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9년 주요업무 보고

2019. 2.

자 치 경 찰 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와 전략 7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1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3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9
	Ⅵ	2019년도 예산안심사 제안사항 처리결과 39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3

2. 주 요 기 능	4

3. 재정 및 장비 현황	6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1관 3과 1지역대 1센터

														자치경찰단장
경찰정책관
							수사과								교통생활안전과						관광경찰과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정보센터
기획인사팀		예산장비팀		교육홍보팀			수사1팀		수사2팀		수사3팀				생활안전팀		교통관리팀				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기마경찰대팀	항만사무소팀				관광교통팀		수사팀				교통시설팀

	인 력 : 정원 169명 / 현원 155명

□ 정․현원                                     ※ 별도정원 제외

구 분	총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일반직	공무직
정 원	169		151	1	1	5	17	28	28	38	33	18	10	8
현 원	155		135	1	1	4	15	16	46	32	20	20	12	8
과부족	-14	-16		-	-	-1	-15					2	2	-

□ 부서별 현원                            ※ ( ) 국가경찰 파견인원

구 분	계	경 찰 정책관	수사과	교통생활안전과	관 광 경찰과	서귀포 지역경찰대	교통정보 센 터	지역경찰총괄T/F
계	424(260)	34(10)	20	54(32)	53(8)	44(88)	10	(188)
경 찰	404(260)	31(10)	18	53(32)	46(8)	44(22)	3	(188)
일 반	12	2	2	1	-	-	7
공무직	8	1	-	-	7	-	-

2		주 요 기 능

	경찰정책관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육․홍보․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경찰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무

□ 자치경찰 제도개선 및 법령･조례･규칙 개정에 관한 사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협력체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무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교통안전교육 사무

	수사과

□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 산림·환경·관광분야 등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 식품·위생·의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및 수사

□ 특사경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수사활동 전개

□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생활안전과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관광경찰과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무사증 입국 외국인 무단이탈 방지 검문검색 근무

□ 기마대, 명예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서귀포지역경찰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활동,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 위생․식품․의약품․원산지 분야 등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정보센터

□ 지능형 교통체계(ITS센터) 운영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기 연동제 운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교통과학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추진

3		재정 및 장비 현황

□ 2019년도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총 계	17,629,581	6,915,382	10,714,199
경상적 경비	3,303,640	546,072	2,757,568
사 업 비	13,100,790	5,925,400	7,175,390
행정운영경비	1,225,151	443,910	781,241

□ 장비현황

□ 경찰 무기․장비․통신                                   (단위 : 대/정)

구 분		수 량	비 고
총 계		837
장비종류	기동장비	73	순찰차29, 싸이카14, 승합6, 승용9, 지프7, 화물4, 전기이륜2, 이륜2
	무 기 류	85	3·8 권총 75(실탄 25,060발, 공포탄 150), 가스발사총 10(약제탄74) 총 25,284발
	경찰장구	292	가스분사기60, 삼단경봉100, 수갑127, 포승5
	방범장비	30	구명장비 등 30
	교통장비	81	외근혁대, 굴림자, 네비게이션
	채증장비	42	카메라36, GPS4, 드론2 등
	통신장비	234	무전기154, 운전면허조회기30, 단속 단말기50

□ 주요 교통시설․장비                                     (단위 : 개소)

계	신호등	경보등	번호판 인식기	도 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차 량 검지기
1,381	866	383	25	45	56	6

Ⅱ. 정책목표와 전략

					자 치 경 찰 단
목 표			Always 보이는 경찰 만나는 경찰,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 확립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증진으로 치안만족도 제고							▪ 도민 공감 치안서비스 적극 제공 - 학교방범활동, 탐라문화광장 상시 순찰 등 도민의 치안수요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 ▪ 자치경찰 주요 추진시책 중점 홍보 및 도민 소통 공간 확대 - 정례 보도자료 배포, 언론기고 활성화, SNS 등 홍보 채널 확대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주변 고질적인 불법･무질서 근절							▪ 범죄 유형별 전담수사체제 확립 - 3개 수사전담반 운영(산림･환경 / 식품･위생 / 기획수사) ▪ 수사전문화 체제 구축을 통한 지능범죄 대응 -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지능범죄 대상 수사범위 확장 ▪ 관광질서 위반사범 집중 단속 - 무등록여행업･무자격가이드･유상운송행위 등 상시 단속
교통 불편･불안･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역량집중							▪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교통경찰 역량 집중 - 교통법규위반 단속강화, 사고다발지역 집중 순찰 및 교통안전 캠페인 정기적 실시, 사회적 약자(어린이･노인) 대상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을 통한 미래스마트시티 구축 - C-ITS 인프라 시설 확보 등 3개년 사업 지속 추진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자치경찰 활동사항 홍보 및 도민 소통 강화	13
2.	어린이교통공원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추진	14
3.	학교안전전담경찰 활동을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15
4.	전담 수사체계 구축을 통한 수사업무 효율적 개선	16
5.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활동 전개로 교통안전 행복도시 구현	17
6.	주민 밀착 방범 활동 극대화, 공감 받는 지역 치안활동 전개	18
7.	관광경찰 활동 강화로 선진 관광질서 확립 기여	19
8.	교통시설 및 보호구역 신속 정비를 통한 교통안전도시 구축	20
9.	스마트 제주 구현을 위한 C-ITS 실증사업 2단계 추진	21

