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보 훈 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3
	Ⅱ	정책목표와 전략 9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3
	Ⅳ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3
	Ⅳ Ⅴ	2019년 예산안 지적사항 처리결과 39

Ⅰ. 일   반   현   황

	11.1	기구 및 정·현원 5
	2.	주 요 기 능 6
	3.	재 정 현 황 6
	4.	보훈대상자 현황 7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1기념관

						보 훈 청
보 훈 과 (9)										보 상 과 (9)											항일기념관 (4)

❋ 인력 : 정원 22명 / 현원 2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2)	1(1)	3(1)	3	9	5	1
현 원	22 (2)	1(1)	3(1)	3	9	3	3

※ ( )는 국가보훈처에서 파견

2		주 요 기 능

보  훈  과

□ 제주국립묘지 조성 지원

□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 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 지원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 및 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 보훈재가복지 및 이동보훈 서비스 지원

항일기념관

□ 애국심 함양을 위한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3		재 정 현 황 : 109억 54백만원(균 358, 자 10,596)

4		보훈대상자 현황

(’18. 12월말, 단위 : 명)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1,584	7,202	4,382
국가유공자	소 계	10,366	6,010	4,356
	독립유공자	85	1	84
	전몰․순직, 전․공상군경	4,210	1,383	2,827
	무공수훈자	1,704	435	1,269
	보국수훈자	223	205	18
	6․25참전유공자	1,621	1,621	0
	월남전참전유공자	2,318	2,318	0
	재일학도의용군인	2	0	2
	4․19혁명 유공자	3	3	0
	순직 공무원	125	0	125
	공상 공무원	74	44	30
	6․18 자유상이자	1	0	1
소 계		1,218	1,192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73	573	0
5․18 민 주 유 공 자		16	14	2
특 수 임 무 유 공 자		44	40	4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04	504	0
재해(사망․부상군경,부상공무원)		51	38	13
지원(순직․공상군경,순직･공상공무원)		30	23	7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따뜻하고 신뢰받는 보훈 행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명 예 보 훈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국립묘지 기반시설 착공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 환지부지 수의계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복 지 증 진							▪ 취업 지원 강화 - 연간 취업목표 : 102명 ▪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 맞춤형 종합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참전명예수당 지원범위 확대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 위한 조례개정 추진 ▪ 보훈예우수당 인상 지급 등 - 월 4 → 6만원 수당 인상, 지급연령 제한 폐지
호 국 선 양							▪ 보훈·안보단체 활동지원 및 소통 강화 - 단체특성에 맞는 복지 및 선양사업 추진 ▪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만세대행진, 조천만세운동 주도 23인 기념비 제작, 독립횃불 릴레이 행사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17
2.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18
3.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19
4.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20
5.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추진	21
6.	취업 지원	22
7.	교육 지원	23
8.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관리	24
9.	보훈급여금 지원	25
10.	보훈예우수당 지급	26
11.	참전명예수당 지급	27
12.	의료 지원	28
13.	대부 및 주거안정 지원	29
14.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30
15.	항일기념관 박물관 등록 추진	31

1.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우와 존경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추진개요

❍ 조성 위치 :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12년 ∼ 2021년(10년)

❍ 조성 면적 : 274,033㎡

❍ 조성 규모 : 총 10,000기(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

❍ 사업 예산 : 563억원(국 526, 지 37)

□ 현재까지 추진상황

❍ 국가보훈처와 제주도간 국립묘지 조성 실시협약 체결 :  ́12. 9월

❍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완료                         :  ́17. 9월

❍ 사유지(진입로) 매입(노형동 산 17-9, 122,000㎡ )     :  ́18.11월

❍ 환경영향평가 심의                                :  ́18.12월

□ 향후 추진계획

❍  국립묘지 조성사업 지구 산지전용 허가 신청       :  ́19. 2~3월

❍ 국립묘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건축허가 신청 등  :  ́19. 3~4월

❍ 국립묘지 조성사업 착공                           :  ́19. 하반기

2.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 보훈단체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보훈 가족간 단합과 화합의 장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8. ~  ́21. 하반기

□ 장    소 : 제주시 화북동 1407-1일원(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예정지)

