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도민안전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와 전략 4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5
	Ⅳ	현안 사항 26
	Ⅳ Ⅴ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9
	Ⅵ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4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실 2과

									도 민 안 전 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			안전문화				생활안전				비상민방위			C C T V 관제센터			사회재난				자연재난						재난복구				상황경보

❋ 인력 : 정원 51명 / 현원 50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경찰
정원		51	47	1	2	9	14	18	3	-	2	1	1
현원		50	46	1	2	8	13	11	3	8	2	1	1
안 전 정책과	정원	25	21	1	1	5	6	7	1	-	2	1	1
	현원	24	20	1	1	4	6	4	1	3	2	1	1
재 난 대응과	정원	26	26		1	4	8	11	2	-
	현원	26	26		1	4	7	7	2	5

※ 공무직 86명(관제요원 84, 일반 2)

※ CCTV관제센터 근무인원: 111명(공무직 84, 기간제 27)

2		주 요 기 능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안전지수 관리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제외) 예산편성 및 운영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등 긴급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심수학여행서비스에 관한 사항

□ 도민안전공제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점검, 지하안전에 관한 사항

□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 비상대비, 국가 동원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민방위 시설□장비 등에 대한 자원관리

재난대응과

□ 민□관□군 합동 해상․육상 안전훈련

□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활용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사회․자연재난 행동매뉴얼 개발․보급․훈련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

□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추진

□ 재해예방□복구사업 계획수립․시행

□ 재난안전 및 경보통제 통합상황실 운영

□ 재난상황의 접수․파악․전파․상황판단 등

3		재 정 현 황

❍ 총예산 : 107,119백만원(일반 25,840, 기금 81,279)

❍ 회계별 및 부서별 예산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19년			2018년			증감
	합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합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금액	증감율
합 계	25,840	5,992	19,848	28,196	9,171	19,025	△2,356	△8.4
안전문화 도시구현	5,786	5,786	-	8,969	8,969	-	△3,183	△35.5
재난대응 기반 구축	2,026	-	2,026	3,655	-	3,655	△1,629	△44.6
행정운영비	500	206	294	508	202	306	△8	△1.6
재무활동	17,528	-	17,528	15,064	-	15,064	2,464	16.4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19년	2018년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81,279	70,043	11,236	16.0
재해구호기금	39,254	33,205	6,049	18.2
재난관리기금	42,025	36,838	5,187	14.1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민안전실
목표			안전, 안심, 편안(3安)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제주형 도민보호 안전망 구축							▪도민안전 보호를 위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도민안전공제 보험의 내실 있는 추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관제 강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기반 5대 연계서비스 운영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생활 속 안전강화							▪범도민 안전교육 활성화로 안전사고 예방 ▪도민 참여형 안전 프로그램 운영 ▪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예방과 현장중심의 365 안전점검 추진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관리 강화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운영 효율화 추진
현장 중심 재난대비 역량강화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통합방위태세 확립 ▪안전한 도민생활보장을 위한 민방위 준비 내실화 ▪사회재난 발생 대비 완벽한 대응태세 구축 ▪재난담당 공무원 대응역량 강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관리 강화 ▪단계별 자연재난(여름철,겨울철) 완벽 관리
민·관 협업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기후변화 대비 재해 예방사업 추진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 추진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및 확충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 신규 추진사업
1.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도입 운영	7
2. 현장 중심의 도민안전 신속 대응체계 강화	8
3. 공공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	9
4. 거리문화 콘텐츠 결합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운동전개	10
5.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5대 연계서비스 본격 가동	11
6. 유관기관 협업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12
7.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	13
8. 안전취약계층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관리 강화	14
9.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마련	15
□ 중점 추진사업
1. 예방과 현장 중심의 365일 안전점검	17
2. 사회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전교육 기반 조성	18
3.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19
4. 실질적인 비상대비 역량 강화로 도민안전 제고	20
5. CCTV 관제 확대 등 촘촘한 도시안전망 강화	21
6. 사회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응태세 구축	22
7. 자연재난 대비·대응능력 강화로 재난피해 최소화 실현	23
8.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24
9.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25

신규 추진 사업

1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 도입 운영

❍ 광역시도 중 전국 최초로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추진

❍ 예상치 못한 재난·생활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해줌으로써 안전복지 향상

□ 추진개요

❍ 시행시기: ‘19. 3.

❍ 가입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 보상범위: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 등 20항목 이내

❍ 보상금액: 담보내용에 따라 최고 1,500만원 ~ 최저 30만원

❍ 총사업비: 500백만원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조례 제정(세정담당관):‘18. 7.

-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

❍ 조례 및 도민안전공제·보험 업무 이관(세정담당관→안전정책과): ‘18. 11.

❍ 타시도 운영사례 수집: ‘18. 12.

□ 향후 추진계획

❍ 지원체계, 보장금액, 보장내용 등 구체화(2월)

-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시 사망 또는 장애 등

❍ 실질적 도민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제도 운영(3월∼)

- 각종 사건·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혜자 지원

❍ 범도민 대상 홍보 강화 등 제도 안착

- 온라인 및 대중매체 활용, 홍보물 제작, 민방위 교육 시 활용

2		현장 중심의 도민안전 신속 대응체계 강화

❍ 각종 안전사고 신속 대응 태세 확립

❍ 부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상황관리․대응으로 도민안전 보호

□ 추진개요

❍ 도내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및 협의체 운영 활성화

❍ 안전사고 관리체계 개선(상황 공유․전파, 대응 조치 등)

□ 향후 추진계획

❍ 안전사고 관리 범위 확대로 초기 대응 강화

- 집단민원성 문제 발생·징후 , 타시도 대형․중대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

❍ 현장중심의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협업 체계 확립

- 상황수집 확대→ 언론보도사항 실시간 모니터링, 경찰청(112)

- 상황공유․전파 확대→ 교육청, 공공기관, 유관기관

- 행정시 접수, 위임업무→ 도 차원 대응 및 조치계획 마련

- 현장대응 조치→도 관련부서장 현장 출동 후 현장상황 파악, 대책 마련 등

❍ 타시도 안전사고 발생 시 우리도 대응조치 강화

- 사고예방을 위한 우리도 조치사항, 안전점검계획 실시

❍ 안전감찰팀과 연계 안전사고 대응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재난안전 정책조정협의회 확대 운영, 도민안전 컨트롤 역할 강화

- (기존)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

- (확대) 해양경찰청, 도 관련부서(수산정책과), 행정시 등 추가

3		공공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

❍ 도 수행·발주 공사 및 공기업 사업현장 안전관리 강화

❍‘19년 사망사고 제로화 목표로 각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 등 예방 강화

□ 추진배경

□ 산업재해 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자체(공기업) 발주․수행 사업장에서 유사 안전사고 발생,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대책 필요

□ 유관기관(부서) 협업체계 강화로 공공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추진상황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자체 이행계획 수립:‘18. 10.

