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성평등정책관)

순    서

	Ⅰ	일반현황 5
	Ⅱ	정책목표와 전략 11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5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7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3
	Ⅵ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제안사항 처리결과 39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팀

							성평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 인력 : 정원 10명 / 현원 10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정 원	10	1	3	3	3	-
현 원	10	1	3	3	2	1

2		주 요 기 능

성평등기획팀

□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총괄

□ 양성평등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 및 성평등 문화확산 업무

□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관리

성인지정책팀

□ 법령‧사업‧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정책개선 점검

□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정책개선 점검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및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성인지 예산·결산 및 성인지 통계 지원

□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및 폭력예방교육 운영

□ 도민 인식개선 성인권 교육

여성친화도시팀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 여성친화도시 시설 및 조성사업 발굴 추진, 추진과제 분석·평가

□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및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구성·운영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인재 DB 관리 운영

3		재 정 현 황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A)	2018년 (B)	증감액(A-B)
합계	47	-	47
국고보조금	47	-	47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A)	2018년 (B)	증감액(A-B)
합계	940	450	490
성평등 정책추진 및 문화확산	135	262	△127
성평등 의식제고 및 성인지 정책 추진	272	91	181
여성친화도시조성	457	97	360
행정운영경비	76	-	76

3	양성평등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 ⓐ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7,241	117	357	△240	7,001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							▪ 성평등 민관 거버넌스 강화 ▪ 성평등한 제주, 「더 제주처럼」시행 ▪ 현장 맞춤형 성평등 정책방안 마련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 제주역사 및 문화 속 성평등 가치 정립 ▪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구축·운영
도민 체감형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조성							▪ 성인지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성인지제도 정비 ▪ 성인지 교육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제주 실현							▪ 여성친화도시 민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사회참여 활성화

2019년 주요업무계획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성평등 사회 실현	17
2.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	18
3.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시행	19
4.	체감형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조성	20
5.	도민 생활 속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21
6.	도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제주 실현	22
7.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23

1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성평등 사회 실현

❍ 사회 곳곳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수요자, 지역기관, 도민 등이 참여하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운영

□ 추진방향

❍ 양성평등위원회의 정책 조정‧이행점검 기능 강화 및 체계적 운영

❍ 도내 공공‧교육‧경찰‧언론 등 지역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성평등 문화 및 정책혁신에 대한 청년 참여‧활동 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양성평등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및‘정책권고제’추진

∙ 전체회의(연 4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시

∙ 위원회 운영 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정례화

∙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정책권고 및 이행의 체계적 관리

-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평가→환류 등 기능수행

❍ (가칭) 성평등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도내 공공 및 교육기관, 경찰청, 언론 등

∙ (주요기능)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

- 성평등 정책 기관별 추진상황 및 성평등 실천사례 공유

- 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공동추진 및 협력 등

∙ (주요 활동계획) 젠더 포럼 공동개최, 성평등 실천 우수기관 발굴 등

❍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운영

∙ 청년세대 성평등 논의의 장 구축‧운영(타운홀 미팅 등 커뮤니티 운영)

- 성평등정책 모니터링 및 문화혁신을 위한 공감‧소통채널 운영

∙ 도정 정책, 미디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도출

∙ 오프라인 활동을 SNS 활동과 연계하여 공식 블로그 등 운영

2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도민 참여 성평등 공감의 장 마련으로 성평등 문화조성

□ 추진방향

❍ 생활 속 성평등 실천을 위한 다양한 도민 인식 개선사업 추진

❍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성평등 소통 채널 운영

□ 추진계획

❍ 성평등 미디어상 제정 및 운영

∙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한‘보도물’발굴 및 보도매체 시상

∙ 세부계획 수립(2월)→청년모니터단 운영(3~10월)→공모(10~11월)

→전문가 심사(11월)→시상(12월)

∙ 당선작에 대해 성평등 문화확산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편집‧활용

❍ 성평등 공감 캠페인 추진

∙ 도민 참여형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콘텐츠 발굴 및 캠페인 추진

∙ 성평등 인식개선 카드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 일상 속 성차별 언어개선 사업 추진

