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9. 2.

2019년 주요업무보고

소 방 안 전 본 부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8년 주요성과 및 평가 6
	Ⅲ	2019년 정책목표와 전략 9
	Ⅲ Ⅳ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1
	Ⅲ Ⅴ	당면 현안사항 24
	Ⅳ Ⅵ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6
	Ⅶ	의원 제안사항 추진상황 35

Ⅰ. 일  반  현  황

1		소 방 조 직

❍ 소방안전본부 : 2과･1실, 11팀

❍ 소방서(4) : 9과･21팀, 119센터(23), 구조대(4), 구급대(31), 지역대(4)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			예산장비				안전도시			소방교육			방호조사			예방지도				구조구급			소방 항공			상황1			상 황2			상황 3

소   방   서

제주소방서

소

방행정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현장대응

예방안전

소방행정

현장대응

소방행정

현장대응

소방행정

현장대응

119센터 8(지역대1)

구조대 1, 구급대 10

119센터 4

구조대 1, 구급대 5

119센터 6

구조대 1, 구급대 7

119센터 5(지역대3)

구조대 1, 구급대 9

2		주 요 기 능

구 분		주 요 기 능
본부	소 방 정책과	❍ 소방공무원 인사･조직･복무･감찰･징계･상훈･복지 ❍ 소방예산･결산･계약･급여, 소방장비･청사･물품관리 ❍ 제주안전체험관 건립 및 안전도시 사업운영 추진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훈련 및 도민119안전체험 운영 등
	방 호 구조과	❍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운영 ❍ 화재예방･홍보 및 다중이용업소･위험물 등 안전관리 ❍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인명구조대책 수립 ❍ 구급대원 교육․훈련 및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등 ❍ 소방항공대 운영, 항공인명구조․구급, 진압 및 수색
	119종합 상황실	❍ 모든 재난사고 119신고접수･출동지령 및 상황 전파 ❍ 재난상황 분석･전망, 자료수집 분석･전파 및 보고 ❍ 소방정보･ 통신망 구축, 소방정보시스템 등 운영관리 ❍ 병･의원･약국 안내 및 응급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소방서	본 서	❍ 일선 소방행정의 현장 집행･지휘기능 ❍ 건축물 등 소방대상물 안전점검, 민원업무처리, 대민홍보
	119센터	❍ 읍･면･동별 배치, 화재진압 및 생활안전 조치(1일 5～7명 근무)
	구조대	❍ 서(署)별 1개대 운영, 재난현장 인명구조 전담(1일 3～4명 근무)
	구급대	❍ 119센터 소속으로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전담(차량 1대당 2〜3명 탑승)
	지역대	❍ 원거리 마을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규모 소방력 배치 ❍ 관할 119센터 소방력 도착 전까지 초기대응(1일 2～3명 근무) ※ 4개소 운영 : 추자도, 우도, 김녕, 성읍

3		정⋅현원

❍ 소방공무원 : (정원) 819명, (현원) 813명

구 분	계	본 부				소 방 서
		소 계	소 방 정책과	방 호 구조과	119종합 상황실	소 계	제 주	서귀포	서 부	동 부
정 원	819	76	26	31	19	743	258	139	169	177
현 원	813	72	26	27	19	741	258	138	168	177
과부족	-6	-4	-	-4	-	-2		-1	-1

❍ 의용소방대 : 69개대 2,090명

※  (남·여성대) 63개대 1,970명, (지역대) 1개대 20명, (전담대) 3개대 60명, (다문화) 2개대 40명

❍ 소방보조인력 : 72명(의무소방원 52, 사회복무요원 16, 구급상황관리사 3, 지도의사 1)

		소방서 및 119센터 근무		본부 119종합상황실 근무

4		소방장비

❍ 소 방 차 량	: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차, 구급차 등 132대

❍ 구 조 장 비	: 인명탐색장비, 절단기, 구조로프 등 4,241대

❍ 구 급 장 비	: 자동심장충격기, 산소호흡기 등 138종 21,833대

❍ 개 인 장 비	: 방화복, 방화장갑, 안전화 등 10종 15,955점

❍ 통 신 장 비	: 개인무전기, 119위치정보시스템 등 15종 1,141점

5		소방예산 총 1,199억원

❍ 본  부 : 1,013억원(소방정책 932, 방호구조 68, 종합상황실 13)

❍ 소방서 : 186억원(제주 59, 서귀포 59, 서부 26, 동부 42)

※ 정책사업비 409억(34%), 행정운영경비 579억(48%), 재무활동 211억(18%)

6		특정 소방대상물

❍ 15,399개소*(중점관리대상 220, 일반관리대상 15,179)

*  소방관서에서 특별 관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비상경보시설 이상)

7		소방활동 상황

〈‘18. 12. 31. 기준〉

119 신고접수 21만 105건 (1일 575건)

화 재 636건	구 조 14,291건	구 급 51,013건	생활안전 7,672건

⇨ 1일 평균 202건 출동

제주소방의 하루

화 재	전년대비 115건(15.3%)↓ 인명피해 3명(12.5%)↑ 재산피해 12백만원(0.31%)↑

❍ 발생건수 : 636건(주거 129, 비주거 281, 차량 84, 기타 142)

❍ 피해상황 : 인명 27명(사망 4, 부상 23) / 재산 3,956백만원

구 조	전년대비 출동 1,809건(14.5%)↑ 구조인원 238명(13.2%)↓

❍ 출동건수 : 14,291건(인명 1,347, 안전조치 8,432, 기타 4,512)

❍ 구조인원 : 1,569명(교통사고 425, 승강기사고 250, 기타 894)

구 급	전년대비 출동 2,268건(4.7%)↑ 이송인원 1,314명(3.4%)↑

❍ 출동건수 : 51,013건(응급 19,885, 잠재응급 19,365, 사망 92, 기타 11,671)

❍ 이송인원 : 39,742명(질병 24,166, 교통 5,173, 사고부상 10,403)

생활안전	전년대비 1,565건(25.6%)↑

❍ 출동건수 : 7,672건(벌집제거 1,466, 동물구조 1,595, 안전조치 등 4,611)

8		재 정 현 황

□ 회계⋅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총 괄	119,978,859	77,728,714	23,625,278
본 부	101,353,992	77,728,714	23,625,278
소방정책과	93,236,066	77,641,227	15,594,839
방호구조과	6,788,563	49,291	6,739,272
119종합상황실	1,329,363	38,196	1,291,167
소 방 서	18,624,867	1,312,578	17,312,289
제주소방서	5,909,341	429,510	5,479,831
서귀포소방서	5,886,021	261,854	5,624,167
서부소방서	2,600,075	313,433	2,286,642
동부소방서	4,229,430	307,781	3,921,649

□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총 괄	119,978,859	40,937,567	57,911,234	21,130,058
본 부	101,353,992	23,625,278	56,598,656	21,130,058
소방정책과	93,236,066	15,594,839	56,511,169	21,130,058
방호구조과	6,788,563	6,739,272	49,291
119종합상황실	1,329,363	1,291,167	38,196
소 방 서	18,624,867	17,312,289	1,312,578
제주소방서	5,909,341	5,479,831	429,510
서귀포소방서	5,886,021	5,624,167	261,854
서부소방서	2,600,075	2,286,642	313,433
동부소방서	4,229,430	3,921,649	307,781

