 건의 : ‘18. 11. 23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를 장기요양 수준으로 인상 건의 □ ’19년 서비스 단가 인상(10,760원→12,960원, 2,200원 (20.4%)인상) □ 향후계획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건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서비스 단가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구인난 해결토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710-2791
2. 노인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이 아닌 대상까지 확대하는 등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년도 돌봄서비스 대상자 대폭 확대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생활실태 조사 :‘18. 11월~12월 - 돌봄기본 5,325명(800명 증), 돌봄종합 462명(61명 증)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건강기준 및 소득기준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소득기준) 가구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60%(1인 기준 2,675천원) 이하 □ 종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위한 중앙부처(복지부) 방문 건의 : ‘18. 11. 23 □ 향후계획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률 제고를 위한 사업 홍보활동 강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710-2791
3. 노인돌봄서비스기관 관리자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서비스기관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침상(p143)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침이 개정되지 않음 - 다만, 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내근직으로 현지 서비스 제공 시 중복 급여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겸직 불가 □ 향후계획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침 개정시 필요한 사항 반영토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710-2791

4. 노인돌봄서비스의 사각지역인 읍면지역에 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제안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비스 기관현황(18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합제공기관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158	133	91	42	25	14	11
제 주 시	112	101	74	27	11	7	4
서귀포시	46	32	17	15	14	7	7

□ ’18년 서비스 단가 인상(9,800원→10,760원, 960원 9.8%인상)

□ ’19년 서비스 단가 인상(10,760원→12,960원, 2200원 20.4%인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18. 1월~

※ 돌봄종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위한 중앙부처(복지부) 방문 건의 : ‘18. 11. 23

□ 향후계획

□ 단가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적극 홍보하여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독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4361
5.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교육은 ‘17년부터 제주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음. 작년과 동일한 교육이 올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19년부터는 위원 교육을 공모해서 지역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대 상 : 읍면동 협의체 신규 또는 교육참여 희망위원 • 총사업비 : 40,000천원 ( ‘17년 20,000, ’18년 20,000) • 사업내용 : 사회복지의 이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방법 및 민관협력 등 - 6∼8주 강의(1회/주) : 개강·수료식(행정시 합동), 2∼5회차(행정시별 운영)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위탁 운영 • 추진실적 : 258명 수료(2017년 112명, 2018년 146명) □ 읍면동협의체 복지리더 양성아카데미 사업비 보조금 교부: ‘18.7.12 □ 읍면동협의체 복지리더 양성아카데미 운영 : ‘18. 7∼8월 □ 읍면동협의체 교육수료대상 만족도 실시 : ‘18. 8. 24 □ 향후계획 □ ‘19년 복지리더양성 아카데미 운영시 최근 복지페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710-4511
6. 서귀포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최근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됨. 서귀포시의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어려움이 많음. 다시 준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일시 : 2018. 10.29. •결과 : 가결(조건부) •조건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 - 부지확보 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 공유재산심의 결과 •일시 : 2018. 11. 2. •결과 : 가결(조건부) •조건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 - 부지확보 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결과(도 의회) •일시 : 2018. 11.28. •결과 : 가결(조건부) •조건사항 : 건물 신축 시 의회 보고 후 사업 시행 □ 2019년도 시설비(부지매입비) 34억 및 타당성용역 40백만원 반영 □ 향후계획 □ 상반기 건립부지 매입 추진 및 건립 타당성 및 발달장애인실태조사 용역 시행 □ T/F팀 및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통한 사업추진 방향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710-4511
7.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 과정에서부터 장애인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 건물에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 추진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장애인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이 건물은 장애인단체만의 건물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7.05.1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7.05.2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 □ (‘17.07.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 (‘17.09.28) 자문위원회 구성(장애인단체, 건축사, 교수 등) ☞ 자문위원회 2회(10.11, 11.24일) 개최 □ (‘17년 1회 추경 용역비(현상공모 및 측량)반영(25백만원)) □ (‘17.10.31) 건립부지 경계측량 시행 □ (‘18.03.02) 신축 설계공모 의뢰(디자인건축지적과) □ (‘18.06.11) 설계공모 당선자 선정(건축사사무소그룹케이 외1) □ (‘18.07.27) 실시설계용역 시행(’18. 12.30일한) □ (‘18.08.07) 3차 자문위원회의 개최(실시설계용역시행사 참석) ☞ 주차공간의 부족, 입소단체에 대한 기준제시 및 2층 대회의실(다목적 홀) 공간구성 등 문제점 제기 ※ 장애인총연합 회의 개최 → 사무공간, 입주단체 등 의견 제시(‘18. 9. 6.) ※ 장애인총연합회 회장단 회의(‘18. 9. 5) 결과를 참조하여 설계용역에 반영 검토 □ (‘18.12.11) 실시설설계용역 중단 시행 ※ 단체사무공간은 설계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 문화, 여가, 교육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설계용역 추진 □ 사업명칭 변경[장애인종합복지회관(가칭) → 장애인회관(가칭)] □ 향후계획 □ 용역시행사 기술적인 검토 및 다수 장애인의 의견 청취 계획 □ 타 시‧도 장애인회관(부천, 부산 등) 사례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8. 제주만의 특화된 복지관련 정책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복지분야 연구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함.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시키기 바람
처 리 결 과
□ 복지재단 기능 1.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평가·심사 및 인증 2.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4.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5.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6.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복지재단 설립 시 기대효과(장점) □ 전문법인 조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개발 및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선도적으로 대응 □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도민복지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복지의 허브 역할 등을 수행 □ 복지예산 1조원 시대, 좀 더 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주형 복지모델 방안 마련 □ 복지재단 설립절차 □ 설립방침 결정 →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심의 → 설립 협의 (행정안전부) → 조례·정관 제정 → 설립 □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법률 제정과 연계하여 재단 설립 방안 검토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와 고령사회연구센터 통합 운영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9. 복지예산이 1조원인 시대임에도 도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제주도민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임. 도민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 필요성 ❍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6대 영역별 복지기준선 마련으로 도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환경 조성 - 소득분야 : 도민이 누려야할 적정 소득기준 - 주거분야 : 최저 주거기준 및 주택공급 방안 - 돌봄분야 :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 서비스 등 확대방안 - 건강분야 : 지역별 건강불균형 해소 대책 - 교육분야 : 교육격차 해소 및 적정기준을 통한 인재양성 - 사회적경제 : 취업기회에 대한 다양한 여건조성 등 ❍ 특히,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급등, 1인가구 증가, 고령화 가속도 등 지역특성 및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복지기준선”필요 □ 복지기준선 마련 추진전략 ❍ 공공-민간 원탁토론회의 운영 등을 통해 영역별 기준선 마련 ❍ 도민 복지 인식 정도 파악을 위한 표적집단 면접조사(FGI) 실시 ❍ 제주사회지표 및 2018 제주복지욕구조사 분석 시행 □ 향후계획 □ 지역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수행 : ‘19. ~ 20. 3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710- 2921
10.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기관 관리책임자 50%정도가 교육을 미이수하는 등 관리가 안되고 있음. 의무기관 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구비의무기관 대상 현장 점검: 연2회(상하반기) 1,471개소 * 점검내용 : 설치․점검현황, 관리책임자 지정, 교육이수, 고장여부 등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안내판 등 지원 : 4종 496건 □ 교육 위탁기관 연계 관리책임자 교육 : 402명 □ 자동심장충격기 운용실태 및 등록정보 현황 전수조사 실시(연차별) - (‘17년) 구비의무기관 134개소, (’18년) 구비의무기관외 224개소 □ 향후계획 □ 교육 위탁기관을 통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운영 지속 - 추진기간 : 2019. 4월 ~ 12월 - 추진방법 ∙ 보건소별 집합(방문)교육 실시 : 총12회(상하반기)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 재정비(관리법 강화) ∙ 설치 기관별 우편 안내 등 홍보 강화 □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현황 및 실적 모니터링 강화(반기별) □ 응급의료장비 관리 요원을 통한 기관별 현장 교육 실시 □ 연차별 전수조사 실시 및 결과 환류로 체계적인 관리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수복지과 (☎)710-6681