∙ 행정용어(보도자료 등), 홈페이지, 언론보도 용어 등 성평등 용어 순화

∙ 성평등 용어 개선사례 공유 및 사례집 발간 도민 홍보 추진

❍ 찾아가는 젠더콘서트 운영

∙ 영역별 전문가 참여‘문화, 미술, 영화 속의 젠더 이야기’진행

∙ 성평등‘현장의 소리’청취 등(마을카페, 작은도서관 등)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유공자 표창 등) 및 부대 문화행사 추진

3		제주형 양성평등정책「더 제주처럼」시행

❍ 1단계 ‘제주처럼’ 성과를 점검, 보완‧개선하여 2단계 정책 추진

❍ 성평등 정책 수요 반영, 제주성평등지수 연계 정책발굴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19 ~ 2022년

❍ (3대목표) 성평등한 사회환경조성, 여성·가족 삶의 질 제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과제구성)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0개 세부사업

❍ (총투자액) 35,941백만원

□ 추진계획

❍ 성평등정책 실행력 강화 : 4개 세부사업 ‧ 507백만원

∙ 주요정책 성인지 사전 검토,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성인지정책 내실화 등

❍ 여성 대표성 강화 : 3개 세부사업 ‧ 350백만원

∙ 공공·민간부분 여성 대표성 제고, 국제협력 여성 네트워크 확대

❍ 성평등 문화 확산 : 4개 세부사업 ‧ 3,125백만원

∙ 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도민 성평등교육, 성평등 문화확산사업 등

❍ 여성 친화환경 조성 : 4개 세부사업 ‧ 1,356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조성 도민참여 활성화, 제주여성 위상정립 사업 등

❍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 4개 세부사업 ‧ 19,357백만원

∙ 범죄예방 환경개선, 여성 안전‧안심 서비스, 여성 힐링공간 운영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4개 세부사업 ‧ 6,953백만원

∙ 수눌음육아 등 돌봄사업, 다양한 가족지원, 가족친화인증 확대

❍ 여성일자리 활성화 : 4개 세부사업 ‧ 4,293백만원

∙ 청년여성 취업역량강화, 여성 창업 및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4		체감형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로 도민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맞춤형 성인지 교육실시 및 전문가 양성으로 지역 성주류화 확산

□ 추진계획

❍ 부서별 양성평등 담당관 운영으로 성인지 정책 본격 추진

∙부서별 성주류화 정책 추진 동력 및 책임성 확보

- 단계별 실시 : 도(19년) → 행정시(20년) → 읍면동(21년)

- 부서 내 성인지정책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 사회 파급효과가 큰 정책 대상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발굴 심층 분석

- 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정책개선 권고사항 이행점검 확인

❍ 도정 주요정책 수립 시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의무화

∙주요정책 사전검토 시스템 및 매뉴얼 마련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시스템 및 매뉴얼 마련(19년) → 시범운영(20년) → 전면시행(21년)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성인지 교육기관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 및 분업체계 구축

∙성인지 교육 단계별 실시 : 기초‧심화과정 구분 운영

❍ 지역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정책 민간 전문인력 양성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양성

- 제주지역에 맞는 성평등 정책 제안 및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5		도민 생활 속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 일상에서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제주지역 사회전반의 성평등 의식 제고

□ 추진방향

❍ 제주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교육 체계적 기반 마련

❍ 도민 교육대상별 맞춤형으로 전문적‧통합적인 성평등 교육 추진

□ 추진계획

❍ 「제주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추진

∙설치 계획수립 및 제도적 근거 마련 : ‘19. 2월중 T/F팀 구성

∙교육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 문화 확산 활동* 기반 마련

*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양성 및 강사뱅크 운영, 교육네트워크 구축 등

❍ 도민 성평등 교육 확대 추진 : 5개 사업, 159백만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초·중·고 전학년 대상)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장애 유형별 교육 추진)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평등 교육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 도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추진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전환 및 보수과정 운영 : 3 ~ 8월

∙전문강사 강의 모니터링 실시 : 연중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직자 교육 운영 및 방지대책 마련

∙공직자 교육 관리 강화 : 전 직원 유형별 1시간 이상

∙고충상담 창구 운영 활성화 : 매뉴얼 및 구제절차 마련(3월)

6		도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제주 실현

❍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3년차를 맞이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 실현