[경찰정책관] 정책관 김동규(자치총경)

	01	자치경찰 활동사항 홍보 및 도민 소통 강화

□ 추진개요

❍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 인지도 개선

❍ 자치경찰 수행사무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치안 만족도 제고

□ 추진실적

❍ 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단위 : 회)

구 분	계	신문보도	방송보도 및 공익광고	캠페인	기 고	교통방송	자치경찰 홍보방송
‘18	2,778	135	1,512	57	18	1,005	51

□ 중점 추진계획

❍ 자치경찰단 인지도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한 대 도민 설문조사 시행

- 2019년 추가경정예산 확보, 객관성 담보를 위해 전문용역기관 설문 의뢰

❍ 자치경찰 주요 추진시책 중점 홍보

- 기획보도·인터뷰·대담·기고 등을 통한 추진업무 설명 및 도민 공감 유도

❍ 민·관 공감대 구축을 위한 도민과의 직접 소통의 장 마련

-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정례 배포 및 SNS·ADTV 등 홍보채널 확대

❍ 언론사 촬영 지원, 자치경찰 홍보영상(공익광고) 송출경로 확대

- 기능별 동행취재 요청 적극 협조 및 홍보영상(광고) 통합관리

❍ 대민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기적 직무교육 실시

- 기능별 업무처리 매뉴얼 공유, 외부강사 특강, 청렴교육 연계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

[경찰정책관] 정책관 김동규(자치총경)

	02	어린이교통공원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추진

□ 추진개요

❍ 청사 내·외 시설물 개선을 통한 이용객 안전 확보와 만족도 제고

❍ 이론교육과 실제 안전체험을 병행하는 등 교육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

□ 추진실적

❍ 도민·관광객 대상 교통(재난)안전교육 지속적 실시    (단위 : 회/명)

연도별	‘15	‘16	‘17	‘18
교육회수/인원	418/23,880	470/23,229	489/25,008	489/25,396

❍ 전년도 대비 일회성 시설비 제외, 전반적 증가된 예산 확보  (단위 : 천원)

구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인건비	시설비
'18	5,000	22,000	6,000	210,000
'19	10,000	34,000	8,590	78,000
증감	▲ 5,000(100%)	▲ 12,000(35%)	▲ 2,590(23%)	▼ 13,200(63%)

□ 중점 추진계획

❍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활성화 및 방문객 안전을 위한 시설물 재정비

구 분	예산액 (단위 : 천원)	공사내용	추진사항
어린이 교통공원 보수공사	22,000	▪ 교통공원 출입문 설치 ▪ 청사내·외 노후 교통표지판, 교육자료 교체 ▪ 모의시가지 교통신호등 및 노면표시 보수	▪ 시설 설치 관련 시행 계획 수립 (2018. 12월) ▪ 설치 사업 발주 및 착공 (2018. 1.~3월) ▪ 설치 사업 준공 예정 (2019. 4.~6월)
야외교육장 보수공사	40,000	▪ 어린이 운전면허시험장 구축을 위한 탄성바닥재 공사
CCTV설치	16,000	▪ 공원내 사각지대 해소 위한 CCTV추가 설치공사

[경찰정책관] 정책관 김동규(자치총경)

	03	학교안전전담경찰 활동을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학교폭력 맞춤형 활동 및 적극적 사안처리로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

❍ 학교전담경찰관 사무영역 확대를 통한 학교현장 만족도 제고

□ 중점 추진계획

❍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위기청소년 선도 및 보호 강화

- 폭력 사안별 대처요령 및 주변 방범시설 숙지교육을 통해 범죄발생시 대응능력 향상

- 유관기관(단체)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 피해학생 등 지원 대상․범위 확대

❍ 학교폭력 위험요소 면밀히 파악, 위험도가 높은 학교(장소) 집중관리

- 비행청소년 주요 활동지역 중심 학교․가정 밖 청소년 집중 발굴

-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해 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연계

