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보고순서

▣ 복지위생국 소관 ▣

	Ⅰ	일반현황 3
	Ⅱ	정책목표와 전략 7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9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Ⅰ	일반현황 33
	Ⅱ	정책목표와 전략 39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41

▣ 보 건 소  소관 ▣

	Ⅰ	일반현황 55
	Ⅱ	정책목표와 전략 59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61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97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9
	Ⅲ Ⅵ	의원 제안(요청)사항 처리결과 153

복지위생국

Ⅰ. 일반현황

❍ 성 별 : 남 96,929(50.95%), 여 93,312(49.05%)

※ '17년 12월말(186,371명) 대비 3,870명 증가

❍ 출 산 율 : 1.318명(전국 1.052명, 도 전체 1.305명)  * '17년 기준

❍ 귀농‧귀촌 : 15,376가구ㆍ21,181명  * ’17년 기준

❍ 다 문 화 : 1,192명(도 전체의 28.46%)   * ’17년 11월 기준

인 구

82,483세대ㆍ190,241명(외국인 8,996명 포함) - ’18. 12월말

※ 도 전체 : 287,104세대·692,032명의 27.5%

면 적

871.47㎢ (도전체 1,850.16㎢의 47.1%)

❍ 경 지 : 260.04㎢ (29.8%)       ❍ 임 야 : 425.54㎢ (48.8%)

❍ 대 지 : 30.92㎢ (3.6%)         ❍ 기 타 : 154.97㎢ (17.8%)

지 표

❍ 행정구역 : 3읍ㆍ2면ㆍ12동 (76리ㆍ65통ㆍ1,253반)

❍ 예    산 : 9,043억원 (일반 8,739, 특별 304)  * ’19년 본예산 기준

❍ 지역내 총생산 : 5조 1,245억원(도 전체 16조 9,861억원의 30.2%) * ’16년 기준

❍ 1인당 GRDP : 31,255천원   * ’16년기준

❍ 산업구조 : 농림어업 20.1%, 광업ㆍ제조업 2.8%, 건설업 15.8%, 전기·가스·수도 4.3%, 서비스업 57.1%  * ’16년 기준

❍ 고 용 률 : 75.6%   * ’18년 상반기

’19. 1. 11.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 6국, 30실·과·팀, 4소, 3보건소, 17 읍·면·동

❍ 정 원 : 2,135명    ※ 일반직 1,163명, 공무직 916명, 청원경찰 56명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9팀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팀 희망복지지원팀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노인복지팀 노인요양팀 장묘문화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재활팀			여성지원팀 가족지원팀 보 육 팀 어린이집지도팀 청소년팀 아동지원팀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 위생지도팀

❋ 인력 : 정원 88명 / 현원 85.5명

(2019. 1. 1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8	1	4	20	22	22	19
현 원		85.5	1	3	24	19	27	11.5
주민복지과	정원	29	1	1	5	8	6	8
	현원	28	1	1	5	6	10	5
노인장애인과	정원	20		1	6	5	4	4
	현원	20			7	5	6	2
여성가족과	정원	25		1	6	4	7	7
	현원	24		1	7	5	8	3
위생관리과	정원	14		1	3	5	5
	현원	13.5		1	4	4	3	1.5

* 시간선택제 : 0.5

2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긴급복지지원 업무 및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시책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 추진

□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노인장애인과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기초연금 지원 등 노인지원사업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 및 지원

□ 추모공원 및 자연장지 운영 등 장묘문화 업무 추진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과

□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능력계발사업 추진

□ 다문화 가족 및 한부모 가족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청소년 육성․활동․보호 업무 및 청소년 시설물 운영관리

□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

위생관리과

□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인허가 및 지도․점검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위생단체 활성화 지원

□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 식중독 예방관리․무허가(신고)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및 지도․관리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3		재 정 현 황

□ 서귀포시 예산 : 904,277백만원

□ 복지위생국 예산 : 246,469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27.3%)

❍ 부서별 예산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19 본예산(A)			2018 본예산(B)			증감(A-B)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복지위생국		246,469	246,060	409	231,730	224,065	7,665	14,739	21,995	△7,256
	주민복지과	32,416	32,007	409	31,705	31,264	441	711	743	△32
	노인장애인과	122,571	122,571		116,347	109,123	7,224	6,224	13,448	△7,224
	여성가족과	91,099	91,099		83,334	83,334		7,765	7,765
	위생관리과	383	383		344	344		39	39

❍ 기능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18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복지위생국				246,469	100%	231,730	100%	14,739	6.36%
	사회복지			245,844	99.75%	230,182	99.33%	15,663	6.80%
			기초생활보장	21,530	8.74%	20,498	8.85%	1,032	5.04%
			취약계층지원	38,999	15.82%	41,272	17.81%	△2,273	△5.51%
			보육가족 및 여성	86,104	34.94%	78,100	33.70%	8,004	10.25%
			노인ㆍ청소년	98,435	39.94%	89,680	38.70%	8,755	9.76%
			보훈	776	0.32%	632	0.27%	145	22.82%
	보건			349	0.14%	1,304	0.56%	△955	△73.26%
			보건의료	62	0.03%	1,017	0.44%	△955	△93.93%
			식품의약안전	287	0.12%	287	0.12%	-	-
	기타			275	0.11%	244	0.11%	31	12.89%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 신뢰받는 위생환경