Ⅱ. 2018년 주요성과 및 평가

1		주요성과

□ 소방 현장활동 인력 보강 등 현장대응역량 강화 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국정과제와 연계한 부족 소방공무원 채용 현장배치

※ 증원(100명, ’17.9.27) → 신규채용(’17년도 하반기 70명, ’18년도 53명)

❍ 소방력 산정기준 개편에 따른 현장활동 부족인력 산출 및 충원계획 수립

※ 충원계획(417명) : ’19년도 170명, ’20년도 87명, ’21년도 84명, ’22년도 76명

□ 노후 소방장비 교체 보강 및 관리 강화로 출동태세 확립

❍ 소방차량 현대화 21대(교체 12, 신규 9) 및「소방장비정비교육센터」운영

※ 총 130대, 212건 처리(예산절감 86백만원), 장비운용자 교육 21회(213명)

❍ 노후 개인안전장비 10종 3,799점 교체․보강(공기호흡기, 면체, 헬멧 등)

□ 지역 특성을 반영한「제주안전체험관 건립」추진

❍ 도시관리계획 결정 완료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용역 추진

❍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및 건축․체험콘텐츠 설계 추진

□ 현장에 강한 최정예 소방공무원 육성

❍ 신임교육(2회 102명 : 상반기 55명, 하반기 47명)을 통한 현장 필요인력 배출

❍ 현장대응능력 향상 전문교육․훈련 추진(전문교육 8회, 위탁과정 133회)

□ 사회적 취약계층 등 안전사각지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 취약계층 및 4·3유족 등 기초소방시설 무상보급(6,950가구)

※ (’10년～’18년) 수혜사례 53건 11억여 원 피해 경감

❍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8개 마을 983가구) 및 소방시설 보급(1,960대)

※ 총 66개 마을 6,717가구, 소방시설 13,455대(소화기 6,710, 감지기 6,745) 보급

□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추진

❍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55건), 운전자 양보의무 교육(1,470회 27,881명)

❍ 소방관서 앞「교통 신호 제어시스템」확대 설치(7개소)

※ 7분 현장도착률 (’15년) 66.4% → (’16년) 66.1%《 0.3%↓》→ (’17년) 63.5%《 2.6%↓》→ (’18년) 63.1%《 0.4%↓》

□ 의용소방대 전문능력 강화 및 지역안전 지원활동 전개

❍ 의용소방대 전문교육 이수(275명),「전문의용소방대」운영(63개대 315명)

❍ 재난현장 보조·예방홍보·실종자 수색·봉사활동 등(28,876회 246,381명)

❍ 취약시기별 생활안전지킴이 역할 수행(해수욕장·등산목 6,224회 20,052명)

□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1단계「화재안전특별조사」추진

❍ 조사개요 : ‘18.7월～’18.12월(6개월간) / 다중이용시설 등 8,161개동

❍ 조사결과 : 총 4,446동 조사 → 중대위반 4건, 자진개선 지적건수 12,152건

□ 전국 최고 수준의 119구조․구급서비스 제공

❍ 2018년 구급품질 평가 “전국 1위” 구급서비스 향상(11개 지표 만점 획득)

❍ 생활밀착형 119구조서비스 활동 : 7,672건(동물, 벌, 갇힘 등)

□ 심혈관 질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소생률 제고

❍ 다중출동시스템 및 구급차 3인 탑승전환(73.3%)으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증가

※ 2017년 473명 중 31명 소생(6.6%) → 2018년 442명 중 43명 소생(9.7%)

❍ 하트세이버 인증(’17. 80명 → ’18. 104명), 일반인 CPR 시행률 향상(’17. 42% → ’18. 44.1%)

□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및 관제기능 강화

❍ 119신고접수 상황관리 매뉴얼 발간 및 효율적 상황관제 운영 체계 마련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무선통신 운영 환경 개선

※ 출동차량위치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무선통신장비 디지털 전환(18종 765점)

2		평가 및 개선

□ 소방항공대 비행안전성 확보 및 소방항공대 정식 발대

❍ 마린온 사고로 인한 도입 소방헬기(한라매) 운항중지 조치(’18.7.17)

∙ 결함 부품(로터마스트)에 대한 비파괴검사 실시 → 운항 재개

∙ 단계별 운항(교육→훈련→임무) 및 정밀검사를 통한 비행안전성 확보

❍ 조종사 등 결원인원에 대한 조기채용 및 소방항공대 발대(’19. 상반기)

□ 제주안전체험관 건립 인허가 등 사전절차로 인한 착공 지연

❍ 평화로상 진입도로 개설 불가로 우회 진입도로 설치에 따른 착공 지연

❍ 체험ㆍ콘텐츠 설계용역 및 인허가 절차 등으로 착공시기 조정 불가피

□ 구급대원 폭행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지원대책 강화 필요

❍ 최근 4년간 구급대원 폭행 22건(‘15년 5건, ’16년 6건, ‘17년 2건, ’18년 9건)

❍ 신고 접수 및 위험성 인지 시 경찰 공동대응, 펌뷸런스 동시출동

❍ 대원보호장비(헬멧부착형 웨어러블 캠) 보강 및 호신장구 소지 근거 마련

3		주요 수상실적

연번	수 상 내 역	표창(훈격)	비고
1	2018. 구급서비스 품질 평가 전국 1위	행정안전부
2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분야 전국 2위	소방청장
3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인(3위), 단체(3위)	〃
4	전국의용소방대 강사 강의경연대회 심폐소생술 분야 장려상	〃
5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동상	EBS 사장

Ⅲ. 2019년 정책목표와 전략

1		정책목표와 전략과제

목표			현장중심의 역량강화를 통한 안전한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선제적 재난 예방정책 추진							‣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소방시설 자율관리 체계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도민과 함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지역안심도 향상
□ 도민 만족 119 안전서비스 제공							‣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소방항공서비스 제공 ‣ 119구급서비스 선진화로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 119종합상황실 상황 관리 및 관제 역량 제고
□ 재난현장 중심 대응역량 강화							‣ 복합재난 통합대응 긴급구조 역량 강화 ‣ 현장 중심의 활동 강화로 선제적 대응역량 구축 ‣ 의용소방대 전문성 확보로 지역안전망 강화
□ 미래지향 소방 안전 기반확충							‣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충원 및 조직 개편 ‣ 소방장비 현대화 및 체계적 장비관리 기반 구축 ‣ 청렴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보건⋅복지정책 개선