-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6대* 세부이행과제

* 건설 발주공사 추락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림․녹지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공사, 양돈농가 질식사고 등

❍ 도 수행․발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협업 구축(8개 부서)

□ 향후 추진계획

❍ 도 수행․발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운영, 합동점검, 사례 공유 등

- 안전관리실태 현장 점검(안전감찰팀과 협업)

❍ “안전 매뉴얼”정비 및 안전조치 이행 확행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책임부서 지정), 근로자 의무사항 매뉴얼화

- 알기 쉬운 입체형 안전매뉴얼 포켓북 제작 활용

❍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유관기관 협업 추진)

- 도 수행사업장에 대해 사례 중심 반복 안전교육 실시

* 공공하수처리시설(8), 가축∙분뇨처리시설(10), 환경처리시설(22) 등 우선 실시

4		거리문화 콘텐츠 결합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운동 전개

❍ 다양하고 매력 있는 안전문화 콘텐츠 발굴로 도민참여 유도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안전의식 함양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개요

❍ 시장,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선택, 체감형 안전문화로 확산

❍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 전개

□ 향후 추진계획

□ 길거리 공연과 연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연 6회)

- 판토마임, 상황극, 노래, 댄스, 플래시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참여 유도 및 안전의식 제고

□ 창의적 콘텐츠 발굴을 위한 청소년 안전 UCC 공모(2월)

- 범죄‧생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주제로 한 안전문화 UCC 공모전 개최로 청소년 스스로 경각심 고취 계기 마련

- 참신하고 창의적인 안전 콘텐츠 발굴 및 도민 홍보

□ 청소년 안전문화 캠프 운영 (대상: 초·중등학생 200명, 시기: 7월, 12월)

- 미래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생활 속 안전과 재미가 결합된 캠프 운영

- 캠프 참가자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정책 반영

5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5대 연계 서비스 본격 가동

❍ 방범, 교통, 재난감시용 CCTV 등 연계하여 재난⦁안전사고 시 영상지원, 긴급출동 지원으로 도민안전 제고

□ 추진상황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CCTV 통합 플랫폼 구축 완료(‘18. 12)

*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사업비 12억원(국비 6억 원, 도비 6억 원)

- 방범, 교통, 재난감시용 CCTV 연계 기반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112상황실, 119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 담당자 교육: ‘19. 2.

❍ 긴급상황 발생시 사고지역 위치정보 기반, 5대 연계서비스 본격 운영:‘19. 3.

- 112 영상 및 긴급출동 지원, 119영상지원, 재난영상지원,

사회적 약자 위치정보 제공 등 각종 범죄의 골든타임 확보

❍ 도(재난상황실), 소방안전본부(119종합상황실), 경찰청(112상황실) 간 협업체계 구축:‘19. 3.

6		도내 유관기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통합방위 영상회의 및 작전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 위기상황 시 도지사 중심의 통합적·효율적 지휘·통제로 도민보호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4. ~ 12.

❍ 주요내용

- 도내 통합방위기관(관·군·경) 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 구축 기관(7개 기관) : 도, 9여단, 경찰청, 해경, 해군기지전대, 행정시

- 화상회의 서버 구축, 자재 및 장비(카메라, 마이크 등) 설치 등

※ 2017년 화랑훈련 시 중앙평가단 지적사항, 추경 예산반영 추진

□ 추진상황

❍ 중앙통합방위본부 지적사항 후속 조치계획 토의 : ’18년 2회

❍ 중앙통합방위실무위 개최(후속조치 추진상황 확인) : ’18. 6.

❍ 화상회의 구축 추경 예산 반영 추진 : ’19. 2.

□ 향후 추진계획

❍ 화상회의 설치 관련 유관기관 협조회의 : ’19. 4.

❍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설계용역 및 설치 : ’19. 5. ~ 10.

7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 관리 대책 마련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관리대책 마련

❍ 지반 침하 예방 및 관리 강화 등 공공 안전성 확보

□ 추진개요

❍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8. 1. 1. 시행)

❍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지하안전 영향평가 강화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8. 10. 11.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 구성(23명):‘18. 10.

□ 지하안전위원회 구성(10명): ‘18. 11.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진행: (완료6건, 협의중 2건)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100백만원) 추진:‘19. 6.~ 12.

-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 지반침하 중점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예정(행안부): ‘19. 6월말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지속 추진: 연중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시행: 연중

8		안전취약계층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관리 강화

❍ 장애인 대상 재난대비대책을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대응역량 제고

□ 추진개요

❍ 매뉴얼 개선, 행동요령 마련 등 재난대비대책 단계적 추진

- 중앙부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 추진

❍ 재난 대응 훈련 참가를 통한 장애인 재난대응 역량 함양

- 도, 행정시 주관 현장 훈련 시 장애인 참여 유도

❍ 복지부서 등과 협업체계 구축 추진 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제주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19. 1.)

-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필요시 과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 용역 의뢰 추진

❍ 장애유형별 위기관리 행동요령 마련 등 재난대비대책 단계적 추진

-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운영

- 재난대응 훈련 및 역량강화 워크숍 시 취약계층 참여 확대

❍ 우리도 특성에 맞는 매뉴얼, 행동요령 제작(배포)

-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매뉴얼․행동요령 활용 등

9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마련

❍ 도내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 종합적인 예방·저감 로드맵을 마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추진개요

❍ 종합계획 개요

- 성격: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관련 계획수립 및 국비지원의 근거)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향

- 풍수해저감계획 수립(2014) 이후 변화된 기후여건, 재해양상 반영

※ 수립대상: 대설, 가뭄 등 추가

□ 추진상황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추진현황(‘19.1월 기준)

- 대상지 120개소 중 정비완료 32개소, 정비중 38개소(추진율 58%)

□ 향후 추진계획

❍ 종합계획 수립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 및 평가로 사각지대 없는 종합계획 마련

- 예방 중심의 종합계획 수립으로 피해를 미연에 방지 및 완화

- 예방대책, 소요예산, 우선순위 등 총괄 로드맵 작성

❍‘19년 1회 추경 반영하여 용역 추진(15억 원)

- 행정안전부의 세부수립 기준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업무 추진

중점 추진 사업

1		예방과 현장중심의 365일 안전점검 추진

❍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안전 위해요인 선제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 예방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365일 안전점검 상시화로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방향

❍ 노후 건축물, 교량,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365일 안전점검 상시화

❍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상시 운영

□ 추진상황

❍ 365일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점검반 편성 운영(‘19.1~12.)