11. 제주도 경로당 434개소 중 5개소에만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되었음 심정지 환자의 50%가 70세 이상이므로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확대보급을 제안함

처 리 결 과

□ 노인여가시설 내 심장제세동기 설치 현황

❍ 노인복지관․회관 설치현황

구분	기 관 명	설치일자	비 고
1	마라복지회관	2013-07-11
2	대한노인회제주시지부	2013-08-29
3	대한노인회도연합회	2016-02-19
4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2017-03-24
5	서귀포시노인복지관	2017-02-28

❍ 경로당 내 설치 현황(3개소) : 봉개동, 신례1리, 회수경로당

□ 추진상황

❍ 경로당 내 심장제세동기 운영실태 조사 : ′18. 11월 ~ 12월

→ 심장제세동기 이용사례가 없고, 사용법 등 관리자 교육 필요

□ 향후계획

❍ 도노인복지관에 심장제세동기 설치 : ′19. 2월 ~ 3월

❍“자동심장충격기 경로당 설치”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  : ′19. 상반기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수위 결정 및 예산확보 후 단계적

설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710-2932
12. 금연사업비를 절주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정해진 명목 이외의 임의사용이 있으므로, 세부사업 목적별 예산편성과 그에 따른 적정 집행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예산집행 상황 □ 2018년도 절주사업비 집행 내역(36,700천원) (부기명 금연사업비 → 절주사업비로 일부 집행) • 1차) 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단체장「건전음주 릴레이 캠페인」방송 홍보비 집행 - 방송송출기간 : ′18. 1. 25. ~ ′18. 6. 25. • 2차) 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단체장「건전음주 릴레이 캠페인」방송 홍보비 집행 - 방송송출기간 : ′18. 9. 1. ~ ′18. 12. 20. □ 향후계획 □ 예산집행 시 금연사업비와 절주사업비 부기명상 구분 집행 □ 세부사업 목적별 예산편성과 그에 따른 적정 집행 준수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710-4511
1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은데 운영실태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 설치율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4차 편의증진 종합5개년계획 수립 추진 •우리도 계획수립 : 2015. 10. 20 •대상기간 : 2015 ~ 2019(5개년) •주요내용 : 국가종합5개년계획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 □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2018년도 사업 추진상황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251건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상담 및 기술지원 : 555건 - 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수조사 : 3개소 - 2018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모니터링 : 30개소 □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도내 공공도서관 15개소 편의시설 실태조사 □ 향후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실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실태조사 결과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설 실용성 제고 □ 사회일반에 대한 편의시설의 홍보 및 다양한 정보 제공하여 사회적 관심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710-4511
14. 올해 5월부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가 제주시지역의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음. 충분한 지원을 통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년 본예산에 요구시 기술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 ′19년 1회 추경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기술인력 1인 인건비 추가 (5인→6인) 편성 요청 □ 향후계획 □ 기술요원 충원으로 편의시설 기술지원 및 신축건물 적합성 검사를 통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710-2831

15.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2016년도에 개정되었고 위원회 위촉위원 중 1/2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미비한 실정임. 개선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11.30.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장애인 위원

위촉됨에 따라 규정 준수

•도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 위촉위원중 장애인 위원 1/2이상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황 : 23명(당연직 8, 위촉직 15)

구 분	계	장애인	비장애인	비고
위촉직	15명 (100%)	8명 (53.3%)	7명 (46.7%)

