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보고순서

	Ⅰ		시정운영방향 7
	Ⅱ		주요업무보고 9
	[복지위생국 소관]
	1.	일반현황 13
	2.	정책목표와 전략 17
	3.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9
	○	민⋅관 협력으로 모두가 편안한 지역복지 환경 조성 21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든든한 복지 안전망 구축 22
	○	시민에게 행복감 주는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 23
	○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 조성 24
	○	지역주민 욕구에 맞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투명성 확보 25
	○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26
	○	어르신이 편안한 돌봄‧요양서비스 지원 27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 28
	○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확대 29
	○	한울누리공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장구역 확대 30
	○	취약계층과 함께 상생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31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로 양육환경 개선 32
	○	촘촘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33
	○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34
	○	일을 통한 생활 안정으로 자활·자립 체계 구축 35
	○	성평등 실현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 36
	○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37
	○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38
	○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를 위한 안심보육 실현 39
	○	맞춤형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및 활동지원 강화 40
	○	청소년 창의력개발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41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42
	○	낭비 없는 식습관 생활화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43
	○	제주음식박람회를 통한 제주 음식산업 육성 및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 44
	○	안전먹거리 유통기반 조성 및 불량식품 사전 차단 45
	○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46
	[안전총괄과 소관]
	1.	일반현황 49
	2.	정책목표와 전략 53
	3.	2019년 주요업무 계획 55
	○	시민의식 역량 강화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57
	○	시민 참여형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58
	○	기후변화 대비 체계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 59
	○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60
	○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61
	○	재난발생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한 시민사회 조성 62
	○	생활 민방위대 육성 및 안전역량 제고 63
	[보건소 소관]
	1.	일반현황 67
	2.	정책목표와 전략 70
	3.	2019년 주요업무 계획 71
	<제주보건소>
	○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73
	○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74
	○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모자보건사업 추진 75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76
	○	지역사회 통합 건강관리 사업 추진 77
	○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78
	<서부보건소>
	○	의료 취약지역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79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80
	○	시민안전․시민건강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 81
	○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체계강화 82
	○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노년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83
	<동부보건소>
	○	농어촌지역 건강전도사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84
	○	행복한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건강 찾기 85
	○	신속․적절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로 안전망 구축 86
	○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87
	○	지역자원 연계 강화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88
	Ⅲ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89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1
	Ⅴ		2018년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추진상황 152

Ⅰ. 시정운영방향

시 정 운 영 방 향

Ⅱ. 주요업무보고

복지위생국

1.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25팀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 (복지자원관리) (희망복지지원) (사회서비스) (아동지원)			(노인복지) (노인요양)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 (장묘문화)				(생활보장) (의료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자활복지)			(여성지원) (가족지원) (보육) (어린이집지도)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공중위생) (식품위생) (유통식품관리) (위생지도)

❋ 인력 : 정원 118명 / 현원 116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8	6	26	39	21	26
현 원		116	6	33	35	23	19
주민복지과	정원	22	2	5	6	3	6
	현원	21	2	6	8	2	3
노인장애인과	정원	20	1	5	6	3	5
	현원	20	1	6	4	7	2
기초생활보장과	정원	33	1	5	8	11	8
	현원	32	1	7	10	9	5
여성가족과	정원	23	1	7	8	2	5
	현원	23	1	7	7	4	4
위생관리과	정원	20	1	4	11	2	2
	현원	20	1	7	6	1	5

2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출산장려시책 추진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재해구호․복지자원 발굴 연계추진 □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업무 추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제공기관 등록 □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보훈업무 및 충혼묘지․모충사 관리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급여, 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및 복지 증진사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장애인생활 안정사업 및 장애인 단체 운영 □ 장애인․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관리 □ 장묘문화 업무 지원 및 공설공원묘지 관리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 복지대상 자격 및 적정지원 결정을 위한 사후관리 □ 자활사업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사회교육 업무 추진 □ 다문화가족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인가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생관리과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식중독예방관리 □ 제조가공업 및 식품 소분․판매업 등록 및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위생관리

3		재 정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 1,474,364백만원

□ 복지위생국 예산액 : 557,317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37.8%)

-‘18년 예산(491,351백만원) 대비 13.4% 증가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본예산			2018년 본예산			증 감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557,317	556,526	791	491,351	490,521	830	65,966	66,005	△39
주민복지과	74,564	74,564	-	56,492	56,492	-	18,072	18,072	-
노인 장애인과	234,050	234,050	-	203,155	203,155	-	30,895	30,895	-
기초생활 보장과	55,410	54,619	791	50,918	50,088	830	4,492	4,531	△39
여성가족과	192,144	192,144	-	179,546	179,546	-	12,598	12,598	-
위생관리과	1,149	1,149	-	1,240	1,240	-	△91	△91	-

2. 정책목표와 전략

시민 누구나 맘 놓고 누리는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

전략1	더 나은 삶, 모두가 어울려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구현

실행계획	① 민⋅관 협력으로 모두가 편안한 지역복지 환경 조성 ②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든든한 복지 안전망 구축 ③ 시민에게 행복감 주는『고품질 사회서비스』제공 ④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 조성 ⑤ 지역주민 욕구에 맞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투명성 확보

전략2	어르신·장애인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실행계획	①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② 어르신이 편안한 돌봄‧요양서비스 지원 ③ 장애인 생활안정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 ④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확대 ⑤ 한울누리공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장구역 확대

전략3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으로 모두가 누리는 복지 실현

실행계획	① 취약계층과 함께 상생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로 양육환경 개선 ③ 촘촘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④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⑤ 일을 통한 생활 안정으로 자립·자활체계 구축

전략4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행복 도시

실행계획	① 성평등 실현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 ②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③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④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를 위한 안심보육 실현 ⑤ 맞춤형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및 활동지원 강화 ⑥ 청소년 창의력개발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전략5	위생업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실행계획	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② 낭비 없는 식습관 생활화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③ 제주음식박람회를 통한 제주음식 산업육성 및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 ④ 안전먹거리 유통기반 조성 및 불량식품 사전 차단 ⑤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민⋅관 협력으로 모두가 편안한 지역복지 환경 조성	21
2.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든든한 복지 안전망 구축	22
3.	시민에게 행복감 주는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	23
4.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 조성	24
5.	지역주민 욕구에 맞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투명성 확보	25
6.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26
7.	어르신이 편안한 돌봄‧요양서비스 지원	27
8.	장애인 생활안정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	28
9.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확대	29
10.	한울누리공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장구역 확대	30
11.	취약계층과 함께 상생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31
1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로 양육환경 개선	32
13.	촘촘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33

14.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34
15.	일을 통한 생활 안정으로 자립·자활체계 구축	35
16.	성평등 실현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	36
17.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37
18.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38
19.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를 위한 안심보육 실현	39
20.	맞춤형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및 활동지원 강화	40
21.	청소년 창의력개발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41
22.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42
23.	낭비 없는 식습관 생활화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43
24.	제주음식박람회를 통한 제주음식 산업육성 및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	44
25.	안전먹거리 유통기반 조성 및 불량식품 사전 차단	45
26.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46

1		민⋅관 협력으로 모두가 편안한 지역복지 환경 조성

❍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탄탄한 지역 복지환경 실현

❍ 시민주도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통한 복지공동체 조성

□ 추진방향

❍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 지역문제 해결로 공감의 복지환경 조성

❍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

□ 추진상황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민·관 협력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199백만원

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전문위원회
217명	27명	30명	10개 138명	3개 22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증원으로 지역사회보장 증진 : 2명→3명

❍ 저소득주민 맞춤지원을 통한 복지만족도 향상

∙긴급지원(59명/37백만원), 특별생계비(141명/28백만원), 위기가정․간병비(10명/7백만원)

∙푸드마켓·뱅크운영으로 결식우려 주민 등 지원 : 3개소 203백만원

□ 추진계획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민·관 협력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디자인을 위한 시민 예산 학교 개설 및 워크숍 추진 : 2회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 등 운영컨설팅 지원 : 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평가 실시로 내실 있는 운영 : 1회

❍ 저소득주민 맞춤지원을 통한 복지만족도 향상 : 1,779백만원

∙긴급사항 및 위기가정에 위급한 상황해소 사업추진 : 795백만원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초과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413백만원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위기가정, 간병비 등 지원 : 571백만원

❍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시민주도 나눔공동체 조성

∙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지역 내 “착한가게” 발굴 자발적 기부 활성화

∙다회기부자「나눔공헌」표창수여 격려로 나눔 실천문화 확산 : 1회

2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든든한 복지 안전망 구축

❍ 구석구석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 공동체 활동 추진으로 복지공동체 완성

□ 추진방향

❍ 지역중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예방적 복지 실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 조직과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 강화

□ 추진상황

❍ 전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 완료

∙기본형 1유형 12개소, 기본형 2유형 4개소, 권역형 1유형 10개소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이·통장 등 지역 인적안전망 구성 : 1,415명

□ 추진계획

❍ 읍면동주민센터 거점의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복지 위기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 26개소

∙위기 가구별 맞춤형 관리 체계로 통합사례관리 효과성 제고 : 260백만원

❍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 구축 및 발굴 위기가구에 맞춤형 지원 강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집중 발굴 기간 운영 : 연 2회, 동·하절기

∙장년층 1인 가구·주거 취약 위기 가구 전수 조사 실시 : 연 2회, 상·하반기

∙장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을 통한 안전 확인 추진 : 843명/240백만원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가구 SOS 긴급지원단 운영 : 29가구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든든한 복지공동체 구축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 26개 읍면동/359백만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15회) 및 특화사업 추진(30백만원)

3		시민에게 행복감 주는『고품질 사회서비스』제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행복·만족도 제고

❍ 장애아동·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강화 재활서비스지원 확대

□ 추진방향

❍ 제공기관․행정․서비스지원단 협력으로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 추진

❍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 8,126명· 5,850백만원

∙영유아발달, 아동․청소년심리, 성인재활정신, 건강나눔안마 등 17개 서비스

∙신규 개발 서비스 안정적 추진 : 어르신기능향상, 성인건강코치서비스

❍ 일상생활이 불편한 취약계층 가사·간병지원으로 생활불편해소 : 292백만원

∙65세미만 장애인, 중증질환자, 조손․한부모가정 등 : 106명

❍ 장애아동·가족재활지원 확대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 2,083백만원

∙장애아동의 기능향상 발달재활서비스 1,032명➝1,132명 확대 지원

∙장애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역량강화 언어발달 지원 : 15명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강화로 부정수급 근절 투명성 확보 : 115기관

∙서비스제공과정 기록 및 제공인력 처우개선, 회계관리 등 운영전반 점검 : 연 1회

∙서비스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금 납부 등 현장모니터링 : 연 1회

❍ 서비스품질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컨설팅 및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평가등급 미흡기관 중점 지도․점검 및 컨설팅 추진

∙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직무향상 의무교육 8시간이수 이행

∙서비스 효과성․만족도 등 품질개선 이용자 모니터링실시 : 연 1회

4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 조성

❍ 모든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돌봄서비스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18세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저소득 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 추진상황

❍ 생애 맞춤형 아동 복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 : 31,557명 13,194백만원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원 : 41개소, 1,104백만원

❍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공모 : 2019.1.7.~2019.1.23

❍ 아동자립지원시설 개축 관련 설계 완료

□ 추진계획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환경 조성

∙아동수당 및 아동급식 지원 : 27,891명 32,743백만원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등 지원 : 9개소 194명 4,792백만원

∙위탁가정 및 입양으로 보호하고 있는 아동․가족 지원 : 328명  761백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1,326명, 498백만원

❍ 시설보호 및 퇴소 아동 등의 자립지원 강화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62명 172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정서교육 등 보호아동지원 : 9개소 194명 194백만원

∙아동자립지원시설 개소 : 310백만원

❍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및 돌봄 서비스 기능강화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392백만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돌봄 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원 : 41개소, 3,997백만

∙다함께 돌봄 센터 개소 : 106백만원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 2개소(남아 전용 신규 개설)

5		지역주민 욕구에 맞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투명성 확보

❍ 지역특성에 맞춘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 제고

□ 추진개요

❍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높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율적 통제로 자율성과 투명한 윤리경영 도모

□ 추진상황

❍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상반기 운영비 교부 : 7개소, 1,837백만원 지원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공모 실시 : 7개소, 59백만원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및 보호 지원 : 3개소, 185백만원

□ 추진계획

❍ 지역특성에 맞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하반기 운영비 지원 : 7개소, 1,837백만원 지원

∙소방시설 보강 및 화장실 보수 공사, 기타 장비 구입 등 지원 : 6개소, 154백만원

❍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및 지역주민문화 복지 사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된 특화 프로그램 지원 : 7개소, 59백만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및 어르신사업 지원 : 3개소, 86백만원

❍ 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후원금 중점 지도 점검

∙종사자교육, 업무 가이드 및 지침 배부 등 전문성 제고

∙예산 및 결산서, 후원금 수익 등 상시 공개를 통한 신뢰성 제고

6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경로당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

□ 현  황

❍ 인구현황                              (2019. 1. 1일 현재 / 명, %)

제주시	65세 이상 노인	노인인구비	비고
485,946	63,813(남 26,490, 여 37,323)	13.1

❍ 노인여가시설 현황                    (2019. 1월 현재/단위 : 개소)

계	경로당	노인대학원	노인대학	노인교실
310	291	1	3	15

□ 추진계획

❍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추진 확대

∙‘18년 4,736명·12,252백만원 →‘19년 5,657명·15,443백만원(26% 증가)

∙ 아름다운제주만들기, 문화재지킴이, 실버선생님, 스포츠코칭, 노노케어 등

❍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제공 : 5개사업·120,656백만원

∙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원 : 40,000명 ‧ 113,760백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이·미용·목욕료 지원 : 3,600명 ‧ 475백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 1,350명 ‧ 810백만원

∙ 만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원 : 18,500명 ‧ 5,550백만원

∙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212명 ‧ 61백만원

❍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18년 201개 업체 834백만원 →‘19년 912백만원

❍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시설 기능보강, 환경개선 등 : 9,586백만원

∙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안심보험 등 지원 : 291개소·4,229백만원

∙ 읍면동 분회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26개분회․149백만원

∙ 건강 및 여가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 50개소 · 64백만원

∙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건강장비수리비 등 : 4,538백만원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 노인회 운영비 등 지원 : 606백만원

❍ 제주시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기능보강 지원 : 160백만원

7		어르신이 편안한 돌봄‧요양서비스 지원

❍ 홀로 사는 노인지원 및 돌봄서비스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

❍ 노인요양서비스 및 환경개선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 현  황

(2019.1.1.현재, 단위: 명)

합 계		노인돌봄 서비스	양로시설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재가시설
개소	인원	대상자	개소	입소자	개소	입소자	개소	이용자
148	9,795	3,690	2	80	44	2,180	102	3,845

□ 추진계획

□ 홀로 사는 노인지원 및 돌봄서비스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 : 4,830백만원

∙요보호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돌봄대상 발굴·지원 : 3,586백만원

- 노인돌봄서비스(3,690명), 응급알림서비스(650명), 사회관계활성화지원 등 (262명)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등급외자 지원 : 171명․ 682백만원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 1,880명·160백만원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120명·30백만원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개소 운영 : 372백만원

□ 입소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노인요양 서비스 및 환경개선 : 7,233백만원

∙요양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통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 129개소·2,199명·3,033백만원

∙무료양로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 입소어르신 간병비 지원 : 152명·1,220백만원

∙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44개소· 2,980백만원

- 증개축(2개소), 치매전담실(2개소), 개보수(2개소), 장비보강 (38개소)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수시) 및 인권교육 등 종사자 역량강화

8		장애인 생활안정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

❍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장애유형에 따른 복지 서비스 제공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

□ 현황

□ 장애인 등록현황 : 24,706명(남 13,669, 여 11,037)           (단위 : 명)

지 체	시 각	청각·언어	지 적	뇌병변	정 신	자폐성	신 장	기 타
9,887	2,898	4,288	2,272	2,481	969	408	946	557

※ 기타 :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추진계획

□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16,287백만원

∙국고 지원 :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등 12,463백만원

∙자체 사업 : 1급 중증 장애인의료비 및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등 3,824백만원

□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지원 급여 확대 : 16,958백만원

∙지원단가 인상 : 10,760원 → 12,960원(증 17%)

∙지원대상 발굴 확대 (국고 및 도 추가) : 1,366명 → 1,458명

∙(신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시행(2월중)

□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 강화 : 571백만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사업,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바우처)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례관리, 부모아카데미, 미술치유교육 둥

□ 중증장애인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자립센터 운영 지원 : 174백만원

∙운영비 156백만원 / 종사자(8인) 처우개선비 18백만원

□ 장애인단체별 운영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 719백만원

∙5개 단체 운영비 277백만원 / 29개 프로그램 운영비 442백만원

9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확대

❍ 다양한 보호·재활프로그램 추진 및 안전한 시설이용 환경 조성

❍ 무장애 환경 조성을 통한 시설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성 확대

□ 현황

(2019. 1. 1.  단위 : 개소/명)

계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거주시설		이용시설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47	1,430	18	415	22	600	5	280	2	135

□ 추진계획

□ 사회적취약계층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재활프로그램 추진 : 29,559백만원

∙중증장애인 보호·재활 프로그램 운영 시설 지원 : 40개소 24,529백만원

∙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재활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복귀 도모 : 7개소 5,030백만원

□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 환경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 1,638백만원

∙입소·이용자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사업 : 11개소 888백만원

∙편안한 시설 이용을 위한 장비보강 사업 : 22개소 750백만원

□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 편의 증진 추진 : 928백만원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물 없는 이용환경 조성 사업 : 44개소 880백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 개선 활동 : 48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 : 6,840백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 : 5개 사업 584명, 3,900백만원

∙장애인 고용 사업체 고용장려금 지원 : 130개업체 550명 2,940백만원

10		한울누리공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장구역 확대

❍ 화장문화 활성화로 매장에서 자연장 이용으로 토지 활용 극대화

❍ 자연장지 홍보 강화로 선진장사 시설인 자연장 이용 이미지 개선

□ 현황

❍ 시설현황(‘19. 1월 현재기준)

위 치	면 적	사업비	규 모	개장일 (사용기간)
계		4,372백만원	15,678구
제주시 연동 산 134-1	34,117㎡	∙국 비 2,325 ∙지방비 2,047	∙잔디형 8,848 ∙화초형 3,960 ∙수목형 890 ∙정원형 1,980	‵12.4.19 (40년)

❍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10,348구 안장(총 규모 15,678구의 66%)

∙유형별 : 잔디형6,621구, 화초형1,793구, 수목형1,224구, 정원형710구

❍ 가족, 문중 등 사설자연장지 조성(179건 61,662㎡)

❍ 무연고 분묘 정비(2002년 이후 7,422기)

❍ 화장율 : ‵16년 69.9%, ‵17년 73.2%, ‵18년 73.8%, ‵19년 목표 75%

❍ 사용료 : 잔디⋅화초⋅수목형(10만원), 정원형(30만원)