- 점검반: 도, 행정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40명)

- 점검대상

재난취약시설 점검	생활안전 점검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유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등	⦁여름철 물놀이지역, 어린이놀이시설, 지역축제장, 도민요청, 안전신고 등 ⦁안심수학여행서비스 등

□ 향후 추진계획

❍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추진: 연중 (1,809개소)

- 설·추석대비, 행락철(봄·가을), 우기 대비(여름철), 겨울철 등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해빙기 점검과 병행): 2~4월 (1,100개소)

-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시설, 공사장, 보건복지 시설 등

* 20개 부서 합동점검

❍ 편안하고 안심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점검 관리: 연중 (818개소)

- 지역축제 행사장(연중), 어린이 놀이시설(분기), 여름철 물놀이(6~9월)

❍“안심수학여행서비스”지속 추진

- 수학여행단 이용시설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안전점검 추진

- 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결과 공개: 매월말

2		사회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전교육 기반조성

❍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시행으로 범도민 안전교육 확대 추진

❍ 다문화가정, 아동, 고령자 등 안전취약대상 중점 교육 실시

□ 추진개요

❍ 도민안전교육 시행계획(매년) 수립하여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 도민들의 생활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확산

※ 2019년 목표: 560,511명(5개분야: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자연재난, 보건안전)

□ 추진상황

❍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18년도 도민 안전교육 추진(450,965명)

-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자연재난, 보건안전 등 5개 분야 55개 추진과제

- 추진부서: 24개 협업부서 및 행정시, 6개 공공기관

❍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35,988명/604회)

□ 향후 추진계획

❍ 정부의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한 도민안전교육 시행

- 「2019년 도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5개 분야·62개 실천과제 (1월)

❍ 안전교육 활성화 위한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하반기

❍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활용 등 사회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 안전교육 교재 등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활용

- 전문교육기관 등 안전교육과정 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교육 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19년 목표: 36,000명)

- 다문화가정, 아동,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3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 구축

❍ 도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안전문화 확산 운동 지원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도민 안전의식 개선

□ 추진개요

❍ 지역주민단체 등 민간단체 참여로 안전대책 범도민 확대 운영

❍ 도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

❍ 학교주변 위해 환경 해소를 위한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

❍ 신고 접수·처리상황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신문고 운영 내실화

□ 추진상황

❍ 민간단체 주도형 안전 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전개 등 안전문화 확산(9회)

❍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구성 운영(4개교 점검), 안전점검의 날 실시(11회)

❍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로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제거(7,866건)

❍ TV, 라디오 등 매스컴 활용, 방송 안전 캠페인 송출(7,683회/8개 채널)

□ 향후 추진계획

❍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가시적 성과 도출

- 통학로 미확보 학교 선정 후 개선, 협의체 종합적 검토 후 사업추진

❍ 민·관 합동 시기별 맞춤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 캠페인 전개

❍ 안전신문고 운영 내실화로 생활위험요소 제거(*19목표 8,000건)

❍ 방송매체 활용 (기존) 자연재난 ⇒ 범죄, 생활안전사고 분야 캠페인 강화

❍‘19 제주안전문화대상 공모 및 국제안전도시 안전프로그램 발굴

4		실질적인 비상대비 역량 강화로 도민안전 강화

❍ 민·관·군·경 비상대비 준비, 합동훈련 등 협업 강화로비상시 즉각 대응능력 구비

❍ 도민생명 보호를 위하여 민방위준비 실효성 제고

□ 추진개요

❍ 민·관·군·경 비상대비연습 및 훈련 차질 없이 추진

- 충무계획수립, 화랑훈련·을지태극연습·재난대비 민방위훈련 실시

❍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및 정보공유체계 개선

- 제주지방통합방위회의, 통합방위협의회/실무협의회 개최

- CCTV↔통합방위상황실 연동/ 유관기관 간 화상회의 체계 구축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개선, 방독면 확보, 점검 등 민방위준비 내실화

- 전수조사, 안내표지판 개선 및 응급처치물자 비치, 방독면 확보율 향상

□ 추진상황

❍ 민방위대피시설 응급처치물자 비치: ’18. 12. / 417개소

❍ 충무계획 수립여부 전수조사: ’19. 1.

❍ 대피시설 관리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19. 1.

□ 향후 추진계획

❍ 화랑훈련(4월), 을지태극연습(5월), 민방위훈련(3·5·9·10월) 실시

❍ 통합방위회의(2월), 통합방위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분기1회)

❍ 민방위대피시설 관리 개선 및 방독면 확보 추진: ’19. 상반기

- 전 시설 점검, 안내·유도표지판(외국어 포함)개선, 민방위대방독면 확보(70%)

❍ 유관기관 간 화상회의체계 구축 추진: ’19. 하반기

5		CCTV 관제 확대 등 촘촘한 도시안전망 강화

❍ 촘촘한 CCTV 관제 확대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 긴급상황 발생시 사고지역 위치정보 기반, 범죄․재난 구조 골든타임 확보

□ 추진개요

❍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도 전역 CCTV 통합관제 추진

- 중․고등학교 CCTV 통합관제 추진(교육청 협조)

❍ 스마트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관제 효율화

- 초등학교 내 CCTV 1,000대 우선 실시, 어린이 안전망 강화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40개소 180대)

- 우범지역, 여성안심구역, 외국인밀집지역 등에 순차적 설치

□ 추진상황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확대 구축(18억 원):‘18. 1. ~ 12.

- 생활권 취약지역, 여성 안심구역, 외국인 밀집지역 등 85개소, 390대

❍ 어린이보호구역 및 우범지역 CCTV 설치사업 추진:‘18. 8. ~ 12.

- 어린이보호구역 43개소 (192대), 우범지역 23개소 (104대)

❍ 각종 사건사고 예방·대응실적(‘18.12월말): 4,045건(현행범 검거 9건)

❍ 범죄·수사용 영상자료 제공(‘18.12월말): 1,951건

□ 향후 추진계획

❍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19. 2.

❍ 스마트관제시스템 발주 및 구축: ‘19. 3. ~ 6.

❍ 중‧고등학교내 카메라(1,057여대) CCTV 관제센터 연계: ‘19. 3. ~ 12.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 실시설계 용역: ‘19. 2. ~ 3.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 사업 수행: ‘19. 4. ~ 12.