□ 추진방향

❍ 여성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추진 등 도민참여 확대

❍ 도민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 추진계획

❍ 소통하고 협력하는 여성친화도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공개모집 및 운영 활성화 : 2019. 5월~

∙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중간조직 역할 수행을 위한 조성협의체 구성 : 2019. 7월 ~

❍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정책 발굴 및 지원 : 130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발굴․지원(3월) 및 사업평가(12월), 70백만원

∙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도민 아이디어 공모(5월) 및 정책 반영

∙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 : 4개소 → 6개소, 60백만원

❍ 성인지적 관점의 도시기반 조성 및 여성건강 증진 공간 마련 등 협업 추진

∙ 부서간 협업을 통한 도시공간․시설 여성친화적 요소 반영(연중)

∙ 여성 심리적․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마련 및 운영 방안 모색

❍ 국제 협력 여성 네트워크 강화 : 50백만원

∙ 2019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주교류 협력 행사 추진 : 2019. 8월

7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로 여성 대표성 제고

❍ 지역수요에 맞는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 활성화 지원

□ 추진방향

❍ 전문 여성 인재 풀 활용 등 정책결정과정 남녀 균형 있는 참여      보장으로 지역발전 참여 기회 확대

❍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체계 다각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산 지원 및 자립기반 마련

□ 추진계획

❍ 여성인재 DB관리 운영 내실화로 여성 대표성 제고 : 10백만원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 위원 참여율 확대 (`18년) 42.8%→(`19년) 43.5%

∙ 여성인재 POOL 확보를 위한 신규 인재 발굴 및 현행화(1,600명) 추진

∙ 여성인재 DB 홍보 리플렛 및 동영상 제작 추진

❍ 마을 여성대표성 제고 위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 : 50백만원

∙ 성평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성평등 표준 마을 규약 마련

∙ 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한 인식확산 및 마을 여성대표성 제고

❍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한 여성 일자리 지원 : 197백만원

∙ 지역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여성공동체 창업 활성화

∙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지원 및 지역특화 인재양성(WISET 센터)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	1	1	-
제356회 제3차 정례회	1	1	-	-
제366회 제2차 정례회	1	-	1	-

추진완료 (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비 고
‘17.11.17	홍경희의원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에 관하여

추진중 (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비 고
‘18.11.16	강성의의원	성평등 제주 몇점?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56회 제3차 본회의

2017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제    목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에 관하여

질문요지

○ 기획조정실 내 양성평등정책관 설치, 각 부서 젠더책임관 및 젠더담당관 지정,      성인지 감수성 강화 확대, 성인지예산·성별영항분석평가 업무담당자       인센티브 지급 제도 도입 등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  성인지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실현’등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시 반영 검토

○ 부서별 젠더책임관 및 젠더담당관 지정 운영 추진

○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육 의무화(목표 25%이상)

○ 성인지예산·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자 인센티브 지급방안 적극 강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성평등기획□성인지정책□여성친화도시팀) 신설

○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육 의무화(목표 30%이상)

- 2018년 교육이수율 36.7%로 목표 달성

년도	교육대상	교육인원	이수율	비 고 (총정원)
2018	4,639명	1,702명	36.7%	5,593명

※ 교육대상 : 총 정원 중 소방직, 자치경찰직 제외

○ 도 전부서 양성평등담당관․담당 지정 및 발대식 개최 :‘18. 12

□ 향후계획

○ 양성평등담당관제 본격 추진 : 부서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성주류 정책 추진