□ 예 산 액 : 222억원(국비 15억원, 도비 207억원)

□ 사업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대지면적 : 1,365㎡, 연면적 : 8,729㎡)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사업 지정 :  ́10. 6월

□ 제주특별자치도보훈회관관리협의회 구성 :  ́11. 1월

□ 제주특별자치도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13. 8월

-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등 9개 보훈단체

□ 화북상업지역 내 보훈회관 후보지 잠정 접수 :  ́17. 8월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18. 12월

□ 중점 추진계획

□ 보훈회관 후보지(화북상업지역) 매입 수의계약 :  ́19. 4. ~ 7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설계공모포함) :  ́19. 8. ~  ́20. 2월

□ 국비 신청 :  ́20. 4월

□ 보훈회관 사업 착공( ́21. 하반기 준공 예정) :  ́20. 6월

3.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 역사적의미와 가치 공유를 위한 다양한 행사 및 기념비적 시설물 등 설치

□ 추진개요

❍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 개최, 제주3대 항일운동 재현 만세대행진, 조천만세운동 주도 23인 기념비 제막식 등

❍ 제주3대 항일운동 재현「독립의 횃불」릴레이 행사 추진

- 일시/장소 :  ́19. 3. 21(목) 10:00~10:40, 조천 연북정 → 만세동산 (0.9km)

	< 독립의 횃불 릴레이 행사 개요 >
□ 기 간 : ’19. 3. 1. ~ 4. 11(42일간) □ 참 여 : 전국 17개시도(21개 시군), 차량 및 주자 봉송, 기념식 - 봉송지역 : 서울·인천·등 11개 지역(3/1~3/19) ~ 제주(3/21) ~ 목포 등 11개지 역(3/21~4/10) □ 행사내용 : 출정식(3/1, 탑골공원), 전국 릴레이(3/1 ~ 4/11), 완주식(4/11, 임시정부수립기념식장)

❍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자료집 1,000부 발간, 사적지 안내판 4개소 설치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제주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 및 사적지 실태 조사 :  ́18. 8 ~10월

❍ 만세대행진 및 기념식,「독립의 횃불」릴레이 행사 관련 회의 등 :  ́18. 12월

□ 향후 추진계획

❍ 만세대행진 및 기념식,「독립의 횃불」등 계획수립 :  ́19. 2월

❍ 독립운동 사적지 안내판 수록내용 자문, 제작 및 설치 :  ́19. 5월

❍ 항일독립운동사 자료집 발간 :  ́19. 11월

4.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  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단체운영과 따뜻한 보훈정책 실천으로 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 단체 특성에 맞는 도민 참여형 선양 사업 및 복지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월

❍ 사업규모 : 12개 단체(보훈 9, 안보 및 기타 3), 총 113개 사업

❍ 주요내용 : 보훈·안보단체 운영 지원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총 계	2019년	2018년	2017년
사업비 (사업수)	6,141	2,176 (113)	1,914 (111)	2,051 (117)

□ 현재까지 추진상황

❍  ́18년 12개 단체 111개 사업·1,914백만원(지방비)

* 선양사업 44개 624백만원, 예우사업 49개 1,001백만원 등

□ 추진계획

❍ ‘따뜻한 보훈정책’확산을 위한 보훈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 정기 간담회(월 1회), 단체 임직원 만남의 날 운영 등

- 보훈시책 설명회 개최

❍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 지원

-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예산 지원

- 집행 기준 마련 및 보조금 교육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책임성 제고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단체의 보조금 집행 전문성 향상

-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도민 참여 중심의 보조사업 프로그램 운영 권장

* 나라사랑 체험한마당, 통일·웅변 스피치대회, 안보성지 견학 등

5.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추진

❍ 국가에서 표준화된 국가유공자 명패 일괄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국가유공자 공훈에 대한 감사와 예우 추진

※ 지자체별 상이한 명패 디자인을 통일하여 지자체 협조방식으로 추진

□ 추진개요

❍ 추진방법 : 명패 제작 및 보급(국가보훈처),

명패 부착 및 관리(제주도)

❍ 사 업 량 : 3,500여개

❍ 대 상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부상자 등

□ 세부추진계획

❍ 대상자 및 거주지 확인 :  ́19. 2월

❍ 독립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추진계획(안) 수립 :  ́19. 2월

❍ 생존 애국지사 명패 달아드리기 도지사 주관 시범행사 :  ́19. 2. 28.