성 명	성별	근 무 처(직책)	장애인여부
윤춘광	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비장애인
오영희	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비장애인
오영생	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부형종	남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장애인
강인철	남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연합회장	장애인
양예홍	남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장애인
박춘근	남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장애인
문상익	남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비장애인
김우찬	남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장	장애인
고은비	여	제주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비장애인
이홍기	남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비장애인
최은미	여	제주특별자치도주간보호시설협회장	비장애인
홍부경	여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장애인
윤정웅	남	(전)제민일보사 논설실장	장애인
현은주	여	해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비장애인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위원회 원활한 구성․운영 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16. 서귀포시립사랑원 원장이 과수원에서 입소인을 노역시키고 손으로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방송 인터뷰도 나왔음.도와 서귀포시가 합동으로 강력하게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랑원 운영실태 개선 위한 종합대책 수립 : 2018. 10. 24. □ 사랑원생활인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 요청 : 2018. 10. 24. □ 사랑원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 2018. 10. 25. □ 장애인에 대한 개별면담 실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18. 11. 1. ∙ 개별면담 조사원 9명 ⇔ 생활인 중 장애인 34명 ☞ 개별면담 실시 결과 접수 및 서귀포경찰서 송부 : 2018. 11. 9. □ 비장애인에 대한 개별면담 실시(인권지킴이단) : 2018. 10. 23. ~ 11. 11. □ 장애인면담 결과 우선 전원 조치 필요한 장애인 4명 중 2명 타시설 전원 조치 완료 : 2018. 11. 15. □ 사랑원 운영전반에 대한 보조금 등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청렴감찰팀 연계) : 2018. 11. 13. ~ 11. 15. / 11. 19. ~ 11. 20. ☞ 회계부정 및 기타 부당행위 발견으로 행정처분(사전통지) 실시 : 2018. 12. 21. ⇒ 행정처분(개선명령) 실시 : 2019. 1. 7. □ 향후계획 □ 투명한 시설 운영 및 생활인 인권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수사기관 조사결과 사실 확인 시 시설장 교체 등 강력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710-2891
17.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읍·면 원거리 지역에 있는 사람, 최중증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받기가 힘든데 이는 활동보조인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줘야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임.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단가 인상지급 추진 •′19년도 주간 12,960원 야간 및 공휴일 19,440원 (전년대비 20.4% 인상)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가 지정 •(대 상) 제주시 2개소 •(공모기간) 1차 : ’18. 10. 17. ~ ’18. 11. 16. 2차 : ’18. 11. 21. ~ ’18. 12. 20. *1차 공고시 모집기관과 동일수 기관(2개기관) 신청으로 기간 연장 재공고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심사 · 선정 : '19.1.4(금), 제주시 2개소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현장방문, 사업계획 제안설명(PPT) 등 심사 - 선정결과 : (사)제주장애인연맹,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 4개소 심사, 80점이상 최고득점 순 선정 □ 향후계획 □ 제공기관 간담회 개최 및 읍면지역 미파견대상자 관리방안 논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710-2891
18.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기관이 제주시에 한 개 기관밖에 없어 서귀포에서 활동보조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육 이수가 불편하며, 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데 어려움 있음. 서귀포시에도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 추가 지정 •(대상) 서귀포시 1개소 •(공모기간) 1차 : ’18.10.17. ~ ’18.11.16, 2차’18.11.21.~’18.12.20. *1차 공고시 신청기관 없어, 기간 연장 재공고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 심사 · 선정 : '19.1.22(화), 서귀포시 1개소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현장방문, 사업계획 제안설명(PPT) 등 심사 - 선정결과 : 서귀포 YWCA ※2개소 심사, 80점이상 최고득점 순 선정 □ 향후계획 □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활동지원사 신규 인력 수급 활성화 - 연간 교육수료 인원 (현행) 250명 ⇒ (’19년도 이후 예상) 500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4361 장애인복지과 (☎)710-4511
19.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시설장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도민들이 후원금으로 시설장 월급을 준다는 것을 알면 후원을 하지 않을 것임. 만65세가 넘으면 퇴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이 부분 바로잡고 개선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회복지법인(시설) 후원금의 용도 □ 근거: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정후원금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비지정후원금 : 법인운영비와 시설운영비로 사용 가능 - 즉,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금 등) 사용 가능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인건비 지원 연령 □ 근거: 사회복지기본조례 제 32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장 : 65세 (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 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까지 지원) •종사자 : 60세 -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은 있으나, 퇴직관련 규정은 없음 □ 후원금으로 시설장 급여 지원 현황: 2개소 □ 시설장 연령 : 만 67세(1명), 만 70세(1명)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 시 후원금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철저히 공개하도록 지도 감독 강화 (연 1회이상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71
20.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열도록 되어 있으나 연1회 개최, 계획수립 후 평가보고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음.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 인 원: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 위원장: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대표 황석규 - 임 기: 2017. 7. 24. ~ 2019. 7. 23.(2년) ※최초구성: 2011. 3. 22. □ 2018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개최 : 1회 -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심의 □ 향후계획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연 2회 이상 개최 □ 2019년 다문화가족지원 시행계획 평가 및 보고(2019. 9.~10.)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21.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복지포인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방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일환으로써 시범사업으로 추진 - 사업 종료 후 평가 시행 ⇒ 평가 결과 수정․보완 등 검토 □ 추진개요 □ 지급대상 : 도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시설 188개소 정규직 직원 ※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경우 시설 자체 지원 권고 □ 지급인원 : 1,300명 (지방이양시설 및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 지급인원 : 건강검진, 도서구입, 학원 수강 등 7개 항목 □ 지급기준 : 호봉기준 - 10호봉 미만 : 100천원 / 10호봉 이상 : 200천원 □ 추진상황 □ 2019년도 예산 확보 : 285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기준 마련 : ‘19. 1월 □ 향후계획 □ 시범사업 시행 및 연말 평가보고회 운영 : ‘19. 2. ~ ’19.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44
22. 사회복지계의 공무원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상근 부회장직에 낙하산 인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상근부회장 채용개요 □ 채용근거 : 협의회 정관 및 인사규정 □ 채용절차 : 회장 추천 ⇒ 이사회 인준 □ 임기 : 3년 / 재계약 가능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정년 : 만 70세 □ 추진상황 □ 현 상근부회장 임기 : 2017. ~ 2019. 12월말 (정년 도래) □ 향후계획 □ 향후 상근부회장 채용시 정관 및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채용하도록 협조 요청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노인장수복지과(☎)710-2821 장애인복지과(☎)710-2831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61 보건건강위생과(☎)710-2911
23.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 조례가 100여개 있는데 조례에 따라 시행 규칙이 제정된 것은 거의 없음. 조례는 만들되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고 있는 것임. 규칙으로 만들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 조례에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조례 현황 □ 조례현황: 107개 □ 시행규칙 미제정 조례: 88개 - 복지정책분야(12개): 사회복지기본조례 등 - 노인분야(17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 장애인분야(17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여성가족청소년 분야(25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보건분야(17개):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등 □ 추진상황 □ 규칙 제정 : 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향후계획 □ 조례별 명문화 된 시행규칙 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24.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지해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보는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도 공지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침현황 - 복지정책분야(5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 노인분야(11개):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 지침 등 - 장애인분야(3개): 장애인단체 지원 기준 등 - 여성가족청소년 분야(12개): 보육사업 예산 집행기준 등 - 보건분야(3개):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 등에 관한 지침 등 □ 추진상황 □ 소관 업무 지침 도청 홈페이지 게시완료: ‘18. 12. 5 •게시장소 : 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건/복지/여성 - 알림마당–자료실 (보건복지여성국 자료실과 연계됨) □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게시 완료: ‘18. 12. 5 □ 향후계획 □ 향후 연도별 지침 변경 시 도 및 도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게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수복지과 (☎)710-6681