□ 추진계획

❍ 한울누리공원 자연장지 미정비 안장구역 확대

∙한울누리공원 미정비 안장구역 2,000㎡ : 30백만원

❍ 한울누리공원 이용자 편의제공 및 자연장지 주변 환경 개선

∙한울누리공원 진입로 및 자연장지 내 사계절 꽃 등 식재 : 500본

❍ 한울누리공원 만장 대비한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 준비

∙동부공설묘지 도시계획변경 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 : 30백만원

∙당초 매장묘역 7,931기 매장 → 자연장지 전환 30,000구 안장

11		취약계층과 함께 상생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 기초생활보장 범위·지원확대로 비수급빈곤층 감소 및 사각지대 해소

❍ 사회안전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튼실한 지원

□ 현    황

(‘19. 1. 1 현재, 단위 : 가구/명)

기 초 생 활 수 급 자								비고
계		일 반		조건부		시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1,484	16,386	9,477	13,523	733	1,589	1,274	1,274

□ 추진계획

❍ 복지욕구별 급여 지원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보장수준 강화 : 40,467백만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 : 8,954가구·12,134명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452만원 → 461만원 (2.09% 인상)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4인가구 기준 135.5만원 → 138.4만원 인상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시행으로 지원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가구가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수급자 권리구제 강화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특례수급자 결정회의 사안 발생시 수시 개최)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로 생계유지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구 적극 보호

∙생계급여 탈락 위기가구에 대한 심의 상정․의결을 통한 취약계층 우선 보장

❍ 정부양곡(50∼90%할인)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정부양곡지원 홍보강화로 수혜대상자 확대 : 4,400가구 → 4,900가구

❍ 제주시 복지앱 가입 확대 및 운영 강화로 생생복지정보 공유체계 확립 : 연중

1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로 양육환경 개선

❍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으로 시설 입소자 자립준비 등 운영 활성화

□ 현    황

(‵19. 1. 1.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재가보호			조례에 의한 조손가정	시 설	비 고
		소계	모자	부자
가 구	752	685	498	187	31	3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4개소)
인 원	2,575	2,421	1,750	671	94	60

□ 추진계획

❍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확대로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 4,551백만원

∙한부모아동양육비․중고교생 자녀학습비 등 지원 : 2,566명

※ 아동양육비 인상 및 지원연령 상향 조정 등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 월 13만원 → 월 20만원 / 지원연령 : 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월동준비금 지원 : 370가구

∙조손가정수당 및 아동문화활동비 지원 : 38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로 양육부담 경감 : 89백만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비 지원 : 38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월 18만원 → 월 35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 : 1,811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4개소·5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신규시행 : 3개소

∙시설 운영비, 입소자 상담․치료, 시설 냉난방비 등 지원 : 4개소

13		촘촘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 의료급여 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현    황

(2019. 1. 1.현재 , 단위 : 명)

계 (명)	1종			2종	비 고
	소계	국민기초 수급자	타법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13,834	9,401	8,638	763	4,433

□ 추진계획

❍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등 지속 지원 : 300명·327백만원

∙당뇨 등 소모성재료 및 산소치료 기기 대여 지원

∙등록장애인에 대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 : 7,000명· 208백만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금 등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도외 진료시 교통비 지원 : 75명· 90백만원

∙중증질환자 등이 도외 병원 진료시 항공료 및 선박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건강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사례관리 : 1,500명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연장승인 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이용 유도

∙고위험군 및 장기입원 등 대상별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

∙의료재정 낭비 예방을 위한 상해요인 및 중복청구 조사 강화

14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수급권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로 복지체감도 제고

❍ 공정하고 체계적인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로 부적정수급자 예방

□ 현    황

(2019. 1. 1.현재,  단위 : 명)

계	기 초 수급자	저소득한부모	기초 연금	장애인 연 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 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아동 수당
91,121	16,386	2,421	39,377	3,647	1,377	3,014	53	24,846

□ 추진계획

❍ 맞춤형복지급여, 차상위계층 등 신청가구 신속․공정하게 조사 결정 : 18,700건

∙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등 16개 사회보장급여

❍ 신속·공정한 조사를 위해 『방문상담 예약제』 활성화 추진 : 12,800가구

∙현장방문 상담 강화로 편의도모 및 취약계층 현장의 소리 청취·반영

❍ 교도소 수형자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제도 교육」운영 : 월 1회

∙제주교도소 방문, 출소 전 수형자 대상으로 사회보장 연계교육

∙ 출소 후 생계곤란으로 발생하기 쉬운 재범예방 및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 맞춤형급여 중지·제외자 빈곤으로의 추락방지 방안 활성화

∙부양비 제외한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 심의 의무화

∙복지급여 부적합 취약가구에 타법연계 강화로 차상위계층 지원 체계화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확대, 특별생계비, 민간자원 연계지원 등

❍ 복지대상자 자격관리 및 체계적인 확인조사로 적정급여 지급 추진

∙복지부 연계 복지대상자의 공적 변동자료 사후관리 : 290,000건

∙복지부연계 월별, 상·하반기 확인조사로 복지대상자 적정급여 처리 : 20,000건

∙자체 계획수립으로 맞춤형급여수급자 연간 확인조사 : 12회·30,000건

- 공적자료 미연계자, 사적이전소득부과, 대학생조건부 제외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가구원 변동 등 자료정비 : 2회·3,000건

15		일을 통한 생활 안정으로 자활·자립 체계 구축

❍ 근로의욕 및 역량 제고를 통한 안정된 소득기반 마련

❍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강화로 빈곤 사전 예방

□ 현    황

(’19. 1. 1.현재,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계	근로 유지형	사회 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자활 기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단수	37	1	16	5	4	10	1
참여인원	341	52	154	15	20	64	36

□ 추진계획

❍ 개인별 역량․여건에 맞는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 : 5,102백만원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자활근로사업단 발굴 및 활성화 : 37개 사업단, 590명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 1,610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 : 250명

❍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기반 마련 : 1,380백만원

∙ 희망키움통장Ⅰ·Ⅱ,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통한 가구별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761명

∙내일키움통장 가입 자활사업 성실참여자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 64명

❍ 지역자활센터 내실화로 맞춤형 자활서비스 체계 구축 : 944백만원

∙저소득층 자활 촉진 핵심 인프라 구축 지역자활센터 운영 : 2개소

∙자활사업단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일반시장 경쟁력 강화 : 10개소

❍ 자활역량서비스 강화를 통한 탈수급 다각화 : 20백만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본지식 등 역량강화교육 : 130명

∙전문성 함양을 위한 민간‧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 40명

16		성평등 실현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

❍ 소통과 참여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 사회 전반 확산

❍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로 잠재능력 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

□ 현   황

(2019. 1. 1. 현재)

인구수(명)			여성단체 현황	비고
계	여성	남성
501,791	249,094 (49.6%)	252,697 (50.4%)	·여성단체협의회: 13개 단체, 6,179명 ·새마을부녀회: 26개 읍면동, 16,376명

□ 추진계획

❍ 일터와 삶터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기념행사, 워크숍 실시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 교육” 추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활동역량 강화 지원

∙지역사회 주도적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 : 80명

∙여성지도자아카데미운영(2회/80명), 참사랑문화의집 운영(3기/1,000명)

∙지역 및 여성발전에 필요한 여성단체 능력개발사업 지원 : 5개사업

∙여성단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 추진 및 새마을부녀회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여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행복도시 조성

∙복지시설 재능기부활동 등 찾아가는 참사랑문화봉사단 운영 : 10회/300명

∙취약계층 행복공동체사업 및 어려운집돕기 자매결연 사업 등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17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 여성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강화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 가족 형태에 따른 서비스 제공으로 일·가정 양립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 현   황

(단위 : 명, 개소)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여 성 복 지 시 설
계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다문화 가족	건강가정	계	통합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 여성
2,997	1,710	1,287	1	1		상담소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자활지원센터	보호 시설
					12	1	2	2	1	2	1	1	1	1

□ 추진계획

❍ 여성복지시설 인력확대 및 내실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시설 상담원 인력 추가지원(56명⇢65명)

∙여성복지시설 필수 기자재 및 이동차량 지원 등 기능보강

❍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의료비 및 생계비, 치료회복, 무료법률지원사업 등 지원

∙직업훈련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직업전환생계비 등 자립자활지원

❍ 여성폭력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지속 추진

∙여성폭력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 지속 추진(월 1회)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등 성폭력 예방방지 사업 추진

❍ 아이돌봄지원 사업 확대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

∙아이돌봄 예산 증액, 지원대상(150%이하) 및 시간 확대(연720시간)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 추진(213명→265명)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1개소→2개소)

❍ 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및 취업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 등 지원

∙사회통합, 인식개선 등 공모사업 추진 및 한식조리사, 사법통역사 등 취업교육 지원

18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공보육 시설 지속 확충을 통한 아이행복·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 품질 제고

□ 현   황

(단위 : 개소, 명 / 2019.1.1. 기준)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육 교직원	비 고
계	공립	법인(외)	직장	민간	가정	정원	현원	충족율
391	16	66	13	186	110	22,373	20,066	89.7	4,539

□ 추진계획

❍ ‘아이+부모+교사’, 모두를 위한 고품질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추진 : 5,752백만원

∙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3개소, 16→19개소) 및 추가 확충(1개소, 120백만원) 추진

∙공공형어린이집 지속 지원(98개소/5,200백만원) 및 확대지정 추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 (18.12.24.)

: 추가 확충 추진 (1개소)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 19개소 / 432백만원

❍ ‘아이 행복’을 위한 위해요소 ZERO의 안심 보육환경 조성 : 90백만원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로  아동방치사고 완전 차단 : 347개소 / 449대

❍ ‘부모 만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14,445백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누리과정 이용 전 가정으로 확대(저소득→전체) : 1,605백만원

*차액보육료(부모부담 보육료)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 정부지원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84개월 미만→ 86개월 미만) : 12,083백만원

∙시간제 보육 및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원 : 286개소 / 744백만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학부모를 위한 부모역할 교육 : 3회/13백만원

❍ ‘교사 보람’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26,477백만원

∙(신규) 간호사 처우개선비 : 30개소 30명 / 월10만원(총 36백만원)

∙ (확대) 장애전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 연1,200천원 → 2,000천원(총 6백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 월 832천원 → 973천원(총 6,940백만원)

∙(계속) 보육교직원 능력향상비, 장기근속수당, 치료사 처우개선비, 읍면 교직원 교통비 등

19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를 위한 안심보육 실현

❍ 보육현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도점검으로 보육서비스 향상

❍ 어린이집–부모간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지도점검반 상시운영과 아동 안전 확보로 어린이집 운영내실화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맞춤형컨설팅으로 소통체계 강화

❍ 평가인증 참여확대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보육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지도점검반 상시 운영으로 어린이집 운영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부조리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 지도점검 강화 : 391개소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및 회계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 교육 실시 : 3회

∙아동안전 확보 및 아동학대 예방 정기점검 추진 : 연2회·160개소

- 통학차량운행, CCTV 관리실태, 급식·위생, 안전점검 등

❍ 열린 보육환경 조성 및 소통 체계 강화

∙ 4개 영역 부모 모니터링단 연중 실시 및 사후 컨설팅 연계 : 160개소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1:1 맞춤 컨설팅 실시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

∙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확대 : 391개소

- 2019. 6월부터 평가인증의무제 도입예정

-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25만원~150만원(1회)

∙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확대 : 928백만원

- 지원액 확대 : 15백만원 → 25백만원

20		맞춤형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및 활동지원 강화

❍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고취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 청소년 수련시설 확대 및 환경개선을 통한 건강한 청소년육성

□ 현   황

(2019. 1. 1.기준, 단위: 명, 개소)

청소년 인구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지원시설
계	남	여	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유스 호스텔	문화 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쉼터, 회복지원시설	상담복지센터
93,578	49,212	44,366	1	3	1	11	11	5	6	4	1

※ 도 청소년 인구 : 123,820명 (남 65,009 / 여 58,811)

□ 추진계획

❍ 청소년네트워크 구성 및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해소 추진 : 1,175백만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가출청소년 예방, 안정된 보호시설 지원을 위한 쉼터 및 회복지원시설 운영 : 4개소

❍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교운영 및 사회․경제적 지원 : 1,179백만원

∙ 방과후아카데미(5개소) 및 공부방(6개소) 운영을 통한 저소득 청소년 학업 지원

∙ 학교 밖 및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자립·학업·건강·법률 등)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 : 1.100명

❍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및 청소년단체 활성화 도모 : 129백만원

∙ 민·관·경 및 청소년단체 간 연계를 통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 강화

∙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역량 강화

❍ 지속적인 청소년문화의집 확대 및 유니버설 수련활동 공간마련 : 2,850백만원

∙ 조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추진

21		청소년 창의력개발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 창조적이고 전환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삶의 방식과 철학․예술․문화를 익힐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로 건전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활동 유도

□ 현   황

구 분	개소수	지도사(명)	비 고
청소년수련관	1	4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11	23	한림,애월,구좌,추자,이도1,도남, 용담1,화북,아라,도평,삼도1(위탁)
청소년 성문화센터	1	5	제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 추진방향

❍ 전환기적인 창의력개발과정 운영을 위한 청소년전환학교 도입

❍ 건전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활동을 위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 올바른 성문화와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 체험학습 강화

□ 추진계획

❍ 청소년전환학교 프로그램 도입․운영 : 250,000천원

∙갭이어(Gap Year) 과정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창의력 개발

∙마스터클래스(디자인, 춤) 운영 : 전문가 초빙하여 심도있는 교육

∙오픈클래스(농장, 장터, 목공예 등) : 누구나 참여가능한 오픈 클래스

∙인문학, 진로․직업체험, 주말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지원 강화 : 65,000천원

∙청소년운영위원회(12개) 자치활동 강화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참여

∙청소년동아리(11개) 활동 지원 강화 ⇒ 각종 지역행사 및 대회참여

∙청소년어울림 한마당 개최 : 청소년참여기구 및 지역내 단체 참여

❍ 청소년성교육 체험학습 강화 : 150,586천원

∙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 확대 운영

22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 관광도시에 걸맞은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강화

❍ 고객 체감·신뢰받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3,189개소(숙박,목욕,세탁,이·미용업 등)

❍ 사업예산 : 37백만원

❍ 주요내용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서비스평가, 위생용품 수거검사 강화 등

□ 추진상황

❍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점검 : 1,882개소

❍ 공중위생서비스 서비스 수준 평가 : 숙박․세탁․목욕업 999개소

□ 추진계획

❍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 성수기·주요 행사대비 숙박업소 사전점검 및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관리

∙ 목욕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 99개소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로 효율적 위생관리 : 이·미용업소 1,789개소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요원 선정(18명) 및 평가 실시(6월~9월)

∙ 평가 결과 공개로 우수업소 이용홍보 및 영업주 의식개선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용 민간 감시기능 강화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실무교육 및 업종별 지도·홍보 활동 : 월1회

❍ 공중위생업소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 영업주 교육 및 분기별 캠페인 실시

❍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지도점검 : 상·하반기

∙ 시중 유통 중인 위생용품 수거 검사 실시

23		낭비 없는 식습관 생활화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이용객 의식변화 유도 및 자원낭비 예방

❍ 영업자 스스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건전한 외식환경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음식점 등 12,305개소(일반9,027, 휴게2,392, 제과373, 집단급식465, 위탁급식48)

❍ 소요예산 : 183백만원(도비133, 기금50)

❍ 주요내용 : 위생등급제 추진,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자율실천, 식중독발생 제로화

□ 추진상황

❍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 관리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316개소), 위생등급제 지정ㆍ신청(49개소)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간담회 및 결의대회 개최 : 3회/380명

❍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40개소) 및 나트륨 줄이기 컨설팅(50개소) 실시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관련 사전 식음료 안전관리 점검 : 143개소

□ 추진계획

❍ 식중독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식중독 발생 우려 대형 음식점 등 특별업소 지정·관리 : 1,600개소

∙음식점 위생관리 취약업소 전문가 컨설팅 : 40개소

∙안심수학여행서비스 관련 업소 사전 안전관리 점검 : 150개소

❍ 음식점 위생관리 우수업소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위생등급제 지정신청(140개소),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320개소)

❍ 음식점 쓰레기 감량 자율실천을 통한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

∙음식점 쓰레기 줄이기 실천업소 모집 및 잔반부담금 자율모금함 설치 운영 : 200개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 영업주 교육․홍보 강화 : 월 1회 이상

❍ 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 확대 : 50개소⇒55개소

24		제주음식박람회를 통한 제주 음식산업 육성 및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

❍ 제주의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한 대중적인 음식을 발굴·육성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 제주음식의 독창성과 우수성 홍보  및 도민의 건강한 친환경 식습관 실천 홍보를 통한 제주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

□ 추진방향

❍ 제주의 천연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제주식품 개발 및 홍보 확대를 통해 제주음식 산업육성

❍ 음식문화 개선 및 나트륨 줄이기 실천사업과 연계한 도민 건강식습관 실천 및 안전한 제주 음식문화 조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

❍ 일회용품 안쓰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잡상인 없는 친환경 박람회 지속운영

□ 추진개요

❍ 기간/장소 : 2019. 10월중(3일간) /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일원

❍ 주최/주관 : 제주시 / 제주음식박람회추진위원회,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시지부

❍ 소요예산 : 530백만원(도비 100%)

❍ 주요내용

∙향토·관광음식, 퓨전음식 등 경연․체험․전시․시식

∙제주 천연 식재료를 활용한 창작음식 개발 및 전시·홍보

∙건강식습관 실천 및 건강증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상황

❍ 제3회 제주음식박람회 개최 : 2018. 10. 20 ~ 10. 21

∙방문인원 : 6만여명 / 만족도 69.8점 / 재방문 의향 97%

※ 2017년도 : 방문인원 5만여명 / 만족도 67.4점 / 재방문 의향 84%

□ 추진계획

❍ 제4회 제주음식박람회 행사 추진계획 수립 : 2019. 2월

❍ 제4회 제주음식박람회 행사 국내·외 홍보 : 2019. 2~9월

∙음식경연대회 참가 및 제주시 국제교류도시 행사방문 홍보 등

∙TV 및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 및 주요거리, 인구밀집지역 홍보물 설치 등

❍ 제4회 제주음식박람회 사전홍보 행사(세미나 등) 운영 : 2019. 9월중

❍ 제4회 제주음식박람회 개최 운영 : 2019. 10월중 (3일간)

25		안전먹거리 유통기반 조성 및 불량식품 사전 차단

❍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식품 유통체계 구축

❍ 소비자 감시원 등 민·관 합동점검으로 안전식품 시민의식 제고

□ 식품제조·판매업소 현황(2019. 1. 1. 현재)          (단위: 개소)

업종	계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소분 판매업	건겅기능 식품판매업	기타
업소수	3,399	429	838	1,136	934	62

□ 추진상황

❍ 명절, 하절기 등 시기별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등 점검 : 905개소(적발 41개소)

❍ 1399 소비자 신고센터 신고 및 부적합식품 조치: 198건

❍ 위해우려식품 및 시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1,645건(부적합 3건)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 4,467개소

□ 추진계획

❍ 계절별·시기별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950개소

∙ 상반기: 설명절, 발렌타인데이, 신학기, 봄행락철, 어린이날 등 대비

∙ 하반기: 가을 신학기, 추석명절, 가을 행락철, 김장철, 성탄절 등 대비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 300개소