❍ 국가사무에 지방 사무를 융합한 학교안전전담경찰(SSPO) 역할 수행

자치경찰 SSPO

기존 국가경찰 SPO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

▸ 예방활동

▸ 사안처리

▸ 사후관리

지방사무 연계	협업사무 연계
학교주변 교통･방범･식품･유해환경 등	교육청 협업사무
▸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안심비상벨 및 보안등 조도개선 ▸ 방범용 CCTV 설치 ▸ 불량식품 등 식품안전 ▸ 불법 광고물 단속	▸ 배움터 지킴이 ▸ 학교 내 방범용 CCTV

- 학교폭력업무와 더불어 학교주변 교통, 불량식품, 불법 광고물 등 각종 민원 총괄 관리

- 각 민원 사안별 유관부서 분배 및 모니터링, 조치사항 해당 학교 통보

[수사과] 과장 김경선(자치경정)

	04	전담 수사체계 구축을 통한 수사업무 효율적 개선

□ 추진개요

❍ 범죄유형별 수사전담반 운영을 통한 체계적·전문화 수사시스템 구축

❍ 인력보강·사무조정을 통한 인지수사 확대 및 사건처리 기간 단축 추진

□ 추진실적

❍ 범죄유형별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산림사범	환경사범	관광사범	식품위생사범	자동차사범
‘17	1,500	47	74	46	213	1,120
‘18	1,545	87	76	18	213	1,151
증감	▲ 45 (3%)	▲ 40 (85%)	▲ 2 (2%)	▼ 28 (61%)	-	▲ 31 (3%)

□ 중점 추진계획

【범죄유형별 전담반 운영】

❍ 환경·산림전담수사반 : 기획부동산 및 투기목적 개발행위 기획수사

- 악취관리지역·분뇨배출 의심농가 대상, 환경·축산부서와 합동점검 정례화

▪축산폐수 불법배출 방지를 위한 서부지역 출장소 설치, 전담인력 상주근무(2명)

- 부동산 투기 의심지, 절·상대보전지역 투기목적 불법개발행위 기획수사

▪훼손지 원상복구 이력상황, 연도별 산림형상변화 모니터링 전담수사관 지정 추적수사

❍ 식품·위생전담수사반 : 변종·불법숙박행위, 미신고영업 등 특별단속

- 숙박시설 공급과잉, 타운하우스 미분양 증가에 따른 유사·불법숙박 단속확대

- 에어비엔비 등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 모니터링 전담수사관 지정 운영

▪타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펜션, 농어촌민박 등 범죄예방 점검활동 병행

❍ 기획수사전담반 :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지능범죄 분야 특정수사

- 무면허의료·약조제,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 수사활동

-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사용 등 사회복지 분야 테마수사

【효율적 수사업무 개선】

❍ 수사지원시스템 자료(범죄유형별 발생 시기·지역 등) 분석 활용, 인지사건 확대

❍ 사건 난이도, 수사경력 등을 고려한 사건배당으로 사건처리기간 단축

[교통생활안전과] 과장 정길우(자치경정)

	05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활동 전개로 교통안전 행복도시 구현

□ 추진개요

❍ 도내 전 지역, 교통무질서 행위차단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 적극 추진

❍ 지역 문화 축제행사 및 국제 행사 전담 수행을 통한 특화된 교통관리 추진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 추진실적

❍ 교통순찰 활동과 병행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

(단위 : 건/회)

구 분	교통법규	음주단속	경범(기초질서)	홍보 캠페인	행사 교통관리
‘17	3,380	47	1,574	15	223
‘18	5,175	675	1,763	25	207
증 감	▲ 1,795 (53%)	▲ 628 (1,430%)	▲ 189 (12%)	▲ 10 (66%)	▼ 16 (7%)

․ ‘17 대비 단속실적(교통, 음주) 대폭 증가 – 교통사고 유발요인 집중단속

❍ 교통안전시설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도로환경 개선

(단위 : 건/회)

구 분	총 계	횡단보도 신설․이전	신호기신설·이전	좌회전 허용․폐지	기 타
‘17	363	183	88	38	54
‘18	291	165	34	69	23
증 감	▼ 71 (19%)	▼ 18 (10%)	▼ 54 (61%)	▲ 31 (81%)	▼ 31 (57%)

․ ‘17 대비 교통시설개선 19% 감소 – 17년도는 버스중앙차로제 심의가결 건수 증가 요인

□ 중점 추진계획

❍ 도민‧관광객 맞춤형 각종 안전활동 추진, 교통사고 예방활동 적극 수행

- 다각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운전자 안전교육, 테마별 교통단속, 수학여행단 음주감지