6		사회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응태세 구축

❍ 사회재난은 발생 즉시 심각 단계로 돌입되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

❍ 평소 철저한 대비태세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재난대비 신속 대응태세 가동을 위한 촘촘한 상황관리 유지

❍ 재난 발생시 유기적으로 협력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연중 상시훈련을 통한 기능별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 안전취약계층 재난대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관리 강화

□ 추진상황

❍ 선제적 재난 대처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 ( ‘18) 137회․11,758천명

❍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민․관 상시훈련 실시: 127회

❍ 민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121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재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재난유형별 상시훈련과 연계하여 매뉴얼 개선, 지속적인 환류 추진

❍ 2019 재난대응을 위한 훈련 지속 실시: 연중

- 안전한국훈련(10월), 행정시 등 협업기관 상시훈련(연중)

❍ 전문가 초청 재난업무 관계 공무원 대상 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민간전문가 활용 민간다중이용시설 훈련 중심의 컨설팅 실시: 6개소 내외

7		자연재난 대비□대응능력 강화로 재난피해 최소화 실현

❍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활동 전개

❍ 현장중심의 사전대비 및 조기 경보체계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난피해 예방 및 도민 불편 최소화

❍ 제주지역에 맞는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난 예방

□ 추진상황

❍ 계절별(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추진

-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배포, 재해취약지 점검(788개소)

- 민□관□군 긴밀한 협조체계를 위한 합동 Hot-Line 운영

❍ 폭염□가뭄 T/F구성 및 대책기간 운영(5.20.~9.20.)

- 무더위쉼터(480개소), 취약계층(5,301명), 재난도우미(1,490명) 지정운영

- (가뭄) 농작물 재해예방대책, 격일제 급수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점추진: 여름철(2.16.~5.14.) 겨울철(9.20.~11.14.)

- 겨울철 도로제설, 교통대책, 상수도 동파방지 등 협업체계 강화

-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정비

- 예□경보시설 확대 구축□운영 및 행동요령 언론홍보 강화

❍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여름철(5.15.~10.15.) 겨울철(11.15.~3.15.)

- 기상특보시 단계별 상황실 근무지원 및 상황관리 강화

- 현장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 추진, 매뉴얼에 의한 사전조치

❍ 폭염□가뭄에 따른 재난 대비□대응 강화(5.20.~9.30.)

- (폭염) 폭염안전 교육, 워크숍 등 실시 신속한 폭염 대응역량 강화

- (가뭄) 농작물 재해예방대책, 격일제 급수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8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발생 및 피해 예방

❍ 치수기능과 함께 하천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98년~2030년

❍ 총사업량 : 5개 사업 / 285개 지구

❍ 총사업비 : 22,474억원(국비 11,643, 지방비 9,608, 기타 1,223)

❍ ‘19년 사업내용 : 5개 사업, 35개 지구, 711억원(국비 359, 지방비 352)

❍ 재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 사업계획		2018까지		2019계획		향후계획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합 계	285	22,474	183	14,252	35(계속25, 신 규 1 0)	711	126	7,27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92	6,466	76	5,296	10(계속6, 신규4)	170	11	79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7	564	17	423	3(계속2, 신규1)	58	3	43
우수저류시설	6	716	6	355	3(계속3)	178	2	183
지방하천	61	10,640	59	7,455	8(계속7, 신규1)	187	38	3,008
소하천	89	4,088	25	723	11(계속7, 신규4)	118	72	3,246

□ 향후 추진계획

❍ 철저한 공정관리와 조기 추진 및 이월 방지대책으로 연내 사업 완료

❍ ‘19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차질 없는 추진 독려

- 민원, 보상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관련부처와 협의 지원

❍ 신규 재해예방사업 지구 발굴을 위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

9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 태풍, 지진, 폭설 등 각종 재난․재해 상황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 통합경보시스템 구축 및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교체(53개소)

- 자동강우량시스템 기능 보강(16개소)

❍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및 확충

-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및 신설(15개소)

- 노후 위성수신기 및 축전지 교체(25개소)

□ 추진상황

❍ 신속한 재난대응태세를 위한 상황경보통합상황실 구축: ‘18. 9.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현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 강우량시스템(61개소), 적설관측장비(28개소) 등

❍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현황

- 민방위통제시스템(23종 48대), 경보단말(52개소 / 제주시 28, 서귀포시 24) 등

□ 향후 추진계획

❍ 시스템 교체 및 기능보강 연차적 추진: ‘19. ~ ’21.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교체(280개소), 시스템 활용서비스 개발 추진

❍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및 경보사각지역 해소: ‘19. ~ ’22.

-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30개소) 및 신설(6개소) 추진

Ⅳ. 현안 사항

1		지역안전지수의 분야별 지표관리 강화

❍ 지역의 안전관 관련된 핵심지표의 체계적 관리운영 및 지표별 개선 방안⦁ 조치 확행 등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지표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지역안전지수 현황

구 분	화재	교통	범죄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 재해	합계	순 위
2018년	2	3	5	5	2	2	2	21	도부 5
2017년	1	3	5	5	2	2	1	19	도부 3
2016년	2	3	5	5	2	2	5	24	도부 6

- 범죄, 생활안전 분야 5등급으로 4년 연속 최하위 불명예

□ 추진상황

❍ 안전지수 향상 TF팀 구성․운영(12명): 분기 1회

❍ 2018년도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른 TF팀 회의: ‘18. 12.

- 분석결과 공유 및 개선대책 논의 등

❍ 생활안전 분야 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추진 (‘19. 2월초 완료예정)

❍ 불합리한 지표 개선 건의: 3회(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 ‘19. 2.

- 행정시 안전총괄부서장 TF팀 포함, 읍․면․동 단위 안전지수 향상 추진

❍ 불합리한 지표개선 지속 건의(행안부 방문 등)

- 우리도의 경우, 관광객 포함, 소방구급 건수 지표반영 제외 등

❍ 2019년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T/F팀 점검 회의 확대: 격월

❍ 범죄분야 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추진(국립재난안전연구원 협조 요청)

❍ 지역안전지수 향상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2		안심제주 앱 문제점 개선 및 안정화 방안 마련

❍ 비콘 기반 안심제주 앱 운영 한계에 따른 대책 마련 강구

❍ 안심제주 앱 홍보 강화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안심제주, 안심나들이, 생활안전지도 3개 앱 기능 통합(‘16. 12.)