○ 성인지예산·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자 인센티브 지급방안 검토 추진

* 전담인력 확보 등 연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성평등 제주 몇점?
질문요지	○ 성평등 가치가 중요하고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주는 성평등지수 등락이 심함. 분야별 여성의 대표성 등을 높여야 함 ○ 성평등정책관 신설로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제주를 위해 많은 대책과 정책들이 필요함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의 성평등지수는 경제나 복지에서 전국 최상위이고, 문화, 안전이 최하위 수준에 속함 ○ 성평등정책관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정·견인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더 힘을 싣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7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 : 상위지역 * 2016년기준 중상위지역 ○「더 제주처럼」(2019~2022) 수립 추진 -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0개 세부사업, 35,941백만원 - 1단계 ‘제주처럼’성과 점검 및 프로젝트의 연속성 유지, 성평등 정책 신규과제 발굴, 성평등지수 연계 낮은 여성안전 분야 정책 반영 ○ 도 전 부서 양성평등담당관·담당 지정 및 발대식 개최 :‘18. 12 ○ 위원회 여성위원(위촉직) 참여율 확대 : (17년)39.1%￫(18년)42.8% ○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 집합교육 6회·781명, 시청각교육 매월 1회 □ 향후계획 ○ 성평등협의회(도 주요기관 협력체계) 운영 등 성평등 확산 공동추진 ○ 부서 협업 성인지 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내실화 추진 - 주요정책 사전 성인지 검토 의무화,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위원회 여성위원(위촉직) 참여율 확대 : 43.5%(19년) ○ 마을 여성대표성 제고위한 성평등 마을 규약 표준안 마련 ○ 여성친화도시 조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조례개정 등 ○ 공직자·도민 성인권 교육 및 다양한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성평등정책관	3	1	2	-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이 기존사업 위주로 운영되었고, 여성들의 희망하는 수요사업은 담아내지 못하는 등 여성들의 체감도가 낮음. 제2기 ‘더 제주처럼’에서는 가장 핵심 정책을 중심에 두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계획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추진중
2	도내 성인권교육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기준이 다르며, 강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 및 원천징수 미이행, 기관대표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잘못된 부분들이 많음. 검토 후 시정조치 바람	추진완료
3	여성인재 DB구축은 바람직한 정책이나 구축만 해놓고 관리 및 업데이트가 안 되면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 (☎710-6510)
□ 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이 기존사업 위주로 운영되었고, 여성들의 희망하는 수요사업은 담아내지 못하는 등 여성들의 체감도가 낮음. 제2기 ‘더 제주처럼’에서는 가장 핵심 정책을 중심에 두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계획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1단계 사업 추진실적 종합평가 실시 : ‘18.10월~11월 •사업부서별 추진실적 분석, 양성평등위원회 분과별 토론(1회), 전문가 평가단 구성 평가(2회) 실시 •추진실적 분석 및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지속 발전과제 도출 등 □ 제2단계 ‘더 제주처럼(2019~2022년)’ 추진계획 수립 • 추진개요 - (비전)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 - (과제구성) 7개 정책영역‧27개 시행과제‧40개 세부사업‧35,941백만원 • 수립방향 - 제1단계 제주처럼 평가를 토대로 2단계 지속 및 개선과제 발굴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신규과제 발굴‧반영 - 제주지역 성평등지수 평가 연계 낮은 분야(안전, 가족 등) 중점과제 발굴 • 추진상황 - 제2단계‘더 제주처럼’시행과제(안) 마련 : ‘18.10월~11월 - 제1단계 연계사업 전문가 평가결과 공유 및 반영독려 : ‘18.11월 - 양성평등위원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 : ‘18.11월~12월 - 양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심의‧확정 : ‘18.12.20. -‘더 제주처럼’홍보 책자 제작 및 배포 : 1,000부 □ 향후계획 □ ‘더 제주처럼’ 세부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710-6510
□ 도내 성인권교육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기준이 다르며, 강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 및 원천징수 미이행, 기관대표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잘못된 부분들이 많음. 검토 후 시정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비 지원기준 관련(국비, 도비사업간 강사료 상이 등) •도비 자체사업간 강사비 등 지원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19년 사업계획 수립 시 강사료 등 집행상 통일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강사비 상향평준화에 따른 예산 부족분은 추경 예산에 요청한 상태임 □ 강사 유류비 지원 및 기관대표 활동비 지급 관련 •‘16~’18년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사업계획서 상 현장 답사 유류대 및 사업전담팀 운영 활동비 예산 항목이 편성되어 있음.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 집행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바, 잘못 집행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19년 사업추진 시 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원천징수 미이행 관련 •원천징수 미이행 대상은 36건, 458,480원임.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기준 ‘25만원’은 지급건별이 아니라 동일 강사와의 계약건별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18.4.1.부터 과세최저한도 250천원에서 166천원으로 변경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원천징수 누락분 458,480원을 징수하여 납부토록 조치 완료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710-6510)