∙ 평가결과에 따라 업소별 자율·일반·중점관리업소 지정 및 차등 관리

❍ 위해우려 유통식품 및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시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1,700건

∙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시기별 위해우려식품 집중 수거검사

❍ 1399 소비자신고센터 등 부정불량식품 민원 신속 처리: 법정 15일⇒10일 이내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감시원 총 60명)

∙ 민·관 합동 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년 4회 이상

∙ 그린푸드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및 계도활동: 월 1회

- 편의점 등 가정간편식 판매업소(158개소) 집중점검

∙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 모니터링 활동: 월 1회

26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 사전 예방차원의 탄력적 지도․점검 활동과 더불어 기획 감시 강화로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 근절

❍ 업종별 준법 영업행위 정착을 유도하여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19. 1월 ~ 12월

❍ 주요내용: 업종․계절․테마별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 추진상황

❍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 지도•단속

∙ 위반업소 행정처분 : 71개소

- 청소년주류제공 25, 유흥접객행위 12,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34

∙ 무신고 위생업소 형사고발 : 58건

- 공중위생 : 숙박8, 미용1 / 식품위생 : 푸드트럭 14, 포장마차 등 35

□ 추진계획

❍ 퇴․변태 우려 야간 영업 식품접객업소 집중 관리

∙ 일반음식점(빠, 라이브) 및 단란주점 유흥접객 행위 등 지도․단속

∙ 상습․고질적인 위반업소 특별관리 및 신종 불법행위 강력 단속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강화

∙ 민․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위생업소 관리

∙ 일반음식점(호프, 소주방), 유흥․단란주점 등 주류 취급 업소 집중 점검

∙ 신학기, 방학, 수능 종료 후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단속

❍ 무허가(신고) 위생업소 강력 대응

∙ 무신고 푸드트럭, 음식점 및 이․미용업, 세탁업 등 단속 강화

∙ 생계형 업소는 1차 행정 지도 후, 2차 적발 시 형사 고발

∙ 기업형․대형 무신고 위생업소는 관련부서 및 자치경찰 합동 단속

안전총괄과

1.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6팀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관리			민방위

❋ 인력 : 정원 31명 / 현원 29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4~5급	6급	7~9급
정 원	31	30	2	7	21	1
현 원	29	28	2	7	19	1
결·과원	△2	△2			△2

2		주 요 기 능

팀 별	주 요 업 무
안전기획	❍ 안전관리계획 업무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신문고 운영 등
재난관리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재난 사전대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풍수해 보험 업무
복구지원	❍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하천관리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 하천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안전관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 특정관리 및 시특법 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종합계획 및 점검
민 방 위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화랑훈련) ❍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

3		재 정 현 황

□ 2019년 예산 : 33,15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계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비고
2019	33,150	30,214	2,936
2018	32,595	28,496	4,099
증감	555	1,718	△1,163
증감율	1.7%	6.0%	△28.4%

4		현황자료

❐ 재난안전 관련 단체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구 성 근 거	인원	구 성 일
안전문화운동추진 제주시협의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5	31명	`13. 10. 21.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5	50명	`09. 07. 01.
지역자율방재단	｢자연재해 대책법｣제66조	667명	`08. 05. 21.

❐ 재난관측 및 예․경보 장비 현황

(단위 : 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난감시용 CCTV	재난문자 전광판	하천모니터링 시스템	지진가속도 계측기	자동침수 경보시스템
159	75	5	9	1	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단위 : 개소, ㎢)

계		지 정								해 제
		소계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51	19.71	20	3.08	11	2.14	6	0.22	3	0.72	31	16.63

❐ 저류지 현황

(단위 : 개소, 천㎥)

계		하천 저류지		재해 저류지		비고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48	2,518	17	1,802	31	716

❐ 하천(소 하천)현황

(단위 : 개소, km, ㎢)

구 분	전 체		기본(종합)계획수립		미 수립		유로 연장	유로(유역) 면적	비고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27 (41)	278.26 (111.9)	27 (41)	240.65 (111.9)	14	37.61	407.85	675.59 (189.8)
읍면지역	10 (19)	103.95 (62.1)	10 (19)	90.09 (62.1)	5	13.86	167.31	329.17 (119.1)
동지역	17 (22)	174.31 (49.8)	17 (22)	150.56 (49.8)	9	23.75	240.54	346.42 (70.7)

*(  )는 소 하천 현황 임.

❐ 복개하천 현황

(단위 : km, m)

하천명	하천연장 (km)	복개구조물 현황				비고
		연장(km)	폭(m)	구조형식	준공년도
합 계	51.66	6.25
산지천	11.98	0.41	16.0~23.5	RC라멘	′82년~′01년	반복개
병문천	13.09	1.97	20.0~40.0	RC라멘, BOX	′93년~′01년
한 천	11.82	0.38	21.5~45.5	RC 다주식 라멘	′94년
독사천	8.00	3.29	5.8~11.2	1~2련 RC BOX	′04년
흘 천	6.77	0.2	12.5~13.1	RC BOX	′92년~′97년

❐ 민방위대 편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편 성 인 원	집합교육대상 (1~4년차)	자체교육 인정	유예․ 면제자 등	비상소집대상 (5년차 이상)
계		33,120	12,406	156	27	20,531
일반대원	소계	32,178	11,636	156	27	20,359
	지역대	29,478	11,125	149	27	18,177
	직장대	2,700	511	7	0	2,182
전문요원	계	291	119	0	0	172
대장	소계	651	651	0	0	0
	지역대	560	560	0	0	0
	직장대	91	91	0	0	0

2. 정책목표와 전략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도시 조성		① 시민안전 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② 재난 대응시스템 재정비, 재난 발생 예방 ③ 소통과 협업으로 안전한 제주시 구현
□ 기후변화 대비 체계적인 재해 예방사업 추진		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② 취약지 방재시설 등 재해예방사업 ③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피해가구 신속지원
□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①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 정비사업 ② 하천 등 시설물 정비 및 체계적 관리 ③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저류지 시설·관리
□ 비상대처 능력향상 민방위교육 운영		①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실전체험 훈련 ② 생활 민방위대 육성 및 안전역량 제고

3.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의식 역량 강화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57
2.	시민 참여형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58
3.	기후변화 대비 체계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	59
4.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60
5.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61
6.	재난발생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한 시민사회 조성	62
7.	생활 민방위대 육성 및 안전역량 제고	63

1		시민의식 역량 강화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 생활안전 교육,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지역 안전지수 향상 도모

❍ 안전문화운동 단체 활성화, 홍보방법 개선 등 시민안전의식 개선

□ 추진방향

❍ 7대 안전무시 관행 개선 중심의 안전문화 운동 추진

	<7대 안전무시 관행>
①불법 주정차 ②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③과속운전 ④안전띠 미착용 ⑤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⑥등산시 인화물질 소지 ⑦구명조끼 미착용

❍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확대 및 안전수칙 준수 홍보 방법 개선

❍ 안전문화운동 단체 활성화 및 생활안전사례 공유로 안전의식 함양

□ 추진계획

❍ 생활안전 신고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 안전문화 정착 : 14백만 원

∙ 안전신문고 앱 홍보, 안전수칙 준수 우수사례 발굴 인센티브 등

∙ 지역 축제 등 옥외 행사 안전관리 계획 심의 및 안전 점검 강화

❍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확대 및 홍보 개선 : 73백만 원

∙ 경로당 어르신(낙상사고 예방), 어린이(등하굣길 안전), 학생·직장인

(심폐 소생술·소화기사용법), 농촌지역(농기계 사고 예방) 등

∙ 지면(전단지, 리플렛) 위주 홍보물에서 생활 활용형 물품으로 개선

❍ 안전문화운동 단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한 제주 사회분위기 조성

∙ 안전문화운동추진제주시협의회, 안전모니터봉사단 역량강화 지원

∙ 안전생활 지도 인력 양성, 축제 등 옥외 행사 안전체험 부스 운영 등

2		시민 참여형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시민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

❍ 시민 참여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자율 방재능력 향상

□ 추진방향

❍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 현장 중심의 실전형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으로 방재 역량 강화

❍ 풍수해 피해예방 강화 및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로 시민부담 완화

□ 추진계획

❍ 사전예방·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재난시설 현대화 : 192백만 원

∙ 재난상황관제시스템 기능보강, 자동침수경보시스템 확대(4개소)

∙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강화로 관측영상 환경 개선

❍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재난예방·대응체계 마련 : 225백만 원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점검·정비로 상시대응 시스템 구축

∙ 풍수해 보험(주택, 온실, 소상공인) 가입 확대

∙ 폭염 대비 그늘막, 무더위 쉼터, 수방자재 점검 및 취약계층 보호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로 각종 재난 신속 대응·복구체계 강화

❍ 지역자율방재단 전문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 93백만 원

∙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워크숍, 교육, 국내외 비교시찰 지원

∙ 상해보험 가입, 피복 지원, 재해 예방활동 보호 장비 지원, 우수대원 표창 등

❍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재난 대응훈련으로 재난 대비 역량 강화

∙ 안전한국훈련 및 풍수해 대응훈련, 화랑훈련 등

3		기후변화 대비 체계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자연재해 예방사업 효율적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 역량 강화로 피해 최소화

□ 재해예방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19	향후계획
계		44,202	14,408	4,752	25,04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소계	39,352	11,334	2,976	25,042
	신설동 지구	11,134	11,134	-	-	14.1 ~ 19.12
	대림 지구	2,376	200	2,176	-	18.1. ~19.12
	북촌해동 지구	14,862	-	200	14,662	19.1. ~ 21.12.
	삼도2동 지구	10,980	-	600	10,380	19.1. ~ 21.1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소계	4,850	3,074	1,776	-
	남수각2	2,550	2,550	-	-	15.1. ~ 19.12.
	고산3	2,300	524	1,776	-	17.1. ~ 19.12.

□ 추진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면정비

∙ 신설동 · 대림지구(사업 마무리), 북촌해동 · 삼도2동 지구(실시설계, 토지보상)

∙ 남수각2(토지, 건물보상, 사업마무리), 고산3(사면정비)

❍ 자연재해 발생 위험지역지구 지정(6개소) 및 사업완료지구 지정 해제(9개소) 추진

❍ 상습 침수피해 지역 재해예방사업 : 1,806백만 원

∙ 애월읍 광령2리‧유수암리, 구좌읍 종달리‧하도리, 한경면 한원리 등

❍ 태풍 등 풍수해 피해가구 응급복구비 신속 지원

❍ 침수피해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사 등 침수흔적도 작성방법 개선

4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수계별 맞춤형 하천·저류지 정비 및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 환경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시민이 이용 가능한 친수 공간 조성

□ 현    황

❍ 지방하천 : 27개소, 총연장 278.26㎞, 유역면적 675.59㎢

❍ 소 하 천 : 41개소, 총연장 111.9㎞,  유역면적 189.8㎢

❍ 저 류 지 : 하천 17개소(1,802천㎥), 재해 31개소(716천㎥)

□ 추진계획

❍ 재해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정비 : 13,416백만 원

∙ 천미천(교량 2개소), 옹포천(호안 L=0.7km, 교량 2개소)

∙ 우수저류지(금성지구 2개소), 정실교 등 노후교량 정비 2개소

∙ 도근천 등 침수피해지 호안정비, 지방하천 유지보수 보강 등

❍ 소하천 유역 침수피해예방 및 정비 관리 : 5,076백만 원

∙ 막은장내, 퐁낭굴내, 병문천지류, 죽성내, 박하운내 호안 및 교량정비

∙ 재해위험 호안시설 보수, 노후교량 재 가설(2개소)

❍ 하천 복개구조물 점검 및 정비 : 3,833백만 원

∙ 병문천 하류 하천재해예방사업 마무리

∙ 복개구조물 정기점검(2개소), 정밀점검(3개소) 및 보수 보강

❍ 하천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 시민 친화공간 조성 : 905백만 원

∙ 하천·저류지 지장물 제거 및 준설로 홍수피해 예방

∙ 옹포천, 월대천 물놀이 체험장 점검 및 안전관리, 산지천 수경분수 운영개선 등

5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하천별 기본계획을 수립·효율적 관리 이용·보전 및 홍수피해 예방

❍ 하천 시설물 정밀진단 조사·분석하여 하천 재해예방사업 효율적 추진

□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용역

❍ 과업내용 : 하천기본계획 수립(8개소, 20.74km) 및 변경(12개소, 98.94km)

❍ 용역기간 : 2017. 4. 26. ~ 2019. 10.(당초 2018. 10. 25.)

❍ 사 업 비 : 1,871백만 원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

❍ 과업내용 : 지방하천(8개소) 홍수방어대안 및 저류지(14개소) 효율적 운영방안

❍ 용역기간 : 2017. 3. 29. ~ 2019. 8.(당초 2019. 2. 28.)

❍ 사 업 비 : 1,710백만 원

□ 추진상황

❍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

∙ 한천 하천기본계획 변경(하류부 0.3km) 고시(2018. 5. 24.)

∙ 지형측량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완료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

∙ 도심지 홍수피해 원인분석, 하천별 홍수방어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 하천저류지 정밀측량

※ 환경부 시행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에서 산정한 기본   홍수량 반영을 위해 용역 일시 중지

□ 추진계획

❍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고시(2019. 5월 예정)후 용역재개 및 마무리

❍ 용역 결과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고시, 하천별 홍수방어 대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국비예산 확보 추진

6		재난발생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한 시민사회 조성

❍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위험 발생요인 해소

❍ 생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

□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 2,621개소

∙ 합동점검 455개소, 부서 자체점검 2,166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시설 : 1,292개소

∙ 1·2종 : 100개소(시설물17, 건축물83) / 3종 : 1,192개소(시설물108, 건축물1,084)

❍ 재난취약가구 : 12,116가구(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구 등)

❍ 승강기 시설 8,56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540개소

□ 추진계획

❍ 생활 속 위험 발생요소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 안전진단 실시(2. 18. ~ 4. 19.)

∙  시안법 대상시설 안전관리 실태 유관기관 합동 점검

❍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 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 생활 시설 안전관리 강화

∙ 놀이시설 정기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등 지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 업체 실태조사 및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5월)

∙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장 안전점검 : 1,000명이상 참여 옥외행사

∙ 지반침하, 건축물 균열 등 안전점검을 통한 생활주변 위험요인 사전 해소

❍ 물놀이 안전관리 : 안전요원 배치(2개소·10명), 인명구조함 유지관리(130개소)

7		생활 민방위대 육성 및 안전역량 제고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위기상황 발생 시 실전 대응 능력 배양

❍ 민방위 비상사태 시 필요한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점검·정비 추진

□ 민방위대 현황

(단위 : 명)

구 분	편 성 인 원	집합교육대상	자체교육 인정	유예․ 면제자 등	비상소집대상 (5년차 이상)
계	33,120	12,406	156	27	20,531
일반대원	32,178	11,636	156	27	20,359
전문요원	291	119	0	0	172
대장	651	651	0	0	0

□ 추진계획

❍ 체험위주 민방위 교육 및 대원편의를 위한 교육운영 방법 개선

∙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방독면 착용법 등 실습

∙ 체류지 현지교육, 직장인을 위한 주말·야간 교육, 순회교육 운영

❍ 체험교육 확대를 통한 민방위대 정예화로 생활민방위 확립

∙ 민방위대장, 지원여성민방위대원 등 실전체험 교육․훈련

∙ 지역자율방재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2개 마을)

❍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비훈련 추진

∙ 재난 대비 및 주민 대피 훈련 실시(전국 단위 4회, 도 단위 2회, 시 단위 2회)

∙ 국가위기 상황 대비 화랑훈련(4월), 을지태극연습(5월)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관리

∙ 다중이용시설 인근 주민보호를 위한 대피시설 점검 및 정비

∙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80%까지 보급 추진

보건소

1.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제주보건소 : 2과 9팀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 행정팀			의약 관리팀						모자 보건팀							추자 지소팀					건강 증진팀				감염병 관리팀				방문 간호팀					노형건강 생활지원 센터팀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팀
민 원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의료기관 인·허가 약국·의료도매상 지도관리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영양플러스 모유수유실							한 방 실 치 과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건강상담실 모바일 헬스케어실 금연클리닉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선별진료소 방역대기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치매안심센터					재활운동실 금연클리닉					건강상담실 보건교육실 프로그램실건강측정실

하추자 보건진료소

❋ 서부보건소 : 5팀

						서부보건소
보건 행정팀			건강 증진팀					의약 관리팀				감염병 관리팀					방문 간호팀
민 원 실 진 료 실 한 방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치과실 구강보건실 건강검진실 금연클리닉 영양상담실					의료기관․약국관리 구급차관리 제세동기관리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예방접종실 모유수유실					재활치료실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2개소)
애월	한경

보건진료소 (15개소)
금악	상명	비양	봉성	납읍	상가	장전	유수암	고성	광령	조수	저지	청수	용수	산양

❋ 동부보건소 : 6팀

						동부보건소
보건 행정팀			건강 증진팀			의약 관리팀				감염병 관리팀				방문 간호팀			우도 보건지소팀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			금연상담실 영양상담실 체력건강증진실			의료기관 인·허가 약국·의료 기기 판매업 지도관리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예방접종실 모유수유실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실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보건지소 (3개소)
구좌	조천	우도

보건진료소 (7개소)
덕천	송당	하도	교래	대흘	선흘1리	선흘2리

❋ 인력 : 정원 120명 / 현원 119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0	1	4	29	38	31	17
현 원		119	1	4	37	37	31	9
제주보건소	정원	49	1	2	10	17	13	6
	현원	48	1	2	14	16.5	9.5	5
서부보건소	정원	39	-	1	11	13	9	5
	현원	38.5	-	1	12	10	14.5	1
동부보건소	정원	32	-	1	8	8	9	6
	현원	32.5	-	1	11	10.5	7	3

2		주 요 기 능

보 건 소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증명 접수·발급 및 진료

□ 구강보건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 의·약무 지도 관리

□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관리

3		재 정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 1,474,364백만원

□ 보건소 예산액 : 21,958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1.5%)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보건소	계	건 강 증 진	모 자 보 건	감염병 예 방	방 문 보 건	보 건 행 정	지 소 운 영	행정운영 경 비	건강생활지원센터
계	21,958	2,538	6,950	2,341	6,715	1,777	750	719	168
제주	15,299	1,557	6,821	781	4,358	756	552	306	168
서부	3,597	501	106	913	1,217	651	21	188	-
동부	3,062	480	23	647	1,140	370	177	225	-

2. 정책목표와 전략

건강사회 조성 및 통합적 건강관리 강화

전략1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실행계획	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② 신속하고 편리한 보건진료서비스 제공 ③ 도서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

전략2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실행계획	① 저출산 대비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강화 ② 예방접종 완결성 확보를 위한 접종관리 강화

전략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실행계획	① 비만을 줄이기 위한 지역자원 협력 ② 일상 속 걷기 환경 조성 ③ 시민과 함께하는 금연 환경 조성으로 건강도시 제주 실현 ④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유도