❍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 구축, 상습적인 과속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전예방

- 사고위험 높은 지역 중심, 교통사고 주범 과속차량 집중 단속

❍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점 순찰을 통한 주요 사고 요인행위 선제적 차단

- 5.16도로 등 사고다발지역 순찰, 동절기 적설량에 따른 주요 교차로(23개소) 교통통제

❍ 교통안전시설 합동점검반 운영, 단기간 내 시설 보완으로 교통불편 최소화

[교통생활안전과] 과장 정길우(자치경정)

	06	주민 밀착 방범 활동 극대화, 공감 받는 지역 치안활동 전개

□ 추진개요

❍ 아동‧청소년 등‧하굣길 밀착 방범활동을 통한 범죄 불안감 제로 추진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실종 예방 지문등록을 통한 아동안전환경 구축

❍ 참여형 범죄예방진단 ‧ 협력방범 운영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활동 전개

□ 추진실적

❍ 학교방범 및 지역 범죄예방위한 민‧관 순찰활동 지속 추진

(단위 : 건/회)

구 분	학교방범	범죄예방 교육	범죄예방진단	협력방범 순찰활동
‘17	607회	108회	-	-
‘18	714회	254회	640건	547회
증 감	▲ 107 (17%)	▲ 146 (135%)	-	-

․ ‘17 대비 활동 실적 상향 – 방범순찰 및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 강화

․ 범죄예방진단, 협력방범 사무는 18년 국가경찰파견에 따른 신규 사무

□ 중점 추진계획

❍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경찰력 집중배치, 방범활동 강화

- 조간근무 확대 및 도보순찰 원칙을 통한 주민체감 활동 전개

- 교통혼잡, 범죄 취약 초등학교 11개교, 자율학습 여고 8개교 선정, 집중 방범

❍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아동안전‧실종예방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보호 환경 구축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및 실종자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등록 등 사업추진

❍ 민‧관 합동 범죄예방진단팀 구성, 지역별 범죄환경개선 위한 정밀진단 실시

- 동․서부, 서귀포시 관내 여성불안 환경개선‧아동안전 등 테마별 진단

❍ 범죄예방이 최선인 지역안전 위해 주민참여 치안순찰 및 협력방범 활동 강화

- 계절‧테마별 방범순찰대 운영, 농산물 도난방지 등 범죄예방 방범순찰 실시

[관광경찰과] 과장 오복숙(자치경정)

	07	관광경찰 활동 강화로 선진 관광질서 확립 기여

□ 추진개요

❍ 관광질서 위반사범 유형변화에 따른 맞춤형 관광경찰 활동 전개

❍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만 질서유지로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 탐라문화광장 주변 순찰강화로 음주‧노숙행위 등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추진실적

❍ 꾸준한 관광경찰 활동으로 건전한 관광질서 환경 조성    (단위 : 건/회)

구 분	관광사범단속	기초질서 위반단속	외국인검문검색		안심수학여행 (음주여부확인)	노숙인 조치 (귀가, 인계 등)
			검색	검거
‘17년	77	1,115	622,151	117	6,296	105
‘18년	282	1,083	634,449	183	6,720	567
증감	▲ 205 (266.2%)	▼ 32 (2.9%)	▲ 12,298 (2.0%)	▲ 66 (56.4%)	▲ 424 (6.7%)	▲ 462 (440%)

❍ 게스트하우스 특별지도점검 및 민관합동단속으로 관광사범 단속 증가

․ 불법숙박 45건→104건, 불법유상운송 3건→31건, 무등록여행 18건→27건, 무자격가이드 11건→33건으로 유형별 단속 건수 지속 증가

․ 농어촌민박 위반행위 단속 87건(특별지도점검 중 단속 70건 포함)

❍ 공항 국내선 외국인 검문‧검색 강화로 무사증 이탈자 및 불법체류자 적발 증가

(무사증이탈자 등 적발 117건→183건)

❍ 안심 수학여행을 위한 수송버스 운전자 출발 전 음주감지 및 안전운전 교양실시로 관광객 안전 확보

❍ 탐라문화광장 음주소란행위 지도단속, 노숙인 귀가조치 등 집중관리로 주민불안감 해소 및 건전한 광장분위기 조성

□ 중점 추진계획

❍ 관광사범 및 기초질서위반사범 지도단속

․ 정상적인 업체는 보호하고 불법행위는 엄단하여 건전 관광질서 확립

․ 관광지 오물투기,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사범 지속적인 지도단속

❍ 공항․만 사무소 중심 관광종합 치안서비스 제공

․ 도 관광부서, 공항공사 등과 협업체제 구축, 질서유지 및 교통편의, 안심관광 기여

․ 탐라문화광장 등 관광객 밀집지역에 대한 치안 강화

[교통정보센터] 센터장 김상대(자치경정)