□ 여성인재 DB구축은 바람직한 정책이나 구축만 해놓고 관리      및 업데이트가 안 되면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2017년) : 사업비 150백만원

□ 등재 인원 : 1,604명 (2018.12월 현재)

□ 활용 현황 : 각종 위원회 등 위촉직 여성위원 추천시 활용

일 자	내 용
‘18.3.22.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여성인재DB 정보 신청
‘18.6.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 채용협의체 참여 위원 추천 협조
‘18.9.3.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후보자(여성) 추천 협조
‘18.10.22.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위촉 위원 후보자(여성) 추천 협조
‘18.11.01.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촉 위원 후보자(여성) 추천
‘18.11.08.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18.12.03	세입징수포상지급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후보자 추천
`18.12.05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공사 여성 면접위원 추천

□ 향후계획

□ 도 산하 각종 위원회 등 위원 선임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       및 사회전반 여성 참여율 제고 및 분위기 확산 노력

□ 인재 POOL 확보를 위한 신규 인재 발굴 및 지속적 현행화 추진

□ 도내 공공기관, 전문협회(공인회계사, 변호사, 기술사·기사(이공계        부분) 등 및 여성단체, 기업 등에 여성인재 DB 홍보 및 등재 협조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제안사항 처리결과

Ⅵ.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제안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성평등정책관	7	3	4	-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젠더포럼 운영 관련하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주여성 가족연구원으로 이관하여 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추진중
2	도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성인지 검토 제도 도입관련 예산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추진중
3	도민 대상 성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 되어 있음. 비슷한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실적 대비 예산이 다른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적절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추진완료
4	성평등 정책관이 신설되고 성인지정책 팀장이 전문가로 임명되었는데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직접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추진완료
5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공기관위탁사업 대신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 검토	추진완료
6	여성친화(성평등) 마을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이 각 마을 규약을 통해 성평등적인 부분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추진중
7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은 성평등정책관 중심 인력풀 구성과 운영 활성화 필요	추진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710-6510)
◇ 젠더포럼 운영 관련하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으로 이관하여 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도민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성평등협의회 구성을 통해 젠더포럼 운영(행사운영비 30백만원) □ 추진계획 ❍ (가칭)성평등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안) : 공공기관, 교육기관, 경찰청, 언론 등 ∙ 주요기능 - 성평등협의회 주관 젠더 포럼 공동 개최 및 협력 - (기관 내)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 - 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시책사업의 공동추진 및 협력 등 ❍ 젠더포럼 운영 ∙ 세미나,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평등 문화확산 오픈강좌 운영 등 ∙ 성평등 실천 우수기관(기업) 발굴 및 정책사례 공유 ∙ 협의회 운영 및 참여 기관 성평등 실천 사례집 발간 등 ❍ 추진일정 ∙ 성평등협의회 구성을 위한 참여기관 간담회 : ‘19. 2월 ∙ 성평등협의회 정기회의 개최(발족) : ‘19. 3월 ∙ 젠더포럼 운영 : ‘19. 4월 ~ 11월 ∙ 사례집 발간 : ‘19.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710-6510)
◇ 도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성인지 검토 제도 도입관련 예산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성인지 사전검토 의무화를 위해 제도 추진 검토 중 □ ‘더 제주처럼’ 중장기계획에 반영 □ 사전 성인지 제도 운영실태 파악 및 관련자료 수집을 위한 서울특별시청 벤치마킹 : ‘19. 1. 14. □ 향후계획 □ 사전 성인지 검토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 사전 성인지 검토제도 시스템 및 매뉴얼 마련 - 검토 대상 및 항목, 추진절차, 검토 주관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사전 성인지 검토제도 시범 운영(‘20년) □ 사전 성인지 검토제도 전면 시행(‘21년)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19 추경 및 ’20 본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710-6510)

◇ 도민 대상 성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비슷한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실적 대비 예산이 다른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적절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처 리 결 과