전략4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

실행계획	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② 정신건강관리체계강화로 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 ③ 지역사회중심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④ 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전략5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실행계획	① 다변화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구축 ② 만성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강화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제주보건소>
1.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73
2.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74
3.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모자보건사업 추진	75
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76
5.	지역사회 통합 건강관리 사업 추진	77
6.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78
<서부보건소>
1.	의료 취약지역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79
2.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80
3.	시민안전·시민건강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	81
4.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체계강화	82
5.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노년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83
<동부보건소>
1.	농어촌지역 건강전도사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84
2.	행복한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건강 찾기	85
3.	신속 ․ 적절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로 안전망 구축	86
4.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87
5.	지역자원 연계 강화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88

<제주보건소>

1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의료기관 지도․점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약국 등 감시체계 강화로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현    황

(2018.12월말 현재)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료 유사 업 소	약국	한약방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도매상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의료기기 판매업 및 수리업
1,938	5	12	302	143	107	1	21	184	3	436	16	84	31	593

□ 추진계획

❍ 적극적 예방행정을 통한 의료기관 관리

∙ 의료기관 지도․점검 : 150개소

∙ 의료기관, 조산원, 약국,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자율점검 실시 : 869개소(개설업소 전체)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사전 통보 : 104개소(정기검사 대상 의료기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11개소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태 지도․점검 : 55개소(입원실 운영 의료기관, 조산원)

❍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

∙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 140개소

❍ 체계적인 응급의료장비 관리 강화

∙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지도․점검 : 602대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요령 등 현장(개별) 교육 실시

2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취약지 도서(추자)지역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강화

❍ 도서지역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응급환자 이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및 지역자원과의 환자이송 협력체계 지속 운영

∙ 응급환자 응급의료시스템 운영 : 1일 3인(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해양경찰청, 119, 경찰, 행정선, 여객선 등

❍ 도서지역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자 및 잠수 어업인 통증완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실 운영

∙ 구강건강관리사업 활성화로 구강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군부대, 요양원 등 : 14개소 연중

∙ 학생건강검진 시행 : 3개교(중학교 1, 초등학교 1, 분교 1) 80여명

∙ 거동불편 등 의료취약계층 한방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 주1회

∙ 유인섬(횡간도, 추포도) 가정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분기별 1회

❍ 의료취약지 도서(추자)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형평성 강화

∙ 도서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실 증축(1동)

- 65세 이상에서 일반주민으로 이용대상 확대 및 남녀전용 구분운영

∙ 수동심장충격기 등 최신의료장비 확충

3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모자보건사업 추진

❍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 임신·건강한 출산 지원

❍ 미래세대 건강보장을 위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 고위험 임산부,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 3,200명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4,500건, 출산준비교실 운영 12회

∙예비맘 행복 솔솔 건강up사업 : 풍진검사 및 엽산제 지원 700명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05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9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50명, 모유수유 클리닉운영 43회

∙다문화 출산가정 가정방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90회

❍ 취약계층 영유아 의료비지원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250명, 영양플러스사업 500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800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0명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전개 : 6회

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주민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제주시민 건강수명 연장

❍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한 환경을 조성

□ 추진방향

❍ 연령층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교육으로 올바른 건강에 대한 인식 형성

❍ 다양한 방법의 영양·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비만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금연·절주사업으로 건강환경조성

□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 44,980명

∙ 음악줄넘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및 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실 운영 : 13,640명

∙ 생활터, 사업장 등 성인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 11,440명

∙ 생애주기·생활터 별 구강건강관리 교육 : 19,900명

❍ 지역특성과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 2개소 20회 3,282명

∙ 모바일 헬스케어, 모바일 걷기 앱 활용 등 ICT적용 사업 운영 : 1,600명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주민 비만예방사업 실시 : 1,142명

∙ 제주지역특성을 활용한 지역주민과 함께 걷는 걷기실천사업 : 540명

∙ 건강계단조성, 건강홍보관 등 건강환경조성 : 2개소 20회

❍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강화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지도·점검  : 15,810개소

∙ 생애주기·집단 별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내실화 : 16,500명

∙ 금연·절주 건강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활동 : 100회

∙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생애주기·생활터 별 교육 : 4,500명

5		지역사회 통합 건강관리 사업 추진

❍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추진계획

❍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추진

∙취약계층 건강문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6,400가구

∙고혈압‧당뇨 지속치료 향상을 위한 동네의원과 협업 : 119개소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 운영 1개소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체계 구축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 2개소

- 정신건강 수준향상을 위한 상담 치료‧재활서비스 및 교육 홍보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통합 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등록관리 : 1,700명

- 치매조기 발견‧관리를 위한 치매선별검사 : 7,800건

❍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421,258천원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관리 : 182명

∙65세 이상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 763명 91,600천원

6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감염병 위기관리 신속대응체계 구축으로 발생을 최소화 하고 감염병 환자를 조기 발견・조기치료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다변화 감염병 신속대응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 만성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 강화로 지역주민 건강권 확보

□ 추진계획

❍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로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을 위해 위기 관리 대응팀 구성 : 6명

∙질병정보 모니터링 강화 : 156개소(병의원, 학교, 복지시설 등)

∙국내외 감염병 유행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정보공유

❍ 국가예방접종 적극 추진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실시 강화 : 184,000건

∙취약계층 어르신 감염예방 맞춤형 예방접종 관리 : 46,500건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방역 활동 강화

∙취약지 방역소독, 친환경 유인포충기 설치확대, 정화조 유·성충 구제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 각동별 청년회 등 자율방역단체

❍ 만성 감염병환자 조기발견으로 치료 강화

∙취약계층 및 학생 등 결핵검진 : 69,400건

∙유흥업소 종사자 섬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검사 : 18,000건

<서부보건소>

1		의료 취약지역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 보건기관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사업 확대

❍ 보건진료소 기능강화 및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보건지소·진료소 진료실 시설 개·보수 공사 : 11개소·121백만원

∙보건소 농특 의료장비 확충 : 효소면역검사기 등 3종 3대·56백만원

∙민원 도우미 운영 및 보건사업 홍보 영상물 제공 : 치매 안심센터 , 민원실 등

❍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역 해소

∙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지원사업 시범운영 (30명) : 47백만원 ※ 1회추경반영

- 원격지 의료기관(한경지소)↔거동불편환자(방문간호사,물리치료사)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제주의료원 협업연계) : 소길,상명,저지 등 8개 마을

∙ 도서(비양)진료소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 비양 도항선 , 119연계 협정선

❍ 진료소별 지역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신바람 건강교실 등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22개) : 15백만원

∙ 보건진료소 어르신 사랑방 운영(15개소) : 폭염·혹서기 쉼터, 찜질방 등

∙ 경로당을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34개소(순회방문)

2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 건강영역별 포괄적 연계·협력을 통한 건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유도

❍ 생활 속 건강습관 형성으로 지역주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비만 중점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유관기관·내부자원 등과 연계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조성

∙주민 참여형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 연기 없는 마을 조수 1리

- 마을협의체 구성→건강조사→금연등록관리→프로그램운영→금연마을선포

∙마을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5개 마을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강화

∙학교, 사업장 등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 금연등록(18년 700명→19년 800명)

∙금연구역 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및 지도 점검 : 2,675개소

∙담배연기 없는 직장 및 공동주택 만들기 : 2개소→4개소

❍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 및 예방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실 체험학습 및 치아우식예방 양치사업

∙만65세 이상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어르신 구강관리

❍ 건강검진을 통한 유소견자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

∙암검진·학생·일반·생애전환기·영유아 대상자 건강검진 추진

3		시민안전·시민건강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

❍ 의료기관·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시민건강 최우선 지키는 내고장 만들기

❍ 자동심장충격기(AED)등 응급의료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안전 확보

□ 추진방향

❍ 의료기관·의약업소 지도·관리를 통한 시민안전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상황 대비 및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립

□ 추진계획

❍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의약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 의료기관,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수리업 : 146개소

∙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및 약국에 대한 마약류 지도 강화 : 69개소

∙ 농어촌 무자격 불법의료행위자에 대한 모니터링·점검 강화

❍ 약사회 연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및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

∙ 경로당 및 노인대학 어르신 대상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28회

∙ 가정 내 폐의약품 정기·수시 수거 처리 : 분기별

❍ 자동심장충격기(AED)등 응급의료장비 체계적 관리

∙ 응급의료전문인력(응급구조사) 채용을 통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한 사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시설별 현장교육 : 374대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설치 1기관 1인 교육 이수 : 342개소/374대

∙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 등 응급의료장비 등록시스템 관리

❍ 재난상황 대비․대응 체계 확립

∙ 재난상황 대응 현장 응급의료소 장비 점검 및 신속대응반 편성 : 월 1회

∙ 명절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 운영 : 2회(설․추석)

4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체계강화

❍ 법정감염병예방관리와 신종·재출현 감염병 유행대비 신속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건강권 확보

❍ 적기예방접종율 향상으로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기반마련

□ 추진개요

❍ 사업비 : 205백만원(국비 29, 도비 29, 자체 147)

❍ 주요내용

∙ 감염병 위기 즉각대응을 위한 대비·대응 인프라 강화

∙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기반마련을 위한 접종관리강화

∙ 만성감염병 발생율 감소를 위한 체계적 사업추진

□ 추진계획

❍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및 연중기동감시체계 구축·운영 : 연중

∙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역량강화 대응훈련 및 교육 : 반기별 1회

❍ 생물테러 초동조치팀 구성 등 생물테러 대응체계 구축

∙ 민관군 초동대응기관 합동 대규모 훈련 : 5월중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 5개반/ 3개읍·면, 63개리

❍ 어린이·취약계층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접종율 향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17종/ 17,650건

∙ 인플루엔자 및 어르신 폐렴구균접종 : 15,848건

❍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체계적 사업추진

∙ 결핵전담간호사 채용을 통한 결핵·잠복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강화

∙ 성매개 검진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강화로 자발적 검진 활성화

5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노년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

❍ 수요자 중심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 추진방향

❍ 치매예방 및 보건복지 자원연계 통한 치매 친화적인 환경조성

❍ 치매고위험군 중심의 치매조기발견, 조기치료 확대 및 예방관리 강화

❍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 및 정기적 관찰을 통한 건강문제 관리

□ 추진계획

❍ 치매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추진

∙치매예방교육·홍보 : 경로당, 노인대학 등 / 대중매체(TV 영상□라디오 송출)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지정(1개소), 치매가족 한마음체육행사 (9월중)

❍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환자 진단 및 치료, 돌봄 서비스 제공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향상 : 18년 670명 → 19년 700명

∙치매단기 쉼터 및 카페 운영(인지자극, 정서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치매지원내용: 감별검사, 치매 정밀진단비, 간호물품, 치매치료비 등

❍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방문간호서비스 : 2,552가구/6,000회 방문

❍ 건강생활실천 도모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심뇌혈관 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고혈압·당뇨병 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 : 5,583명

❍ 장애인 재활 촉진 및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예방 및 관리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 : 475명

<동부보건소>

1		농어촌지역 건강전도사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 지역주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

증진 역할 수행

❍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건강격차 해소

□ 추진방향

❍ 농어촌지역 건강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활력 증진

∙ 체조, 걷기운동 등 지역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 등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혜택 제공

∙ 일차 진료, 예방접종, 방문보건, 건강증진관리, 보건교육 등

□ 추진계획

❍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화

∙ 마을 걷기 동호회 운영 : 주 2회(마을안길, 올레길 등)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체조교실, 댄스스포츠, 요가교실 등

❍ 지역주민 돌봄 기능 강화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찾아가는 맞춤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경로당 및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실시 : 주 1회 이상

❍ 보건진료소 이용 활성화

∙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인바디 측정 및 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 폭염기·혹한기 지역주민 ‘건강쉼터’ 운영

❍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

∙ 직무수행 관련 기술·기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과정 수료

∙ 진료소 간의 사업성과 및 개선방안 공유를 위한 사업보고회 실시

2		행복한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건강 찾기

❍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지표 향상

❍ 마을 및 기관·단체 연계 체계 구축으로 건강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행태 개선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파트너쉽 강화

❍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 추진계획

❍ 생애 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 어린이집, 학교, 생활터, 경로당 등  건강생활실천교육 : 8,300명

∙ 비만 걱정 뚝! 생활습관 병 탈출 프로그램 운영 : 20개소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마을 만들기

∙ 건강한 학교 만들기(걷기, 음악줄넘기, 돌봄 놀이터 운영 등) : 10개교

∙ 웃음꽃 피는 건강마을 만들기 : 5개 마을

∙ 모다들엉 오몽하는 건강체조 발표회 개최 : 10월 중, 18개 팀

∙ 지역 생활터, 찾아가는 건강관리의 날 운영: 월 2회

❍ 걷기 활성화 환경 조성

∙ 7530 건강 걷기 및 마을별 동호회 활성화 : 월 2회, 17개 동호회

∙ 모바일 앱을 이용한 walk-i 마일리제 사업 : 3개월 240km 이상 걷기

∙ 걷기 지도자 및 마을별 건강리더 보건 교육: 120명

❍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고! 건강한 지역 환경조성

∙ 상설·이동 금연클리닉 연중 운영 : 등록 및 상담 6,000명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법령이행실태 지도점검 : 1,950개소(연2회 이상)

∙ 생활터별 흡연·음주 특화프로그램 운영 : 3,800명

∙ 금연·절주 등 건강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전개 : 30회

3		신속 ․ 적절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로 안전망 구축

❍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연중 감시체계 강화로 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 및 주민의 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사전차단

❍ 의료기관·약국 등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도점검

□ 추진계획

❍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 만 12세 이하 영 ․ 유아 국가예방접종 : 17종

∙ 만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12,000건

❍ 감염병 발생 예방 감시 활동

∙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 2회

∙ 생물테러 소규모 모의 훈련 실시 훈련 실시 : 9월중

∙ 역학조사반 구성 운영 : 1개반 6명

∙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 등 감염병 예방교육 : 35개소

∙ 결핵 검진(6,200건),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1,200건)

❍ 방역소독사업 연중 실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월동 해충 서식지 집중 방역

∙ 취약지 등 민원 다발지역 계절별 적정 방역 실시

❍ 시민건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의 안전한 의약무 관리 지도점검 : 77개소

∙ 응급환자 발생 대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지도점검 : 127개소

∙ 명절 연휴 비상진료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 등 비상진료대책 구축 : 연 2회

4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생애과정별 건강생활실천관련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

❍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 추진계획

❍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담당제 운영 : 11명 28개리

∙ 신규등록가구 적정 관리 : 108가구(1가구 연간 방문횟수 4회)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1,050가구 3,600회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 : 3,250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캠페인 : 월 2회 이상

❍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맞춤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등록관리 : 159명

∙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 600회

∙ 재활프로그램 운영 : 35회 800명(운동교실, 소근육 발달교실 등)

❍ 암환자 조기 발견 및 지속관리 강화

∙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조기발견 수검 독려 : 전화, 문자전송 등

∙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 122명(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추진)

∙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소아암, 5대암, 폐암) : 23명 45백만원

5		지역자원 연계 강화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치매인식개선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 및 자원연계를 통한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치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 인식개선 사업 강화

□ 추진계획

❍ 고위험군 집중검진 실시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 ․ 관리

∙ 치매조기 검진 : 선별검사 2,200건, 진단 검사 180건, 감별검사 45건

∙ 맞춤형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 30명 500건

❍ 치매환자 가족 부양 부담 경감 : 단기쉼터,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

∙ 단기쉼터 및 가족교실 운영 : 단기쉼터 50회, 가족교실 15회

∙ 치매 치료관리비(190건)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1,150건) 지원

∙ 실종노인 예방서비스 지원 : 인식표 50건, 위치추적기 40건, 지문등록 35건

❍ 치매 친화적 지역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적극 추진

∙ 치매 인식개선 홍보관(20회) 및 치매파트너 양성(260명)

∙ 치매 인지강화 교실(100회) 및 치매 예방교실 운영(300회)