❍ 도 4급이상 간부공무원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추진 :  ́19. 3월

❍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  ́19. 6월 이후

6.		취업 지원

❍ 취업대기자의 자격요건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 실시

❍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실시기관 : 156개소(국가기관등 24, 일반기업체 등 132)

❍  ́19년 취업지원 목표 : 102명

□ 현재까지 추진상황 (2018.12월 기준)

❍ 취업실적 : 112명

❍ 직업능력개발비 지원 (취업수강료, 장려금, 전직지원금)

구 분	취업수강료	직업능력개발 장려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건수	26	16	115 (월정금112, 일시금3)
지원금	7,041천원	1,520천원	31,000천원

❍ 보훈특별 예고 및 직종확보, 의무이행 촉구 : 50개업체/ 연중

❍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실시 : 153개 기관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추진 : 2개 기관(17명)

□ 추진계획

❍ 취업여건 건실한 우량업체 중 의무고용률 미달 업체 직종확보 강화

- 보훈특별고용 예고 및 직종 확보, 기업체 실태조사, 고용촉진 간담회 실시

❍ 국가기관 등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추천제도 적극 활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체계적 관리로 취업지원 내실화

- 장기대기자 해소 위한 맞춤형 상담실시, 취업수강료 지원 안내로    능력개발 유도, 눈높이 상담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구비 안내

7.		교육 지원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손)자녀 진학관리, 대학 수업료 면제 등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자립능력 향상 지원

❍ 대상자 대학 취학 실태 조사를 통해 대학 수업료 등 부정수급 방지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

❍ 지원규모 : 취학자 200명(본인 및 배우자 13명, 자녀 187명)

❍ 주요내용

- 대상자 취학 관리 및 취학 실태조사

- 대학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등 지급

□ 현재까지 추진상황(2018. 12월 기준)

❍ 대학수업료 지원 : 80건 / 108,844천 원

❍ 학습보조비 지원 : 232건 / 18,412천 원

❍ 보훈장학금 지원 : 6건 / 3,500천 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 1건 / 1,491천 원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도 중․고․대 입학예정자, 신규추가등록자 등에 관한 교육지원 제도 안내

- 중․고등학교 : 진학관리 지원, 학습보조비 지급 등

- 대학교 : 대학입학 특별전형 지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 대상자 취학변동사항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학 수업료 부정수급 방지

8.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관리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사무를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하여 합당한 예우 및 지원

□ 추진개요

❍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가보훈대상자 요건심사 지원

❍ 신속 ․ 정확한 등록심사 및 결정으로 민원인 권익증진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엄정한 등록절차 안내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8년도 국가유공자 등 등록현황( ́18. 12월말 기준)

구 분	계	전․공사상 (재해 포함)	참전유공자 (등록전사망)	무공 보국	고엽제 후유(의)증	제대군인 등 기타
등록신청	433(73)	98	95(73)	29	172	39
해당/비해당 결정	333/81	32/56	95/0	28/0	140/24	38/1
진행 중	131	62	-	1	68	0

□ 향후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 등 등록요건 심사결과, 요건 비해당자 및 상이등급 기준 미달판정 사유 상세안내 및 행정쟁송 등 구제절차 안내 철저

❍ 등록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소요기간, 심사절차 및 의료지원 사항 등 충분한 사전안내로 민원발생 최소화

9.		보훈급여금 지원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보상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월

❍  ́19년도 예산 : 67,080백만원(국비)

❍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 결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적기 지급

-  ́19년 보상금은 사회경제지표 대비 3.5% 인상, 전몰․순직유족 5.5% 인상

※ 자녀 부양가족수당과 생활조정수당 각각 5만원 인상 등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보훈급여금 지급 실적( ́18. 12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계	보상금	6·25 자녀수당	무공영예수 당	고엽제 수 당	참전명예수 당	생활조정 수 당	생 활 지원금
인원	6,889	2,679	707	291	405	2,449	126	232
금액	61,763	41,384	5,616	1,374	2,974	9,092	397	926