실천전략		실천과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		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민관협력 및 복지거버넌스 활성화, 지역사회 돌봄 강화 ② 현장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지원 강화 ③ 빈곤 탈출 사다리 구축 및 보장수준 강화 □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 등
노후가 안정되고 장애인이 편안한 복지환경 조성		④ 노인 여가활동, 시설 인프라 및 기능 강화 □ 여가활동 지원강화, 요양시설 확충 및 경로당 신․증축 ⑤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및 시설 인프라 확충 □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복지시설 신축·확충 ⑥ 장사시설 기반구축 및 선진 장사문화 확산
양성평등한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⑦ 양성평등 문화 촉진 및 여성 사회안전망 강화 □ 여성역량강화, 성인지 관점 제고, 통합상담소 운영 ⑧ 일‧가정 양립을 위한 촘촘한 양육환경 조성 □ 수요자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⑨ 보육의 공공성 증진 및 안심보육 환경 제공 □ 공보육 서비스 확대 및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⑩ 아동 ‧ 청소년의 지원체계 강화 및 창의활동 지원 □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및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과 신뢰 받는 위생환경 조성		⑨ 품격 높은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공중위생업소 최우수업소 지정(이⋅미용업) ⑩ 식중독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 □ 위생교육 등을 통한 식중독 사전 예방 ⑪ 사전 ․ 예방적 위생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 계절별, 테마별, 기획, 합동 위생점검 추진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강화	11
2.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12
3.	기초생활보장 확대 및 자활사업 활성화	13
4.	신속 정확 공정한 통합조사로 공감복지 실현	14
5.	복지급여 적정성 확립을 위한 투명한 통합관리	15
6.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16
7.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전문적 돌봄 서비스 지원	17
8.	검소하고 품위 있는 장묘문화 확산 및 기반 구축	18
9.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	19
10.	장애인 재활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지원 확대	20
11.	여성과 지역의 힘으로 행복한 사회문화 조성	21
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22
13.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23
14.	사례공유, 예방중심 지도점검으로 신뢰받는 어린이집	24
15.	청소년 건전성장과 미래의 꿈을 찾는 기반 마련	25
16.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 강화	26
17.	안전하고 품격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27
18.	식중독 예방 총력 대응 및 안전 외식환경 조성	28
19.	생산에서 소비까지 신뢰받는 식품안전망 구축	29
20.	불법영업 단속 강화로 건전한 식품위생문화 조성	30

1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강화

❍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 역량 및 사회보장 기능 강화

❍ 복지․보훈시설 안전 강화 및 출산․양육 지원, 국가보훈 선양 사업 지원 확대

□ 현    황

❍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137명(대표 23, 실무 28, 분과 86)

❍ 종합사회복지관 : 3개소(동홍동, 성산읍, 대정읍)

❍ 보훈․안보단체 : 8개 단체

□ 추진계획 ---------------- 4개 분야 ․ 4,628백만원

□ 협의체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 : 225백만원

∙ 제8기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3월(대표위원 25명, 실무위원 29명)

∙ 협의체 운영 지원(128백만원), 제주지역대회(6월/10백만원), 행복나눔사업(9월/27백만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추진상황 상시 점검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1,946백만원

∙ 복지관·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사업 추진 : 51개 사업

∙ 지역주민 복지욕구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 6개 사업 147백만원

∙ 운영비 지원(1,705백만원) 및 복지관 기능보강(94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 지원 확대 및 충혼묘지 정비 추진 : 586백만원

∙ 전적지 순례 및 단체 활성화 사업, 추념행사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경사지반 평탄화공사(2월~5월, 770㎡), 수목전정 및 조경공사(2월~5월, 6,170㎡)

□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 1,871백만원

∙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지원, 저출산 대응 시민인식개선 사업

2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구에 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확대와 민‧관 협력 체계 강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 추진방향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신규 발굴 및 서비스 연계지원 확대

∙ 통합사례관리 941가구 → 950가구, 서비스연계‧제공 4,552건 → 4,750건

❍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중장년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지속 발굴 지원 : 345명 → 500명

□ 추진계획 --------------- 5개 분야 ․ 4,637백만원

❍ 현장중심 사례관리 수행으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 320백만원

∙ 희망복지지원단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추진 : 150백만원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사례관리  : 170백만원

❍ 민‧관 협력기구로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 : 267백만원

∙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나눔의 날 운영, 특화사업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지원 : 959백만원

∙ 긴급복지, 위기가정, 특별생계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 180백만원

❍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2,926백만원

∙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 17개 사업, 2,731백만원

∙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195백만원

❍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식품 제공사업 추진 : 165백만원

∙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 : 2개소 138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위문 및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 : 27백만원

3		기초생활보장 확대 및 자활사업 활성화

❍ ‘19년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대상자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자활 인건비 인상 및 대상자 확대로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 조성

□ 현    황                     (2018. 12. 31. 기준/단위 : 가구/명)

기초생활수급자
계		일 반		조 건 부		시 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4,868	6,771	4,061	5,704	265	525	542	542

□ 추진계획 --------------- 4개 분야 ․ 21,530백만원

❍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 17,386백만원

∙ 중위소득 2.09%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

∙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심의 활성화로 수급자 권리구제 강화 : 월 1회

❍ 의료비 보장성 확대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 이용 도모 : 409백만원

∙ 장애인보장구 신속한 지원을 위한 민원처리 기한 단축 : 15일→10일

∙ 임신·출산진료비 및 수동휠체어 증액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해소

∙ 의료급여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및 교육 실시

❍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 및 탈빈곤 촉진 : 3,539백만원

∙ 자활급여 전년 대비 26%로 인상으로 참여자 생계 지원 강화

∙ 자활장려금 신규 지원(자활소득의 30%)으로 참여자 자립 기반 마련

❍ 도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자체사업 지원 : 196백만원

∙ 중증질환자 교통비 및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간병인부임 지원 등

4		신속 정확 공정한 통합조사로 공감복지 실현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 적극적 권리구제와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현    황

❍ 사회보장급여 조사 현황

(2018. 12. 31. 기준/단위 : 건)

계	국민 기초	한부모 가 정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 활	차상위 자산형성	차상위 계층확인	아동 수당	초중고 교육비	기타
13,160	1,938	206	2,597	158	202	266	20	154	158	6,684	692	85

* 기타: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희귀난치질환자, 소아암환자 (아동수당은 19년부터 보편화되어 제외)

□ 추진계획

❍ 적정 급여 제공을 위한 신속한 조사 실시 : 16개 사업, 연 7,100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활용한 기본 조사 실시

∙ 가구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 사회보장급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 사회보장급여 신청민원 처리기간 단축 : 5개 사업* 평균 7.5일 단축(30일→22.5일)