	08	교통시설 및 보호구역 신속 정비를 통한 교통안전도시 구축

□ 추진개요

❍ 신속한 교통시설물 설치․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 일반교통시설물 및 보호구역 현황

(단위 : 대/개소)

교통신호기				지능형 교통시스템				보호구역
신호등	경보등	음향 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번호판 인식기	CCTV	주차정보 시스템	신호제어 시스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866	383	1,174	1,091	45	112	5	214	322	70	14

□ 추진실적

❍ 일반교통시설물 신규설치(사업예산 30억원)

․ 교통신호기․경보등(29개소),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76개소), 잔여시간 표시기(166대)

❍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18개소 교체

․ 2002년부터 설치된 ITS 시설 빠르게 노후화 진행 → 신규예산 확보 필요

❍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신규지정 설치

․ 어린이(4개소), 노인(12개소), 장애인(1개소) 개선 → 노인보호구역 확대 필요

❍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4개소

․ 북촌초, 풍천초, 하도초, 영평초 → 대상지 추가 선정 등 확대 예정

□ 중점 추진계획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의결된 일반교통시설 건은 연내 설치를 원칙으로  추진(1월 기준 미설치 24건, 추경예산 확보 추진)

❍ C-ITS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2차년도 사업시행(첨단교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ITS시설 교체 효과)

❍ 노인보호구역 사업 집중추진(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

․ ‘19년도 노인보호구역 9개소 추가 지정

[교통정보센터] 센터장 김상대(자치경정)

	09	스마트 제주 구현을 위한 C-ITS 실증사업 2단계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20. 12월【3년】

❍ 사업규모 : 주요도로 300km

- C-ITS인프라 구축[운전자 지원서비스(15개+특화서비스4개), 레이더검지기, 보행자 검지기 등]

- 자율협력주행 테스트 베드 조성(평화로 40km), 제주ITS대회 등

- 센터장비 등 구축(HW, NW, 관리운영단말시스템개발 등)

❍ 사업비 : 24,600백만원(국비 14,800백만원, 지방비 9,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24,600	10,000	8,000	6,600
국 비	14,800	6,000	4,800	4,000
지방비	9,800	4,000	3,200	2,600

□ 추진실적

❍ C-ITS 1차년도(2018년) 실증사업 추진 중 (ˊ18. 6 ~ ˊ19. 6)

․ 도로상 교통정보 수집기(차량검지기, CCTV, 신호제어기 등) 설치 등 기반시설 구축

․ 차량과 차량, 차량과 기반시설 간 쌍방향 무선통신망 구축

․ C-ITS 운영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교통정보센터 이전(교통정보센터 6층)

□ 중점 추진계획

❍ 1단계 C-ITS 인프라 구축 사업 마무리

❍ 2단계 운전자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차량단말기 지원을 통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 렌터카 등을 대상으로 차량단말기 설치 확대 추진

- 전국 최초 국가 R&D 과제 e-Call 서비스 현장 시범도입

․ 교통사고 다발지역(5.16도로 등) 운행 공영버스 및 전세버스 대상 시범 실시

- 온라인 신호제어를 위한 무선 신호제어시스템 확장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19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자치경찰단	3		3
	교통생활안전과	1		1
	교통정보센터	2		2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자치경찰단	1		1
	교통정보센터	1		1