∙ 치매안심마을 운영 : 1개 마을 지정 운영

❍ 치매노인 사회활동 지원․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

❍ 인지저하노인 관리를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

∙ 노인주간보호센터 상시 운영 : 15명

∙ 주간보호 및 건강관리,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Ⅲ.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48	33	15	-
복지위생국	25	20	5	-
주민복지과	8	7	1	-
노인장애인과	6	5	1	-
기초생활보장과	5	3	2	-
여성가족과	5	4	1	-
위생관리과	1	1	-	-
안전교통국	7	3	4	-
안전총괄과	7	3	4	-
자치행정국	5	4	1	-
총무과	3	2	1	-
자치행정과	2	2	-	-
문화관광체육국	1	-	1	-
문화예술과	1	-	1	-	공원녹지과 협조
청정환경국	1	-	1	-
생활환경과	1	-	1	-
도시건설국	2	-	2	-
도시계획과	1	-	1	-
건설과	1	-	1	-
보건소	7	6	1	-
보건소(공통)	3	2	1	-
제주보건소	3	3	-	-
동부보건소	1	1	-	-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복지 위생국	25건
1	시장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복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임. 저소득층이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 바람	완결
2	제주시 복지위생국 보조금 환수 조치하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 비주류(힘없는 시설)만 환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사를 형평성 있게 다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음.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람	완결
3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보면 정성평가는 “다”등급을 받고 있음. 따라서 복지 현장가들과 협력해서 특히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무국 직원 2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인력 충원에 대해 반영하기 바람	완결
5	2017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매우 안좋음.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 대책 수립 후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완결
6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강력하게 하여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람	완결
7	현재 제주시의 맞춤형 복지팀 24개소 중 8개소가 권역형임. 읍면동이 복지통합창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여 맞춤형 복지팀을 모두 기본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추진중
8	맞춤형 복지팀의 사업실적 편차가 심함. 맞춤형 복지팀의 역할과 사업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완결
9	도시재생사업의 공간적 특징은 녹지공간 부족, 접근성의 어려움임. 따라서 도시재상사업에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도 유니버셜디자인 담당과 도시재생사업단, 장애인인권포럼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완료
10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철저히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지 점검 바람.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최저인건비를 맞추면 안됨.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람.	완료
11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음.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잘 살피시기 바람.	완료
12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가 2017년 8월 제정되어 행정시 단위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여전히 독거노인 원스톱 센터를 국·도비 매칭사업비만으로 추진하고 있음.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주기 바람	완료
1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 세입 과소 계상되고 있음. 현실에 맞는 세입 추계 및 과태료 세입을 특별회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 필요함.	추진중
1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 인권지킴이단 외부위원에 인권전문가가 배치 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모든 시설에 인권전문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완료
15	자활급여의 수준이 최저인건비에 못 미치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움. 자활급여와 최저인건비의 차액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완결
16	서귀포시 자활센터는 모두 공공기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주시 자활센터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임대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별도의 건물확보를 위한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추진중
17	자활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매출확대를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이 중요함. 자활생산품 홍보비 지원예산이 몇 년째 동결되었는데 사업비 확대지원 바라며, 자활사업에 대한 유통 및 마케팅 정책마련이 필요함	완결
18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급자로 책정될 때부터 어떤 경우에 자격이 변동되는지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함.	완결
19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비 미납건이 작년 66건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조치 바람	추진중
20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는 3명인데, 제주시는 2명뿐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에 힘써주기 바람	추진중
21	제주시 10개의 청소년문화의 집 중 아라청소년문화의 집만 공공시설이 아닌 마을회관 건물을 이용하고 있음. 별도의 청사 확보 등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바람	완결
22	국공립어린이집에 시간연장형 및 특수보육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완결
23	지지체 합동평가결과 제주시 복지위생국‘다’등급 12개 중 8개가 여성가족과 지표이며 이중 6개가 정성평가임. 내용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하기 바람	완결
24	연초 업무보고 제목 선정 시 기존의 제목을 수혜자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하고 내용도 현실화 해 줄 것을 제안함.	완결
25	많은 청소년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고 있음에 따라 편의점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하게 하기 바람.	완결
안전 총괄과	7건
26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자료 외 별도 자료를 요청하였는데도 제출하지 아니한“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	완결
27	재해예방사업이 매해마다 이월되는 경우가 많음. 재해예방사업은 안전과 연관되는 만큼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결방안 마련 필요.	완결
28	신설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12가구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활용 임차비용 지원 검토 등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추진중
29	하천모니터링시스템이 하천기본계획 관측데이터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채용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30	침수흔적도는 침수예방사업과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조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작성 방법 개선 필요.	추진중
31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수자원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용역 준공하기 바람.	추진중
32	한동초등학교 운동장 침수로 학생 통행에 불편이 있어 배수 펌프시설 등 조치 필요.	완료
총무과	3건
33	제주시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는 제주보건소장인데 역할만 주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고 있음. 조속한 시일 내에 동부, 서부보건소장의 근평권한을 제주시 보건소장에게 넘기길 바람	완결
34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등 일반부서와 다르므로, 가정의 날 비당직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바람	완결
35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늘리고 있고, 보건소는 수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나, 2016년부터 3개 보건소 모두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력충원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므로 인력충원하기 바람	추진중
자치 행정과	2건
36	민간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임.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완결
37	읍면동 연두방문 시 청년, 여성, 주부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제안함	완결
문화 예술과	1건
38	삼화지구 택지개발조성이 마무리되었음. 삼화지구 근린생활시설 안에 공원,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추진중
생활 환경과	1건
39	쓰레기 요일별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과도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정착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쓰레기통의 높이 문제, 뚜껑의 무게로 인한 아이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어려운 문제 등 이런한 문제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어린이, 장애인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도시 계획과	1건
40	아라동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주변 이면도로가 붐비고 있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통하여 주기 바람	추진중
건설과	1건
41	도로표지판에 ‘제주시’의 명칭표기가 제각각임. 시정 바람	추진중
보건소	7건
42	보건소가 아동비만, 건강 증진 등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함.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홍보 역량을 키워서 홍보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완결
43	우도보건지소에 관사가 있고, 당직실도 있음. 그런데 당직실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음. 동부보건소에서는 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람	완결
44	게임제공업소가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곳인데도 흡연구역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음.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및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함	완결
45	보건소에 독감예방접종 시작시점에 대상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음. 어르신들의 독감백신 조기소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인원에 맞게 독감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여 접종하기 바람	추진중
46	모자보건사업 참여인력 인건비가 생활임금에 못 미치고 있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여 처우개선 바람	완결
47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치매주간보호시설 이용인원은 13명임. 전원조치 후 치매안심센터에는 1명이 전원조치 되어 있음. 치매안심센터가 공공의료에 다가서려면 09:00 ~18:00까지는 주간돌봄이 이루어져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완결
48	화북생활건강증진센터 확충사업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명시이월 하는 등 개소시기가 많이 지연되었음. 11월 30일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람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511

1. 시장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복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임.

저소득층이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 바람.

(협조 :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처 리 결 과

□ 복지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제주시 전체 예산	1,063,146	1,127,570	1,304,461	1,474,364
제주시 복지예산 및 비율	411,258 (38.6%)	436,458 (38.6%)	507,899 (38.9%)	581,686 (39.4%)

□ 추진상황

□ 사회적 빈곤층이 복지 수혜에서 누락됨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 40,975백만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자녀학습비 등 지원 407백만원

- 아동수당 지원(24,551명 4,934백만원)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

-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누리과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로 수납해야하는 차액보육료를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지원

- 어르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 40개 사업‧4,736명‧11,596백만원

❍ 돌봄‧요양서비스 지원을 통한 어르신 삶의 질 향상

- 노인돌봄 기본‧종합 서비스 : 3,180명‧1,848백만원

❍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 18개사업‧8,289백만원

- 장애인, 정신질환인 및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 : 45개소‧20,494백만원

□ 향후계획

□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공평하고 포용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511

2. 제주시 복지위생국 보조금 환수 조치하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 비주류

(힘없는 시설)만 환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사를 형평성 있게

다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음.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람

(협조 :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처 리 결 과

□ 복지시설현황

(단위 : 개소, 명 / 2018. 12. 31. 기준)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종합사회 복 지 관	지역아동 센 터	여 성 복 지	한부모 복 지	장애인 이용시설
시설수	150	18	46	8	7	41	6	4	20

□ 추진상황

□ 매년 상‧하반기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부적정 사용한 시설에

대하여 환수조치 및 행정지도

□ 향후계획

□ 지도점검에 있어 시설의 유형과 규모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더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내실있는 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업무 가이드라인․지침 제공

- 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시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511

3.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보면 정성평가는 “다”등급을 받고 있음.

따라서 복지 현장가들과 협력해서 특히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협조 :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처 리 결 과

□ 현 황

지표명	도주관부서	행정시 협업부서	유형	18년 (17년실적)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우수사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정성	다
아동・청소년폭력예방지원노력우수사례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과	정성	다
다문화가족 지원 유사중복 시혜성 사업조정 우수사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정성	다
부모교육 우수사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정성	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노력 우수사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정성	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과	정성	다

□ 추진상황

□ 지자체합동평가 정성지표 컨설팅실시

- 컨설팅실시 1차(2018.8.1.~8.8), 2차(2018.10.10, 2018.10.15.)

- 컨설팅결과 반영한 정성평가 우수사례 보완 제출

(2018.9.14., 2018.10.31.)

□ 향후계획

□ 정성평가의 경우 도 주관부서가 해당지표에 대한 실적관리 등을

일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행정시는 이에 대한 협조를 하는 방식       으로 추진하고 있음. 정성평가에 대한 실적 및 평가 등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지표 관련 사례발굴에 있어서 도 담당 부서와 협력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471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무국 직원 2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인력 충원에 대해 반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운영비 지원			근무인원
	총계	인건비	운영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199,233	135,726	63,507	• 사무국장 1명• 직 원 2명

□ 추진상황

□ 2019년 예산 요구시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추가 1인 인건비 및 호봉상승분 반영함     - 2018년 예산 : 134,138천원 중 인건비 104,179천원

- 2019년 예산 : 199,233천원 중 인건비 135,726천원

- 2019. 1. 7 채용 완료(2명 → 3명)

□ 향후계획

□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시행

□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대응한 복지자원발굴과 서비스연계 등 사업추진

□ 대표․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유기적 활동을 통해 연계 협력체계 및

조직 운영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581

5. 2017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매우 안좋음.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 대책 수립 후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 10.30.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제고를 위한 대책수립 ⌜도의회⌟ 보고

- 평가등급 미흡기관(D,F)인 경우 중점지도·점검 및 품질컨설팅 실시

- 연 1회 및 수시제공기관 지도·점검강화로 품질향상 제고 노력

․(2018년 점검실적) 사무관리·직원복지미흡 등 주의 117건, 과징금

부과 2건·580천원, 부당이득금 징수 9건·2,647천원, 경고 6건

․외부시설 이용 서비스제공기관 현장점검(2018.11.20.~12월말) : 17개소

- 평가결과 공개홈페이지(사회보장정보원)를 사업홍보 리플릿 기재 배포 홍보 :‘19년 1월

․A등급 기관(제주시 1개), B등급 기관(제주시1, 서귀포시 1개) 표시

- 서비스지원단과 연계 제공인력 8시간 전문성강화 교육 의무 이행 지도

- 타 지자체 우수기관 방문 벤치마킹 : 2018.12.11. 부산시 금정안마원 등 2개소

-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포상금, 장관상, 현판제공 등) : 복지부실시

	< 품질평가가 낮은 이유 >
- 서비스 효과는 있으나 가격부담으로 일반이용 구매율이 낮아 공급시장 불안 및 영세화 - 제공기관대표가 서비스제공 및 사무업무 병행으로 기관운영(사무관리) 업무 소홀 - 제공인력 시간제 고용이 많고, 복리후생이 낮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낮음 - 사무관리∙직원복지 미흡으로 매년 주의조치 하고 있으나 강력한 법적제재가 없어 영향력 다소 부족

□ 향후계획

□ 서비스품질제고 대책수립을 토대로 지원단·제공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681
6.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강력하게 하여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현장 점검(연 2회) - 점검내용 : 법령·지침상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 예산·회계 지도 아동급식지원사업지원의 적정성 등 개선 지도 - 점검기간 : 상반기 ‘18. 2. 6 ~ 4. 30/ 하반기 ’18. 10. 26 ~ 11. 30 □ 지역아동센터 ‘18년 상반기 점검 후 조치사항 -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환수 11개소 4,584천원 - 부적정한 회계 처리 시정 및 주의 37건 - 회계처리 미흡 센터 11개소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의뢰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일 정: ‘18. 11. 5(금) ~11. 7(일) - 주요내용: 우수시설방문 선진 운영전략 및 정보교류, 교육 등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 36개소 - 일 시 : ‘18. 12. 5(수) 13:00 - 내 용 : 회계실무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반복 지적사례 방지 ※ 시설장 25명 참여 □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지원(11월, 29개소) - 센터운영의 적절성, 효과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 10개 지표 - 상대평가 후 최우수, 우수, 보통 3등급으로 차등 지원 □ 향후계획 □ ‘19년 상반기 점검 시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컨설팅 의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981
7. 현재 제주시의 맞춤형 복지팀 24개소 중 8개소가 권역형임. 읍면동이 복지통합창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여 맞춤형 복지팀을 모두 기본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 : 2018년 10월, 26개 읍면동 설치 완료 - 2016년도 5개소 ⇒ 2017년 9개소 ⇒ 2018년도 10개소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 유형 현황 - 기본형 1유형(12) :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일도2동,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 - 기본형 2유형(4) : 용담1동, 삼도2동, 삼도1동, 오라동 - 권역형 1유형(8) :【건입동(중)+일도1동+이도1동+추자면】 【삼양동(중)+봉개동+우도면】,【외도동(중)+이호동+도두동】 ․권역형 중심동에 통합사례관리사 2명 배치 (건입동, 삼양동) ․권역형 중심동 및 일반동 준사례관리사 7명 배치 (건입동, 일도1동, 이도1동, 삼양동, 봉개동, 외도동, 이호동) □ 향후계획 □ 조직 및 복지 부서와 협의하여 복지대상자가 많은 동, 권역형 일반동을 기본형으로 유형 변경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981
8. 맞춤형 복지팀의 사업실적 편차가 심함. 맞춤형 복지팀의 역할과 사업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평가 시행 – 도 복지청소년과5040(2018.03.05.)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로 지역복지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18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평가 시행 - 맞춤형 복지팀 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5개 평가지표를 통하여 복지 전담팀에 대한 평가와 시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우수사례 발굴 노력 - 26개 읍면동 중 13개 읍면동 시상 및 공무원 4명 표창 ※ ‘2018 읍면동 맞춤형복지 평가’ 시상 및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18.12.17) □ 향후계획 □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의 사업 실적이 고르게 형성되도록 평가 계획 지표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양한 우수사례가 전파 되도록 평가를 추진하겠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복지전담팀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시행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728-2553)
9. 도시재생사업의 공간적 특징은 녹지공간 부족, 접근성의 어려움임. 따라서 도시재상사업에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도 유니버셜디자인 담당과 도시재생사업단, 장애인인권포럼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조천읍(북촌리) 공공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사업 • 개요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95 외 1필지 /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379㎡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사업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용역시행 (‘17.10. ~ ’17.12.) • 무장애(BF)건물 준공단계 장애인대상 현장의 소리 청취 - 건축물 사용승인 전 민간기관(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유니버설 무장애 디자인적용결과 점검 및 평가(‘18.12.) □ 향후계획 □ 공립 제주시 동부(구좌읍)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축사업 • 개요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5-4 /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 설계 1식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사업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용역시행 예정 (‘19.01. ~ ’19.12. / 2019년도 본예산 편성) □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없는 이용환경 조성 사업 추진 • 2019년도 복권기금사업 (총사업비 : 880백만원, 사업기간‘19.01.~’19.12.) □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증, 개축 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사용자 편의 증진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728-2542)

10.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철저히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되는지 점검 바람.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최저인건비를 맞추면      안됨.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 재가시설) 1,494명

□ 지원기준

시설장	기타 종사자
	5년 미만	5 ~ 9년	10년 이상
150천원/월	170천원/월	180천원/월	200천원/월

□ 추진상황

□ 요양시설 지도점검 실시

• 연1회 또는 수시로 요양시설 시설운영 점검 : 44개소

• 건강보험공단 등 합동 현지조사 실시 : 1개소

- 급여대장 등을 통해 처우개선비 과오납 및 부당사용 확인

- 최저임금 및 인건비 비율 준수 여부 확인

□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 준수 안내  ※노인장애인과-10477(2018.10.23.시행)

• 급여 외에 별도로 처우개선비 추가 지급하도록 안내

- 급여 지급 시 기본급여와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명시하여         지급하도록 함.

□ 향후계획

□ 요양시설 수시 점검 및 지도를 통하여 처우개선비 적절한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728-2543)
11.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음.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잘 살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18.7.1) □ 노인복지시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근로시간 4시간 이상 → 휴게시간 30분 이상 보장 - 근로시간 8시간 이상 →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보장 □ 추진상황 □ 노인복지시설 휴게시간 현황 조사 실시(2018.11월) • 시설마다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음. -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준수여부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휴게시간 보장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728-2542)
12.「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가 2017년 8월 제정되어 행정시 단위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여전히 독거노인 원스톱 센터를 국·도비 매칭사업비만으로 추진하고 있음.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위탁사업 개요 □ 위탁사업명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지원 조례」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 개소예정 : 2019. 2월~3월중 □ 운영방법 : 수탁기관에 공모 절차를 통한 위탁 운영 □ 운영목적 :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조정 및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홀로 사는 노인 복지 서비스 체계적 지원 □ 선정방법 : 수탁기관 공모(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필요인력 : 센터운영 관리 5명(센터장1명, 중간관리자1명, 사회복지사3명) ※ 2018.12.31일 까지는 제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 □ 추진경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본회의) : 2017.12.13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 2018.10.11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위탁운영 법인 공개 모집 계획 : 2018.11.19 □ 위탁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18.11.20.~ 12.4 (15일간) □ 위탁 운영법인 선정관련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 ‘18.12.10 □ 위탁 운영법인 선정관련 수탁자 선정 후 위탁계약(공증포함) :‘18.12.27 □ 향후계획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개소 : ‘19. 2월 ~ 3월중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28-2551

1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 세입 과소계상되고 있음.        현실에 맞는 세입 추계 및 과태료 세입을 특별회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          (단위:천원)

년도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징수액	세입예산액
2018. 12월말	510,422	427,064	300,000
2017	417,189	384,418	100,000
2016	322,917	269,239	100,000

□ 추진경과

□ 2019년 본예산 세입액 : 200,000천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과태료 특별회계 편성 검토 요청 : ‘18.12

□ 과태료 세입 주차장 사업특별회계 편성 규정 검토 후 ‘19년 편성 근거 확보 예정 : ’18.12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4917(2018.12.13.)호

□ 향후계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세입 현실화에 맞게 지속적인 예산 계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활동 지속 전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28-2551

1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 인권지킴이단 외부위원에       인권전문가가 배치 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모든 시설에 인권전문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현황 (2019.1월 기준)

※ 구성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

시설 유형	인권지킴이단 구성 현황 (명)					비고
	내부단원		외부단원
	이용인	종사자	보호자	인권전문가	기타
계 (13개소 81명)	12	13	13	17	26
장애인거주시설 (9개소)	8	9	9	12	17
단기거주시설 (4개소)	4	4	4	5	9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조건 (5인이상 ~ 11인이하)

• 내부단원(이용인,종사자), 외부단원(인권전문가, 보호자, 지역주민 등)

※ 인권전문가 기준 – 인권관련단체 활동가, 교수, 변호사, 공공후견인,

사회복지사, 인권강사양성과정수료자 등

□ 추진경과

□ 인권전문가 미 배치 1개소 시설 전문가 배치 : 사회복지사 1명(‘19.01)

□ 향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728-2522

15. 자활급여의 수준이 최저인건비에 못 미치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움.       자활급여와 최저인건비의 차액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340명

․ 총사업비: 4,653,980천원(국비 80%, 도비 20%)

- 재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향후 투자계획		비 고
		‘17년까지	‘18년 최종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10,985,569	3,038,738	3,292,851	4,653,980
국 비	8,788,455	2,430,990	2,634,281	3,723,184
도 비	2,197,114	607,748	658,570	930,796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 등 27개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 391명, 3,184,609천원

□ 향후계획

□ 자활참여자 급여수준을 최저인금 수준으로 반영 노력

- `19년 최저임금 대비 60% → 80%(월 139만원)로 자활급여 인상

- 자활장려금 신규도입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후 추가 급여 지원)

□ 자활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제4조의 2

(자활계정의 용도) 규정에 따라 인건비성 지원은 안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728-2522

16. 서귀포시 자활센터는 모두 공공기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주시       자활센터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임대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별도의 건물확보를 위한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제주시 관내 지역자활센터 2개소

․ 총사업비: 24,100천원(자체재원 100%)

․ 사업시행 근거: 자활사업지원조례 제4조 1항 3호

- 재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향후 투자계획		비 고
		‘17년까지	‘18년 최종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84,200	36,000	24,100	24,100
자체재원	84,200	36,000	24,100	24,100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제주시 관내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대한 임차료 24,1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3호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또는 공공건물

확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728-2522

17. 자활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매출확대를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이 중요함.      자활생산품 홍보비 지원예산이 몇 년째 동결되었는데 사업비 확대       지원 바라며, 자활사업에 대한 유통 및 마케팅 정책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자활생산품 홍보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제주시 관내 지역자활센터 2개소

․ 총사업비: 109,000천원(자체재원 100%)