2		2019년 주요 지표

분 야		지 표	단위	2017	2018	2019
예 방 활 동		- 사고손상 사망자 저감 (자살, 익사, 운수 등)	명 (인구 10만명 당)	63.8 (15.3명↓)	59.4 (19.7명↓)	58.6 (20.5명↓)
		- 도민안전체험실적	명	42,121	42,404	46,644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목표 : 132,690가구)	가구 (%)	87,060 (65.6%)	96,761 (72.9%)	99,761 (75.1%)
		- 화재없는 안전 마을 지정	개소	58	66	74
현 장 대 응		- 화재발생 추이 ∙ 출동건수 ∙ 인명피해 ∙ 재산피해	건 명 백만원	751 24 3,944	636 27 3,953	610 25 3,948
		- 구조활동 추이 ∙ 출동건수 ∙ 구조건수 ∙ 구조인원	건건명	12,482 9,703 1,807	14,219 11,481 1,569	15,881 14,365 1,688
		- 구급활동 추이 ∙ 출동건수 ∙ 이송건수 ∙ 이송환자수	건건명	48,745 36,950 38,428	51,013 38,471 39,742	52,300 40,400 42,700
		-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설치	개소	109	64	20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	6.6	9.7	10.0
소방력 확 충		- 소방공무원 인력 보강(정원)	명	717 (증 15)	819 (증 102)	989 (증 170)
		- 노후소방차량 현대화 사업 (소방차량 노후율)	%	4.7	5.3	7.3

* 심정지 환자 중 병원 도착 전에 119구급대 응급처치로 소생한 사람

Ⅳ.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12
2.	소방시설 자율관리 체계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13
3.	도민과 함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지역안심도 향상	14
4.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소방항공서비스｣ 제공	15
5.	119구급서비스 선진화로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16
6.	119종합상황실 상황 관리 및 관제 역량 제고	17
7.	복합재난 통합대응 긴급구조 역량 강화	18
8.	현장중심의 활동 강화로 선제적 대응역량 구축	19
9.	의용소방대 전문성 확보로 지역안전망 강화	20
10.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충원 및 조직 개편	21
11.	소방장비 현대화 및 체계적 장비 관리 기반 구축	22
12.	청렴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보건⋅복지정책 개선	23

1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소방대상물 비정상적 관리･운영 행태 개선으로 대형화재 적극 예방

❍ 체계적 조사·지도 관리를 통한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로 안전 확보

□ 추진계획

❍ 안전선택권 보장「화재안전특별조사」추진(2단계 / 8,161개동)

∙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 종합관리실태 확인 특별조사반 운영(17개반)

∙ 관계자에게 조사결과표를 현장에서 교부 취약요인 신속한 보완

❍ 계절･특정시기별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추진 등 선제적 대응

∙ 봄철･겨울철, 행락철 등 화재 취약시기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석가탄신일(5월) 등 특정시기별 안전대책 추진

❍ 대형 공사장, 위험물 취급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화재안전수칙 준수 지도(착공 대상)

∙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준법실태 및 대량위험물시설(7개소) 출입검사 실시

❍ 소방안전 저해 5개 분야*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

∙ 현장 활동대원에 대한 폭행･업무방해 사범을 소방에서 직접 수사

∙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소방완공필증 교부대상 현장확인점검 강화

* 소방활동 방해, 소방부실공사, 소방시설유지, 위험물안전관리, 불량소방용품 시공 등

□ 추진일정

❍	공사장 및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 추진	: 연 중
❍	계절별･특정시기별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추진	: 연 중
❍	5개 분야 근절 단속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연 중

2		소방시설 자율관리 체계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건물 관계인 및 거주자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피해 저감

❍ 사업장의 안전관리 자기책임성 정착 및 도민의 안전욕구 충족

□ 추진계획

❍ 건물 관계인의 작동기능점검 능력 향상을 위한「현장컨설팅」강화

∙ 소규모 건물(자동화재탐지설비 이하) 소방시설 점검장비 무료대여(57세트)

∙ 작동기능점검 실무교육장 운영(서별 1개소) 및 매뉴얼 제작·배포

∙ 부실·형식적 점검 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 다중이용시설 자율적 안전관리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 활성화 및 합동단속(예산 1백만원)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2년 1회) 및 인증제 추진(신규 5개소, 갱신 12개소)

❍ 취약계층 무상보급과 일반주택 자율설치 촉진 투트랙 추진

∙ 사회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38백만원)

∙ 도민생활 접점 장소·매체* 활용 지속적 이색특화 홍보 강화

* 설·추석 명절 전통시장 등 일제 캠페인, 대형마트, 버스정보시스템 등 활용

❍「화재없는 안전마을」지정 사업 지속 시행

∙ 농･어촌,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화재없는 안전마을 선정(8개소)

※ ’10년∼’18년까지 66개 마을 6,717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13,455대 보급

∙ 화재없는 마을 대상「119민생안전 실천의 날 운영」(분기 1회)

□ 추진일정

❍	작동기능점검 장비 무료 대여 및 실무교육장 운영	: 연 중
❍	다중이용시설 자율적 시책 및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 연 중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자율설치 추진 및 안전마을 지정	: 연 중

3		도민과 함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지역안심도 향상

❍ 민‧관 협업 토대의 안전증진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안심(安心)도 향상

❍ 안전과 문화가 만나는 지역 안전체험축제 정착으로 안전의식 확산

□ 추진계획

❍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범도민 안전체험한마당」운영

∙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및 경연행사 확대(50개 기관 참여)

∙ 복합재난 체험시설 신설(다중이용시설 농연 탈출 ‧ 지진 ‧  VR체험)

❍ 새로운 손상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고손상분석 능력 향상

∙ 손상항목 분류체계 현행화 및 입력방식 편리성 강화(web 방식 전환)

∙ 활용도가 높은 손상항목 분석통계를 반영한 사고예방정책 마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발굴․추진

∙ 화재 안전사고 소방전문 분야 예방사업 발굴 및 지원(2개 단체)

∙ 안전증진사업 연구‧홍보 및 사고손상 사망률 고위험군 지원(2개 단체)

❍ 고위험 계층에 대한 사고예방 사업 및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옐로카펫*」설치 운영(신규 5, 보수 16)

* 어린이 통학 횡단보도 진입로에 벽 및 바닥면을 노랗게 칠하는 안전시설물(3천만원)

∙ 취약시기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안전사고 유형별 8개 분야)

□ 추진일정

❍	손상감시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태보고서 발간	: ’19.4월
❍	제12회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 ’19.9월
❍	생활 주변 안전사고주의보 발령(8개 분야)	: 연 중

4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소방항공서비스」제공

❍ 유인‧부속도서 등 소방 수혜 사각지대 신속한 소방업무 제공

❍ 철저한 점검과 안전비행을 통한 도민을 위한 항공구조구급시스템 정착

□ 추진계획

❍ 비행숙달 훈련 및 팀워크 배양을 위한 팀 단위 훈련

∙ 주요 임무항로에 대한 비행숙달 훈련(유인부속도서, 한라산, 해상비행)

∙ 팀별 임무 숙달 훈련(산악․해상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 팀워크 배양

❍ 제작사 주관 정밀점검 및 주기적 검사를 통한 비행안전성 확보

∙ 비행시간 500시간에 따른 제작사 주관 정밀점검 실시(1/4분기)