* 국민기초,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인 편의제공

□ 부적합 탈락 대상자 권리구제로 시민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강화

∙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실시 : 285건(10% 증)

□ 저소득 초·중·고 학생 교육비 대상자 일제 조사 실시 : 2월~5월

∙ 임시인력 채용 및 배치 : 2월 중순 / 일제 접수 및 조사 : 3월~5월

5		복지급여 적정성 확립을 위한 투명한 통합관리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

❍ 보장 중지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서비스연계 강화로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현황

(2018. 12. 31. 기준/단위 : 명)

계	국민 기초	한부모 가 정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 활	차상위 자산형성	차상위 계층확인	초중고 교육비	기타
37,366	6,771	1,827	20,481	1,576	721	1,390	29	584	388	3,364	235

* 국민기초 보장별 현황 (생계급여 4,903명 / 의료급여 5,653명 / 주거급여 5,574명 / 교육급여 1,453명)

□ 추진계획

❍ 2019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확인조사 계획 수립 : 1월

∙ 조사대상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내용 :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등 보장결정에 관한 모든 변동사항

- 인적변동, 소득 ․ 재산 변동, 근로능력평가 등

❍ 체계적이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통한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

∙ 14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변동 조사 : 8회

- 정기 확인조사(상․하반기 2회), 월별 확인조사(6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연계한 수시 조사 ․ 정비 : 연중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인적․소득사항 현장 확인을 위한 방문 조사 : 수시

❍ 보장 중지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및 타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 등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차상위 복지급여, 지자체 복지사업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복지자원 연계 지원

6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 향상 도모

□ 현    황

❍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이용 현황

(2018. 12. 31 .기준/단위 : 개, 명)

구 분	계	노 인 복지관	노 인 복지회관	노인 교실	노인 대학	노 인 대학원	경로당
시 설	159	1	1	3	6	1	147
프로그램 수	81	22	14	16	10	3	16
이용자	3,974	774	450	236	666	179	1,669

□ 추진방향

❍ 노인 여가복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일자리 및 복지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활동 참여 강화

□ 추진계획 ------- 6개 분야 ․ 20개 사업 ․ 76,629백만원

❍ 노인복지(회)관 운영 여가 프로그램 지원 : 34개 프로그램·801백만원

❍ 노인여가(운동) 경기대회 지원 : 7개 사업 ․ 68백만원

❍ 노인교실 및 대학(원) 운영 지원 : 10개소· 294백만원

❍ 노인여가복지 시설 인프라 확충

∙ 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 712.55㎡·2,690백만원

∙ 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규 운영 : 126백만원, 2. 28. 준공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3,748명·9,725백만원

❍ 노인복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 5개 사업·62,925백만원

7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전문적 돌봄 서비스 지원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 강화

❍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및 편안한 요양서비스 제공 등 촘촘한 노인복지 안전망 구축

□ 현    황                                (2018. 12. 31. 기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기관		경로당	독거노인 및 저소득 재가노인 돌봄 제공기관
노인요양시설 (공생포함)	재가장기 요양기관		노인돌봄 기 본	노인돌봄 종 합	응급안전 서비스	식 사 배 달
21	33	147	1	14	1	6

□ 추진방향

❍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및 시설 기능 강화를 통한 쾌적한 노인복지환경 조성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요양시설 지도 점검으로 노인 권익보호체계 확립

❍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어르신에 대한 안전망 구축

□ 추진계획 ------- 5개 분야 ․ 48개 사업 ․ 17,538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강화 사업 추진 : 35개 사업·13,969백만원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1개소

∙ 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경로당 신‧증축 등 쾌적한 노인복지환경 조성

∙ 경로당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안전하고 편안한 요양서비스 제공 위한 시설 지도점검 체계화

∙ 장기요양기관 운영상황 수시 점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안전점검

❍ 어르신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맞춤형 재가서비스 제공 : 7개 사업·2,478백만원

∙ 노인돌봄 서비스 및 방문요양 등 촘촘한 재가서비스 사업 추진

❍ 노인 보행편의 제공 등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해소 : 5개 사업·773백만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에너지드림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편의 제공

❍ 노인 권익 침해문제에 전문적 ․ 체계적 대처 : 1개 사업·318백만원

∙ 서귀포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8		검소하고 품위 있는 장묘문화 확산 및 기반 구축

❍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부응하는 선진 장사시설 인프라 구축

❍ 공설 장사시설 운영 활성화 및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

※ 화장률(17년 기준) : 전국 84.2%  도 69.9%  서귀포 59.2%  제주시 73.3%

□ 현    황                        (2018. 12. 31. 기준/단위 : 개소)

계	공 설 봉안당	공설 묘지	공설 자연장지	마을공동 묘 지	충혼 묘지	기타 묘지	장례식장 ․의례회관	장의사
1,232	4	7	1	62	6	1,114	20	18

□ 추진방향

❍ 공설 장사시설 운영 활성화 및 시설정비로 주민편의 제공

❍ 선진 장사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충족 및 기반구축

□ 추진상황

❍ 동부지역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확충으로 선진장사서비스 제공

∙ 봉안당 6,000기(698.85㎡(2층)), 자연장지 7,000기(8,850㎡) 확보

❍ 서귀포추모공원 등 공설장사시설(봉안당․자연장지․공설묘지) 관리운영

∙ 봉안당 6,537기 안치(안치능력 8,000기), 자연장지 567기 안장(안장능력 4,000기)

❍ 2018년 경작지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 209건 분묘 개장허가

❍ 사설 장사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 : 87건

□ 추진계획 ---------------- 4개 사업 ․ 1,770백만원

❍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 위한 인프라 구축

∙ 추모공원 공설봉안당 증축사업 추진(7,000기 규모) : 2019. 3월 ~ 12월

❍ 쾌적하고 편리한 추모공원 등 공설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 활성화

∙ 자연장지 및 공설묘지 묘역 벌초, 시설물 환경정비 등

❍ 2019년 경작지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실시 : 2019. 3월 ~ 11월