25. 탐나는 5060 프로젝트 사업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시기 바라며, 5060세대 일자리 창출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담당 하는 방안 검토 등 5060 프로젝트 계획을 대폭 수정(수정전 의회 의견 수렴)한 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26. 5060 지원센터 설치는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한 다음에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베이비부머세대(55~63년생) ❍ 사업기간 : 3개년 사업 (′17. ~ ′19.) ❍ 사업규모 : 7,482백만원 *‘17년 1,262백만원→’18년 2,500백만원→‘19년 3,720백만원 ❍ 사업내용 (4개 분야, 26개 사업) - 베이비부머세대 대상 노년층 편입 전 인생 재설계 교육 및 인큐베이팅 사업 - 사회공헌형 일자리 수요처 발굴 및 교육 수료자 연계 지원 - 사업 기반 구축 및 참여자 지속관리로 재연계 일자리 참여 유도 등 ※ 근거 : 노후준비지원법(‘15.6.22),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17.8.9) □ 추진 상황 ❍ 일자리부서와 업무 조정 방안 협의 (′18. 12월 ~) - 5060세대, 청년층, 노인일자리(60세이상)을 구분한 제주형 일자리사업 발굴 구상 ❍ 5060 프로젝트 사업 대상 정립을 위한 부서와 기관간 업무 협의(′19. 1. 16) - 사업대상 규정 (5060세대 참여), 교육 수료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집중 ❍ 사업 전반 사항 검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평가회 개최(′ 19. 1. 31) □ 향후 계획 ❍ 의회 의견 수렴(2019. 2월중) ❍ 2019년 사업 시행(2019. 2월 ~ 12월) ❍ 3개년 사업 완료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5060 지원센터” 설치 검토(202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81
27.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제주만이라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부처 차원의 교사양성 체계 및 처우 격차 해소 등 관련 법 정비, 관리부처 통합이 선행되어야 추진가능 • 교사양성 체계 - (어린이집)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수 보육교사 3급 (고교졸업,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 수료) - (유치원) 2급 정교사 (정규대학 유아교육과, 임용시험) • 처우격차, 관련부처 및 관련법 -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 (유치원) 교육부, 유아교육법 □ 중앙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시설 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교사자격 체계 개편 및 처우개선 방안 검토 중 □ 향후계획 □ 유보통합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 해나가면서 신중히 검토 □ 서울시, 세종시 등 타시도 추진 동향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4361
28. 제주스마트복지관은 이름만 복지관이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사업임에도 지원근거가 없이 지원하였음. 건물없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시설등록을 하고 추진하는 방안 또는 운영기준 등 제대로 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스마트복지관 시범사업」 • 사업년도 : 2016∼2018 • 시범지역 : 제주시 연동, 노형동 *복지관 없는 지역임 • ‘16∼’18예산 : 750백만원(자체재원 100%) *연간 300백만원 지원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대표 현성훈) • 운영인력 : 5명(총괄팀장1, 사회복지사 3, 사무원 1) • 주요기능 : 지역 욕구조사, 사례발굴 및 자원개발·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 복지관 기능 수행 □ 스마트복지관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18. 1. 22.) : 300백만원 □ 스마트복지관 시범사업운영 평가 : ‘18. 9. 19.(평가위원 5명) □ 시범사업 스마트복지관 성과보고회 : ‘18. 12. 17 □ 향후계획 □ 스마트복지관운영→스마트복지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자원연계 등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910
1. 보건소 방문간호 인력 등 국고지원사업 인력의 인건비가 “도 공무직”과 달리 취급되고 있으며,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수당도 없으므로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 국비 적용 공무직 처우개선비 지급(생활임금 차액분) •대상 : 국비 적용 공무직 중 생활임금(186만원)보다 낮은 임금 수령자 -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업, 금연서비스사업, 모자보건사업 □ 건강증진분야 공무직 인건비 지급 개선대책 회의(기획조정실장 주재) : 2018. 9. 28 •국비 공무직 및 지방비 공무직 형평성 감안 급여기준 마련 협의 등 □ 2019년 건강증진분야 국비공무직(기간제) 관리규정 수립 : 2018. 10. 23 - (인상) 2018년 월액 1,855,000원 → 2019년 2,027,300원(172천원) - (신설) 장기근속수당 지급(5만원~10만원) → 5년 이상 5만원, 10년이상 8만원, 15년 이상 10만원 □ 향후계획 □ 국비 공무직 급여체계 개선 노력 - 지방비 공무직과 형평성에 맞게 처우개선 되도록 조직부서 및 예산 부서와 지속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710-4510
2. 장애인 일자리 공무직은 도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대상자이므로 <제주도 공무직 보수지침>에 의거해 인건비를 지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 11. 12. 공무직 전환 관련 부서 협조 요청 • 정책기획관 :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지방비 공무직 전환 • 총무과 : 공무직 전환자에 대하여 「도 공무직 보수지침」적용 • 예산담당관 : 공무직 전환자에 대하여 「도 공무직 보수지침」적용 시 추가 소요예산 반영 □ 2018. 11. 13. 공무직 전환 관련 부서 의견 제시(예산담당관) • 공무직 전환자 관련 정책결정 사항에 추가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 등 반영 의견 □ 2018. 12. 05. 공무직 전환 관련 부서 협조 요청 • 정책기획관 :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지방비 공무직 전환 • 총무과 : 공무직 전환자에 대하여 「도 공무직 보수지침」적용 □ 향후계획 □ 지방비 공무직 전환 지속 협의 : 정책기획관 ❍ 「도 공무직 보수지침」적용 지속 협의 : 총무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910
3. 영리병원 관련 공론조사위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도민들에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속히 지사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 12. 1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17. 8. 28.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 ❍ ′17. 11. 1 ~ 12. 26(4회).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포함) - 심의결과: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조건부 허가의견 제출) ❍ ′18. 2. 1.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 접수 및 심의회 심의(2회) ❍ ′18. 4. 17 ~ 10. 4(19회).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 - ′18. 8. 30 공론조사 규모 결정(규모 3,000명, 도민참여단 200명) ❍ ′18. 12. 05. 조건부 개설허가 □ 향후계획 《녹지국제병원 개원 운영 시》 ❍ 외국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구성 : 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보건산업진흥원 등 전문가 ❍ 녹지국제병원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방법 등 논의 워크숍 개최 : 2월중 ❍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 이행협조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서귀포보건소) - 의료기관 인증평가(의료기관 평가인증원) 《녹지국제병원 진료 미개시》 ❍ 개설허가 후 3개월(′18. 12. 5 ~ ′19. 3. 4)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미개시 : 허가 취소 절차이행(* 의료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4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710-2810
4. 복지예산 25%달성과 관련하여 도민공약화합실천위원회 자료에서는 복지예산 25% 공약 없음. 예산 구조상 25%달성이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적 개선, 인프라구축 등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이런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복지예산 : 1조 1,326억 (도 전체 예산의 21.43%) ※ ‘18년(1조62억) 대비 1,264억원 증 □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 - 장애인 권익보호, 일자리, 자립기반 마련: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지원 단가 상향(10,760→12,960원/시간당) 223억원, 신장장애인의료비 지원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 50% → 본인부담금 50% 또는 이식검사비 100만원 이내) 7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 신설(1인당 월35～65만원) 18억원 등 - 무상보육실현 및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차액보육료(51~60천원) 지원 (저소득층 80명 → 전체아동 2,574명) 신설 17억원, 보육교사 능력 향상비 추가 지원(월1만원 인상) 6억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시범사업) 1,300명(10～20만원) 2억원 등 - 인프라 확충: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50억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신축 34억원,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 복지센터(가칭) 부지매입 30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25억원 등 □ 향후계획 □ 복지재정 확대를 위한 전략 및 중기운용계획 마련 : ‘19. ~ ′20. 3월 □ 사회복지부문의 미래 투자부분 도출, 25% 단계적 이행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710-2910