∙ 주기검사(비행시간 50시간 단위)를 통한 비행안전성 확보

❍ 운영인력 전문교육을 통한 능력 배양 및 인적사고 위험성 경감

∙ 특수항공구조 교육, 정비사 보수교육 등을 통한 운영인력 능력 배양

∙ 항공안전관리 및 승무원자원관리 교육 등을 통한 인적사고 요인 최소화

❍ 항공구조구급 장비 보강 및 소방항공대 발대

∙ 보강내역 : 8종 93점(산악구조용 장비 등/34,630천원) * ‘18년 : 72종 568점

∙ 신임 조종사 기종 전환 교육 등 발대 준비 ⇒ 소방항공대 발대

□ 추진일정

❍	비행숙달 훈련, 제작사 주관 정밀점검 및 주기검사	: 연 중
❍	운영인력 전문교육 기관 위탁교육	: 연 중
❍	항공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소방항공대 발대	: 상반기

5		119구급서비스 선진화로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 언제 어디서나 촘촘한 고품질의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

❍ 구급출동시스템 선진화로 중증응급환자 등에 대한 생명 소생률 향상

□ 추진계획

❍ 고품질 응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119구급역량 지속적 강화

∙ 전문구급 인력, 차량 및 장비 등 보강 고품질 구급서비스 기반 마련

※ 구급차 보강(3대), 구급대원 확충(35명), 구급장비 보강(1,272백만원)

∙ 구급지도의사, 전문강사에 의한 구급대원 전문교육(전문의 5명, 강사 12명)

❍ 구급 수혜 사각지대 해소 및 119구급대 3인 탑승 100% 추진

∙ 구급차 단계별 3인 탑승으로 신속한 전문응급처치 환경 구축

※ ’18년(73.3%, 67명 채용 多 출동부서 우선배치) → ’19년(100%, 35명 추가 채용 예정)

∙ 119구급대 품질 최상위권 유지 및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

※ ’18년 구급대 품질평가 전국 1위,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17년 : 6.6% → ’18년 : 9.7%)

❍ 특별·전문구급대 및 다중출동시스템 운영 등 선진출동체계 구축

∙ 특별·전문구급대(8대), 펌뷸런스(27대) 다중 출동 체계 운영

∙ 구급상황관리센터 영상의료지도를 통한 전문 응급처치(전문의 ↔ 구급대원) 시행

❍ 재난 약자 등 안전 소외계층을 위한 119구급서비스 확대 운영

∙ 폭염 취약대상「119폭염구급대」및 상담센터 운영(‘19년 6월~9월/4개월)

∙ 재난취약계층(질병자‧장애인‧독거노인 등)「119안심콜 서비스」강화

□ 추진일정

❍	구급차량 및 구급장비 교체 보강	: 상반기
❍	구급차 3인 탑승률 100% 달성 및 다중출동체계 운영	: 연 중
❍	아라119구급대 신설 및 폭염구급대 운영	: 연 중

6		119종합상황실 상황 관리 및 관제 역량 제고

❍ 복잡·다양한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재난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

❍ 심정지, 중증환자 등 다양한 구급상황에 맞춤형 응급의료상담 강화

□ 추진계획

❍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상시 가동체계 확립

∙ 긴급구조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UPS 외 4종 91점/240백만원)

∙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한 소방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529백만원)

❍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상황관리 역량 강화

∙ 신속‧정확하고 효율적 재난관리 상황관제 전담인력 보강(17명)

∙ 유관기관 합동 119신고접수 시나리오별 장애 대응 훈련(분기 1회)

❍ 병원 전(前) 구급품질 향상을 위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활성화

∙ 지도의사 주관 사례연구(Case Study) 및 중증환자 인지 중심 교육(월 2회)

∙ 구급상황관리사와 수보요원간 1:1멘토제 운영 심정지 인지율 향상

❍ 도민의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응급의료 및 재난안전정보 제공

∙ 주말‧명절 연휴 등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상담 및 병원 정보 제공

∙ 언론(교통방송) 활용 재난사고 사례를 통한 경각심 고취(1일 2회)

□ 추진일정

❍	노후 소방정보통신장비 교체	: ’19.5월
❍	심정지 환자 품질평가 및 구급품질 향상 교육	: 매 월

7		복합재난 통합대응 긴급구조 역량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중심 재난현장 지휘 및 통합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 화생방․테러 등 특수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구조장비 지속 보강

□ 추진계획

❍ 복합재난 대비 도 단위 긴급구조훈련 및 긴급구조대응태세 강화

∙ 본부·소방서간 단계별 통합지휘권 확립 긴급구조훈련 추진(연간 147회)

※ 긴급구조종합훈련 5회,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20회, 도상훈련 62회 등

∙ 취약시기별 태풍 등 자연재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강화(대응 1~3단계)

❍ 재난현장 입체적 작전지휘시스템 운영 지속적 강화

∙ 도·중앙 간 신속·정확한 재난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작전실 운영

∙ 긴급구조 지휘능력 강화를 위한「재난지휘버스」운용요원 훈련 실시

❍ 긴급구조지원기관(32개소) 능력 평가 방식 개선

∙ 현행 자료 조사 수준에서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에 의한 평가로 개선

∙ 지원기관 역량분석 결과를 3개 등급 분류 및 전문가단 컨설팅 실시

❍ 화생방 등 특수재난 대테러 대비능력 배양

∙ 화생방 테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특수재난대응 위탁교육 강화

∙ 화생방·대테러 등 첨단 구조장비 보강(81종 2,384점) 및 훈련 강화

□ 추진일정

❍	긴급구조훈련 실시 및 작전실 운영	: 연 중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 방식 개선	: ’19.11∼12월
❍	화생방 등 특수재난 대테러 대비능력 배양	: 연 중

8		현장 중심의 활동 강화로 선제적 대응역량 구축

❍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선제적 현장 대응활동을 통한 화재피해 저감 총력대응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재난현장 소방차 출동환경 조성을 통한 접근성 향상

∙ 불법 주․정차 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17개소)에 대한 집중 소방통로확보 훈련 실시

❍ 도착률 향상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소방활동 장애요인 개선

∙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운영(10개소) 확대(2개소)

∙ 도로교통공단 연계 운전자 긴급차량 양보의무 준수교육 추진

❍ 현장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 참여 소방훈련 기반 마련

∙ 재난 유형별 실제 상황을 가상한 불시 출동 및 현장대응 훈련 실시

∙ 현장대원「현장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운영(화재‧구조‧구급‧장비조작)

❍ 화재조사능력 향상으로 화재조사체계 정립 및 대외 공신력 확보

∙ 화재조사관 해외연수 및 실물 화재 감식 경연대회(소방청) 참가

∙ 일정 규모 이상 화재시 학계,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조사팀 운영

□ 추진일정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불법 주․정차 단속	: 연 중
❍	소방훈련 컨설팅을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 연 중
❍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운영	: 연 중

9		의용소방대 전문성 확보로 지역안전망 강화

❍ 재난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 육성

❍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실무 전담제 운영

□ 추진계획

❍ 지역사회 안전 관련 재능기부를 위한 전문자격자 양성(200명)