- 안심제주 앱을 통한 112 긴급신고서비스 제공(비콘 위치 전송)

- 원룸지역, 상업지구, 공원 등 도내 7,004곳 비콘 설치

* 안심제주앱(도)+경찰청(제주안심나들이)+행정안전부(생활안전지도 앱) ⇒ 안심제주 앱

❍ 112긴급신고에 따른 위치 전송 장비(비콘) 노후 가속화 및 운영비 과다

- 폭설, 폭염 등으로 비콘 배터리 방전 및 노후 가속화되어 잦은 고장 발생

- 건전지 교체 주기(1년) 및 사용 연한(2년)이 짧아 유지 비용 과다 투입(사업자)

❍ 홍보 미흡 및 서비스 불안정으로 이용 저조(‘17 ~‘18년 6,798건 설치)

□ 추진상황

❍ 앱 유지관리 및 비콘 노후에 따른 대책 방안 등 협의(7회)

❍ 비콘 유지보수 가능 여부 협의(12월) : 사업자 측 유지관리 불가 의견

❍ 비콘 기반한 안심제주 앱 신고 시스템을 GPS로 변경 추진(‘19. 1.)

- GPS 기반 사용 앱(경찰청 112 긴급신고 앱, 소방청 119신고 앱)

□ 향후 추진계획

❍ 도민 및 수학여행단 등 관광객 대상 안심제주 앱 홍보 강화 추진(3월~)

❍ 행안부 주관 전국 긴급신고 앱 통합 예정(2020)에 따라 검토 추진

- 긴급신고 앱 통합 방안 마련에 따른 지자체 전수 조사(행안부)

3		도민 모두가 함께 하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추진

❍ 행정기관,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직접 참여, 우리 도 전반의 안전실태 집중 점검

- 최근 사고발생 시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선정, 집중점검

□ 추진방향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등 집중점검

❍ 점검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추진

❍ 점검실명제 정착 및 점검결과 공개(공공분야)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 2. 18.(월) ~ 4. 19(금), (61일간)

□ 추진대상 : 건축물·시설물 등 7개 분야 약 1,100개소

구분	합계	건축시설	생활·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보건복지·식품	기타
합계	1,100	75	268	98	145	34	437	43

※ 소방안전본부에서 실시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시설 2,000개소(2∼4월)는 별도 추진

□ 점검주체 : 도,행정시,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민간전문가, 도민

□ 점검방법 : (기존)합동점검, 자체점검 병행 → (변경) 시설물 전체 합동점검

※ 도 및 행정시, 유관기관(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식의 합동점검 실시

□ 점검내용 :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안전관리실태

□ 추진상황

❍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중점 점검분야 선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견 수렴 : ’18.12. 5.∼‘18.12.19 설문조사 완료

❍ ‘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통보(행안부, ’18.12.24.)

□ 향후 추진계획

❍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19. 2. 18. ~ 4. 19.

❍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보고 : ’19. 4. 30.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	1	3	-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안전정책과	2	1	1
	재난대응과	-	-	-	-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안전정책과	2	-	2	-
	재난대응과	-	-	-	-

추진완료 (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 9. 5.	고은실	정부의 기무사 개혁과 관련하여 도내 한라기업사 부지 활용 방안은?	처리완료	안전 정책과

추진중 (  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 부서	비 고
‘18.9.4.	강시백	제주자치도의 학생안전 통학로 정비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교육청의 협력방안 계획은 무엇인지?	처리중	안전 정책과
‘18.11.16.	강성의	강력범죄 예방 강화 등 안전한 제주조성	처리중	안전 정책과
‘18.11.21.	오대익	지역안전도평가 지수 향상 방안	처리중	안전 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18.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 은 실 의원
제 목	1. 기무사 관련
질문요지	○ 정부의 기무사 개혁과 관련하여 도내 한라기업사 부지 활용방안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비상민방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18년 9월 1일 부로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국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 제주 613기무부대(한라기업사)도 조직과 임무가 축소되어 국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부대인 제주379 군사안보지원부대로 창설되었습니다. ※ 조직, 임무 축소 외 변동사항 없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부대 이전은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추후 부대이전계획이 있다면 협의/ 검토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2. 제주자치도의 학생안전통학로 정비사항에 대해 교육청의 협력방안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요지	○ 인도 미 확보된 41개 초등학교 현황조사 후 조치 불가 18개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 경계선이나 울타리를 조정하여 안전한 인도를 만든다면 가능한지 교육청의 미협조로 조성 못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18개 학교는 도로 폭 협소로 조치 불가하여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고, ○ 일방통행지정 또는 주정차 CCTV카메라 설치 등 통학로 확보에 대하여 도에서는 얼마든지 협조 가능함에 따라 아이들 통학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법을 찾아나갈 예정이며, ○ 강시백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며 뒷받침할 태세가 되어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등하굣길안전협의체 구성·운영계획 수립:‘18. 9. 20. ○ 등하굣길안전협의체 회의 개최:‘18.10.19. ○ 안전 점검대상 학교 수요조사 및 점검활동 협의:‘18.10.30. ○ 안전협의체 1,2차 점검활동 실시(인화초외 3개교):‘18.11.∼12. <향후계획> ○ 등하굣길안전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안건 상정 등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018.11.20.일 완료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토대로 보행로가 미 확보된 초등학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산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3. 강력범죄 예방 강화 등 안전한 제주 조성
질문요지	○ 인구1만명 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국1위로서 제주도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성평등지수의 향상을 위해서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단순히 CCTV 확대, 교육 외에 제주형 안전망 구축 필요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취약분야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 추진 ○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도, 유관기관 공조체계(T/F) 강화 ○ 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추진 □ 추진상황 ○ 사전 예방적 차원의 범죄 취약분야 안전대책 추진 - 게스트하우스 안전대책 수립 (‘18.3.2.) ∙ 여가와 여행이 안전한 제주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6개 중점과제 추진 ∙ 도(8개부서)+행정시(2)+ 경찰청 등 실무협의회 정례화 운영(4회) -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 수립 (‘18.11.26.) ∙ 안전한 치안, 안심되는 제주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5개 중점과제 추진 ∙ 도(16개부서)+출입국⦁외국인청+해양경찰청 등 협업체계 구축 ○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도, 유관기관 T/F팀 구성 운영 (4회) - 도(5개 주무부서(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 참여 - 범죄분야 등 취약지표에 대한 목표관리제 운영 등 □ 향후계획 ○ 통계지표를 활용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조치 - 5대 강력범죄의 95%이상을 차지하는 절도 및 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방안 마련(경찰청과 협업 등) ○ 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추진(‘19.4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4. 지역안전도평가 지수 향상 방안

질문요지

○ 지역안전지수 향상계획 및 추진상황 설명 필요

○ 2017년도에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지수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향후 추진할 안전지수 향상 방안은 무엇입니까?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8년 지역안전지수

구 분	화재	교통	범죄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 재해	합계	순 위
2018년	2	3	5	5	2	2	2	21	도부 5
2017년	1	3	5	5	2	2	1	19	도부 3
2016년	2	3	5	5	2	2	5	24	도부 6
2015년	2	3	5	5	2	2	2	21	도부 6

□ 추진상황

○ ‘18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T/F팀 운영 및 대책 추진: 4회(분기별 1회)

○ 생활안전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추진(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불합리한 지표개선을 위한 지속적 건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19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 ’19. 2.