❍ 사설 장사시설 설치 신고에 따른 인․허가 업무 추진

9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

□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및 일상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자활 도모

□ 현    황                       (2018. 12. 31. 기준/단위 : 개소)

장애별			남성	여성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	장애인 단체
계	중증장애인 (1~3급)	경증장애인 (4~6급)
11,134	4,103	7,031	6,028	5,106	1,060	6(기타2)

※ 시 인구의 6.1%(시 인구 181,245명)

□ 추진방향

❍ 장애인연금 및 각종 수당 등 지원을 통한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활동지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사업 추진

❍ 장애인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한 단체 활성화 지원

□ 추진계획 ------- 5개 분야 ․ 31개 사업 ․ 17,636백만원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2019. 7월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입 - 4개 사업에 우선 적용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위한 찾아가는 상담, 사례관리 등 도입

❍ 장애인연금액 인상 및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 인상 등 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 2019.4월부터 연금액(기초급여) : 1인/250천원⇒300천원

∙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 : 10,760원⇒12,960원

❍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지원 신규사업 연내 도입(2개 사업)

❍ 서귀포시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마무리 추진(연면적 2,770㎡/6층)

❍ 서귀포시장애인복지회관 개관 및 민간위탁 추진

10		장애인 재활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지원 확대

❍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시설 이용자 생활편의 도모

❍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확대 및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 현    황                      (2018. 12. 31. 기준/단위 : 개소, 명)

계		장애인 시설				직업재활 시 설		노숙인 시 설		비고
		거주시설		이용시설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 센터 2개소
21	425	11	155	6	108	3	100	1	62

□ 추진상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설치 및 체험홈 확충 : 3개소·394백만원

□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 권역형주간보호시설 ‧ 단기거주시설 착공

□ 고용촉진장려금 및 일자리 지원 : 35개 업체·421백만원/4개 사업 298명·1,783백만원

□ 추진계획 ------- 3개 분야 ․ 41개 사업 ․ 16,761백만원

□ 장애인·노숙인의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

∙ 거주시설·이용시설·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맞춤 서비스 제공 : 20개소

∙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지원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강화 : 1개소

□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권역형주간보호·시각장애인주간보호·단기 거주시설 준공 : 3개소·1,926백만원

∙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및 기능보강 : 7개소·233백만원

∙ 서부지역 권역형 주간보호시설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 추진

□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및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소득보장

∙ 장애인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 401명→468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확대 : 3개소·100명·604백만원

11		여성과 지역의 힘으로 행복한 사회문화 조성

❍ 다양한 능력 향상과 기회 제공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 지역과 함께 여성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 현    황

(2018. 12. 31. 기준/단위 : 명)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서귀포시 인구
	계	남		%	여		%
9개단체·3,632명	181,245	91,745	50.62		89,500	49.38

* 외국인 제외 현황

□ 추진계획 ------------------ 3개 분야 ․ 197백만원

❍ 민․관․지역 협력으로 여성 특화사업 활성화 : 84백만원

∙ ｢홈치｣ 만들어가는 여성단체 시범사업(민․관․지역 협력) : 20백만원

∙ 여성단체 활성화 특화사업 추진(공모) : 11개 사업·45백만원

∙ 학교 앞‘노란발자국 설치’및 캠페인 전개 등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 (’18년) 13개 초등학교·55개소 → (’19년) 45개 초등학교·150개소

∙ 착한기부‘동거부부합동결혼식’및‘올레길 환경안전지킴이’전개

❍ 지역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 107백만원

∙ 제13기 여성대학(24주, 100명) 운영 및 역대 수료생 만남의 날 추진

∙ 여성취업박람회(7월), 여성발언대회(7월), 워크숍(2회) 개최 : 56백만원

∙ 국내․외 네트워크사업 확대 추진 및 전국여성대회 참가 등 : 11백만원

❍ 생활 속 성평등 인식 제고로 양성평등한 지역 환경 조성 : 6백만원

∙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확대 : 17개 읍면동, 지역 단체 등

∙ 양성평등주간(7.1 ~ 7.7) 문화행사 추진 : 기념식, 특강, 토크콘서트 등

∙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연중 운영

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확대

❍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가족 모두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현    황

(2018. 12. 31. 기준/단위 : 가구, 명, 개소)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17.11.1.)			한부모 가족 보호 시설	건강 가정 지원 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통합 상담소
가구수	가구원	계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705	1,823	1,192	758	434	1	1	1	1

□ 추진계획 ---------------- 4개 분야 ․ 4,190백만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1,192백만원

∙ 시간제 및 종일제 등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587백만원 → 791백만원

- 이용시간 : 연 600시간 → 연 720시간,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이하 → 150%이하

∙ 맞춤형 수요에 대비한 아이돌보미 양성 및 교육 : 75명 → 110명

∙ 서귀포시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설치 및 운영(서광동리) : 42백만원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돌봄, 교육, 상담 등 전개 : 359백만원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12개 사업·2,105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생활안정 지원 : 11개 사업·1,712백만원

∙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여성 심신안정 도모 : 1개소·393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맞춤형 사업 추진 : 10개 사업·601백만원

∙ 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8개 사업·577백만원

-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기간 확대 : 10개월 → 12개월·80회(방문지도사 9명‧36가구)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 추진 : 2개 사업·24백만원

- 화합한마당(12월) 및 서포터즈(7개국·34명) 운영

❍ 통합상담소 운영 및 다양한 폭력예방활동 전개 : 292백만원

13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구축

❍ 수요자 중심,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현    황

(2018. 12. 31. 기준/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 장	비고
어린이집	122	16	29	17	40	17	3
보육아동	6,392	928	2,285	984	1,838	272	85
보육교직원	1,320	188	425	190	392	98	27

※ '16년 123개소 → '17년 121개소 → '18년 122개소

□ 추진계획 ---------------  4개 분야 ․ 62,423백만원

❍ 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 : 3개 분야 ‧ 3,483백만원

∙ 공립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 1개소·1,844백만원(정원 40명)