∙ 심폐소생술 강사 100명, 생활안전강사 50명, 소방안전관리자 50명

∙ 시대 흐름에 맞는 맞춤형 전문자격자 양성으로 자율안전관리 강화

❍ 주민 생활안전교육 확대 및 취약계층 화재예방 전문대 운영

∙ 전문강사(심폐소생술‧생활안전) 423명, 기술전문대 315명

∙ 마을, 단체, 취약계층 등 찾아가는 생활안전 활동 전개

❍ 재난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현장실무 교육‧훈련 강화

∙ 테마선정 집중 교육(소방호스 전개, 소방시설점검, 동력펌프, 심폐소생술 등)

∙ 신임 임용대원에 대한 현장실무 교육․훈련 추진(2회 200명)

❍ 서민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별‧대상별 안전도우미 운영

∙ 지역별 재난취약시설 1개소 이상 선정 안전관리 연중 실시(시장, 양돈장 등)

∙ 대상별 안전도우미 전문대 운영(수학여행단, 사회약자, 지역행사 등)

❍ 의용소방대 재난대응 견문 확대를 위한 선진지역 방문, 교류

∙ 지역 안전의 파수꾼으로서의 의용소방대원 자부심 고취 및 사기 진작

∙ 해외 재난기관‧단체 방문 교류 및 모범대원 안전체험‧견학 실시

□ 추진일정

❍	안전 관련 재능기부를 위한 전문자격자 양성	: 연 중
❍	생활안전 교육, 화재예방 전문대, 맞춤형 안전도우미 운영	: 연 중
❍	재난대응 견문 확대를 위한 선진지 방문, 교류	: ’19.3∼5월

10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충원 및 조직 개편

❍ 도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활동 인력 보강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 재난환경 변화와 소방청 기구에 맞춘 조직개편으로 조직 효율성 극대화

□ 추진배경

❍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 부족 소방인력 2만명 증원

※ 정부계획 : 18년~22년까지 기준대비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2만명 증원 * 제주 : 417명

❍ 구조구급분야 업무증가 등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유연한 대처 한계

※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조직 변화 없음(2과․1실 現 체제 유지) * 소방항공대(‘17년)

□ 충원개요

❍ 기    간 : 2018년～2022년(5개년)

❍ 충원규모 : 417명(현장활동 부족인력)

※ 연차별 충원계획 : ’19년 170명, ’20년 87명, ’21년 84명, ’22년 76명

❍ 소요예산 : 14,595백만원 * 소방사 3호봉 인건비 1인당 35,000천원 적용

※ 인건비 예산 편성 완료(소방청) →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 충원인원(‘19년) : 170명(현장대응인력 130명, 직제‧관서신설 40명)

∙ 채용인원 : 180명(인건비 지원인력 170명 + 결원 등 10명)

∙ 채용일정 : 필기(4.6)→체력(4.29)→면접(6.11)→발표(7.2)→교육(16주)

□ 조직개편

❍ 시    기 : 2019년(상반기)

❍ 주요내용 : 본부 구조구급과 신설(구조․구급팀 분리), 소방서 현장지휘팀 신설

∙ [본  부] ⇒ (현행) 2과 1실 11팀 → (개편) 3과 1실 12팀(+1과, +1팀)

∙ [소방서(4개)] ⇒ 현장대응‧지휘 전담부서인「현장지휘팀(3개팀)」신설

□ 향후계획

❍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조례상정	: ’19.2∼3월
❍	조례 개정 후 관련 규칙․훈령 개정 후속 조치	: ’19.4∼5월

11		소방장비 현대화 및 체계적 장비관리 기반 구축

❍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을 통한 출동태세 확립 및 현장대응력 강화

❍ 소방장비정비교육센터 운영 등 체계적 소방장비관리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교체 보강

∙ 소방사다리차 등 13대*, 34.6억원(교부세 31.3, 기금 1.65, 도비 1.65)

* (교체 9대, 신규 4대) 사다리차 2, 구조차 1, 펌프차 3, 물탱크차 2, 구급차 3, 지휘순찰차 2

∙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 교체보강(10종, 5,000여점/교부세 12.5억원)

* ‘16년 이후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대비 확보율 100%, 노후율 0% 유지

❍「소방장비정비교육센터」운영으로 소방장비관리 전문성 강화

∙ 소방차량 특장부분 신속한 입고 및 순회정비(연3회 이상)

* (‘18년 실적) 소방차량 등 212건 자체 고장(예방점검) 수리 → 86백만원 예산절감

∙ 소방사다리차 운용자 자격제도 도입(신설)에 따른 전문인 양성(12명 목표)

❍ 소방장비관리법 제정(‘18.12.27.시행)에 따른 장비관리체계 확립

∙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한 장비의 구매~불용까지의 이력관리 강화

* 개인보호장비 등 시스템 운영실태 확인점검 : 연 2회 이상

∙ 소방장비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등 수립 추진

□ 추진일정

❍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교체․보강	: 연 중
❍	소방장비정비교육센터 운영	: 연 중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 운영실태 확인점검	: 반기별

12		청렴 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보건․복지정책 개선

❍ 비정상 관행을 개선하여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직문화 정립

❍ 직원 안전사고 방지 및 보건․복지 향상 등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

□ 추진계획

❍ 합리적이고 소통․공감하는 인사행정으로 조직 신뢰성 향상

∙「道 소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엄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 인사고충 상담창구 운영 및 소통협의체 운영 활성화

※ On-Off라인 소통채널 구축, 우수사례 심사 후 평가에 반영 → 인센티브 제공

❍ 원칙과 기준이 바로서는 감찰 추진

∙ 6대 중대비위 발생 시 강력한 페널티 부여 및 징계 요구

∙ 익명신고 센터운영을 통한“부정청탁 및 공직자 비리근절”

❍ 직원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정책 강화

∙ 현장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현장안전점검관」배치(12명)

∙ 공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공사상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연 3명)

❍ 직원 건강관리 등 보건․복지정책 추진

∙ PTSD 조기예방과 심리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 전개

※ 심리검사(3〜5월), 전 직원 찾아가는 심리상담(3월〜11월), 힐링캠프(연 2회)

∙ 특수건강진단 실시(4월〜8월, 27개 항목), 소방서 심신안정실 보강(5개소)

∙ 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일․가정 복지 프로그램 확대

※ 육아부담 부부공무원 희망관서 배치, 어린이집 공동이용 확대, 가족 문화생활 지원

□ 추진일정

❍	심리검사 등 직원 건강관리 및 보건․복지정책	: 연 중
❍	소방서 현장지휘팀내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 하반기

Ⅴ. 당면 현안사항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안전체험관 건립 지속 추진

❍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 재난대응능력 배양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리도 만의 특화된 안전체험관 건립

□ 추진개요

❍ 기간/위치 : 2017~2020년(4개년) / 애월읍 어음리 산145외

❍ 건축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3/1층, 연면적 5,375.73㎡(부지 46,789㎡)

❍ 소요예산 : 226억원(국비 60, 지방비 166)