5. 제주의료원 3년치 수지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17년도 42억 적자)이므로 전문경영인을 두는 등 제주의료원 개혁방안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수지현황

구분(년)	2016	2017	2018.
손익(백만원)	△1,967	△4,291	△2,681

□ 재정적자 요인

□ 개설형태(일반병원)와 운영형태(요양병원) 차이에 따른 구조적 적자 발생

• 장기입원환자 의학관리료 삭감, 정신과병동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제 적용 등

□ 지리적 접근성이 낮고,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상승

□ 추진상황

□ ‘16. 11. 부속요양병원 신축(100병상)

□ ‘17. 05. 부속요양병원 병상 확충(100 → 187병상)

□ ‘18. 11. 재활치료센터 이전 및 장비 보강을 통한 재활시설 확충

□ ‘18. 12.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추진

□ 향후계획

□ 의료원 아급성기 진료기능(재활치료) 강화를 통한 재활요양전문 특성화병원 육성

□ 장례식장 현대화 추진을 통한 의료외 수입 개선

□ 의료원 내부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710-4510
6. 서귀포 권역재활병원은 서귀포의료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법인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01월 : 보건복지부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국·도비) □ ′14.02월 : 도내 최초 소아낮병동 개소 □ ′14.07월 : 한국장애인개발원 꿈앤카페·가게 개소(중증장애인 채용) □ ′15.08월 : 보건복지부 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기관 선정 □ ′16.01월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재활전문의료기관 지정 □ ′16.07월 : 작은도서관‘소랑호꼴락’등록 및 운영 □ ′16.09월 :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 및 의료재활치료 우수의료기관 지정 □ ′16.11월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선정 □ ′17.04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 ′17.09월 : 장애인 건강권법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 선정 □ ′18.05월 : 장애인주치의 등록(2명) 및 사업 참여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에서 공기관위탁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서귀포의료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음 □ 서귀포의료원의 경우에도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 향후 제주권역재활병원이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에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위한 건의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710-2910
7. 서귀포의료원 주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서귀포의료원을 제주 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 07. 24시간 분만센터(신생아실, 분만실) 운영 □ ‘15. 04. 심혈관센터 개설□운영 □ ‘16. 02. 포괄 간호서비스 병동(45병상) 및 산후조리원(13실) 운영 □ ‘19. 01.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위탁운영에 따른 의견 요청 → 현재 제주대병원 수탁 운영 어려운 실정으로 회신 •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적용 법령 및 정관, 규정 등 병원 운영 방식 상이 • 지역적 특수성과 공공기관 및 국립대병원 보수체계 한계 • 제주대병원 자체 외부 우수전문의 확보 어려운 실정 • 다수의 제주대병원 의학전문대학원 출신 전문의 배출 필요 □ ‘19. 01.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위탁방안 연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연구과제 의뢰 □ 향후계획 □ 부설요양병원 개원(100병상)을 위한 중앙예산 절충 □ 미개설 진료과 개설 추진 : 안과(‘19. 진행중), 치과, 피부과 □ 병상 증설 추진 : 121병상(288 → 40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0