∙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 공립 전환(리모델링) : 2개소·220백만원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26개소 → 28개소) 운영 : 1,419백만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 : 17개 사업·10,063백만원

∙ 간호사처우개선비 신규 지원 : 7백만원(1인‧월10만원/100인이상 6개시설)

∙ 보육교직원 능력향상비 등 지원 확대 : 4개 사업·5,741백만원

∙ 장기근속수당 등 계속 지원 : 12개 사업·4,315백만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48,528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122개소·19,307백만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 29,221백만원

❍ 지역 맞춤형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349백만원

∙ 부모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운영 확대 : 주2회 → 주4회 운영

∙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 38백만원

14		사례공유, 예방중심 지도점검으로 신뢰받는 어린이집

❍ 지도점검 매뉴얼 및 사례공유를 통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예방

❍ 아이와 교사 모두 행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

□ 현    황

(2018. 12. 31. 기준/단위 : 개소)

시설수	점검 시설수					비고
	계	정기	수시	특별	안전・위생
122	298	111	12	3	172

□ 추진계획 ------------------ 4개 분야 ․ 391백만원

❍ 사례공유·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적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 8백만원

∙ 아동학대, 보육교사·아동 허위등록, 회계처리, 운영기준 등 중점 점검 : 4백만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어린이집연합회 MOU체결, 순회교육 및 워크숍, 캠페인 전개

∙ 부정수급 시설 엄중한 행정처분 및 우수시설 인센티브 부여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회계·사례중심 지도점검 지표교육 실시(2월) : 4백만원

❍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부모모니터링 및 평가인증사업 추진 : 5백만원

∙ 부모 및 보육전문가 8명 모니터링단 구성, 4개 분야·25지표, 45개소

∙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 의무화에 따른 미인증시설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 347백만원

∙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 : 23개소

❍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지원 : 31백만원

∙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109개소·152대

15		청소년 건전성장과 미래의 꿈을 찾는 기반 마련

❍ 양질의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으로 청소년 복지 향상

❍ 청소년 시설과 단체와의 소통과 지원을 통한 사업 강화

□ 현    황

(2018. 12. 31. 기준/단위 : 명, 개소)

구 분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인구 (9~24세)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성문화센 터	방과후 아카데미	상담복지센터	쉼터	공부방
청소년시설	44	2	2	12	1	8	1	4	1	2	11	30,242 (시 전체 인구의 16.6%)
청소년 지도사 등	38	6		21			3	8
시설운영인력	47	2		10	4				12	8	11

□ 추진계획 ---------------- 3개 분야 ․ 4,896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쾌적한 환경조성 : 2,818백만원

∙ 시 청소년문화의집 임시청사 이전 추진 : 128백만원(6월말)

∙ 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신축예산 확보 추진 : 2개년 사업(국비 1,725백만원)

∙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 : 7개소·980백만원

∙ 민간 운영 문화의집 직영 전환 등 노력 : 5개소

❍ 위기청소년 지원강화 및 문화복지 확대 : 12개 사업·2,000백만원

∙ 가정 밖 위기청소년 진로탐색 신규 추진(공모) : 45백만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심리검사(120명) 지원 : 725백만원

∙ 성문화센터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가출청소년쉼터, 공부방 지원 등 : 1,148백만원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바우처사업 추진 : 635명·82백만원

❍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연계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강화 : 78백만원

∙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지도 강화 : 60회(협의회별 분기 1회 이상 활동 유도)

∙ 시 및 읍면동 협의회 청소년사업 활성화 추진 : 64백만원 → 78백만원

16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 강화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 균등한 기회제공을 통해 아동이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현    황

(2018. 12. 31. 기준)

아동복지시설(개소)					아동복지대상자(명)
계	아동양육시 설	지역아동센 터	그룹홈	아동보호 전문기관	계	가정 위탁	드 림 스타트	입양 아동	아동 급식	디딤씨앗통 장
30	2	25	2	1	3,203	104	208	78	2,169	644

※ 아동인구(0~17세) : 29,188명 (시 전체인구 대비 16.1%)

□ 추진계획 --------------- 3개 분야 ․ 20,690백만원

❍ 아동의 건전 성장을 돕는 지원 강화 : 3개 사업·18,391백만원

∙ 아동수당 지원 확대 : 8,351명·9,045백만원(만6세 미만 모든 아동)

∙ 아동급식 지원 : 2,169명·2,410백만원(조석식 54명, 중식 1,428명, 아동센터 687명)

∙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 29개소·6,936백만원

❍ 아동의 자립을 돕는 지원 확대 : 7개 사업·1,254백만원

∙ 보호종료아동(40명) 자립수당 및 입양 축하금 신규 지원 : 123백만원

∙ 자립지원금, 디딤씨앗통장, 가정위탁·입양 아동 지원 : 852백만원

∙ 드림스타트 사업 지속 추진 : 3개 분야·279백만원

❍ 지역사회 내 안전한 아동복지 환경 조성 : 3개 사업·1,045백만원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규 설치 : 1개소·100백만원(동부 지역)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 : 19개소·268백만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 : 677백만원

17		안전하고 품격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위생환경 조성

❍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현    황

(2018. 12. 31. 기준/단위 : 개소)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위생용품
1,312	507	55	67	529	120	29	5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17백만원

❍ 주요내용

∙ 공중위생업소 위생 지도․점검,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등

∙ 재난책임보험 가입 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 추진계획

❍ 대규모 행사 및 관광 성수기 숙박업소 지도점검 강화

∙ 전국행사,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숙박업소 사전 지도․점검

❍ 이․미용 및 세탁업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추진 : 716개소

∙ 공중위생서비스 업소 방문, 현지조사를 통한 평가 실시

∙ 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등 인센티브 제공

❍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관리 및 홍보 추진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업소 가입 독려 및 위생단체 홍보 협조

❍ 위생용품 제조업소(5개소)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위생용품 제조 및 처리업소 등 지도 점검 및 교육 실시