․ 사업시행 근거: 자활사업지원조례 제4조

- 재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향후 투자계획		비 고
		‘17년까지	‘18년 최종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278,000	84,500	84,500	109,000
자체재원	278,000	84,500	84,500	109,000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제주시 관내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자활생산품 홍보 지원 : 84,500천원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생산품 판매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원체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 728-2531
18.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급자로 책정될 때부터 어떤 경우에 자격이 변동되는지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소득, 재산 등)확인 – 매월 실시 - 환수액 : 533건, 344,546천원 부과(‘18. 12월말) - 부정수급 주요원인 → 소득변동(89%)이 대부분임 ․ 일용근로소득(국세청등 33기관 219종)파악 및 부양의무자 금융소득 발생 ․ 차량취득 및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 등 □ 소득변경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 상시 - 기초수급자 신청 상담 및 신청서에 변동사항 의무적 신고 안내 ․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등 변동사항 - 자활·의료급여 수급자 교육 및 교도소 방문 교육 홍보 ․ 자활·의료급여 대상자 : 연 3회, 교도소 방문 : 매월 □ 향후계획 □ 매년 1회 이상 소득 변경 신고 “안내문” 발송 □ 기초수급자 대상자 선정 안내 및 소득 변경사항 신고 안내문 동봉 발송 □ 각종 교육 시 소득 변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교육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 728-2531
19.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비 미납건이 작년 66건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구원 변동사항, 소득·재산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으로 부적정하게 수급한 경우 환수 조치 - 환수금액은 급여 지급 시 차감 또는 현금 징수 : 2017년 255건, 150,261천원, 2018년 533건, 344,546천원 환수결정 ※ 수급액의 일시 회수는 여건상 어려워 대부분 분납 환수 진행 ․ 2017년도 환수건:‘18년 8월말 76.5% → ‘19년 1월 기준 80% ․ 2018년도 환수건:‘18년 8월말 30% → ‘19년 1월 기준 36.8% □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사항 - 매월 10일경 납부 독촉 고지서 발송(‘19년 1월 기준 현금징수 대상자 136명) - 2개월 이상 체납자는 전화독촉 및 가정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 향후계획 □ 매월 지속적으로 전화 및 가정 방문 징수 독려 □ 행복e음 상담내역 등록 등 징수 독려사항 현황 관리 철저 □ 고질 장기체납자에게는 전자압류 및 추심 조치 □ 사망, 거주불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3481

20.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는 3명인데,

제주시는 2명뿐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에

힘써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직영 청소년문화의 집

구 분	개소수	운영인력		비 고
		청소년 지도사	시 설 관리직
제주시	10	20	-
서귀포시	6	12	6

※ 서귀포시 직영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6개소는 청소년 지도사        2명과, 부서 내 자체인력 조정에 따른 시설관리직 또는 행정도우미 1명이        파견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18년 하반기 조직진단(여성가족과-1896(’18.9.10)),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여성가족과-10692(‘18.11.14)에 따른 자료 제출 시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인원 증원 요청

□ 도정정책협력회의(2018.10.04.) 청소년 문화의집 인력증원 건의

□ 201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력배치 : 동지역 청소년문화의집 6개소

□ 2019년 청년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선정

- 사 업 명 :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 인    원 : 9명

□ 향후계획

□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증원에 따른 도 관련 부서 지속적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3481

21. 제주시 10개의 청소년문화의 집 중 아라 청소년문화의 집만 공공시설이      아닌 마을회관 건물을 이용하고 있음. 별도의 청사 확보 등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이용정원	비고
		대지	건물
아라청소년 문화의집	아라1동 6139-7	496.9㎡	507㎡	170명	지상 2,3층

※ 아라청소년문화의 집은 국고 등 시설비 300백만원(양여금200, 시비 100)를      투자하여 2002년 건물이 조성되어 아라1동마을회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2015년 5월이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아라청소년문화의 집은 당초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우리시에서       시설비를 투자하여 조성되어 관내 청소년들이 공공적으로 사용해온       공간으로, 별도의 청사확보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591

22. 국공립어린이집에 시간연장형 및 특수보육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특수보육 지정 및 운영 현황

(단위 : 개소수 / 2018.11. 기준)

구분	계	영아 전담	시간 연장	24 시간	휴일	장애아 전 문	장애아 통 합	방과후
지정	275	10 (2)	173 (16)	2 (1)	56 (13)	3 (0)	26 (16)	5 (0)
운영	171	10 (2)	94 (12)	1 (0)	44 (13)	3 (0)	18 (9)	1 (0)

※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개소수 : 16개소         * (   ) : 공립어린이집 개소수

□ 추진 상황

□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계약 시 취약보육 2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아 통합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1명이라도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

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음

※ 공립어린이집 : 16개소 모두 시간연장 및 장애아통합 보육 시설로 지정

□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특히 장애아 보육 및 시간연장 보육을 적극       실시토록 협조 공문 발송 (2017년 1회, 2018년 2회, 2019년 1회)

- 여성가족과-45124 (2017.11.10.), 여성가족과-7674호(2018.10.23.), 여성        가족과-10639호(2018.11.14.), 여성가족과-3871(2019.1.29.)

□ 향후계획

□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취약보육 우선 실시 의무를 이행토록 지도 강화

□ 특수보육 시설 지정 확대 및 지원방안 모색으로 특수보육 활성화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571
23. 지자체 합동평가결과 제주시 복지위생국‘다’등급 12개 중 8개가 여성 가족과 지표이며 이중 6개가 정성평가임. 내용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자체합동평가 정성지표 컨설팅 참여 - 1차 컨설팅 ․컨설팅단(전문가3명 및 우수사례 발굴단5명)에 의한 서면 컨설팅 실시 (2018.8.1.~8.8.) ․컨설팅 결과 반영한 정성평가 우수사례 보완 제출 (2018.9.14. 여성가족과 4건 제출) - 2차 컨설팅 ․컨설팅단에 의한 대면 컨설팅 실시(2018.10.10., 2018.10.15.) ․컨설팅 결과 반영한 정성평가 우수사례 보완 제출 (2018.10.31. 여성가족과 1건 제출) - 3차 컨설팅 ․컨설팅단에 의한 대면 컨설팅 실시(2018.12.6.) ․컨설팅 결과 반영한 정성평가 우수사례 보완 제출 (2018.12.19. 여성가족과 1건 제출) □ 향후계획 □ 실적이 부족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표가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평가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컨설팅 참여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728-2571

24. 연초 업무보고 제목 선정 시 기존의 제목을 수혜자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하고 내용도 현실화 해 줄 것을 제안함.

처 리 결 과

□ 2018 주요업무계획

□ 전략 :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사회 조성

실행계획	○ 여성과 남성이 행복한 사회조성 및 여성 역량강화 ○ 가족친화사회 조성 및 여성권익 증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 신뢰받는 양질의 안심 보육환경 구축 ○ 체계적인 청소년 선도·보호 및 자립역량 강화 ○ 청소년 역량 강화·잠재력 개발 프로그램 확대운영

□ 향후계획

□ 업무보고 등 자료작성 시 제목선정에서부터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수혜자 입장을 고려한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728-2621)

25. 많은 청소년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현황

총계	신 고 업 종						자 유 업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타 식품 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학교매점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자동판매기 (캔)
400	32	109	31	3	13	2	13	41	43	101	12

□ 추진상황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관리: 18명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3,626개소

- 편의점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4건

□ 어린이 식품안전 캠페인 전개: 2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홍보물 배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홍보용 비닐우산: 2,300개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노후표지판 교체 : 1개소

□ 향후계획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편의점 등 가정간편식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28-3791
26.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자료 외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였는데도 제출하지 아니한“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 개요 □ 용 역 명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 □ 용역개요 : 지방하천(8개소) 홍수방어대안 및 저류지(14개소) 효율적인 운영방안 □ 용 역 비 : 1,710백만 원 □ 도 급 자 : ㈜한국종합기술외 4개사 □ 추진상황 □ 도심지 홍수피해 원인분석, 하천별 홍수방어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 하천저류지 정밀측량 ※ 환경부 시행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에서 산정한 기본 홍수량 반영을 위해 용역 일시중지(2019. 1. 31.) □ 용역 추진상황 의회 보고 : 2018. 11. 1. □ 향후계획 □ 전국하천유역 홍수량 산정고시(2019. 5월 환경부)후 용역 재개 □ 자문위원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검토의견 반영하여 용역마무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28-3761

27. 재해예방사업이 매해마다 이월되는 경우가 많음.

재해예방사업은 안전과 연관되는 만큼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결방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재해예방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19	향후계획
계		44,202	14,408	4,752	25,04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소계	39,352	11,334	2,976	25,042
	신설동 지구	11,134	11,134	-	-	14.1 ~ 19.12
	대림 지구	2,376	200	2,176	-	18.1. ~19.12
	북촌해동 지구	14,862	-	200	14,662	19.1. ~21.12.
	삼도2동 지구	10,980	-	600	10,380	19.1. ~21.1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소계	4,850	3,074	1,776	-
	남수각2	2,550	2,550	-	-	15.1. ~19.12.
	고산3	2,300	524	1,776	-	17.1. ~19.12.

□ 사업 지연사유

□ 2014년 이후 제주지역 토지 가격 상승으로 토지주 보상 협의 기피

□  실시설계,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사업 지연

□ 향후계획

□ 토지, 건물 보상협의 지속 추진 및 정비사업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28-3761
28.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12가구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활용 임차비용 지원 검토 등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처 리 결 과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위 치 : 제주시 이도이동 1928-24번지 일원 □ 사 업 량 : 저류지1개소(V=630㎥), 유도수로 L=175m, 방재테마학습장(공원) □ 사업기간 : 2014. 1. ~ 2019. 12. □ 총사업비 : 11,134백만 원 □ 토지 63필지(6,492㎡), 건물 56동 중 토지 49필지(4,916㎡), 건물 44동 보상 완료 □ 보상 건물 44동 중 37동 철거, 저류지 시설, 공원 조성 등(공정율 40%) □ 주민간담회 개최 국민임대주택 알선(5회) □ 재난관리기금 활용으로 임차비용 지원 검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에 임차비용지원은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해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재난관리기금 지원 불가 □ 신설동의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을 별도 지원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미협의 가구주와 이주대책 및 보상협의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28-3791

29. 하천모니터링시스템이 하천기본계획 관측 데이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채용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관측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하천 모니터링시스템 현황

(단위 : 개소)

하천별	설 치 위 치	계	강우량계	수위·유속계
합계		9	2	7
한천	제1저류지(제주시 오등동 1834-3)	1	1	-
	탐라교(제주시 아라2동 산100-4)	1	1	-
	제2동산교(제주시 오라2동 3819-2)	1	-	1
산지천	제2저류지(제주시 오등동 57)	1	-	1
	산지1교(제주시 이도2동 445-3)	1	-	1
	오현1교(제주시 이도1동 1928)	1	-	1
독사천	오장교(제주시 오등동 1888)	1	-	1
	독사5교(제주시 이도2동 1286)	1	-	1
병문천	삼오교(제주시 삼도1동 586)	1	-	1

□ 활용현황

□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제공 5회(`16~`18년 3개년 자료)

∙ 제주대학교 제주수자원연구단

□ 전담인력 배치 : 지방방송통신 8급 1명

□ 향후계획

□ 하천정밀진단용역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관측자료 홍수량

산정에 반영

□ 조직개편 시 하천관리부서 신설 전담인력 추가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28-3761

30. 침수흔적도는 침수예방사업과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조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침수흔적도 작성방법 개선 필요.

처 리 결 과

□ 침수흔적도 작성개요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 작성시기 : 침수피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작성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 침수흔적도 작성현황

구 분	피해발생	작성의뢰일	건수	비 고
태풍 차 바	2016. 10. 5.	2017. 1. 25.	61
태풍 솔 릭	2018. 8. 23.	2018. 10. 17.	21
태풍 콩레이	2018. 10. 6.	2018. 10. 24.	43

□ 침수흔적도 작성방법 개선

□ (현재) 침수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 자료를 기초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침수흔적도 작성 의뢰

□ (개선) ① 침수피해 발생 시 읍․면․동 공무원(자율방재단 협조)

피해지역 현지방문 침수흔적 표시·사진촬영 등              초동 조사서 작성

② 초동조사서를 기초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정밀조사 의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28-3791
31.“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수자원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용역 준공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 개요 □ 용 역 명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 □ 용역개요 : 지방하천(8개소) 홍수방어대안 및 저류지(14개소) 효율적인 운영방안 □ 용 역 비 : 1,710백만 원 □ 도 급 자 : ㈜한국종합기술외 4개사 □ 추진상황 □ 도심지 홍수피해 원인분석, 하천별 홍수방어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 하천저류지 정밀측량 ※ 환경부 시행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에서 산정한 기본 홍수량 반영을 위해 용역 일시중지(2019. 1. 31.) □ 용역 추진상황 의회 보고 : 2018. 11. 1. □ 향후계획 □ 전국하천유역 홍수량 산정고시(2019. 5월 환경부) 후 용역 재개 □ 자문위원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검토의견 반영하여 용역마무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728-3761
32. 한동초등학교 운동장 침수로 학생 통행에 불편이 있어 배수 펌프시설 등 조치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한동초등학교 운동장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 펌프시설(0.8톤/분)되어 있으나 용량부족으로 집중 호우시 침수 □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수펌프 용량(10톤/분) 확대 필요(소요예산 1,000백만 원) □ 행정시에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관련 부서인 도 평생교육과 및 예산담당관실(2018.11.26.)로 내용 통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061)
33. 제주시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는 제주보건소장인데 역할만 주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고 있음. 조속한 시일 내에 동부, 서부보건소장의 근평권한을 제주시 보건소장에게 넘기길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단위 제주보건소로 변경 • 근무연수, 원거리 통근 등 고려 등 문제제기 □ 201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단위 변경 • 제주보건소, 동·서부보건소 평정단위 분리(변경) 현재까지 시행 □ 2018년 근무성적평정 관련 간담회 실시(상반기 근평 이전) • 인사담당 및 각 보건소장 참석 → 의견) 현행 유지 - 제주보건소: 제주보건소장, 동·서부보건소: 부시장 □ 보건소 근무성적평정방안에 대한 재차 의견조회(2018.10월) • 제주보건소, 동·서부보건소 → 의견) 현행 유지 - 제주보건소: 제주보건소장, 동·서부보건소: 부시장 □ 향후계획 □ 제주보건소, 동·서부보건소의 형평성 있는 근무성적평정 실시 □ 보건소에 대한 제주보건소 총괄 역할 방안마련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44
34.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등 일반부서와 다르므로, 가정의 날 비 당직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서지역(우도·추자) 보건지소 근무 현황 • 도서지역 보건지소에서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응급상황을 대비 해서 연중 24시간 운영체계를 운영하고 있음(당직근무 실시) □ 가정의 날 운영 실태 • 제주시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의 날을 매주 수·금요일(주2회) 운영하고 있으나, •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실국장 및 읍면동장 승인 및 총무과 통보 후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당직이 편성되어 있어 응급상황을 대비 하고 있으므로, 당직자 외 직원은 가정의 날의 경우 초과근무를 지양 하는 것이 가정의 날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보건지소 인원 부족(10인 내외)으로 당직자(3인1조) 외에 직원은 익일 근무를 위해서 초과근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부서장 승인 및 총무과 통보 후 초과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061)

35.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늘리고 있고, 보건소는 수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나, 2016년부터 3개 보건소 모두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력충원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므로 인력충원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정·현원

(2019.1.31.기준, 단위 : 명)

구 분	일반직				공무직			시간선택제
	정원	현원	결원	실무수습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제주보건소	49	48	-1	3	84	72	-12	6	6	-
서부보건소	39	38.5	-0.5	1	33	28	-5	1	1	-
동부보건소	32	32.5	0.5	0	38	33	-5	1	1	-

□ 향후계획

□ (일반직) 결원 부분에 대하여는 복직자 및 신규 발령시 우선 충원

□ (공무직) 결원에 대하여 신규 채용 실시(2019. 3월 중 배치예정)

- 채용규모 7명(제주 4, 서부 2, 동부 1)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728-2253
36. 민간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임.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민과의 대화 추진 • 2018년 읍면동 초도방문 (’18. 9. 6.~’18. 9. 19.) - 대화실적(26회), 건의사항 수렴(334건), 현안 해결 및 추진중(236건) • 2019년 읍면동 연두방문 (’19. 1. 21.~’19. 2. 15.) □ 시민원탁회의 추진 • 운영위원회 구성(20명) : 정당,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 제1회 시민원탁회의 개최 (’18.12.8.) : 시민 97명 참여 □ 향후계획 □ 시민과의 대화 및 각종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 소통 추진 •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현안 해결 및 주민불편 해소 □ 2019년 시민원탁회의 운영 • 개최시기 : 연 3회 • 참여대상 : 시민 100여명(공개모집) • 시민원탁회의 결과 제시된 의견을 시정 정책에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52)
37. 읍면동 연두방문 시 청년, 여성, 주부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 읍면동 초도방문 • 기 간 : 2018. 9. 6. ~ 9. 19. * 우도면 별도 방문 : 10. 25. • 참여인원 : 자생단체, 정착주민, 다문화 가정 등 약 800여명 • 내 용 : 자생단체, 주부 등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 및 직원격려 등 • 건의사항 : 334건 □ 2019년 읍면동 연두방문 • 기 간 : 2019. 1. 21. ~ 2. 15. * 추자, 우도 별도 방문 • 참여대상 : 부녀회, 청년회, 사회봉사단체, 농림어업인단체, 정착주민, 다문화가정, 취약․소외계층, 동호회 등 각계각층 주민 • 내 용 :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 향후계획 □ 다양한 계층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소통 시정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728-2721
38. 삼화지구 택지개발조성이 마무리되었음. 삼화지구 근린생활시설 안에 공원,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삼화지구 조성사업 현황 □ 사업기간 : ‘04.12 ~ ’11. 03. □ 위 치 : 제주시 화북, 삼양, 도련동 □ 면 적 : 976,000㎡ □ 호 수 : 6,588호 (단독 278, 공동 2,111) □ 향후계획 □ 삼화지구는 택지 개발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최근 유입 인구가 급증하였으나 이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주민편의 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지 확보 결과 및 관할 동으로 하여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28-3601
38. 삼화지구 택지개발조성이 마무리되었음. 삼화지구 근린생활시설 안에 공원,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삼화 제7근린공원 현황 □ 위 치 : 제주시 화북1동 1011, 화북2동 118 ❍ 면 적 : 23,617㎡(시설부지 8,298.5㎡/시설율 35.1%) ❍ 지정일 : 2006. 05. 31. ❍ 조성계획수립일 : 2007. 11. 21. □ 추진상황 □ 공원조성 : 2004. 12. 29. ∼ 2010. 12. 31.(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원인수 : 2012. 11. 05.(한국토지주택공사 ☞ 제주시장) ❍ 공원관리 : 2012. 11월 ∼ 현재 ❍ 도서관 설치 검토 •공원 내 교양시설로 설치 가능하나 공원시설율 및 시설면적을 감안하여 시설해야 함. •도서관 건립 시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많은 면적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공원시설율을 감안할 경우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이 288㎡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계획 □ 도서관 관리 부서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요청시 조성계획 반영검토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지형도면 승인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61)

39. 쓰레기 요일별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과도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정착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쓰레기통의 높이      문제, 뚜껑의 무게로 인한 아이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어려운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어린이, 장애인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클린하우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클린하우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1,808	1,144(63%)	664(37%)	2019.1.1. 기준
읍·면	832	378(45%)	454(55%)
동	976	766(78%)	210(22%)

□ 추진상황

□ 키 130cm이상 이용 가능한 분리수거함(쓰레기통) 설치

※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쓰레기통) 규격             (단위 : cm)

가 로	세 로	높 이	바 퀴	비 고
136	77	118	직경 20

※ 초등학교 2학년 평균 키 : 남 128cm, 여 127cm (2017년 교육부 통계)