노인장수복지과(☎)710-2820

장애인복지과(☎)710-4510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60

보건건강위생과(☎)710-2910

8. 도 소속 위원회 241개중 58개 위원회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6개 위원회 회의에는 임기동안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음.

행정부지사가 꼭 위원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는 조래 개정 등을 통해서 조정하고 위원회 회의를 참석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현황 (9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연번	위 원 회 명	회의(서면 포함)개최 횟수 <행정부지사 참석 횟수>		비고 (‘18 서면건수)
		‘17년	‘18년
1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회 <1회>	2회 < - >	서면2
2	노인복지기금위원회	3회 <1회>	3회 <1회>
3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	3회 < - >	4회 <1회>	서면3
4	청소년육성위원회	1회 <1회>	1회 < - >	서면1
5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6회 < - >	10회 < - >	법령*
6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회 < - >	2회 <2회>
7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4회 <4회>	-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1회 <1회>	1회 <1회>
9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미구성	1회 <1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한다

□ 향후계획

□ 향후 회의개최 시 회의일정 사전 조율 등을 철저히 하여 행정

부지사가 회의에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2251
□ 영리병원과 관련하여 이제는 손해배상 문제, 헬스케어타운 토지 문제 등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하고, 정부방침이 비영리병원이므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병원허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영리병원은 투자 개념이므로 법무관련 부서와 투자유치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시점에 맞는 업무분장을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녹지국제병원 현황 • 의료기관명/사업자 :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 소 재 지 : 서귀포시 토평동 2974외(제주헬스케어타운내), 28,613㎡ • 건축면적 : 연면적 18,223㎡(5,512평, 지하1층/지상3층) • 병 상 수 : 47병상(지상 3층 병상 배치) • 진료과목 :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 ‘17. 8. 28.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 □ ‘18. 4. 17 ~ 5. 4.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5회) □ ‘18. 10. 4.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 발표 : 불허권고 □ 향후계획 □ 영리병원 관련 업무는 관계부서 회의를 통하여 업무조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시 답변사항 추진상황

Ⅵ.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시 답변사항 추진상황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보건복지여성국(계)	14	3	11
노인장수복지과	2	2
장애인복지과	2		2
여성가족청소년과	3		3
보건건강위생과	7	1	6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장기요양기관 상근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확대	완 결
2	의료단체 응급의료지원사업비 세부사업명과 부기명 내용 상이	추진중
3	제주도립요양원장의 직원 지도감독 등 복무관리 행태 개선	완 결
4	노인복지기금 예산 운영 개선	완 결
5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방향 개선	추진중
6	마음체크무인건강검진기 체계적인 관리 및 질환의심자 사후관리 철저	추진중
7	(가칭)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관련	추진중
8	서귀포의료원 예산투자대비 진료환경 개선관련	추진중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관련	추진중
10	서귀포의료원 영안실 운영행태 개선	추진중
11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개선	추진중
12	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적정 집행 방안 마련	추진중
13	여성복지복합건물 사업 추진 관련	추진중
14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와의 보완책 관련	추진중

3		의회 상임위원회시 답변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710-2820
□ 장기요양기관 상근 종사자까지 처우개선 지원 확대 필요 □ ‘19년 1월부터 개인 운영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과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기관에 160시간 이상 상근 종사자에게도 지원 필요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의시 – 고태순 의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문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장기과제 - 개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18. 1월 - 읍․면 지역 (법인/개인)노인요양시설 종사자「교통비」신규 지원 (월100천원/인) : ‘18. 9월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개정 시달 :‘18. 12월 - 개인운영 주간보호시설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상근 종사자 확대 지원 :‘19. 1월 ~ □ 향후계획 □ 장기노인요양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관련 모니터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 의료단체 응급의료 지원사업비(세부사업명)와 부기명 사업내용 상이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의시 – 고태순 의원)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의료단체 응급의료 지원사업비(세부사업명) ∙ 도민 의료 사랑방 운영사업(정액) 10,000천원 ∙ 의약단체 취약계층 해외 무료진료사업(정액) 10,000천원 ∙ 해외 취약계층 치과 무료진료사업(정액) 10,000천원 ∙ 금연 이침을 이용한 금연 지원사업(정액) 10,000천원 ∙ 간호봉사단사업(정액) 10,000천원 ∙ 취약계층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사업(정액) 10,000천원 ∙ 도서지역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사업(정액) 10,000천원 ∙ 약물오남용 교육사업(정액) 10,000천원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지원사업(정액) 10,000천원 □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접수 : 2019. 1. □ 향후계획 □ 사업명과 사업내용 면밀히 검토 후 2020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와 성과 계획서에 반영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제주의료원)
□ 제주도립요양원 원장의 근무자에 대한 갑질 행태 개선 방안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의시 – 고태순 의원)
처 리 결 과
□ 갑질민원 인식사례 □ 지각이나 근무태도 불량한 경우 잘못을 질책하거나 훈계하면서 시말서 제출 등 징계 관련 발언으로 위축되거나 심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주장 □ 야간에 어르신 안전을 확인하려고 전화로 근무상황 확인하는 경우 □ 어르신 케어 상황 점검을 위해 1일 3회 시설라운딩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는 경우 □ 추진상황 □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협의를 통한 고충사항 해소 • 노사협의회 실적 : 4회(2018. 3월/4월/10월/12월) □ 2018. 3월 노사협의회 이후 시설라운딩은 사무국장이 전담하고 있으며, 원장은 치매전담시설 증축업무에 매진하고 있음. □ 직원 개인별 고충사항은 수시로 개인면담을 통해 해결함. □ 향후계획 □ 시설 노사협의회(근로자 3명, 사용자 3명) 정례화(분기별 1회)를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 민원처리대장 체계적인 관리로 민원사항 적극 대처할 계획 • 민원처리대장(입소자 및 보호자, 종사자 관련) 비치(2019. 1. 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710-2820