□ 소외된 어르신을 위한 사랑나눔행복카드제 운영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이미용료, 목욕료 할인카드 제공

18		식중독 예방 총력 대응 및 안전 외식환경 조성

❍ 시민이 공감하는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으로 식중독 발생 최소화

□ 현    황                        (2018. 12. 31. 기준/단위 : 개소)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5,589	4,228	983	135	212	31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160백만원

❍ 주요내용

∙ 사전 예방적 식중독 발생 관리로 안심 외식 환경 조성

∙ 음식점 위생관리 기준 강화와 교육 운영으로 안심먹거리 환경조성

∙ 위생등급제 평가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추진계획

❍ 식중독 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신속대응체계 구축 : 연중

❍ 시기별 식중독 발생취약시설 위생 지도․점검 : 681개소

∙ 식중독 발생 이력 업소, 학교급식소, 수학여행단,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등

❍ 식중독 취약음식점 예방진단 컨설팅 : 300개소

❍ 식중독 사전예방 식중독 지수 알리미 설치 : 70개소

❍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일반음식점 5%이내),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60개소)

❍ 주방문화개선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 음식점 20개소

❍ 모범음식점(150개소) 인센티브 제공 : 상수도 요금 감면, 표지판 설치 등

∙ 상수도 감면 : 사용량에 따라 5~40% 감면(최대 360만원/년)

19		생산에서 소비까지 신뢰받는 식품안전망 구축

❍ 식품제조․조리․판매 전 단계 감시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다소비 식품 및 유통 농․수산물 연중 수거검사로 우려 식품 차단

□ 현     황                         (2018. 12. 31. 기준/단위 : 개소)

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 등 제조가공업	식품 판매업 등
7,116	5,794	212	412	698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53백만원

❍ 사업내용

∙ 식품위생업소(일반·휴게 음식점 등) 계절별·테마별 기획 점검

∙ 1399 신고센터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 민원에 따른 수시 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 평가 실시

∙ 농·수산물, 위해우려 가공식품, 국민 다소비식품 등 수거 검사

□ 추진계획

❍ 식품위생업소 계절별·테마별 기획 점검 : 월 2회 이상

❍ 1399 신고센터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민원 처리 : 수시

∙ 배달음식점 등 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 80개소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학교 주변 판매업소 점검 : 월 1회 이상

❍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49명) 운영 : 월 1회 이상

❍ 조리식품 및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수거 검사 : 530건

❍ 농·수산물 및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 300건

20		불법영업 단속 강화로 건전한 식품위생문화 조성

❍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업소 지도 관리로 건전 영업질서 확립

❍ 무신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로 안전 식품위생 환경 조성

□ 현    황

(2018. 12. 31. 기준/단위 : 개소)

계	소주방	다방	유흥․단란주점	기타
832	312	67	417	36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13백만원

□ 사업내용

∙ 일반음식점, 다방 등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해 예방 홍보활동

∙ 무신고 푸드트럭·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 단속 등

∙ 불법 식품영업 및 숙박업소 지도단속

□ 추진계획

❍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다방 등 업종 위반 영업행위 지도점검 : 주 1회

∙ 바(BAR), 라이브, 단란주점 유흥접객 행위, 다방 주류제공 등

❍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지도점검 : 월 1 ~ 2회

∙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고용, 출입 허용 및 주류제공 행위 단속

∙ 야간업소 퇴폐, 음란공연 및 도박 등 풍기문란 행위 단속

❍ 무신고 푸드트럭, 음식점 등 지도 단속 : 수시

❍ 게스트하우스 등 위생 단속 강화로 불법 영업행위 근절 : 수시

안전도시건설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부서 29팀

(2019. 1월현재)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				도시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도시계획				건축행정			건설행정			교통행정			경영관리
재난관리				도시정비				건축			도로시설			공영버스			요금
복구지원				도시시설				주거복지			도로관리			주차환경			시설
하천관리				도시재생				주택			농업기반 (농수축)			자동차등록			하수
민방위				도시디자인				농지산림						주차지도
														교통시설

❋ 인력 : 정원 133명 / 현원 131명

(2019. 1월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정원	133	1	6	33	37	25	29	2
	현원	131	1	6	32	34	29	27	2
안전총괄과	정원	24	1	1	7	6	3	6
	현원	23	1	1	6	5	5	5
도시과	정원	24		1	6	5	5	7
	현원	24		1	6	4	7	6
건축과	정원	22		1	5	6	5	5
	현원	22		1	5	6	4	6
건설과	정원	20		1	4	5	5	5
	현원	20		1	5	7	3	4
교통행정과	정원	27		1	7	7	6	4	2
	현원	27		1	6	6	9	3	2
상하수도과	정원	16		1	4	8	1	2
	현원	15		1	4	6	1	3

2		주 요 기 능

안전총괄과

□ 긴밀한 민관협업 구축으로 안전문화운동 확산

□ 재난안전상황실 24시 운영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 풍수해보험 업무 추진

□ 재난 취약시설 촘촘한 안전관리

□ 재난대비 훈련강화로 상시 협업체계 구축

□ 다중이용시설 상시 안전을 위한 시설물 안전 인증제 추진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사업총괄

□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 민방위 교육 및 훈련 관리

3		재 정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균 특	지방비	기 타 (기금,분권)
안전총괄과	53,027	15,022	8,438	26,079	3,488

재난안전관련 현황	(2018. 12. 31. 기준)

□ 재난안전 봉사 민간단체 현황

단 체 명	단체인원	구성일	비 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31명	‘13. 10. 10.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지역자율방재단	455명	‘06. 2. 8.	읍면동별 구성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	62명	‘01. 6. 26.	전기․가스․소방․청소․방수 등 재난취약가구 점검
안전모니터봉사단	62명	‘09. 7. 2	생활주변 위해요인 신고
지원여성민방위대	30명	‘14. 5.	생활민방위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활동

□ 재난관측 및 예 ․ 경보장비 현황

(단위 : 개소)