❍ 사업내용 : 화재  및 풍수해 등「5개 체험존 10종 체험실」

∙ 생활안전 : 화재안전, 4D 재난영상 체험, 어린이 안전

∙ 자연재난 : 기후성(태풍, 호우) 재난, 지질성(지진, 화산) 재난

∙ 특 성 화 : 선박(사고 탈출체험), 항공기(비상 탈출 체험)

∙ 교통안전 : 자동차 안전, 버스 안전

∙ 보건안전 : 응급처치, 감염안전 체험

□ 추진상황

❍ 도시관리계획 결정(공공청사, 도로) 및 지형도면 고시     : `18. 3월

❍ 안전체험관 건축설계 용역 및 체험 콘텐츠 계약   : ‘18. 5월, 11월

❍ 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 `19. 1월

□ 향후계획

❍ 제주안전체험관 착공(건축 및 체험콘텐츠)                 : `19. 6월

❍ 제주안전체험관 준공                                  : `20. 8월

❍ 제주안전체험관 개관                                   : ‘20. 10월

2		아라119센터 신설 추진 (제주소방서)

❍ 아라동 지역 도시개발 · 첨단과학단지 조성 등 급격한 인구증가

❍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소방서「아라119센터」(가칭) 신설

❍ 사업기간 : ’18년∼’19년(2년)

❍ 관할현황 : 4개동(아라·월평·영평·용강), 인구 29,079명, 면적 47.46㎢

❍ 부지위치 : 제주시 영평동 2072번지

❍ 사업규모 : 3/0층(연면적 990㎡ / 부지면적 2,113㎡)

❍ 소요예산 : 2,516백만원(지방비)

∙ 아라119센터 설계 용역 등(2018년 추경확보) : 170백만원

∙ 청사 신축공사ㆍ감리 등 : 2,346백만원

□ 추진상황

❍ 아라119센터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관련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현장설명회 개최(‘18. 6. 21) ⇒ 토지교환 적정성 및 출동여건 등 설명

* 사유지【영평동 2072번지 / 2,113㎡】↔ 공유지【오라동 3290-3번지 / 1,189㎡】교환 합의

❍ 아라119센터 부지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원안가결(‘18. 6. 22.)

❍ 아라119센터 부지 교환 계약서 작성(‘18. 9. 14.)

❍ 아라119센터 신설부지 등기완료(‘18. 11. 12.)

❍ 아라119센터 청사 신축 설계완료(‘18. 12. 19.)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19.상반기)

❍ 아라119센터 청사 신축공사(‘19. 2월) ⇒ ‘19. 11월 개소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소방안전본부	8	4	4
소방정책과	1		1
방호구조과	5	3	2
제주소방서	1	1
서귀포소방서	1		1

2		목 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소방헬기 운항 중단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 모색	완 결
2	○ 소방차량 활용 교육안내문 전달 등 지양	완 결
3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완 결
4	○ 구급대원 폭행 방지대책 마련 및 대응교육 제주에서 추진	추진중
5	○ 동홍119센터 이전에 따른 동홍동 지역 119안전센터 신설	추진중
6	○ 소방차량 출동에 방해되는 도로 중앙분리대 실태파악 조치	추진중
7	○ 이도119센터 소방차량 임시주차 중 신속출동에 문제없도록 조치	완 결
8	○ 소방공무원 기강확립 및 음주측정기 구입건 재검토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601
1. 소방헬기 한라매의 운행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되고 있고, 이 손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계약에 따른 하자 발생 시 보증계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부품결함 시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못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방헬기 “한라매” 구입에 따른 계약서 상 하자보증 주요사항 - 하자보증 기간 3년(해당기간 동안 하자보증금 계약금의 5% 예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자 치유 □ “한라매” 운항중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검토 - 고문변호사(나인수 법률사무소) 법률 자문(‘18. 10. 25.) - 해당 사안은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 곤란 □ 마린온 사고에 따른 “한라매” 비행안전성 검사(로터마스트 비파괴 검사 등) - 제작사 비용부담 로터마스트 비파괴검사(‘18. 10. 15.～30.) 결과 이상 없음 - 로터마스트 검사 후 제작사 주관 확인비행(‘18. 11. 1.) 결과 이상 없음 □ 향후계획 □ 하자보증 기간 중 원활한 지원을 위한 예비품 확보토록 제작사 요청 □ 교체 빈도가 높은 부품에 대하여 사전 예비품 확보 □ 단계별 운항을 통한 비행안전성 확인 후 소방항공대 발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41
2. 소방공무원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교육 관련 안내문 등을 펌프차량 등을 이용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여짐. 소방공무원이 주 업무를 수행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 대책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2009년부터 시행하여 총 37,680가구 대상 보급 □ (`18. 다중이용업소 교육) 2,254명 교육 이수(신규 1,060, 보수 1,055, 수시 39) □ 향후계획 □ 사회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시 지역 마을단체 및 의용소방대 협조 보급 추진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법령개정 전 추진사항) • 법령개정 시행 전까지 우편․문자 발송 위한 개인정보 확보(시청 협의) • 다중이용업소 교육 대상에 대한 등기우편 및 전화․문자 활용 안내 • 다중이용업소 허가부서 내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비치 및 배부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법령 개정(시행 2019. 4. 17) •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 등 영업주 변경 시 허가관청(시청)에서 사전에 소방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후 처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51
3. 도내 소화전이 총 2,280개소가 있으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실적은 2016년부터 총 90건으로 다소 적으나, 단속을 나갈 수 있는 인원 등이 한정적임. 그렇기 때문에 소화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소화전에 대한 안전점검도 다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 활동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 28건 ※ 2017년 21건, 2016년 41건 •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 : 60건 • 홍보물 배부 : 1,700부, 운전자 교육 26,080명 •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시범 운영 : 52개(소화전 7, 호스릴 45)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안전점검 •점검기간 : 2018. 11. 1.~11. 31.(1개월간) •점검대상 : 2,298개소(제주 1,057, 서귀포 405, 서부 465, 동부 371) •점검내용 : 소화전 등 정상 작동 및 사용상 장애요인 여부 점검 •결과조치 : 노후, 불량 시설 조기 교체 및 즉시 정비 등 □ 향후계획 □ 소화전 등 주변 주·정차 금지 표지 전국 통일 시행(2019년) □ 도로교통공단 운전자 안전교육, 홍보영상 제작 방송 캠페인(2019년) □ 월동기 등 취약시기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 안전점검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81
4.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해자는 음주자가 다수임. 폭행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히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한 대응 교육이 필요한데, 중앙에 참가하는 교육보다는 제주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방안 모색(소방본부 역할 방송홍보 등 능동적·적극적 홍보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상습주취 신고자·폭행 경력자 등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 등록관리(394명) ❍ 신고접수 및 위험성 인지 시 경찰(112) 공동대응, 펌뷸런스 동시출동 ❍ 소방특별사법경찰 적극 개입 무관용 원칙 신속·엄정 수사·송치 ❍ 119구급차 3인 탑승 확대 운영을 통해 폭력피해 예방(방어) 극대화 ❍ 주취자 특성과 대응법, 신체보호법 등 대응교육(소방청), 자체교육 실시 ❍ 구급차 內 폭행방지 스티커 부착하여 주취자에게 안내 고지 ❍ 지역 언론매체(방송, 신문 등) 활용 홍보를 통한 도민 의식 개선 ❍ 폭행피해 대원 휴식시간 보장, PTSD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웨어러블 캠 부착 불편시 채증 영상장비가 설치된 안전헬멧 보급(‘19.) ❍ 폭언(모욕) 행위 처벌 대상 추가 및 형량 강화위해 법률 개정(의원입법) ❍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 호신장구 소지･사용 근거마련 법률 개정(의원입법) ※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구급대원에게 권한 부여(소방청 추진 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소방서 (☎) 730-7131
5. 동홍119센터가 천지동쪽으로 이전하는데 동지역 인구 50%가 동홍동 지역에 살고 있음. 동홍동 지역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음. 현장대응 차원에서 우회도로쪽으로 소방센터 설치가 필요하므로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검토상황 □ 소방활동 여건 적합성 환경조사 결과 소방골든타임 확보됨. • 주요 취약대상 현장도착 소요시간 측정 : 소방골든타임(7분 도착률)확보 - 舊)동명백화점 외 3개소 평일 및 주말, 평시 및 출·퇴근 시 구분 ⇨ 총 16회 측정 • 원거리 지역(헬스케어타운)측정 : 목표시간관리 범위(13분) 內 도착 - 거리 6.3km(2.5km내 5분, 추가 0.5km마다 1분 추가) ⇨ 측정결과 10분 2초 □ 제2동홍119센터 설치 필요성 • 대규모 개발행위로 급격한 도시 활성화 추세 - 인구 48,021명(道센터 5번째), 특정대상물 1,465개(道센터 2번째) • 119센터 설치기준 충족 및 현장업무 과중 - 법정기준 대비(인구2배, 면적3배), 구급 3,534건(道 3번째), 화재 33건(道 4번째)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중기인력운영계획(‘19~’23년)에 “제2동홍119센터 신설(2021년)” 반영 □ 향후계획 □ 중기 인력 운영계획 실행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51
6. 화재피해가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기 않도록 중앙분리대 실태파악 등을 통해 중앙분리대는 꼭 필요한 곳만 설치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소방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시행 관련 소방 출동로 확보 협조 요청 ※ 공문 발송(2017. 7. 27.) : 도 교통안전과, 대중교통과 □ 중앙분리대 소방활동 방해구간 제거 협조 요청 : 제주시, 서귀포시 ※ 소방서별 중앙분리대 방해구간 : 45개소(제주 35, 서귀포 5, 서부 4, 동부 1) □ 중앙분리대 소방활동 방해구간 유관기관 협동 현장 확인 : 11~12월 □ 향후계획 □ 유관기관 합동 현장 확인, 소방차량 진입가능 중앙분리대 설치요청 ① 현장실사 → ② 중앙분리대 진입구간 선정 → ③ 진입가능 중앙분리대 설치(행정시) □ 진입가능 중앙분리대 설치규격 및 위치 표시(안내판 등) 보강 협의 □ 소방차량 출동로 관련 공사 시 관련 부서(행정시 등) 사전 협의 요청 □ 각종 현장 활동 시 우회 출동로 확인을 통한 현장 대응 능력 강화 □ 진입가능 중앙분리대 안내판 설치 및 최단 출동로 현지적응 훈련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소방서 (☎) 729-0140