○ 지역안전지수 향상 T/F팀 회의 확대 실시: 분기⇨격월

○ 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추진(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민안전실	17	8	9	-
안전정책과	9	5	4	-
재난대응과	8	3	5	-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라돈침대 사태 등 사회적 재난 행동매뉴얼 작성 등 대응방안 마련	완결
2	복권기금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	완결
3	지진 등 재난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대책 마련	추진중
4	아파트주차장 민방위 대피소 지정 적정여부 검토	완결
5	민방위 대피소 관련 접근성 및 건물주 협의 진행 등 전수조사 필요	추진중
6	민방위 대피소 내 구호물품 비치 필요	완결
7	안심제주앱 기능 문제 및 대책 마련	추진중
8	하우스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완결
9	안전지수가 너무 낮음.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추진중
10	지역자율방재단 처우 개선	추진중
11	CCTV 모니터링 요원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 강구	완결
12	CCTV 설치 후 서버와 연결되지 않은 부분 조치 필요	완결
13	CCTV 영상유출 관련 위임전결 규정 개정 필요	추진중
14	지진 내진보강 관련 내진실태 조사 등 집중관리 필요	추진중
15	저류지 운영 관련 종합적인 실태점검 및 조례 제정 필요	추진중
16	비상 안심벨 설치 위치 개선	완결
17	방재성능 목표 관련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1. 라돈침대 사태, 붉은 개미 출현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이 있음. 도민안전실에서 제주지역 모든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기준으로 한 세부매뉴얼 작성 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라돈침대 관련 ∙ 라돈 오염 대진침대 확인 및 처리방법 도민 안내: 2018. 7.∼ ∙ 도내 대진침대 수거처리: 469건(1차 220, 2차 249) ∙ 라돈 간이측정기 무상대여 추진: 62건 ※ 라돈 간이측정기: 9대(제주시 5, 서귀포시 4) □ 외래 붉은 불개미 관련 ∙ 외래 붉은 불개미 예찰활동 및 발견신고 홍보 요청 (재난대응과→ 도 및 행정시 전부서): 4회 □ 향후계획 □ (상황관리) 재난대응과+관련부서* ∙ 라돈침대 수거 등 관련사항 모니터링 ∙ 도내 외래 붉은 불개미 발생 예찰 강화 등 * 환경보전국(라돈침대), 환경보전국․농축산식품국(외래 붉은 불개미) □ (상황 발생시) 라돈침대 사태 확산, 도내 외래 붉은 불개미 발생 등 ∙ 재난대응과 주관 상황판단 등 대책회의 개최 → 후속대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2. 제주도특별법 제160조에 복권기금 등의 세입으로 이루어진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복권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재해예방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복권기금 사업 내역(재해예방사업)

(단위: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예산(복권기금)	비고
201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661
201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659
201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326
2015	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21,000
2016	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20,064
20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3,200

□ 재해예방사업(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복권기금이 2017년도까지 지원되어 추진되었으며, 2018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있음. ※ 향후 편성계획 없음

□ 추진상황

□ 복권기금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의회 설명

∙ 일시/장소/대상 : 10.24./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전문위원 김경남