❍ 수시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 장제보조비) 지급 : 205명, 17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19년 보훈급여금 지급액 인상 또는 수당 지급 변동자 사전 안내 및 적기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 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 확인 철저로 부정수급 방지 및 최소화

10.		보훈예우수당 지급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시 위로금 지급으로 명예선양 및 생계안정 도모

□ 추진개요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전몰․순직 유자녀 등 약 3,500여명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제외

❍ 주요 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매월 6만원 수당, 사망시 위로금 15만원 지급

❍  ́19년도 예산 : 2,596백만원(도비)

□ 현재까지 추진상황

❍  ́18년도 지급실적 : 월 2,641명/ 연간 1,362백만원

❍  ́18년도 보훈예우수당 지급조례 개정요지

- 수당 인상(4만원⇒ 6만원), 연령제한 폐지(기존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추가

□ 향후 추진계획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개별안내 철저

-  ́19년 추가 지급대상 사전안내 및 신청서 접수 철저

*  ́19년도 추가 지급자 763명 대상, 신청서 접수안내 및 민원상담 병행

- 타 시도 전 ․ 출입 보훈대상 공부 등 전산기록 수시확인으로 미지급 또는 과오급금 발생 미연에 방지 노력

11.		참전명예수당 지급

❍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명예선양 및 사회적 예우풍토 조성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 고령이신 참전유공자 가족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본인 사망시 그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의 승계지급 추진

□ 추진개요

❍ 지원 대상 : 도내 참전유공자 본인 약 3,900여명

❍ 주요 내용 : 참전유공자 본인(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65～79세는 9만원, 80세 이상은 15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5만원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그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을 승계 지급 추진

*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가산금 지급 추진

❍  ́19년도 예산 : 5,359백만 원(도비)

□ 현재까지 추진상황

❍  ́18년도 지급실적 : 월 3,903명/ 연간 5,660백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자 사후관리 등 차질 없이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지급 근거

□ 향후 추진계획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배우자 승계 및 80세 이상 명예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19년)

*  ́18년 12월 현재, 참전유공자 미망인 1,500명(추계)

*  ́18년 12월 현재 80세 이세 이상 고령자 : 1,668명(6․25 1,576/ 월남 92)

❍ 참전명예수당 적기 지급을 위한 민원안내 등 사전준비 철저

12.		의료 지원

❍ 위탁(보훈)병원 진료대상자 신속한 의료지원으로 보훈가족 건강증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진료비 지원 및 상이유공자 맞춤형 보철구 지급

□ 추진개요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유공자 진료비 전액 및 그 유․가족과 비상이 유공자의 진료비 감면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전국 보훈병원, 제주지역 위탁병원(9개소)에서 진료 지원

- 위탁병원 진료지원(‘18년도) : 193,418건, 7,151백만원(국비)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도 진료비 감면 지원(국비)

【 제주도내 위탁병원(9개소) 유․가족 진료비 지원 비교 】

도내 국가유공자 유가족	다른 지역 국가유공자 유가족
□연령 및 인원 제한없이 유가족 모두에게 진료비 60%감면(약제비 포함) * 다만, ́12. 7. 1.일 이후 등록자는 본인, 배우자 및 수권자녀 1명만 해당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유족 1명에게만 진료비 60%감면 (약제비 미포함)

❍ 독립유공자 진료비 추가 지원(1명 60만원 범위) : 306건, 12백만원(도비)

- 도내 모든 병원에서의 본인, 수권유족(배우자) 진료비 지원 가능

❍ 국가유공 상이자에게 신체기능에 맞는 보철구 지급 : 98건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무료 건강검진 실시 : 215명

□ 향후 추진계획

❍ 의료지원 정보 취약자(신규, 등외판정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홍보 강화

❍ 생계곤란 및 만성․복합 질환자 등 적극 발굴로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노력