7. 최근 이도119센터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현재 증축 공사 중으로 일부 소방차를 인근 부지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청사 내가 아니라 인근 주변에 주차하고 있으면 위급상황시 5분 안에 출동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듦. 주차면을 확실히 확보하여 위급상황 출동시 문제없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이도119센터 증축 추진(개요)

□ 공사기간 : ‘18. 2. 19.(착공)~10. 5.(준공)  ※ 준공식 : ’18.10.19.(금)

□ 사업규모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4/0층(부지 3,640.97㎡, 연면적 1,436.97㎡)

□ 소요예산 : 총 30억원

□ 임시주차장 사용차량 현황

□ 사용기간 : ‘18. 2. 19.~10. 5.

□ 주차차량 : 10대(2차 출동 3, 행정지원 4, 외도센터(신설) 3)

구분	CAFS펌프차 (97고7285)	무인파괴방수차 (99주4156)	고가사다리차 (99주4084)	행정버스 (74고2774)	장비운반차 (82도8194)	지휘버스 (76로7638)	화재조사차 (79수4881)	펌프차 (90누2157)	물탱크 (93너2799)	구급차 (78다9679)
용도	2차 출동(비상응소 시)			행정지원				신설센터 배치(예정)
관리	이도119센터			소방행정과	현장대응과			외도119센터 (업무개시 ‘18.10.29.)

□ 사    유

▪ 제주소방서 부지내 이도119센터 증축공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1차 출동차량은 소방서 부지내에 주차하고, 2차 출동차량(3대)과

행정지원 차량(4대), 외도119센터(신설) 배치예정 차량(3대)을 공사기간 중

임시주차장에 주차.

※ 임시주차장과의 거리는 약 107m(보행기준 약 2분)

□ 조치결과

□ 이도119센터 증축공사 완료(10.5) 및 외도119센터 업무개시(10.29)에 따라

임시주차장내 차량 총 10대를 모두 신청사 차고지로 이동조치 완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11
8.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징계 건을 보면 소방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음. 특히 음주운전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와 교육이 필요함. ※ 소방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하여 음주측정기를 구입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전면 개정 이행 • 인사관리규정 전면개정(2017. 7월) 및 정기인사(‘18.1월, ’18.7월)시 반영 - 특정업무 보직기간 제한 ⇒ 인사ㆍ민원분야(3년), 회계분야(2년) • 소방장비 등 납품물품 검사(수) 업무 개선 - 모든 계약 건 검사(수)조서 작성 의무화, 전문(담)검사반 운영 □ 소방교육대 직원교육 시 청렴교육 추진 •『제2기 신임교육과정』 - 청렴 소방조직 구성원의 자세(강사 : 제주대학교 임동춘 교수) •『소방행정실무 향상 과정반』 - 청렴한 소방조직 만들기(강사 : 제주대학교 임동춘 교수) □ 향후계획 □ 복무감찰 활동 강화(연중) 및 청렴감찰관 합동감찰 추진(연 1회 이상) □ 소방관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예방감찰 실시(연 1회) □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 및 직원 직장교육 시 공직기강 확립 교육 강화 ※ 음주측정기 추가보급 없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Ⅴ. 의원 제안사항 추진상황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소방안전본부	7	4	3
소방정책과	3	2	1
방호구조과	4	2	2

2		목 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의원 제안사항	추진상황
1	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공사 관련 소하천호안 설계 재진단 요구	완 결
2	사고손상예방사업(자살분야) 타 부서 중복사업으로 재검토 필요	완 결
3	제주 국제안전도시 업무 총괄부서 조정 및 공인관련 보조금 지원을 도내 기관 활용하는 방안 검토	추진중
4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예산 소방서에 편성	추진중
5	주요 소방업무에 대한 소방홍보물 영상 제작 등 홍보 추진	추진중
6	제주소방헬기(한라매) 운항가능 시점	완 결
7	소방헬기 운영인력 교육 등 관리 철저	완 결