추진중 (4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09.04.	강시백의원	▪ 인도 미확보 된 41개 초등학교 현황 조사 후 조치불가 18개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 경계선이나 울타리를 조정하여 안전한 인도를 만든다면 가능한지 여부 ▪ 교육청의 미협조로 조성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교통정보센터
‘18.09.07.	김장영의원	▪ 스쿨존 시차제 차량 통행제한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	교통생활 안전과
		▪ 교통안전지도사 제도 도입 검토	교통정보센터
‘18.11.19.	강민숙의원	▪ 교육행정협의회 당시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행로 확보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직접 원도심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요구에 대한 조속한 대책 강구 방안	교통정보센터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19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한 통학로 정비상황
질문요지	○ 인도 미확보 된 41개 초등학교 현황 조사 후 조치불가 18개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 경계선이나 울타리를 조정하여 안전한 인도를 만든다면 가능한지 여부 ○ 교육청의 미협조로 조성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18개 학교는 도로 폭이 협소한 관계로 조치가 불가능한데,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교통봉사단체, 학부모회 등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강시백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담장 안쪽 부지를 조정한다면 통학로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 100% 동의하며 도(道)에서는 통학로가 확보된다면 일방통행지정 또는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토대로 보행로가 미확보된 초등학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등하굣길안전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학교부지 활용을 계속적으로 협의·요구하고, 교육청이 동의하는 즉시 통학로를 개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학부모단체, 지역주민단체, 교통봉사단체 등 민간참여를 확대한 안전협의체 구성 및 위촉(2018. 10. 19) ※ 안전협의체 오라초, 인화초 합동 현장점검(2018. 11. 6.) ※ ‘18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에 대한 교육청 검토 요청(2018. 11. 6.) ※ 안전협의체 예래초, 토평초 합동 현장점검(2018. 12. 14.) ※ 예래초등학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보행로 개설하기로 합의(‘19. 1.)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9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한 통학로 정비상황
질문요지	○ 교통안전지도사 제도 도입과 스쿨존 시차제 차량 통행제한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이미 공공근로자 분들을 고용하여 등하교시 도움을 주던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교육청과 경찰청에서 배움터지킴이･아동안전지킴이 등 유사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추가 신청이 없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수요가 있는 경우 여러 유사한 제도의 실태 점검을 통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인원･예산을 적극 투입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스쿨존 시차제 차량 통행제한과 관련하여, 지정 권한은 도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단속 권한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제한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행제한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긴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인근에 화물차량 등이 무분별하게 질주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행안전사업을 요구하는 학교가 없어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으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영,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 경찰청(교통기획)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단속권한을 부여해주도록 요구 중이며,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국가경찰(서부경찰서)과 합동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9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
제 목	원도심 학교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방안
질문요지	○ 교육행정협의회 당시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행로 확보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직접 원도심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요구에 대한 조속한 대책 강구 방안
소관부서	○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통학로를 확보하려고 규제봉 등을 설치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함 ○ 통학로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청, 교육청, 봉사단체, 학부모 단체가 모두 모여 민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및 개선을 위해 자치경찰단에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한 바, 본 기본계획에 보호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개선사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로 확보 현황 및 개선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2019년에는 노형초, 제주시북초, 외도초, 한라초, 신제주초 등을 대상으로 교육청･학부모･지역주민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보행로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19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자치경찰단	7	3	4
경찰정책관	4	2	2
교통생활안전과	2	1	1
관광경찰과	1		1