13.		대부 및 주거안정 지원

❍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 지원

❍ 무주택 보훈대상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지원

□ 추진개요

❍ 주택대부(아파트 분양, 주택구입, 임차 및 개량) : 600∼4,000만원

❍ 자영사업대부(농토구입 및 사업) : 2,000∼2,500만원

❍ 생활안정대부 : 300~1,000만원

※ 대부 조건 : 이율 2∼3%, 대부 종류에 따라 3∼20년 균등 상환

※ 대부 방법: 직접대부(신용관리자), 위탁대부(국민은행, 농협은행)

❍ 주택 우선공급 지원 : 분양 및 임대(전체공급 물량의 10% 범위)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대부지원 실적(‘18년도) : 395건, 2,339백만원

- 직접대부 : 64건, 368백만원

- 위탁대부 : 331건, 1,971백만원

❍ 주택 우선 공급 지원

- 우선공급 희망자 신청서 접수: ΄19. 1. 2. ~ 1. 14.

□ 향후 추진계획

❍ 생업대부 지원 : 연중 수시

❍ 주택 우선공급 확보물량 실시간 추천 등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 우선순위부 작성 및 결과통보 : ΄19. 1 ~ 3월

-  ́19년 주택 우선 공급 물량 파악 및 알선 : 연중 수시

14.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지원

❍ 고령 보훈대상자별 신체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복지통합망 협업체계 구축으로 소외계층 발굴 및 연계지원 강화

□ 추진개요

❍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 등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

❍ 장기요양급여 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 적기 지급으로 거주이동 편익 증진

□ 현재까지 추진상황

❍ 65세 이상 고령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 발굴, 가사 ․ 건강 ․ 편의 서비스 지원실적(‘18년도 기준)

- 보훈섬김이(총 17명) 활동, 총 186가구 대상 주 1~2회 방문 : 14,085회

❍ 읍․면사무소 보훈담당 지정, 이동보훈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장기요양시설 이용료(40∼80%) 등 지원 : 91명, 55,787천원

❍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 : 179명, 1,268개

□ 향후 추진계획

❍ 보훈단체, 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한 재가서비스 대상자 상시 발굴 노력

❍ 재가복지사업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사회 관심 유도활동 강화

15.		항일기념관 박물관 등록 추진

❍ 제주항일기념관을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항일자료에 대한 관리·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

□ 추진개요

❍ 추진사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으로 국·공립 박물관 등록 의무화

❍ 사업기간 : ΄19. 1 ∼ 11월

❍ 주요내용

- 유물 데이터베이스화, 제2종 박물관 등록 신청

※ 항일기념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등록요건)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에 해당

- 심의 요건 충족 후, 도 문화정책과와 협의 및 심사 요청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박물관 등록을 위한 요건 조사 및 미비점 파악 :  ́18. 1∼2월

❍ 보조인력 채용 및 기념관 유물 정리 :  ́18. 2∼11월

❍ 제2종 박물관 등록을 위한 기준 충족 :  ́18. 11월

- 인력(학예사 자격증 보유자 1명), 유물(60건 이상) 목록화, 시설 등

❍  ́18년 박물관 등록에 따른 유물 구입 :  ́18. 11∼12월

□ 향후 추진계획

❍ 소장 유물 DB화 완료( ́18년 구입 항일자료) :  ́19. 1∼2월

❍ 제주항일기념관 박물관 등록 신청 및 심의:  ́19. 2∼5월

Ⅳ.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보 훈 청	2	1	1	-
보 훈 과	2	1	1	-
보 상 과	-	-	-	-
항일기념관	-	-	-	-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충혼묘지 조성사업이 어렵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토지보상 건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완 결
2	보훈단체 관리를 보훈청과 양 행정시가 하고 있는데, 보훈청에서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과   (☎) 710-8402

1. 충혼묘지 조성사업이 어렵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토지보상 건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국립묘지 진입로 부지 매입 계획 수립(지사결심) :   ́18. 6. 21.

□  ́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행자위 심의(보류 ⇒ 의결) :   ́18. 7. 17.∼25.

□  ́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37억원) 반영 :   ́18. 8. 7.

□ 매입부지 감정평가 실시(2개 법인) :   ́18. 8. 17.~11. 1.

□ 토지주 ⇔ 보훈청 매입면적 최종 합의(173,297→122,000㎡) :   ́18. 9. 13.