3		의원 제안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31
1. 제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공사와 소하천호안 설계는 연관성이 없고 제방의 높이가 기준에 맞지 않음. 또한, 소하천호안 설계가 아니라 어음리 지류지 정비사업이 맞다고 생각됨에 따라 다시 진단해서 할 필요가 있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기간/위치 : ‘19. 1. 24.~12.23./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38 일원 □ 사 업 비 : 금2,000,000천원(‘19년 본예산) □ 사업내용 : 진입도로 개설(길이 550m, 폭 10m) 및 경계보강 공사 □ 사업추진사유 - 사전재해영향 평가에 의해 제방공사는 토목공사에 포함되며, 제방높이는 적정 - 안전체험관 부지 내 지적상 하천구역은 하천 미 지정으로 지류지 정비사업과는 별개 □ 추진상황 □ 진입도로 편입부지(어음1리 공동목장 소유) 매입 (‘18. 11월) □ 진입도로 개설사업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18. 12월) □ 제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계약 및 착공 (‘19. 01월) □ 향후계획 □ 제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완공(‘19. 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31
2. 자살분야 예방사업인 경우 타부서에서 중복지원 되어지는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고, 자살예방분야 사업은 전문부서인 보건소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소방안전본부가 추진하는 예방사업 또한 소방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지원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재관련 안전사고 예방사업(2개 단체) ※ 소방관련 분야 수용 □ 사 업 비 : 금12,000천원 □ 사업기간 : 2019. 4월~11월 □ 추진상황 □ 2019. 도민안전예방(화재분야) 사업 지원계획 수립(‘19. 1월) □ 2019. 도민안전예방(화재분야) 사업 지원 공고 추진(2개 단체) - 화재안전실천사업 : 위기가정에 대한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 화재피해구호사업 : 화재피해 가구에 대한 구호물품 및 피해 심리상담 등 □ 향후계획 □ 도민안전 예방사업 중 새로운 예방사업을 발굴한 화재안전실천사업, 화재피해구호사업 2개 단체 보조금 지원예정(‘19. 3월) □ 보조금 지원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19. 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31
3. 국제안전도시 업무관련 소방안전본부와 도민안전실 협의 추진하여, 총괄(담당)부서 선정 후 업무조정 필요하며, 공인관련 국제안전지원센터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내기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 제4차 재난안전 정책조정협의회 개최(‘18. 12월) - 참여부서 : 도민안전실 주관(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 개최내용 : 안전도시업무 도민안전실 이관 관련 논의 □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방문 의견수렴(‘19. 1월) - 국제안전도시 향후 추진전략 방안 및 연구사항 논의 □ 추진계획 □ 국제안전도시 관련부서와 업무이관 및 조정 관련 지속 협의 추진 □ 국제안전도시 업무 지원가능 도내 대학‧연구원(기관) 조사 및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51
4. 의용소방대원은 조직 소속감과 지역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함. 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대원 선진지 견학 예산을 소방서로 편성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모범대원 선진지 견학 예산 관련부서 배정 협의 중 - 사 업 비 : 41,400천원(자체재원 100%) - 협의사항 : 관련부서(예산장비팀) 예산 재배정 검토 소방서별 대원 인원비례 균등 배정 □ 향후계획 □ 모범대원 선진지 견학 예산 집행 검토(3~5월중) - 담당부서(예산장비팀) 및 소방서와 집행 협의 ※ 예산 재배정 곤란 시 협의 후, 집행(소방서별 일정, 대상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51
5. 소방홍보물(영상) 제작을 통해 주요 소방업무 및 구급대원 폭행 예방 등 도민에게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당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제주소방 홍보영상 제작비로 20,000천원, 소방정책 및 주요이슈에 대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언론방송 매체 송출비로 30,000천원 편성함. □ 향후계획 □ 2019년 상반기 중 제주소방 홍보영상 제작(10분 내외) □ 분기별 소방정책 및 주요이슈에 대한 스팟광고영상(40초 내외)을 제작하여 언론방송매체 송출 □ 제작된 영상을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601
6. 해병대 헬기 “마린온” 사고 영향으로 임시 운항중지 중인 제주 소방헬기 운항 가능한 시점은? 제주소방헬기 “한라매”의 조속한 운항 재개를 기대하고 있지만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병대 “마린온” 사고 관련 일시점검(‘18. 7. 19.) : 특이사항 없음 □ 국토교통부 수리온 계열 헬기 로터마스트 비파괴검사 후 균열이 없는 경우 비행을 재개하도록 승인 : ‘18. 10. 5. - 사고헬기 로터마스트 결함 추정(사고조사위원회 중간조사 발표) □ 한국항공우주산업 로터마스트 비파괴검사 수행을 위한 기술 회보 발행 : ‘18. 10. 8. □ 제작사(한국항공우주산업) 주관 “한라매” 로터마스트 비파괴 검사 (‘18. 10. 15.～30.) : 로터마스트 균열 없음 □ 로터마스트 탈․장착에 따른 제주소방헬기 “한라매” 확인비행 (‘18. 11. 1.) : 특이사항 없음 □ “한라매” 운행재개 요청(제주소방안전본부 → 소방청) : ‘18. 12. 4. □ 소방청 “한라매” 운항재개 승인 : ‘18. 12. 5. ※ 마린온 사고조사위원회 최종발표(‘18. 12. 21.) : 사고헬기 로터마스트 결함 □ 향후계획 □ 비행숙달 및 팀 단위 훈련 : ‘19. 1～3월 □ 비행시간 500시간에 따른 제작사 의뢰 정밀점검 : ‘19. 4～5월 □ 소방항공대 발대 : ‘19.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601
7. 제주는 수도권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타 시․도 소방항공대 보다 조종사들이 높은 기량이 요구되어 교육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종사 교육 등 항공대 운영인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조종사 등 의무 근무기간에 대한 검토 필요가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조종사 제작사 기종전환 교육 - 기 간 : ‘17. 10. 30.～’18. 12. 21. - 내 용 : 지상학(4주), 모의비행(1인당 3시간), 실비행(1인당 22시간) ※ ’18. 12. 17.～12. 21. : 제작사 주관 기량회복훈련 병행 실시 □ 조종사 계기비행 자격유지 : 월1회 전문교육기관 모의비행 실시 □ 정비사 제작사 기종전환 교육 - 기 간 : ‘17. 10. 30.～12. 22. - 내 용 : 헬기 기체, 엔진, 호이스트, 배면물탱크 등 □ 조종사 의무 근무기간 검토 - 현 행 : 6개월 이상 교육 시 교육 받은 기간 만큼 의무복무 ※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소방청에서 조종사 등에 대하여 의무 근무기간 지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조종사 계기비행 자격유지 교육 : 월1회 전문교육 기관 모의비행 훈련 및 실 비행 훈련 □ 소방항공대 운영인력 임무별 전문교육 및 훈련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미국 캔자스주 소방서 소속의 스모키 린 소방관이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