□ 향후계획

□ 향후 복권기금사업 편성시 복권기금의 원래 취지인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과 충분히 협의하여 편성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3. 최근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에는 이에 대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이 없음. 대책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현 황 □ 지진옥외대피소 146개소(제주시 84, 서귀포시 62) / *임시주거시설 163개소(제주시 138, 서귀포시 25) * 임시주거시설은 모든 재난발생시(지진 포함)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 ∙ 임시주거시설 163개소 중 내진보강이 완료된 시설(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은 27개소로 저조한 실정이나 점차 확대 중 □ 추진상황 □ 도내 지진옥외대피소 전수조사 실시 및 재정비 실시 ∙ 도내 학교운동장, 공원 등 기초조사 완료(‘18. 8.) ∙ 읍면동별 기초조사를 근거로 조사표에 의한 전수조사 완료(‘18. 10.) ∙ 도내 지진대피소 지정요건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18. 11.) ∙ 지진대피소 관리주체와 사전협의 및 통보(‘18. 11.) ∙ 지진대피소 지정□확정 및 관리카드 작성(‘18. 12.) □ 임시주거시설 내진보강 시설물 지정 확대 추진 ∙ 임시주거시설 중 내진보강이 완료된 시설물 추가 지정추진 중(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5개소) □ 향후계획 □ 확대 지정 된 지진 옥외대피장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 기존 설치 안내표지판(68개소)외 신규 선정 장소(78개소) 설치추진 □ 임시주거시설 내진보강 확대 추진 ∙ 주관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과 협의하여 임시주거시설 내진보강 (지진겸용)확대 지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4. 아파트 주차장이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된 경우가 있는데 재난 시 주차된 차에 대한 처리방안 등 적정한 장소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5.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된 곳이 모든 사람(노인,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지, 주민들은 인지하고 있는지, 건물주 변경 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 전수조사 필요 6. 민방위 대피소를 1980년도부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구호물품 비치가 전무함. 조치 필요
처 리 결 과
□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근거 및 현황 □ 지정근거: 민방위기본법 및 민방위업무지침 □ 대피시설 현황: 417개소(제주시 311개소, 서귀포시 106개소) □ 추진상황 □ 민방위 대피시설 주차장 지정의 적합성 검토결과: 완료(적합) ∙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지침에 따라 대피시설 지정·관리 ※ 지진 등 재난 시 대피시설은 재난대응과에서 지정·관리 □ 대피시설 내 응급처치물자 비치: 완료(‘18. 12.)/ 417개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19. 1. □ 향후계획 □ 전 대피시설 관리실태 조사(전수조사) 실시: ‘19. 2. □ 전수조사에 따른 결과 후속조치: ‘19. 3. □ 전 대피시설 다국어(3개어) 안내·유도표지판 보급: ‘19. 상반기 - 소요예산: 금20,000천원(소방교부세) □ ‘19년 대피시설 일제 점검: 2회(상·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4, 6) 추진중 ( 5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민안전실(710-3911)
7. 안심 제주앱은 안 되는 기능이 너무 많고,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실용성도 없어 과연 앱을 꼭 이용해야 하는지 의문임. 대책 마련이 시급함
처 리 결 과
□ 현황 및 문제점 ❍ 안심제주, 안심나들이, 생활안전지도 3개 앱 기능 통합(‘16. 12.) ∙ 안심제주 앱을 통한 112 긴급신고서비스 제공(비콘 위치 전송) ∙ 원룸지역, 상업지구, 공원 등 도내 7,004곳 비콘 설치 * 안심제주앱(도)+경찰청(제주안심나들이)+행정안전부(생활안전지도 앱) ⇒ 안심제주 앱 ❍ 112긴급신고에 따른 위치 전송 장비(비콘) 노후 가속화 및 운영비 과다 ∙ 폭설, 폭염 등으로 비콘 배터리 방전 및 노후 가속화되어 잦은 고장 발생 ∙ 건전지 교체 주기(1년) 및 사용 연한(2년)이 짧아 유지 비용 과다 투입(사업자) ❍ 홍보 미흡 및 서비스 불안정으로 이용 저조(‘17 ~‘18년 6,798건 설치) □ 추진상황 ❍ 앱 유지관리 및 비콘 노후에 따른 대책 방안 등 협의(7회) ❍ 비콘 유지보수 가능 여부 협의(‘18. 12.) : 사업자 측 유지관리 불가 의견 ❍ 비콘 기반한 안심제주 앱 신고 시스템을 GPS로 변경 추진(‘19. 1.) ∙ GPS 기반 사용 앱(경찰청 112 긴급신고 앱, 소방청 119신고 앱) □ 향후계획 ❍ 도민 및 수학여행단 등 관광객 대상 안심제주 앱 홍보 강화 추진(‘19. 3.~) ❍ 행안부 주관 전국 긴급신고 앱 통합 예정(2020)에 따라 검토 추진 ∙ 긴급신고 앱 통합 방안 마련에 따른 지자체 전수 조사(행안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8. 재난방재 예산 중 예방 분야 사업에 해마다 80~90% 이상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국지성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동부지역에 집중호우 시 비닐하우스 물이 밭에 자체 침투되지 않고 도로로 흘러나와 저지대가 침수되고 있는데, 감귤진흥과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우스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처 리 결 과
□ 현 황 □ 감귤 및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146,760동, 4,892㏊) □ 유리온실(360동, 12㏊) □ 문 제 점 □ 빗물처리가 안 되는 하우스로부터 나오는 빗물이 주변 농경지 및 배수로가 없는 도로로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음 □ 추진상황 □ 2012년부터 FTA기금 보조사업 시 농가빗물 처리대책 강구 후 준공 ∙ 시설용량 확대(‘17년 100톤 → ’18년 150톤) ∙ 2011년 이전 보조하우스 및 자체시설 하우스 빗물처리시설 미흡 □ 향후계획 □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지속 추진(물정책과):‘18년 2,500백만원 ∙ ‘15년∼’17년 보조금(총사업비의 60%) 지원: 447개소 / 7,020백만원 □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시 비닐하우스 인근 배수로 정비 등 예찰 강화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변경 시 비닐하우스 집단시설 지역 홍수 저감 방안 포함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9. ‵17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역의 7개 분야에 대해 안전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주는 4위, 지역안전도평가를 실시한 3년간(‵15년~‵17년) 발표 결과를 보면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가 3년간 연속 최하등급(5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안전지수가 너무 낮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18년 지역안전지수

구 분	화재	교통	범죄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 재해	합계	순 위
2018년	2	3	5	5	2	2	2	21	도부 5
2017년	1	3	5	5	2	2	1	19	도부 3
2016년	2	3	5	5	2	2	5	24	도부 6

□ 추진상황

□‘18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T/F팀 운영 및 대책 추진: 4회(분기별 1회)

□ 생활안전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추진(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불합리한 지표개선을 위한 지속적 건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19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19. 2.

□ 구급발생건수 등 불합리한 지표개선 건의(행안부 방문 등)