□ 노약자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삼중분할 뚜껑형 분리수거함 구매 설치

□ 향후계획

□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쓰레기통) 및 뚜껑 파손시 신속 수리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 제공

□ 초등학생 및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으로 구입 설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728-3524)
40. 아라동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주변 이면도로가 붐비고 있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통 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금천마을~신성여고간(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 ‘76. 03. 27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4. 05. 28 : 실시계획인가 • ‘18. 04. 04 : 공사착공 □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 도로개설사업 • ‘02. 04. 29. : 도시계획시설 결정 • ‘08. 04. 10. : 실시계획인가 • ‘18. 07. 31. : 1~5차분 공사준공 □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 ‘74. 03. 27.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7. 01. 06. : 보상비책정 및 협의 □ 향후계획 □ 금천마을~신성여고간(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 ‘19. 04월 : 공사준공 예정 □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 도로개설사업 • ‘19. 06월 : 공사준공 예정 □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 예산확보 후 보상협의 지속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28-3741)
41. 도로표지판에 ‘제주시’의 명칭표기가 제각각임. 시정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 10. 29 ~ 11. 09. : 제주시 동지역 도로표지판 일제조사 - 21개 노선 168개 도로표지판 조사(‘제주시’ 표기 오류 없음) - ‘제주항’ 표기 오류 표지판 발견 ☞ ‘제주항’ 표기 51개소 표지판 중 `Jeju Harbor` 49개소, `Jeju port` 2개소 □ ‘18. 11. 20. : 전문기관(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 요청 - 자문 결과에 따라 표지판 문구 수정 □ ‘18. 11월 ~ 12월 : 읍·면지역 시도·농어촌도로 도로표지판 일제 조사 - ‘제주시’ 표기 오류 없음 - ‘리(ri)’단위 표기 오류 3개소 ※ ‘시’ 경계표지 표지판이 존재하는 지방도 상 표지판 전수 조사 필요 □ 향후계획 □ `19. 1월 ~ 2월 : ‘시’ 경계지역 시도·농어촌도로 표지판 2차 전수조사 □ `19. 2월 : 도(도로관리과), 행정시 담당부서 협의를 통해 통일안 마련 □ `19. 3월 ~ 6월 :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 시행 □ 신규 개설 도로에 대한 표지판은 협의 후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서부․동부보건소
42. 보건소가 아동비만, 건강 증진 등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함.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홍보 역량을 키워서 홍보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제주․서부․동부보건소】 □ 추진상황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2016년 - 아동비만줄이기사업 ‘아동비만,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콘텐츠 4종 TV 및 라디오 1일 3회(8월~12월) - 금연의 폐해‘간접흡연의 위해성’ TV 및 라디오 각 1일 3회(5~12월) - 청소년 금연 콘서트 홍보 ‘청소년 토닥토닥’ TV 및 라디오 각 1일 5회(7~8월) • 2017년 - 금연환경조성 캠페인 전광판 광고 1일 100회 - 청소년 금연 콘서트 홍보 ‘청소년 토닥토닥’ TV 및 라디오 각 1일 5회(7~8월) - 흡연예방 및 아동비만 버스 17대를 이용한 외부광고(10~12월) • 2018년 - 시민건강걷기 행사 홍보 TV 및 라디오 각 1일 3회(3월) - 아동비만예방캠페인 홍보영상 TV 및 라디오 각 1일 3회(7~9월) - 흡연예방 및 금연 전광판 광고 2개소 1일 100회 이상(7~9월) - 건강증진사업 홍보 ‘건강한 습관이 질병을 이긴다’ TV 및 라디오 각 1일 3회(9~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 10월 비만예방의 달 10개소 현수막 게시(10일간) -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10개소 현수막 게시(10일간) - 금연구역확대 조례 현수막 게시 보건소 건물 게시 □ 지역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한 건강홍보관 운영 • 대대적인 시민건강걷기행사 추진 • 농협하나로마트 4개소, 렛츠런파크 등 지역사업체와 업무협약 후 아동비만을 위한 건강홍보관 운영 • 어린이 비만예방 글짓기·포스터 대회개최 및 전시회 운영 • 들불축제, 왕벚꽃축제, 민속오일장, 비만예방의 달 행사 등 지역사회 축제 및 행사들과 연계한 건강홍보관 운영 □ 향후계획 □ 대형마트를 이용한 광고 : 대형마트에 비치된 TV를 이용한 광고 (1개소 3,600천원) □ 걷기실천 향상을 위한 제주시민 건강걷기 행사 □ 지역주민 생활터를 찾아가는 건강관리의 날 운영 : 20회 이상 □ 지역 행사와 연계한 건강홍보관,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건강환경조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동부보건소
43. 우도보건지소에 관사가 있고, 당직실도 있음. 그런데 당직실은 개인적 으로 인터넷을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음. 동부보건소에서는 섬에서 근무 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사 현황 • 1층 : 사무실, 당직실,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 지하: 보일러실 및 기계실 • 2층 : 직원숙소 8실 □ 인터넷 설치 현황 • 1층 당직실 : 1층에는 공공무선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 당직실 에서 정상적으로 인터넷 사용 중임 • 2층 직원 숙소 : 2층 복도에 공공무선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으며, 2층 직원숙소에도 무선 인터넷 공유기가 설치 완료됨(’18.12월) □ 향후계획 □ 우도보건지소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서부․동부보건소

44. 게임제공업소가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곳인데도 흡연구역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음.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및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제주보건소】

□ 현  황

□ 제주시 洞지역 게임제공업소(‘18.12.31. 기준) : 318개소

• 흡연실 설치 225개소(71%), 미설치 업소 93개소(29%)

□ 게임제공업소(PC방)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게임제공업소	90건(66%)	198건(72%)	152건(72%)

※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PC방이 전체의 70% 내외를 차지

□ 추진상황

□ 청소년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집중지도 점검계획」(‘18.10월) 수립하여       금연단속원(5명), 금연지도원(4명)이 게임제공업소(PC방) 등 집중 점검

• 현장 집중 지도점검 : (1차)‘18.11.5~11.23, (2차)’18.12.10~12.21

※ PC방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 : 10만원

□ 흡연실 설치 의무화 규정은 없으나, 해당시설의 관리자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구역 지정 의무(안내표지 설치 등)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향후계획

□ 흡연실이 미설치된 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흡연실 설치 권유 및 실내흡연자 흡연행위에 대한 자체 점검 강화토록 지속적으로 계도

□ 간접흡연 폐해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지속 추진 (홍보관,대중매체 활용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서부보건소】

□ 현  황

□ 제주시 서부지역 게임제공업소(‘18.12.31.기준) : 21개소

• 흡연실 설치 14개소(66.6%), 미설치 업소 7개소

□ 게임제공업소(PC방)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게임제공업소	2	1	1

□ 추진상황

□ 금연구역 지정확대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해 「공중이용시설

특별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18.10월

• 민원 다발 업소 및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중점 지도․점검

- 기 간 : ‘18. 11. 5. ~11. 23.(1차), `18.12. 3.~12.14.(2차)

- 시설관리자의 금연구역 지정 의무(안내표지 설치 등)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흡연실 설치․운영 시 미비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향후계획

□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감시 활동 및

금연에 대한 지도․계몽․홍보

□ 금연시설 점유자․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동부보건소】

□ 현  황

□ 제주시 동부지역 게임제공업소(‘18.10.31 기준) : 6개소

• 흡연실 설치 1개소, 미설치 업소 5개소

□ 게임제공업소(PC방)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게임제공업소	5건(100%)	4건(100%)	2건(66%)

□ 추진상황

□ 청소년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 금연구역 특별지도점검 계획」(‘18.11월)을 수립하여 평일야간과 주말에 게임제공업소(PC방) 및 실내체육시설 등 중점 점검

• 특별지도점검기간 : ‘18.11.3 ~ ’18.12.2.

※ PC방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 : 10만원

□ 흡연실 설치 의무화 규정은 없으나 시설관리자 등 금연구역지정

의무(안내표지 설치 등)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향후계획

□ 흡연실이 미설치된 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흡연실 설치 권유

및 실내 흡연자 흡연행위에 대한 자체 점검 강화토록 지속적

으로 계도

□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지속 추진 : 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서부․동부보건소

45. 보건소에 독감예방접종 시작시점에 대상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음. 어르신들의 독감백신 조기소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인원에 맞게 독감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여 접종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제주보건소】

□ 추진상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실적

구분	계	보건소	의료기관
			소계	어르신	어린이
2017년	61,716	18,347 (29.7%)	43,369 (70.3%)	24,504 (39.7%)	18,865 (30.6%)
2018년	85,236	17,948 (21.1%)	67,288 (78.9%)	28,315 (42.1%)	38,973 (36.8%)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확대

•2017년 179개소(어르신 116, 어린이 63) → 2018년 201개소(어르신 129, 어린이 72)

※ 의료기관을 통한 분산접종으로 보건소 접종률이 낮아져 대기시간 단축

- 의료기관 : 2017년 70.3% →  2018년 78.9%

- 보 건 소 : 2017년 29.7% →  2018년 21.1%

□ 안정적인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백신 수급 조절

•지역 내 백신 수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백신 재분배 및 추가공급

구분	계	보건소	의료기관 배정량(어르신)
			소계	초기	추가	회수
2017년	40,937	18,347	27,590	22,800	8,253	3,463
2018년	52,873	22,910	29,963	24,420	5,543	-

•백신 부족상황을 대비해 질병관리본부와 도를 통한 추가 물량 확보

□ 향후계획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령대별 동별 접종일 지정으로 분산접종 유도

□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확보로 안정적 접종기간 유지

□ 지역방송 및 경로당, 지역사회 단체를 통한 사전홍보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서부보건소】

□ 추진상황

□ 18-19절기 인플루엔자 접종현황(‘19. 1월말)

구분	계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어르신	어린이
계획량(건)	15,320	6,520	4,800	4,000
추진실적(건)	16,003	5,615	6,401	3,987
추진율(%)	104.4	86.1	134	99.6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보건소 분산접종으로 집중기간 혼잡 방지

• 2017년 19개소(어르신 14, 어린이 5개소)→ 2018년 22개소(어르신 15, 어린이 7개소)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 전년도 대비 13.5% 증가

- 17-18절기 총 접종건수 13,870건 중 병의원 접종 7,137건(51.4%), 보건소 접종 5,803건(41.8%)           →  18-19절기 총 접종건수 16,003건 중 병의원 접종 10,338건(64.9%), 보건소 접종 5,615건(35.2%)

□ 마을별 접종일정 지정제 운영 및 포스터 제작, 경로당․리사무소 협조를 통한 주민 홍보

□ 인플루엔자 백신 보유현황                       (단위 : 도스)

구 분	계	보건소	병의원			비 고
			소계	1차 배정	추가배정
계	11,320	4,980	6,340	4,800	1,540
어린이	420	420			133	병의원에서 어린이용 백신은 자체구입
어르신	17,440	4,760	6,340	4,800	1,540

• 위탁의료기관 백신 조기 소진시 보건소 보유백신 추가분배를 통한

백신수급 안정화 → 어린이 133도즈, 어르신 1,540도즈 추가분배

• 백신 부족상황 대비 추가물량 200도즈 확보

□ 향후계획

□ 예방접종시 연령대별 마을별 접종일 지정제 운영으로 분산접종 유도

□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간 접종시작일자 차등운영

□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확보 및 안정적 백신 수급 조절

□ 마을경로당 방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동부보건소】

□ 추진상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실적

구분	계	보건소	의료기관
			소계	어르신	어린이
2017년	9,717	5,709(58.7%)	4,008(41.3%)	2,901	1,107
2018년 12월	11,232	5,783(51.5%)	5,449(48.6%)	3,488	1,961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확대

•2017년 6개소(어르신 6, 어린이 0) → 2018년 7개소(어르신 6, 어린이 1)

※ 의료기관을 통한 분산접종으로 보건소 접종률이 낮아져

대기시간 단축

- 의료기관 : 2017년 41.3% →  2018년  48.6%(12월 기준)

- 보 건 소 : 2017년 58.7% →  2018년  51.5%(12월 기준)

□ 안정적인 독감접종 추진 위한 백신 수급 조절

•관내 백신수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백신 재분배 및 추가공급

구분	계	보건소	관내 의료기관 배정량(어르신)
			소계	초기	추가	회수
2017년	7,358	5,709	1,649	1,100	700	151
2018년 12월	7,975	5,783	2,192	1,500	840	148

• 백신 부족상황을 대비해 질병관리본부와 도를 통한 추가 물량 확보

• 위탁의료기관 백신 조기 소진시 보건소 보유백신 추가분배를

통한 백신수급 안정화(어린이 42도즈, 어르신 840도즈 추가분배)

□ 향후계획

□ 리별․연령별 접종일정 지정하여 경로당․리사무소 협조를 통한

사전 홍보

□ 백신 확보, 추가배분 등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 지속

□ 향후 인플루엔자 접종 계획 시 백신 소진시까지가 아닌 기한

설정으로 백신 소진에 대한 우려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46. 모자보건사업 참여인력 인건비가 생활임금에 못 미치고 있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여 처우개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 업 량 : 1명

□ 주요업무 : 난임부부, 출산 등과 관련된 모자보건업무 지원

□ 추진 내용 및 경과

• 2018년 2월 공무직 전환. 타 사업(통합사업 등)과 비교 급여 수준이 낮음

• 2019년 보건소 근무 인력 급여수준을 생활임금에 맞추기 위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충당금(7,598천원) 반영

□ 예    산

구분	예산(천원)	비고
2018년	26,855
2019년	28,890

□ 급여수준

구분(원)	월액	기본급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2018년	1,710,000	1,300,000	280,000	60,000	연84만원 (연2회,각42만원)
2019년	2,027,300	1,420,000	335,300	130,000	기본급의 연120% (연2회, 각60%지급)

※ 2018년 월액 산출기초 : 기본급+조정수정+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840천원÷12월)

※ 2019년 월액 산출기초 : 기본급+조정수정+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1,704천원÷12월)

□ 향후계획

□ 201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인 월 2,027천원 지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47.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치매주간보호시설 이용인원은 13명임. 전원조치 후 치매안심센터에는 1명이 전원조치 되어 있음. 치매안심센터가 공공의료에 다가서려면 09:00~18:00까지는 주간돌봄이 이루어져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주간보호시설 중단 결정

• 치매주간보호실 업무 종료 : 2018.10.31

• 치매주간보호실 입소자에 대한 조치

계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기타
13명	1명	2명	8명	2명

※ 기타 2명 : 타 지역 장기거주 및 일상생활에 문제없어 추후 장기 요양신청 예정

•단기쉼터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 3명

⇒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여 중 (11월 1일부터)

□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단기쉼터 운영 현황

• 제주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개소 : 2018. 9.20.

• 단기쉼터 이용시간 : 오전 9:30 ~ 12:30

• 이용기간 : 기본 3개월(최장 6개월)

• 단기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 : 58회/339명(실인원 14명)

※ 단기쉼터와 주간보호시설과의 차이

- 주간보호센터가 단순 돌봄 장기입소 가능한 반면 단기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단계의 인지    기능 향상 비약물적 단기 치료 돌봄 시설임

□ 향후계획

□ 2019년 1월부터 오전, 오후 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48.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명시이월 하는 등 개소시기가 많이 지연되었음. 11월 30일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설계용역

• 용역기간: 2017. 10. 11. ~ 2018 . 01. 19.

□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 공사기간: 2018. 05. 18.~ 11. 30.

• 공사규모: 지상 4층(592.09㎡), 대지 419.9㎡

- 증축: 260.98㎡(331.11㎡→592.09㎡)

- 개축: 279.69㎡

• 설치규모

층별	실 명	면 적	비 고
		592㎡(180평)
1 층	경로당	117㎡(35평)
2 층	사무실, 상담실(2), 대기공간	168㎡(51평)	사무실 및 건강관리
3 층	교육실(2), 대기공간, 창고	145㎡(44평)	건강행태개선(음주, 금연, 비만, 운동) 만성질환 관리(치매, 고혈압, 당뇨)
4 층	다목적실, 탈의실(2)	161㎡(49평)	주민참여(체력증진, 운동처방 등) 및 지역특화

□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장비(24종 32점) 구입: 2018. 12월

□ 책상 등 사무용 비품(20종 114점) 구입: 2018. 12월

□ 간판설치 및 커튼, 썬팅 등 내부 인테리어: 2018. 12월

□ 향후계획

□ 개소식: 2019. 02. 13. (수) 09:30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Ⅴ. 2018년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추진상황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27	8	19	-
	소 계	22	7	15	-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복지위생국	17	6	11	-
	주민복지과	4	1	3	-
	노인장애인과	4	1	3	-
	여성가족과	7	6	1	-
	위생관리과	2	-	2	-
	소 계	1	-	1	-
	안전총괄과	1	-	1	-
	보건소	4	1	3	-
	보건소(공통)	2	-	2	-
	제주보건소	1	-	1	-
	서부보건소	1	1	-	-
	소 계	5	1	4	-
제367회 임시회	복지위생국	3	1	2	-
	노인장애인과	2	1	1	-
	위생관리과	1	-	1	-
	안전교통국	2	-	2	-
	안전총괄과	2	-	2	-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추진상황
	제366회 제2차 정례회 : 21건
1	제4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중 2019년도 예산 확보 현황?	추진중
2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예방을 위한 발굴사업 예산(130,000천원) 미확보 사유와 추가 확보계획은?	완결
3	2019년도 언어발달지원 예산이 2018년도(예산 7,100천원)에 비해 32,000천원으로 증가한 만큼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에 맞게 비 장애 아동에게 확대 지원하기 바람.	완결
4	우리 동네 삼춘 돌보미 사업을 하는 이유는 ?	추진중
5	장애인단체 운영비(인건비) 예산편성 불균형[도 단위 단체 일괄 10,000천원 증액(제주시 장애인단체 운영비 동결)]으로 도, 행정시 간 협의를 통한 예산편성의 형평성 도모 바람	완결
6	사회복지시설(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지도 점검 철저	추진중
7	치매전담실 증개축 집행 부진 사유는	추진중
8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예산편성 여부	추진중
9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인력 증원 필요	완결
10	청소년공부방 예산 삭감 사유	완결
11	제주시 전체 성인지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여성가족과 성인지 예산은 감소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을 선정하면서 소규모의 사업으로 선정된 사항	완결
12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자체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추진중
13	아이돌봄지원사업 국고부족에 대한 민원안내와 내년도 도비 예산 감액 사유	완결
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 예산 미반영 사유	완결
15	여성폭력피해시설 야간종사자 배치 관련 예산 미반영 사유	완결
16	제주음식박람회를 부서 업무와의 연관성 및 방향성에 맞게 행사목적 설정 및 행사추진	추진중
17	위생관리과에 성인지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	추진중
18	제주시 자율방재단 피복비 예산 반영 되었는지?	추진중
19	등록외국인은 나이제한 없이 무료로 독감접종하고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동일하게 65세 이상만 무료접종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추진중
2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라 나트륨 절감, 전국 1위 비만율 감소, 걷기 실천율 향상 등 핵심 목표에 대한 예산 반영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함	추진중
21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살려 6개월간 지원하던 취업자립촉진비 매월 지원 및 지역사회재활지원비 신설 검토	추진중
22	2018년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 사유	완결
	제367회 임시회 : 5건
23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조금지원을 하는데 일부 경로당의 건강장비는 방치되고 있는데 비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중
24	경로당 프로그램은 어떻해 진행되는지? 경로당 취미교실을 운영할 때 경로당 회장님이 보조금 신청(사업계획서 등 작성)을 하게되는데 회장님이나 총무님 나이가 많아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방법은 없는지?	완결
25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실적 부진 및 2019년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노력 당부	추진중
26	삼도2동 배수펌프장 시설사업(18. 3월 특별교부세)을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중복 반영하는 이유?	추진중
27	2013년 지구 지정 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비로 19년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추진중

3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추진상황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1. 제4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중 2019년도 예산 확보 현황?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경로당 도우미지원 사업은 국비포함사업으로 2019년 연차별 시행 계획에는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운영사업으로 변경함 □ 향후계획 □ 제4기(2019~2022년)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4개년 계획으로 2019년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추경 반영 또는 2020~2022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음 □ 복지정보 플랫폼 운영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복지자원 사이트를 내실화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2020년 예산 요구 예정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2.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발굴사업 예산(130,000천원) 미확보 사유와 추가 확보계획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예산 편성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증원(2명→ 3명) □ 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위험가구는 건강음료 지원으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2019. 1월 현재 843명에 대해서 건강음료 지원으로 안전 확인 중) □ 향후계획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 등 운영컨설팅 지원 □ 소외된 장년층 1인 가구를 수시 발굴하고 건강 음료 지원 대상자 확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3. 2019년도 언어발달지원 예산이 2018년도(예산 710만원)에 비해 3,200만원으로 증가한 만큼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에 맞게 비 장애 아동에게 확대 지원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민복지과-3822(‘19.1.28.)호, 4184(’19.1.30)호 장애인복지관, 읍□면□동주민센터, 시청홈페이지, 인터넷 등을 통한 사업홍보 □ 2019. 2. 1. ~ 13.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접수 □ 향후계획 □ 2019. 3. 1. 서비스 개시 □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4. 우리 동네 삼춘 돌보미 사업을 하는 이유는 ?
처 리 결 과
□ 추진배경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더불어 사각지대 발굴 지역주민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 및 신고의식 함양 □ 추진상황 □ 2019. 1월 현재, 읍면동 규모에 따라 평균 50명 내외로 구성하여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운영 중 □ 위촉 인원 : 26개 읍면동 1,286명(남 559명/여 727명)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동 인적자원망 운영 가이드’에 의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현행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보완할 예정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5. 장애인단체 운영비(인건비) 예산편성 불균형[도 단위 단체 일괄      10,000천원 증액(제주시 장애인단체 운영비 동결)]으로 도, 행정시 간      협의를 통한 예산편성의 형평성 도모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단체 지원기준 지침 개정 – 도 장애인복지과(`18.12.31.)