계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CCTV				지진 가속도 계측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도관리)	강우량 측정기
			소계	재난 감시	적설 관측	물놀이
269	48	5	59	39	6	14	1	121	35

□ SMS 재난 문자전송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합 계	공무원	통리장	일반주민	비고
22,493	1,890	80	20,523

□「시특법 1,2종」대상 시설물

❍ 제1,2종 시설물                                     (단위 : 개소)

계		건축물						교량	옹벽
		소계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총계	80	71	46	2	19	1	3	8	1
1종	5	5	3	-	2	-	-	-	-
2종	75	66	43	2	17	1	3	8	1

❍ 제3종 시설물(신규지정)                              (단위 : 개소)

계	건축물					교량 시설
	소계	공공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0	28	10	8	1	9	52

※ 시특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재난취약시설물 현황(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별
	계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A	B	C	D	E
합 계	511	382	108	21	-	-
시설물	64	42	21	1	-	-
건축물	447	340	87	20	-	-

□ 승강기 시설 현황

(단위 : 대)

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경사형	수직형
3,507	3,242	140	62	26	12	25	1

□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기타
207	31	74	91	11

□ 국가안전대진단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점 검 결 과
		양호	현지 시정	보수 보강	2019년 보수□보강 추진 계획
개소	1,442	1,301	68	70	3
공공	364	315	14	33	2
민간	1,078	986	54	37	1

※ 진단대상 :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등 7개 분야

□ 저류지 현황

사업유형	설치개소	설치면적(㎡)	저수용량(톤)	비고
합계	89	755,790	2,664,252
재해위험	49	412,454	1,419,079	안전총괄과
배수개선	33	288,552	959,263	건설과
우수저류	3	42,300	223,600	안전총괄과
도로부속	4	12,484	62,310

□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 현황

지구명	유형별	사업량	지정 일자	비고	지구명	유형별	사업량	지정 일자	비고
합 계 : 41개 지구 / 91.15km, 513천㎡(침수 27, 붕괴 7, 해일 7) - 지구유지 14개소 / 22.01km, 133천㎡(침수 8, 붕괴 2, 해일 4) - 지구해제 27개소 / 69.14km, 380천㎡(침수 19, 붕괴 5, 해일 3)
천지연	붕괴	176천㎡	96.07.03	해제	송 산	해일	0.27km	13.12.6	해제
천미천	침수	4.36km	96.07.04	〃	무릉 2	침수	2.38km	10.03.30	〃
남원 1	침수	4.9km	96.07.04	〃	보 목	해일	0.39km	13.12.6	〃
가시천	침수	8.75km	96.09.04	〃	하 모	침수	1.37km	13.12.06	〃
안불이천	침수	3.63km	00.09.29	〃	동 광	침수	2.3km	13.12.06	〃
뒷동산천	침수	2.0km	00.09.29	〃	고수천	침수	7.02km	00.09.29	〃
달산봉	침수	1.45km	00.09.29		삼 달	해일	0.5km	13.12.06	〃
정방폭포	붕괴	30천㎡	05.03.14	해제	시 흥1	침수	1.8km	13.12.06
신 천	침수	2.8km	06.03.03	〃	예 래	침수	3.0km	‘13.12.6
학림천	침수	1.1km	06.03.03	〃	신 례	해일	1.1km	‘13.12.6
움브리천	침수	2.0km	06.03.03	〃	신난천	침수	4.32km	‘96.7.4
신 양	침수	1.8km	06.03.03	〃	표하천	침수	4.0km	‘00.9.29
온 평	침수	7.8km	06.03.03	〃	난산1	침수	1.7km	‘17.1.25
상 모	침수	4.45km	10.03.30	〃	신흥1	해일	0.24km	‘17.1.25
신 도	침수	2.67km	10.03.30	〃	토산	해일	0.1km	‘17.1.25
효 돈	붕괴	87천㎡	10.03.30	〃	외돌개	붕괴	133천㎡	‘05.3.14
영천 2	붕괴	12천㎡	10.03.30	〃	산방산	붕괴	0.7km	‘14.9.01
무릉 1	침수	3.3km	10.03.30	〃	수망3	침수	0.9km	‘17.1.25
신 평	침수	3.8km	10.03.30	〃	서성	침수	2.6km	‘17.1.25
신 풍	침수	1.55km	10.03.30	〃	위미1	해일	0.1km	‘17.1.25
영천 1	붕괴	75천㎡	10.03.30	〃

□ 급경사지 관리현황(17개 지구)

지구명	유형별	등급	지정 일자	비고	지구명	유형별	등급	지정 일자	비고
합 계 : 17개지구 (B등급 8, C등급 1, D등급 7, E등급 1)
영천1	자연	D	‘10.3.30	재해위험	대평	인공	D	‘14.10.20	급경사지
영천2	자연	D	‘10.3.30	재해위험	송산4	자연	B
효돈	자연	D	‘10.3.30	재해위험	남원	인공	B
송산1	인공	C	‘12.4.4	급경사지	하례1	인공	B
송산2	자연	B	‘13.12.6	재해위험	하례2	인공	B
송산3	자연	B	‘13.12.6	재해위험	토산	인공	B
산방산	자연	E	‘14.9.1	재해위험	시흥	자연	B
삼매봉	인공	D	‘14.10.20	급경사지	나폴리	인공	D	‘18.1.3	급경사지
서홍	인공	D	‘14.10.20	급경사지

□ 하천현황

(2018.12.31기준, 단위 : 개소/연장 km)

구 분	계	읍⋅면	동	비 고
계	82/476	45/249	37/227
지방하천	34/347	12/150	22/197	하 천 법
소하천	48/129	33/99	15/30	소하천정비법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단위 : 대, 명/ 2019. 1. 기준)

구 분	합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서귀포시	178	11,425	141	9,611	36	1,748	1	66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

구 분	인 구(명)	소요(㎡)	확 보		확보율(%)	비고
			개소	규모(㎡)
서귀포시	190,241	156,948	106	136,911	87.2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구 분	인 구(명)	소요(톤)	확 보		확보율(%)	비고
			개소	용수(톤)
서귀포시	190,241	4,756	12	8,500	178.7