□ 지역안전지수 향상 T/F팀 회의 확대 실시: 분기⇨격월

□ 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추진(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10. 자율방재단의 경우 방재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활동비는 4시간 기준 2만원으로 너무 적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특별본부 가동 시에 만이라도 예방 및 복구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개 요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따른 수당지원 근거마련 ∙「자연재해대책법」에 수당지원 근거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추진 □ 현행 지원이 가능한 실비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활동장비 등의 지원을 강화 *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에 실비에 한하여 지원근거가 있어 지급되고 있으나, 활동수당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이 곤란한 실정 □ 추진상황 □ 지역자율방재단 수당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요구 : 2회/행정안전부 □ 간담회, 교육, 예방 및 수습활동 등 자율방재단 활동시 실비 지급 □ 방한복·활동화·보온장갑 등 활동장비 보급(43개 읍면동 별 지급/2억원) □ 지역자율방재단 평가를 통한 우수단체 포상지급(브로워 등/2천만원) □ 지역자율방재단 방재우수 국외 선진지 시찰 (2회/제주시1, 서귀포시1) □ 향후계획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따른 수당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지속 추진 □ 개인 및 읍면동별 활동장비 지원 강화(조끼, 수방자재, 구급함, 단복 등) □ 지역자율방재단 국외 교육 및 재난사례 조사 프로그램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11. 도에서는 CCTV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통합관제센터를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임. CCTV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모니터링 요원 근무형태 변경 ∙ 조별 관제지역 변경 : 분기별 □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을 엄격하게 제한 ∙ 범죄·수사용자료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근거하여 영상 제공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 ※ 영상자료 제공시 시스템을 활용, 정보주체외 마스킹(모자이크) 처리 □ CCTV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매월1회) ∙ 관제 운영PC는 모니터와 분리하여 통제구역에 따로 구축 영상 정보의 임의 조작 방지 ∙ 촬영이 가능한 개인 휴대전화기는 관제상황실 반입 금지 □ 향후계획 □ CCTV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매월1회) □ 관제요원별 관제지역 변경 : 분기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12. CCTV가 설치되었지만 서버와 연결이 되지 않아 도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미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행정조치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시(읍면동) CCTV설치에 따른 CCTV관제센터 연계 ∙ 2018년 : 20건 - 제주시 : 한림읍(1), 용담1동(1), 이도2동(2), 일도2동(1) 화북동(2), 이도1동(1), 아라동(1), 일도1동(1), 봉개동(1) 삼양동(1), 구좌읍(1), 삼도2동(1) - 서귀포시 : 표선면(2), 지역경제과(1), 예래동(1), 대천동(1) 대정읍(1) □ 읍면동 CCTV설치 증가에 따른 영상저장장치 구입(‘18. 11.) ∙ 예산액 : 120백만원 ∙ 구입용량 : 스토리지 300TB(읍면동 설치 20개소 연계 완료) □ 향후계획 □ 도, 읍면동 CCTV설치 증가에 따른 저장장치(스토리지) 구입 ∙ 매년 읍면동 CCTV설치계획 수요조사를 통해 저장장치 사전 구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13. CCTV 영상유출에 대한 전결권자는 실장으로 되어있어 처리기간 소요 등 적절하지 않음. 위임전결규정 개정(과장으로 하향)이 필요하며, 전결권자는 책임을 가지고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여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18.8.28.개정) ∙ 대상사무: 영상정보관리, 백업,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 전결권자: 실장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개정 요청(정책기획관): ‘18.11.08 ∙ 제출의견: 전결권자(실장→과장) 하향 조정 요청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개정 시 반영(‘19년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14. 지진 내진 보강과 관련하여 3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 중 과거에는 대상이 아니였으나 현재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연면적 200㎡(60평)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실태 조사 등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개 요 □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제도 적극 홍보 □ 추가 인센티브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중앙정부 협의 추진 □ 행정안전부‘민간 건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와 병행 ※ 민간건축물인 경우 내진보강 할 경우 과다한 건축비 부담으로 기피 □ 추진상황 □ 지진행동요령 전파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홍보 □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및 지진안전성 표시제 도입·실시 ∙ (‘18년) 53개소 성능평가 실시, 10개소 내진보강공사 완료(70억여원)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표시제 서류상 시행 중(‘17. 6.) ∙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성능확보 여부 표시(국토부, 건축법시행령 ‘17. 2.) □ 도내 초등학교(삼양초등) 지진대피훈련 및 지진대피요령 교육 실시 ∙ 지진대피 요령 홍보물 L홀더 2만부 제작·배포 등 □ 향후계획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제도 홍보 지속 추진 ∙ 지방세감면 등(신축-취득세·재산세 50% / 대수선-취득세·재산세 100%) □‘2019년 민간 건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추진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수요조사 실시(`19.2.) ∙ 인증제 시행을 위한 규정 및 중앙 지침에 따라 민간 건축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 홍보 및 설치 지원 등 □ 지진 취약 구조·거주인구·노후화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과도한 건축비 부담 시에는 차선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지진 특약)을 적극 권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15. 해마다 호우를 동반한 태풍 및 국지성 호우로 제주도 곳곳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침수피해가 발생 때마다 저류지 운영(붕괴 등)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저류지는 현재 도내 24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설치 주체(부서)가 달라서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저류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조례 발의를 고민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및 관리실태 □ 저류지 시설현황: 총 243개소 6,403천㎥ ∙ 하천홍수저감 저류지: 14개소 1,744천㎥(행정시 안전총괄과) ∙ 도로변 저류지: 60개소 623천㎥(도로관리과) ∙ 재해위험개선지구 저류지: 72개소 1,927천㎥(행정시 안전총괄과) ∙ 배수개선정비지구 저류지: 84개소 1,973천㎥(행정시 건설과, 농정과) ∙ 도시·택지개발지구 저류지: 8개소 97천㎥(도시개발부서 관리) ∙ 밭 기반 정비 저류지: 5개소 39천㎥(서귀포시 건설과) □ 관리실태: 저류지 관리지침(‘16.5.3.)에 따라 저류지를 시설한 부서 또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유지관리 ∙ 저류지 점검: 정기점검(분기 1회), 수시점검(재해 우려 시) □ 추진상황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제주시)′ 4대 하천 저류지 매뉴얼 포함 발주 ∙ 용역기간 및 용역비: 2017. 3. 29. ～ 2019. 2. 28. / 1,711백만원 □ 저류지 통합관리방안 회의 실시 ∙ 일시/장소/참석: 10.23./별관2층 환경마루/재난대응과, 행정시 관계자 등 10명 ∙ 결과: 저류지 통합관리에는 동의하나 신규업무에 따른 조직/인력 증원필요 □ 향후계획 □ 저류지 통합관리에 따른 조직부서와 조직개편/인력증원 협의 실시 □ 의회의 저류지 통합관리 조례(안)을 검토하여 전문가 자문 등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16. 비상안심벨의 경우 CCTV 기둥이 공원 울타리 안쪽에 있어서 긴급 상황 시 접근이 불편하고, 휠체어 장애인들은 버튼 높이에 손이 안 닿아 위급사항 시 사용 불가하며, 비상벨 주변에 자동차도 주차해 놓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반드시 이용현황 등 문제점이 뭔지 확인 후 개선해 나가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비상벨 전수조사 추진

∙ 비상벨 설치장소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비상벨의 설치위치 및        높이조정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이용편의 도모

∙ 현황

구 분	계	어린이안전용	여성안심용	방범용
개소 수	965	770	28	167

∙ 조사 및 처리기간 : ‘18. 11. 1. ~ ’19. 1. 31.까지

∙ 비상벨 위치 및 높이 조정완료 : ‘19. 1. 31.(18개소)

□ 향후계획

□ 매월 정기 점검 시 주위 환경에 맞춰 비상벨 위치 변경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점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17. 방재성능 목표를 관련부서(건설과 등 우수처리계획 연관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실에서 관리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 공표(‘17. 12. 29.)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재설정사항 및 운영기준 준수 요청 2회(‘18. 7./10.) □ 방재성능목표 적용 후 재해영향평가 협의실시(‘19. 1. 현재) ∙ 대 상: 도로신설·개축 2km이상, 택지개발 등 5천㎡이상 ∙ 건 수: 30건(도로 신설·개축 25건, 택지개발 등 5건)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대책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8.10.23.(화) 11:00 / 1청사 별관 환경마루 ∙ 참 석 자: 재난대응과 및 각 행정시 관계자 10명 ∙ 내 용: 도로건설에 따른 우수처리계획 시 방재성능목표 적용당부 □ 향후계획 □ 2019년 상반기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실시 ∙ 기 간: ‘19. 3. ~ 5. ∙ 대 상: 협의사업장 중 시공 중인 사업장 및 준공사업장(10만㎡이상) □ 도로신설 등 개발사업 시 방재성능목표 적용토록 협의 강화 ∙ 대 상: 도시기반 계획 수립 및 방재시설물 개량 시 적용 ∙ 방 법 - 도로시설연장 2km이상: 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적용검토 - 도로시설연장 2km미만: 발주부서에 실시설계 시 적용토록 협의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