□ 노인복지기금 일반예산 사업과 차별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금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 발굴 필요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의시 – 한영진 의원)

처 리 결 과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활성화 추진

□‘19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확대

변경전	변경후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1천만원 이내) -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노인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 노인의 평생교육 및 운영지원 - 노인 문화·예술 증진사업 - 5060세대 공동체 활동가 양성사업	기획공모 (2천만원 이내)	❍ 도 역점 추진과제로 고령 사회에 대응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 - 경로당 활성화 사업 -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대통합 사업
	자유공모(1천만원 이내)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노인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 노인의 평생교육 및 운영지원 - 노인 문화·예술 증진사업 -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사업 -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
❍ 민간자본 보조 : 1천만원 이내 - 소규모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민간자본 보조	1천만원 이내 소규모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비 등

□ 추진상황

❍ 노인복지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한 기금 공모방식 변경 추진: 19.1.21

(당초) 자유공모 (1천만원 이내)

(변경) 기획공모(2천만원이내) 추가

□ 향후계획

□ 기금 공모 지원신청 서류 검토 : 2019. 2. 14 ∼ 2.25

□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 심의 및 선정 : 2. 26

□ 기금지원 및 사업 진행 상황 등 점검 : ‘19. 3월 ~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60
□ 청소년육성기금이 장학금으로 사용됨에 따라 청소년의 욕구와 수요에 맞춰서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의시 – 한영진 의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소년육성기금 타 시도 활용사례 조사, 행정시 등 의견수렴 추진(’19.1.~2월) □ ‘18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종료(’18. 12월) - 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제안을 여성가족부에 건의(2건) □ 향후계획 □ 타 시도 운영사례, 지역의견 수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조례개정 추진(’19. 상반기) □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정책제안 간담회 추진(’19.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 마음체크 무인건강검진기 설치장소 등 체계적인 사업계획 필요,

검진결과 질환의심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의시 – 한영진 의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19. 1월~12월

❍ 사업대상 : 제주도민

❍ 예 산 액 : 180백만원(자체예산 180백만원)

∙ 정신건강 무인검진기기 설치 : 116백만원

∙ 정신건강검진 S/W 프로그램 : 64백만원

❍ 주요내용

∙ 도내 다중이용시설(보건소, 도서관 등)에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설치

＊ 상담사 대면 없이 실시하는 무인검진시스템으로 사생활 노출의 위험 감소

∙ 검진내용 :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우울, 중독 등

정신질환 검진(27종)

∙ 검진 및 관리체계

마음건강 무인검진 및 결과지 출력	▶	검진결과분류 (정상, 고위험군)	▶	검진결과 송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고위험군) 제주/서귀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등록관리

∙ 고위험군 등 질환 의심자 무료 정신건강검진 실시 및 센터 등록관리

∙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계획 수립

❍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설치 및 S/W 프로그램 구입, 배치

❍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사후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710-4510
□ 장애인종합복지회관(가칭)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문화, 체육, 스포츠 등의 다양한 구성을 담을 수 있는 장애인회관(가칭)으로써의 추진 의향은?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의시 – 고현수 의원)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8,965백만원 (도비 18,965)(실시설계비 744백만원 등)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3개년) ❍ 주요내용 : 장애인종합복지회관(가칭) 건립 1식 - 이도일동 1660-6번지, 연면적 6,680㎡, 지상5층/지하1층 - 주요시설: 단체사무실, 다목적실, 임대매장, 카페, 회의실 등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회관(가칭)으로 명칭 변경하여 사업 추진 ❍ 탐라장애인복지관 등의 복지관과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장애인종합복지회관(가칭)과는 법령상‧기능상 전혀 다른 시설이므로 이점을 분명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 검토 ❍ 건립 추진상황으로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이고, 실시설계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황임에 따라 체육시설 등의 추가 시설 설치 및 설계변경은 전반적인 설계를 재시행해야 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어려움이 있음 ❍ 기존 구성된 건립 자문위원회 외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 T/F팀을 새로이 구성하여 최대한 장애인당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건립하도록 노력 ❍ 또한, 운영주체, 운영비조달 등의 문제는 건립 이전 조례제정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하도록 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예산을 투자하면 환자 의료 환경이 바뀔지? ∙서귀포의료원에 37억원을 투자하면 환자 진료환경이 개선되는 지 여부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의시 – 고현수 의원)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9년 출연금 지원 확정액 : 2,438백만원 • 기능보강사업(1,501백만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500백만원), 의료취약지 지원사업(400백만원), 정보화 지원사업(37백만원) □ 2019년 운영비 지원 확정액 : 3,000백만원 • 차입금 상환 등 운영비(1,400백만원), BTL 시설관리 유지비(900백만원), 응급실 강화(700백만원) □ 향후계획 □ 급성기 의료장비 확충 - 노후된 의료장비를 적기 교체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구입예정 장비 : 초음파진단장치, 고압스팀소독기, 전자내시경, 자동바코드시스템, 내시경세척기, 중환자실 전동침대 □ 관내 분만율 제고 - 분만신생아실, 공공․부설 산후조리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운영 활성화로 서귀포 지역 분만율 제고(‘16년 14.4%, ’17년 20.6%, ‘18년(추정) 30.0%) □ 제주대학교 소속 전문의(2명) 파견 진료로 지역주민 신뢰 회복 노력 - 순환기내과 전문의(1명) : 심․뇌혈관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내 발생하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의 조기치료 및 예방 노력 - 감염내과 전문의(1명) : 법정 감염병 예방 및 감시활동 노력 □ 심․뇌혈관센터 강화 - 뇌혈관 질환 치료 전문의 채용하여 뇌혈관 질환의 적기 치료 노력 □ 신규 진료과 개설 - 안과 개설을 통해 백내장 질환자의 수술 및 입원환경 제공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지역내 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710-4510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과 관련하여 민간‧공공부분 인증 활성화에 대한 의견과 업무이관에 대한 의견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의시 – 김경미 의원)