종전	개정
◌ 장애인단체 상근직원 급여는 1단체 1인을 원칙으로 지원 ◌ 상근직원의 급여는 운영비 총액의 80%를 넘지 못한다.	◌ 인건비 예산 범위 내 상근직원의 단기간 등 보조인력(1인 주 20시간 범위 내 1일 4시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준수하여야 함.

□ 2019년 본예산 편성시 장애인단체 상근직원 외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분 각 단체 13,350천원 일괄 증액 반영

※단체운영비 지원현황 : ’19년 277백만원[‘18년 대비 증33.8%]

(단위 : 천원)

단체명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
계	168,490	207,280	276,530	증69,250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40,040	45,000	58,350	증13,350
(사)제주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제주시지회	32,280	42,400	55,750	증13,35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시지회	32,040	42,040	55,390	증13,35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부	32,040	38,200	52,780	증14,580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제주시지부	32,090	39,640	54,260	증14,620

※ 지적□신장협회 당초 증액예산(2019. 최저임금 보조)에서 추가 증액분(13,350천원) 일괄 반영

□ 향후계획

□ 2019년 상□하반기 장애인단체 운영비 교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6. 사회복지시설(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지도 점검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실적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 - 점검대상 : 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시설 43개소 - 점검사항 : 2017년 지원 보조금 적정 집행 및 시설 전반적인 운영 사항 - 점검결과 : 18개소 37건 ▸행정처분(개선명령) 1개소, 보조금 반납 5개소 6건, 시정, 주의조치 18개소 30건 ▸지적사항 : 운영위원회 분기별 미개최, 차량일지 등 대장 작성 소홀,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 추진개요 □ 사회복지시설(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점검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버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 점검대상 : 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시설 54개소 ※ 보조금 지원 시설 : 47개소 , 보조금 미지원시설 : 7개소 - 점검사항 : 시설운영, 종사자관리, 보조금 집행관리, 후원금 사용 관리, 시설 입소자 관리 등 - 점검기간 : 2019. 03. ~ 04. 중 (1일 1개소 실시) - 점 검 반 : 노인장애인과장(총괄), 장애인재활팀 □ 향후계획 □ 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과 관련 문제점 발굴 및 개선 □ 보조금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 위반 사례 적발 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 치매전담실 증개축 집행 부진 사유는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의 일환으로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 확대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관내 노인요양시설 - 사 업 량 : 증개축 1개소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총사업비 : 477,000천원(국비 80%, 도비 20%) □ 문제점 □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공사비 ㎡당 1,325천원× 80%(국고보조율 80%) 책정되어 실제 건축공사비를 산출해 보면 현실에 맞지 않고 자부담이 커서 사업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예산 불용됨. □ 향후계획 □ 현실적인 건축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8.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예산편성 여부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해 사기진작 및 독거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지원 조례 제8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등 - 사 업 량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등 150명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총사업비 : 60,000천원(자체재원 100%) □ 향후계획 □ 2019년 1회추경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2019년 9월∼11월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등 사기진작 및 우수자치단체 사례 벤치마킹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9. 민간위탁 예정인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인력은 3명인데 서귀포시와 비교하여 4명으로 증원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 1. 18. :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수탁기관 선정 심의 개최 □ 19. 1. 30 : 준공 완료 □ 19. 2. 1. : 민간위탁 추진 - 수탁기관 : (사)청소년과 미래 (대표 진은설) - 수탁기간 : 2019. 2. 1. ~ 2021. 12. 31.(3년) □ 향후계획 □ 서귀포시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은 인건비 외에 운영비에서 한사람을 더 채용하여 4명 근무하고 있음. 제주시 직영 청소년 문화의 집은 2명의 지도사가 근무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삼도1동은 3명의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추후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인력 증원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10. 청소년공부방 예산 삭감 사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동에 청소년공부방과 유사한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 센터 및 지역내 작은도서관 등 유관기관이 다수 설치 운영 되고 있어 공부방이용 청소년의 감소로 2017년 1월1일자로 김녕 및 삼양 청소년공부방 운영 단체의 폐쇄 요청으로 2017년부터 2개소 운영 감소.(청소년공부방 : 8개소→6개소) □ 향후계획 □ 청소년 공부방 6개소의 운영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활성화 된 공부방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며 아울러 실적이 미비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운영단체와 소통을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11. 성인지 예산 관련

∙제주시 전체 성인지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여성가족과 성인지 예산은 감소

∙성인지 예산을 선정하면서 소규모의 사업으로 선정된 사항

처 리 결 과

□ 여성가족과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과제명	2019	2018	비교증감	중감율
8개	총계	16,646,841	18,804,370	△2,157,529	△11.47
양성 평등 정책	소계	15,943,741	18,003,560	△2,059,819	△11.44%
	양성평등 지원사업	5,000	3,000	2,000	66.67%
	제주시여성대학	35,000	35,000	0	0%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732,560	720,730	11,830	1.64%
	아이돌봄지원	3,079,744	2,244,470	835,274	37.2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2,083,077	14,992,000	△2,908,923	△19.40%
	청소년 인문학 캠프 운영	8,360	8,360	0	0%
성별 영향	소계	703,100	800,810	△97,710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420,000	527,420	△107,420	△20.3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283,100	273,390	9,710	3.55%

□ 예산감소 사유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 527,420천원       에서 법정운영비(420,00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134,920천원)로      세부사업 분리되어 예산감소(총 예산은 554,920천원으로 증가)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아동 수 감소로 국비내시 예산 감소

□ 향후계획

□ 성인지 예산 선정 시 성평등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여 보다 가치있는       사업으로 선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12.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이 전체 예산 712백만원의 18.9%에 불과한 실정인데 그 이유는?
처 리 결 과
□ 집행실적 부진사유 □ 2018. 7.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 됨에 따라 2018년 2회 추경 시 예산편성 : 712백만원 □ 보조교사 인력 공급부족으로 일선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채용이 어려움 - 보조교사 자격제한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취약한 근무조건 : 4시간 근무, 월 832천원(시급기준 8,000원) □ 추진상황 □ 2018.10. : 지원대상 어린이집 217개소 중 94개소(95명) 채용 완료 □ 2018.12. : 어린이집 대상,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 안내 및 보조교사 채용 독려 □ 2018.12. : 2019년 도비보조교사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도↔행정시) - 보조교사 인건비 상향 조정 등 : 월 832천원 → 월 973천원(시급기준 9,355원) - 지원기준 확대 : 당초 최대 2명 지원 → 담임교사 많은 어린이집 대상 추가지원 가능 □ 향후계획 □ 2019. 2. : 2019년 보조교사 지원대상 선정 및 인건비 지원 □ 2019. 3. : 지원대상 중 보조교사 미채용 어린이집 대상 채용 독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13. 2019년 아이돌봄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이 2018년 예산보다 감액 편성되었는데 운영의 문제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아이돌봄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이 2018년 예산보다 감액 되었으나,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 전체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71% 증액되어 운영에 문제가 없음. □ 향후계획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운영과 예산 집행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14. 사회적가치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의 인센티브 개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사회적 가치구현 경진대회 시상금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고,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르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예산편성이 되지 않음 □ 2019년 여성복지시설 자활역량강화사업 예산 편성 □ 향후계획 □ 2019.2월 : 여성복지시설 자활역량강화사업 보조금 공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15.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야간종사자 배치가 필요하나 미반영된 사유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12.17 : 2019년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 2019년 여성폭력피해자 야간보호사업(자체예산) 예산편성 □ 2019.01.17 : 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 향후계획 □ 2019년 추경예산(안)에 국비사업 예산 편성 예정 (2018.12.17.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16. 위생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제주음식박람회를 부서 업무와의 연관성 및 방향성에 맞게 행사목적 설정 및 행사추진
처 리 결 과
□ 행사개요 □ 기간/장소 : 2019. 10월중(3일간) /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일원 □ 주최/주관 : 제주시/제주음식박람회추진위원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 □ 사 업 비 : 530백만원(도비 100%) □ 주요내용 - 식문화 개선 및 나트륨 줄이기 실천사업과 연계한 도민 건강식습관 실천 및 안전한 제주 음식문화 홍보 프로그램 운영 - 향토·관광음식, 퓨전음식 등 경연․체험․전시․시식 - 제주 천연 식재료를 활용한 창작음식 개발 및 전시·홍보 등 □ 추진계획 □ 건강하고 안전한 제주음식문화 홍보 행사컨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 2019. 2 ~ 6. - 제주향토음식 저염 음식경연대회 및 음식물 나트륨 저감 캠페인, 낭비없는 친환경 제주음식문화 등 건강한 제주음식문화 홍보관 등 □ 제4회 제주음식박람회 건강한 식습관 생활화 및 안전한 외식문화 홍보관 등 운영 : 2019. 10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17.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위생관리과에 성인지 예산 편성이 1건도 없는 이유
처 리 결 과
□ 추진계획 □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등)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와의 협조를 통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내년 예산편성 시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18. 제주시 자율방재단 피복비 예산이 반영 되었는지?
처 리 결 과
□ 자율방재단 피복비 지원 □ 2018. 12월 자율방재단 전원에 대하여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지원(도 재난대응과) □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피복비(조끼)는 3년 주기로 지원 □ 자율방재단 요청사항 □ 피복이 낡고, 신규단원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방재단 전원에 대하여 조끼 및 모자 지급 요청 ∙ 소요액 30,000천 원(조끼 20,000, 모자 10,000) □ 지원계획 □ 피복 구입비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선 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에서 20,000천 원 집행하고 추경에 확보 하여 모자구입 및 활동비 부족분 보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제주․서부․동부보건소

19. 등록외국인은 나이제한 없이 무료로 독감접종하고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동일하게 65세 이상만 무료접종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제주보건소】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만 6개월~12세, 시설입소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등록외국인 등

□ 기    간 : 2018.10.11. ~ 2018.12.26.(백신 소진 시까지)

□ 추진상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실적

구분	계	보건소			의료기관
		소계	만60세이상, 시설,, 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등	외국인	소계	어르신	어린이
2017년	61,716	18,347 (29.7%)	18,017 (29.2%)	330 (0.5%)	43,369 (70.3%)	24,504 (39.7%)	18,865 (30.6%)
2018년	85,236	17,948 (21.1%)	17,636 (20.7%)	312 (0.4%)	67,288 (78.9%)	28,315 (42.1%)	38,973 (36.8%)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보건건강위생과)의 방침에 따라 최종 시행

※ 외국인 중 취약계층( 만 60세 이상 등)은 무료접종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제주․서부․동부보건소

2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라 나트륨 절감, 전국 1위 비만율 감소, 걷기 실천율 향상 등 핵심 목표에 대한 예산 반영 등 적극 행정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예산구분		총계	인건비	사업비	총계	인건비	사업비
제주	예산액	1,108	329	778	934	436	498
	전년대비증감	-	-	-	△173	107	△280
서부	예산액	331	113	218	294	128	166
	전년대비증감	-	-	-	△37	15	△52
동부	예산액	310	173	137	299	160	139
	전년대비증감	-	-	-	△11	△13	2
제주시 총계		1,749	615	1,133	1,262	724	803

* 통합건강증진사업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등 13개 영역

□ 예산감액사유

- 도 국·도비 예산 조정 시 제주시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을 고려해 제주·서부의 국·도비 예산은 감액 조정됨

□ 향후계획

□ 제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가 확보 예산 : 50,500천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21.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살려 6개월간 지원하던 취업자립촉진비 매월 지원 및 지역사회재활지원비 신설 검토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자 □ 지원기준 : 월 200,000원씩 6개월간 지급 □ 2018년 추진상황 □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실적 : 436건(실인원 99명) ※ 지원대상 : 99명(정신장애인 79명, 정신질환자 20명) □ 향후계획 □ 취업자립촉진비의 매월 지원 및 지역사회재활지원비의 신설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와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서부보건소

22.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60세 이상 노인 및 치매 가족, 지역주민

□ 전담인력 : 7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 공무직 6)

□ 사 업 비 : 336,783천원(기금 80%, 도비 20%)

□ 예산집행현황

예산 과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현황
계	336,783,000	332,723,550	98.79%
인건비	163,280,000	159,292,560	97.6%
사무관리비	114,283,000	114,283,000	100%
공공운영비	2,450,000	2,385,990	97.39%
행사운영비	670,000	662,000	99.81%
행사실비보상금	3,800,000	3,800,000	100%
의료 및 구료비	52,300,000	52,300,000	100%

※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미집행 잔액(17,500천원),

사무관리비로 전환 집행(제2회 추가경정)

□ 향후계획

□ 각종 사업별 예산집행 계획 마련, 분기별 점검 확행

□ 치매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추진

∙ 상반기 홍보 : TV영상 및 라디오 음성송출, 버스외부 광고 등

∙ 하반기 : 치매가족 및 주민 등 한마음체육 대회행사(9월 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23.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조금지원을 하는데 일부 경로당의 건강장비는 방치되고 있는데 비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동 영상회의때 경로당 건강장비 및 비품관리 현행화 실시 요청 : 1.14 - 경로당 건강장비 및 비품 대장 관리 현행화 실시 ․ 사용불능 폐기처분 대상장비, 폐기물 배출정리 - 각 경로당의 각종방비 일제조사 및 수리 필요장비 파악 ․ 동일한 건강장비 및 비품의 불필요한 중복지원 지양 □ 경로당별 장비관리카드 작성․보유 협조사항 요청(읍면동) : 1. 21 - 불필요하게 동일한 건강장비 및 비품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 □ 향후계획 □ 경로당 건강장비 및 비품관리 점검 계획 수립 : 2월 □ 경로당 건강장비 및 비품관리 점검 : 3~4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24. 경로당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로당 취미교실을 운영할 때 경로당 회장님이 보조금 신청(사업계획서 등 작성)을 하게 되는데 회장님이나 총무님 나이가 많아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방법은 없는지?
처 리 결 과
□ 조치상황 □ 프로그램 신청시 경로당에서 보조금 신청 작성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아닌 제주시노인회에서 간단히 접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함 □ 2019년은 취미교실을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이 진행 되므로 제주시노인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접수 - 프로그램 접수 및 신청시 사업계획서 등 작성 필요 없음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조금 교부(제주시노인회) : 1. 17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 경로당 프로그램 선청 및 접수(제주시노인회) : 1~2월 □ 경로당 프로그램 실시 : 3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25.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실적 부진사유 및 2019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추진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생등급제 안내 및 참여 홍보 : 24회(신규 및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등) □ 소규모 업소 위생등급제 기술지원 추천 : 3개소 □ 위생등급제 홍보물 배부 : 2,500개 □ 위생등급제 영업자 가이드라인 책자 배부 : 1,000부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 49개소(※5개소 지정) □ 향후계획 □ 관광호텔․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대상 집중 신청독려 : 연중 □ 모범음식점 대상 위생등급제 전환 유도 : 2019.5월/316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및 자율 참여 유도 -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공문 발송 : 2019. 2월 - 홈페이지 게재 및 보도자료 홍보 : 2019. 2월 - 신규업소 중 위생관리 우수업소 위생등급제 적극 신청유도 (연중)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사후관리 및 집중홍보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홈페이지 게재 및 이용 홍보 : 2019. 2월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사후관리 : 2019. 5월(연 1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26. 삼도2동 배수펌프장 시설사업(18. 3월 특별교부세)을 삼도 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중복 반영하는 이유?
처 리 결 과
□ 특별교부세 추진배경 □ 삼도2동 삼도119센터에서 제주 라마다 호텔 구간은 저지대로 상습 침수피해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5억 원이 반영되었음. □ 추진상황 □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18. 7. 1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요청에 따라 같은 해 12. 2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구 지정되어 총 10,980백만 원(국비 5,490 도비 5,490)의 확보 됨. □ 따라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은 다른 지역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검토답변 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27. 2013년 지구 지정 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비로 19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처 리 결 과
□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위 치 : 제주시 이도이동 1928-24번지 일원 □ 사 업 량 : 저류지1개소(v=630㎥), 유도수로 L=175m, 방재테마학습장(공원) □ 사업기간 : 2014. 1. ~ 2019. 12. □ 총사업비 : 11,134백만 원 □ 추진 상황 □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도 까지 11,134백만 원이 투자되는 시설사업으로, 사업기간 동안 매년 일정액 예산 편성됨. □ 당해연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는 다음연도 이월(명시, 사고)로 사용가능 ※ 2018년 사업비의 경우 2020년까지 집행가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