□ 2018 교육사업 현황

사 업 명	보조사업자	2018 예산액	2019 예산안	‘18년 교육실적 (10월기준)
		153,020	153,020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평등 교육	(사)제주여민회	50,000	50,000	114회(4,388명)
찾아가는 여성폭력예방 교육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12,000	12,000	96회(2,133명)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운영	제주YWCA(공모)	41,020	41,020	91회(4,582명)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공모)	30,000	30,000	11개그룹(451명)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제주여성상담소 (공모)	20,000	20,000	357회(8,047명)

□ 교육사업간 강사비 등 지원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강사료 등 집행상 통일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강사비 상향평준화에 따른 예산 부족분은 추경 예산에

요청한 상태임

※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사업 실적은 여성가족부 교육 운영

매뉴얼에 따라 국도비사업 실적 216회와 학교 보건교사 수업

141회가 포함되어 357회로 집계된 것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710-6510)

◇ 성평등 정책관이 신설되고 성인지정책 팀장이 전문가로 임명되었는데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직접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처 리 결 과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법적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시행령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 (평가위탁기관) 대상 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평가를 위하여 성평등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 대상 정책 소관부서 및 기관은 관련자료 제출, 연구용역 보고회, 자문회의 등 참석 협조

＊＊ 전문연구기관 등의 특정평가 시행과정에 현장전문가, NGO 등 의견수렴 실시

□ 추진절차 및 체계

구 분	시 기	주 관	비 고
대상과제 발굴 및 선정	‘19.1~4월	성평등정책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심의 선정
분석평가실시	‘19.5~10월	연구기관	위탁실시
정책개선권고	‘19.12월	성평등정책관 → 정책 소관부서
정책개선 및 이행점검	‘20. 1월	정책 소관부서 및 성평등정책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710-6510)
◇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공기관위탁사업 대신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17년 - 수행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조사업체 : 현대리서치연구소 - 지원부서 : 도 ICT융합담당관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웹서버 구축 및 여성인재 1,559명 데이터베이스 발굴 □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 2018년 - 수행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사 업 비 : 30백만원 - 제주 여성인재 온라인 등록 및 실시간 관리, 홍보 실시 □ 2019년도 추진계획 □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 도 (10백만원, 사무관리비) - 인재DB 가입 안내 홍보물 제작 : 2월 ~ 3월 - 제주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운영사항 홍보물 배포 : 연중 - 인재DB 회원등록 요청 공문 작성 및 발송 : 연중 ※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도내 대학교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710-6510)
◇ 여성친화(성평등) 마을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이 각 마을 규약을 통해 성평등적인 부분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제주지역 마을 기반의 제반 활동이 가능한 여성 발굴 및 성평등 마을 컨설턴트 양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주체로 성장 □ 소요예산 : 50백만원(지방비 50백만원) □ 주요내용 -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성평등 표준마을 규약 마련 - 간담회(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한 여성 친화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 □ 추진계획 □ 컨설턴트 조직 및 활성화 (전문가 네트워크 분야) 추진 : 3월 □ 마을 여성대표성 관련 마을 조직 구성 등이 포함된 마을 규약 표준안 마련 - 성평등 가치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 : 4 ~ 5월 - 관내 마을 리더, 행정부서, 도의회 등과 간담회(토론회) 추진 : 6 ~ 9월 □ 성평등 마을 컨설턴트 네트워킹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 : 지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710-6510)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은 성평등정책관 중심 인력풀 구성과 운영 활성화 필요
처 리 결 과
□ 2018년도 추진상황 ❍ 구성․운영 ∙ 구성 : 3개단체∙234명(여민회 16, 청수 178, 서귀포YWCA 40) ∙ 운영방법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공모) 수행단체에서 사업 성격에 맞게 각각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교육․워크숍 및 사업모니터링 등 역할 부여 ❍ 서포터즈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예산집행 : 6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 ‘18.10.25~26(서울여성가족재단등)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합동 워크숍 : 2018. 12. 18 □ 향후계획 ❍ 여성친화도시 도민 참여단(서포터즈) 구성․운영 ∙ 조례 개정(법적 구성․운영 근거 명시) : ‘19. 2월 ~ 3월 ∙ 도민참여단 공개 모집(40명이내) : ‘19. 4월 ~5월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발대식 등 운영 : ‘19. 5월 ~ -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현장 모니터링 등 ※ ‘19년 예산 : 8,000천원(행사실비보상금)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