2		목 록

(2019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자치경찰의 인지도 및 치안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추진 중
2	현재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완 결
3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무기고 신설과 관련하여 안전한 무기고가 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완 결
4	등하교길 생활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학부모 참여가 늦어지고 있음. 조속한 조치 및 학교폭력까지 활동범위 확대 필요	추진 중
5	도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범활동을 확대하는 방안 등 학교방범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 마련 필요	완 결
6	국가경찰사무 이관 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이관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	추진 중
7	체계적인 마필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마필관리사 채용을 검토	추진 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관 (☎) 710-6310
1. 국가경찰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장님의 역할이 중차대함. 이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이 도민사회에 어느 정도 인지되어 있는지? 자치경찰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치안 체감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처 리 결 과
□ 기존 추진상황 □ 매년 고품격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 치안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8년도 조사결과 : 85.7점) • 소요예산 : 2백만원 범위 내 (자치경찰 인력지원–사무관리비) • 조사인원 : 300여명 • 조사방법 - 설문조사 기관 의뢰하여 자치경찰의 다양한 업무영역과 관련된 설문지 작성 - 외근현장 근무지인 공·항만, 기마대 등 자치경찰 사무수행 범위 내 도민과 관광객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 자체 실시 - 설문조사 후 개인별 점수 총합을 설문 인원으로 나누어 점수 산정 □ 추진계획 □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민 평가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문 작성단계부터 대상자 선정,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도출까지 全 과정 전문 용역업체 의뢰 □ ’19년도 추가경정예산 신청 시 설문 용역의뢰 비용(2천만원) 책정 요구 계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관 (☎) 710-6314
2. 현재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무기탄약고 시설 보완 및 재정비 • 무기탄약고 비상벨 당직실 연결 및 CCTV설치로 비상상황 대비 철저 • 방화시설, 방습장치 정비 및 소화기 추가 비치 □ 「2019년도 자치경찰 무기탄약 관리지침」마련 • 돌발상황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무기탄약 관리지침을 마련 • 정원에 따른 무기탄약 보유기준에 따라 자치경찰단 아라청사와 서귀포지역경찰대 무기탄약 분리 보관 □ 향후계획 □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서귀포지역경찰대 당직자 및 24시간 교대 근무자 합동으로 무기탄약고에 대한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관 (☎) 710-6314
3.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증축 시 무기고를 신설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무기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야간 당직자 2명이 무기고 까지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치경찰단 아라청사에 무기탄약고를 신설하여 화재 및 도난에 대비한 이중 방화문, CCTV, 쇠창살, 비상벨 등 설치완료 □ 「2019년도 자치경찰 무기탄약 관리지침」에 의거 자치경찰단 아라청사와 서귀포지역경찰대에 무기탄약을 분리 보관하여 비상상황 대비 □ 야간에는 당직근무자 2명과 24시간 교대 근무자 6명이 상시 순찰 및 CCTV 모니터링으로 24시간 관리감독체제를 유지하고 지역경찰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향후계획 □ 무기탄약관리 규칙에 의거 팀장급 주1회, 과장급 월1회, 자치경찰단장 분기 1회 이상 정기적 관리･점검 실시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관 (☎) 710-6310
4. 등하교길 생활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학부모 참여가 늦어지고 있음. 조속한 조치 및 학교폭력까지 활동범위 확대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道 도민안전실 주관「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구성(‘18.10.19) • 목 적 : 학교 안전사각 지대 해소 및 학교단위 위해 환경 적극 발굴 해소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통학로 개선, 학교방범, 학교폭력 • 구 성 : 유관기관(도+교육청+경찰청), 민간단체(학부모+지역주민+교통봉사) 등 16명 - 교통안전, 학교폭력, 유해환경 등 3개 분야에 대해 자치경찰 담당과장 위원 포함 □ 자치경찰 학교안전전담경찰관(SSPO) 기본 계획 수립(‘18.10.17) • 운영방법 : 국가사무(학교폭력예방) + 지방사무(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불량식품 등) + 협업사무(교육청)를 총괄하는 SSPO 역할 수행 □ 도내최초 학교(예래초)부지 활용을 통한 통학로 확보 추진 • 도(자치경찰)+교육청+예래초+학교운영위원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19.1.), 학교부지 내 보행로 개설키로 합의 - 2019년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교육청 예산으로 시설물 설치 추진 예정 □ 향후계획 □ 범죄예방경찰관(CPO)과 학교안전전담경찰관(SSPO)합동, 도내 초·중·고 대상 범죄예방 전수조사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청소년 보호업무 및 학교폭력예방 사무이관 시 본격 활동 수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생활안전과 (☎) 710-6528
5. 자치경찰단 학교방범의 경우 초등학교 1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범활동 방안 강구 등 학교방범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자치경찰 학교방범 활동현황 □ 초등학교 방범활동 (11개교) - 제주시(7) : 아라초, 동광초, 남광초, 삼성초, 중앙초, 한라초, 신제주초 - 서귀포시(4) : 동홍초, 서귀중앙초, 서귀북초, 서귀서초 ※ 동부경찰서 관내 의무경찰 초등학교 배치, 학교방범 활동실시 (12개교) □ 여고 방범활동 (8개교) - 제주시(6) : 중앙여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남녕고, 사대부고, 제주여상 - 서귀포시(2) : 서귀여고, 삼성여고 ※ 근거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사무분담 및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2014. 5. 12.) □ 추진사항 □ 초등학교 등, 하교 시간대 학교방범 및 교통안전 활동 전개 (11개교)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84회, 4,285명) □ 어린이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18회) □ 아동안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자치경찰+도교육청+행정시) (2019. 1. 18) □ 향후계획 □ 국가경찰 이관 7개 지구대(파출소) 활용 초등학교 방범활동 확대 - 동부권(산지‧조천), 서부권(연동‧한서), 서귀포(서귀포시내권‧신산‧영어교육도시) □ 신규 자치경찰 인력 충원 배치 시 학교방범 추가 확대 실시 □ 자치경찰 관할 외 학교는 국가경찰 및 주민봉사대 등과 협력, 방범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생활안전과  (☎) 710-8907

6. 국가경찰사무 이관 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이관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

처 리 결 과

□ 자치경찰 관리 협력단체 현황

구 분	총 인원	동부서	서부서	서귀포서
자율방범연합대	102	42	26	34
생활안전연합회	114	26	56	32

※ 지구대·파출소별 인원 현황 : 자율방범대 799명, 생활안전협의회 747명

□ 추진사항

□ 국가경찰 협력단체 사무이관에 따른 운영방안 및 활동지원

• 제주청 주관, 협력단체 이관사무 운영방안 논의 및 주민설명회(7. 24)

• 자치경찰 주관 민·관 합동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전개(매월 1회)