처 리 결 과

□ BF인증 취득현황(2018. 12월말 현황)

구 분	계	예비인증	본인증
계	151	116	36
‘16년이전	10	10	-
‘17년	56	46	10
‘18. 12월말	85	59	26

□ 추진상황

❍ ‘15.7.29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야 함

❍ 우리 도에서는 ‘17.2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음

❍ 당초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더하여 증축 또는 재건축하는 공공건물과 보조금(기금포함)으로 지원하는 건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인증수수료에 대해 17년 5건(13,479천원), 18년 7건(22,363천원)에 대하여 지원하였음

□ 향후계획

❍ 건축물 인‧허가 및 준공현황은 건축지적과(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으로 우리 국에서는 사실상 현황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음

❍ 민간 부분에 대해 인증수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영안실 운영행태에 대한 시정 요청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의시 – 윤춘광 의원)

처 리 결 과

□ 일반현황

❍ 사체냉장고 : 12구 (2구 6set)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3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안전기준(감염시신 2구, 무연고시신 2구로 구분 운영)에 따라 운영

❍ 분향실 : 5개소              ❍ 접객실 : 4개소

❍ 장례식장 이용 현황

(단위: 건)

구 분	안치건수	장례현황
		계	원내	한빛식당	외부	기타 (장례식안함)
2018년	753	753	420	135	106	92
2017년	661	661	347	147	100	67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2구 안치가능 하나 입원환자·응급실 사망환자(외부 사고사가 증가)에 대비해 8~10구가 안치 되었을 시 안치가능 여부 확인 후 장의업체에 안내

❍ 사체 냉장고 1구만 남아 있을 시, 타 병원에서 사망으로 안치의뢰 할 경우 안치여력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음.

❍ 출관일 발인제 원내 장례식장에서 할 수 있도록 외부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

□ 향후계획

❍ 서귀포시민의 의료원 장례식장 이용 불편 개선

- 사체냉장고 2구 추가 증설

·추진일정 : 2019년 3월말 기한

·소요예산 : 1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개선 요청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의시 – 윤춘광 의원)

처 리 결 과

□ 최근 3년간 장례식장 운영실적

(단위 : 건, 천원)

건 수			수 입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2016년	2017년	2018년
55	49	19	184,985	186,953	69,989

□ 추진상황

□ 장례식장 리모델링 : 2015. 10.

- 분향실(4개소) → 분향실(2개소), 가족실(2개소)

- 조객실(4개소) → 조객실(3개소), 귀빈실(1개소)

- 조명교체, 의자커버 및 식탁 매트 설치, 금고 및 소파 설치, 상주용 샤워실 지정

□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 단독장 운영(조문객 500명 이상)

□ 제주도 공무원 홍보 : 2015. 11. 2.

- 직원 조회시 장례식장 이용 협조 당부 및 리플릿 배부

□ 2019년 장례식장 출입구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 : 4억원(국․도비)

□ 향후계획

□ 장례식장 홍보용 리플렛 제작 : ‘19. 2.

□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등에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이용 협조 공문 및 리플렛 제작 배포 등 홍보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한의약연구원)
□ 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지원관련 연구과제마다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연구관련 출장비와 기타 운영비가 이중으로 책정되어 있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의시 – 오영희 의원)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한의약연구원 인건비 등 운영비 ❍ 위 치 :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직원현황 : 원장, 연구원 5명, 사무직 2명(파견 1명등 총9명) □ 추진상황 ❍ 2019년 운영비 지원액 : 13억원(자체재원 100%) - 인 건 비 : 464,141천원, 일반운영비 : 375,703천원 - 연구사업비 : 324,440천원, 기금적립 등 : 135,716천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325백만원 교부 : 2019. 1. 14 □ 향후계획 ❍ 지원된 운영비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산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61
□ 여성복지복합건물 61억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사전 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 등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복지예산이 시설비로 부풀려 졌다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심도 있는 용역이나 계획 필요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추경예산심의시 – 고태순 의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재부 국유재산심의회(‘18.9월)에서 국유재산 매각 불승인 결정 □ ’18. 2회 추경 시, 부지매입비(30억) 및 도 개발공사에 대한 건물 신축비(31억) 전액 삭감 □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을 위한 대체부지 검토 중 - 제주시 도두1동 소재 항운노조연수원(연면적 1,719.8㎡, 지하 1, 지상 3) 매매의사 타진 □ 향후계획 □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변경계획 수립 및 매매희망 협의 □ 대체부지 확보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재이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81
□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함에 따라 낙인감을 줄 수 있어 다함께 돌봄센터와 보완할 수 있는 돌봄정책이 필요함.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추경예산심의시 – 한영진 의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행안부, 복지부 공동)에서 ’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8. 11월 기준 전국 22개소 운영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이 당초 마을주민 협의체 등 민간운영방식 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토록 변경(’18.7.9.) □ 지침 변경에 따라 접근성이 높고 활용 가능한 유휴 공공 시설물 조사 (제주시 주민복지과) □ 향후계획 □ 유휴 공공시설물 조사 마무리로 적정 시설물 확보(’19. 상반기) □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계획서 신청(’19. 상반기) ※ 제주시 제출 → 제주도 추천→ 보건복지부 선정 □ 보건복지부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지역 선정결과에 따라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