□ 토지·수목보상가 책정 및 최종 협의 :  ́18. 11. 1.

· 토지보상비 : 3,355백만원, 수목보상비 : 299백만원(평당 98,846원)

□ 제주국립묘지 진입로 부지 매입 완료 :  ́18. 11. 5.

	< 매입 부지 현황 >
□ 소 재 지 : 제주시 노형동 산 17-9번지(면적 : 122,000㎡) □ 매입 비용 : 3,654백만원(토지 : 3,355백만원, 수목 : 299백만원) □ 활용 계획 : 봉안묘,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산책로, 휴게공간 등

□ 향후계획

□ 각종 인ㆍ허가(산지전용, 실시설계 등) 절차 추진 :  ́19. 상반기

□ 제주국립묘지 공사 착공 :  ́19년 하반기

□ 제주국립묘지 개원 :  ́21년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 710-8404
2. 보훈단체 관리를 보훈청과 양 행정시가 하고 있는데, 보훈청에서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보훈단체 관리 업무 일원화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검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단체의 지역적 설치·관리 - 지부는 광역지자체에, 지회는 기초지자체(제주도의 행정시 포함)에 설치 · 보훈·안보단체 내부 갈등(도지부-시지회) 및 지원 예산 대폭 감소 우려 - 도지부와 시지회의 중복사업(전적지 순례 사업 등)이 14개에 달함 ※ 붙임 : 보훈·안보단체 도지부-시지회 중복사업 현황 - 시지회 보조사업이 도지부로 통합되거나 도지부 보조사업이 시지회로 양분됨으로써, 내부 갈등 발생 예상 ·전국적 통일성·형평성 반하는 기관위임사무 이관 불가 예상 - ‘보훈단체 지원’업무의 경우‘기관위임사무(국가보훈처)’,‘자치사무(제주도)’성격이 혼재되어 업무 조정 시 국가보훈처 사전 승인 필요 ※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검토 결과 ‘현행 유지’결정(‘18.7.9.字) □ 향후계획 □ ́21년 제주국립묘지 개원 후 전체적인 보훈 업무에 대한 분석 및 조직 진단 등을 통하여 행정시 보훈업무 운영방안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보훈·안보단체 도지부-시지회 중복사업 현황

□ 단체별 중복사업 세부현황

(○ : 수행, × : 미수행)

사 업 명	단 체 명	도 지 부	시 지 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2개)	상이군경회	○	제주시(○), 서귀포시(×)
	월남전참전자회	○	제주시(○), 서귀포시(×)
국내 전적지 순례 (3개)	상이군경회	○	제주시(×), 서귀포시(○)
	전몰군경유족회	○	제주시(×), 서귀포시(○)
	전몰군경미망인회	○	제주시(×), 서귀포시(○)
국립묘지 참배 (1개)	전몰군경유족회	○	제주시(○), 서귀포시(×)
만남의 날 행사 (3개)	전몰군경유족회	○	제주시(○), 서귀포시(×)
	무공수훈자회	○	제주시(○), 서귀포시(○)
	6.25	○	제주시(×), 서귀포시(○)
회원 위문 사업 (3개)	상이군경회	○	제주시(○), 서귀포시(×)
	무공수훈자회	○	제주시(○), 서귀포시(×)
	특수임무	○	제주시(○), 서귀포시(×)
위로연 행사 (1개)	미망인회	○	제주시(○), 서귀포시(×)
위령대제 봉행 사업 (1개)	미망인회	○	제주시(○), 서귀포시(○)

Ⅴ.  2019년 예산안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예산안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과 (☎) 710-8404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사업 예산 편성 시 포함된 제주보훈대상 시상금은 본 사업과 연관성이 없어 ‘20년도 예산 편성 시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45회 제주보훈대상 개최 추진 • 일 시 : 2019년 6월 중 • 장 소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대강당 • 주 최 : 제주일보(㈜제주일보방송) • 사업비 : 10백만원(국비 5, 지방비 5) - 시상내역 : 총5개 부문 별 2백만원(국비 1, 지방비 1)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미망인, 중상이자 배우자, 특별무문) □ 향후계획 □ ‘20년 예산 편성 시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 편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