• 동부서 생활안전연합회 정기총회 참여 활동방안 논의(7. 12)

• 동부서 자율방범연합대 자연정화 봉사활동 참여 및 활동 지원(7. 29)

• 서부서 자율방범연합대 정기총회 참여 활동방안 논의(9. 8)

• 서귀포 생활안전연합회 정기총회 및 캠페인 참여(9. 11)

□ 협력단체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 유공자 발굴 포상

• 도지사 3(동부 1, 서부 2), 단장 9(동부3, 서부4, 서귀포2)

□ 향후계획

□ 국가경찰 이관 자치경찰 지역순찰대(7개) 협력단체 운영방안 검토

□ 이관 협력단체사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개최, 지속적 의견수렴 반영

□ 협력단체 사무이관 범위 최종 확정시 조례·운영규정 등 근거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경찰과 (☎) 710-8875
7. 17년 말에 구매한 승용마 2마리 중 1마리가 `18. 2. 9. 새벽 기마대 내 마방에서 원인 미상으로 폐사하였는데, 현재 자치경찰 기마대에는 마필 관리사가 없음. 체계적인 마필 관리를 위해서도 마필 관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필 관리사를 채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한국마사회, 한라대학교 등 말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 한국마사회(이준희 교관), 한라대학교(이은정 교수) □ 마필관리 교육 확대 추진으로 전문성 향상 및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 • 2018. 6. 국내 승마교육시설 위탁 교육 수료 - 기마경찰대 직원(4명)에 대하여 국내 승마교육시설 위탁교육 - 승마 전문화 교육 이수 후 직원 대상으로 훈련내용 등 전파 • 2018. 8. 전문강사 초빙 교육(한국마사회 이준희) - 기본리듬, 그라운드 바를 이용한 기초운동 등 • 2018. 9. 전문강사 초빙 교육(한라대학교 이은정) - 기본마술, 정확한 이행, 원운동, 리듬에 관한 교육 등 □ 향후계획 □ 마필관리 전문 인력 채용을 적극 검토하고, 말 관련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교육 확대 등으로 자격증 취득 독려 및 체계적인 마필관리로 안전사고 위험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Ⅵ. 2019년도 예산안심사 제안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19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자치경찰단	2		2
경찰정책관	1		1
교통생활안전과	1		1

2		목 록

(2019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자치경찰 예산 중 어린이교통공원 예산 비중이 너무 적은데, 어린이교통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15% 까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체험위주로 운영되는 어린이교통공원을 단순한 공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을 고려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비해 어린이교통공원 명예교사 수당이 너무 적은데,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필요	추진중
2	현재 자치경찰단에서 주민봉사대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국가경찰에서 관리하던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의 단체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 봉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3		예산안심사 제안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관 (☎) 710-6310

1. ▪ 자치경찰 예산 중 어린이교통공원 예산 비중이 너무 적은데, 어린이교통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15% 까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체험위주로 운영되는 어린이교통공원을 단순한 공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을 고려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비해 어린이교통공원 명예교사 수당이 너무 적은데,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린이교통공원 예산 비중 상향

• 일회성 시설비를 제외하고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인건비 기준 전년도  (2018) 대비 평균 53% 증가                             (단위 : 천원)

구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인건비	비고
‘18	5,000	22,000	600	평균 53% 예산 증가
‘19	10,000	34,000	8,590
증감사항	△ 100%	△ 35%	△ 23%

• ‘19년도 어린이교통공원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후 추경예산 반영 사업 추진

□ 어린이교통공원 명칭 변경 고려

• 도민 공고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내 대표적인 교통안전 교육기관에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 추진

□ 어린이교통공원 명예교사 수당 조정

• 2019년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확보로 기존 수당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1시간 초과시 80,000원) 조정 완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 개선 노력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생활안전과 (☎) 710-8900
2. 현재 자치경찰단에서 주민봉사대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국가경찰에서 관리하던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의 단체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 봉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처 리 결 과
□ 주민봉사대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규정(훈령 제163호) □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준용 □ 현 실태 □ 현재 주민봉사대 활동비 지급은 4시간 이상 활동 시 2만원(2시간 이상 1만원)을 일비(교통비)로 지급 □ 국가경찰에서 이관 예정인(현재는 파견 인력 1명이 협력단체 일부 사무만 관리) 생활안전연합회,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의 자원봉사단체는 관련 규정 부재로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 향후계획 □ 국가경찰 협력단체가 자치경찰로 완전 이관되는 경우 주민봉사대 및 이관된 협력단체에 대한 사무·인력 등 전반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체 간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자치법규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