※ 확보기준 : 도시지역 거주인구 1인당 1일 25리터 (식수 9리터, 생활용수 16리터)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서귀포시 구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적극적·선제적 대응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안전교육 확대 •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및 체험교육으로 안전문화 정착 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재해저감시설 및 급경사지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③ 맞춤형 재난예방 활동 전개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 ④ 홍수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 폭우 등 이상기후 변화로부터 안전한 하천 조성 ⑤ 시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역할 강화 • 생활안전교육 및 재난·사고 대응 훈련 실시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긴밀한 민관협업 구축으로 안전문화 확산	43
2.	재난대비 훈련 강화로 상시 재난 대응체계 구축	44
3.	재난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강화	45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6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7
6.	지방하천 정비사업	48
7.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49
8.	소하천 정비사업	50
9.	생활속 시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역할 강화	51

1		긴밀한 민관협업 구축으로 안전문화 확산

❍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으로 시민안전체감도 향상

□ 추진방향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안전 협력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운영

❍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 추진상황

❍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운영 : 77회 8,889명 ※‘18년 목표 : 8,800명

❍ 민관합동 안전문화 캠페인 개최 및 안전홍보부스 운영 : 8회․370명

❍ 재난취약 안전복지서비스(안전점검의 날) 실시 : 302가구 ※‘18년 목표 : 300명

❍ 재난안전마을 육성을 위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안덕면 화순리) : 800백만원

□ 추진계획

❍ 연령별, 분야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운영 : 9,500명(전년대비 8%↑)

∙ (노년, 청소년) 교통‧보행, 실종․유괴방지 ※ 교통사고 60세이상 66.7%, 초등학생 납치사건 등

∙ (다문화, 장애인) 건강‧보건, 전기‧가스 등 각종 재난안전교육 분야 중점 추진

❍ 캠페인과 안전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안전신문고 등 시책 홍보

❍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종전) 전기, 가스, 소방 중점 → (변경) 청소, 방수 및 4.3유가족 등 대상 확대

❍ 안문협 등 민간단체 운영 지원으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15백만원)

∙ 112신고 위치 안내판(POI), 소화기 보급, 옐로카펫 사업(신규)

❍ 안전사각지대 위험표지판 등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사전 예방

2		재난대비 훈련 강화로 상시 재난 대응체계 구축

□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 밀양과 제천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 등 대형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 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통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부서 역량 강화로 재난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 추진개요

□ 건    명 :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및 수시 재난대응 훈련

□ 사업기간 : 연중          ※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19. 10월

□ 대    상 :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 추진상황

□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8. 5. 8. ~ 5. 18. (2주간)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8. 8. 17.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소방관서 등 총 150여명 참가

□ 소방관서 긴급구조 통제단 훈련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 훈련 (5회)

□ 대규모 정전 및 해양사고 대응 등 토론훈련 (4회)

□ 추진계획

□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 및 훈련 실시

- 훈련 준비기간 :‘19. 8월 ~ 10월 (3개월간)

- 훈련내용 : 다중이용시설 복합재난(태풍, 가스폭발, 화재, 지진) 상황대처 훈련

☞ 서귀포소방서 및 유관기관(14개), 자율방재단 및 지역주민 300여명 참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상황전파훈련 실시 (매일)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 훈련 : 분기별 1회

□ 다양한 복합재난 대응 상황전파 훈련 실시 및 토론훈련 실시

- 1분기 : 대규모 정전훈련, 2분기 : 해양사고,

3분기 : 다중이용시설 화재, 4분기 : 지진대피 훈련

3		재난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강화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내실화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재난정보 수집 및 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 추진개요

□ 건    명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강화 및 시스템 확대 구축

□ 현    황

구 분	자동음성 통보시설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난홍보 전 광 판	재난감시 CCTV	물놀이안전 CCTV	적설관측 시스템	강우량 측정기	지진가속도 계측기
대수	121	48	5	39	14	6	35	1

□ 추진상황

□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 시 비상체계 유지

- 폭설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18. 1월 ~ 2월)

-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실 운영(1월)/ 폭염대처 상황실 운영(7~8월)

- 제19호「솔릭」등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강화

- 노후 재난안전 홍보 전광판(2개소) 및 노후 CCTV 카메라 교체(12개소)

- 자동 우량경보시설 설치지역 재난감시 CCTV 신규 설치 : 4개소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도)에 따른 유관기관 간 영상 정보 공유체계 구축(행정안전부, 도, ITS센터, CCTV관제센터 등)

□ 추진계획

□ 재난발생시 상황단계에 따른 즉각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신속한 재난현장 상황관리 및 재난안전 시민홍보 시설 확충

- 재난안전홍보 전광판 추가 설치 : 2개소(대정, 성산지역)

- 재난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CCTV 추가 설치 : 4개소

□ 재난안전상황실 영상제어장치 시스템 기능보강/통합유지보수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풍수해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한     지역에 대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총사업량 : 41개지구 (침수위험 27, 해일위험 7, 붕괴위험 7)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총사업비 : 318,836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8	2019	향후	비고
사업비	318,836	239,478	8,752	14,078	56,528

□ 추진상황(전체)

유형	주요 사업내용	전체		완료		추진중		향후		비고
		지구	사업량	지구	사업량	지구	사업량	지구	사업량
계		41	91.15km 513천m[eqn: {} ^{2}]	28	70.59km 380천m[eqn: {} ^{2}]	9	19.66km	4	0.90km 133천m[eqn: {} ^{2}]
침수 위험	배수로, 저류지, 배수펌프장	27	87.75km	20	69.43km	7	18.32km	-	-
해일 위험	호안정비	7	2.70km	3	1.16km	2	1.34km	2	0.20km
붕괴 위험	사면보강	7	0.70km 513천m[eqn: {} ^{2}]	5	380천m[eqn: {} ^{2}]	-	-	2	0.70km 133천m[eqn: {} ^{2}]

□ 추진계획

❍ 2019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9개지구

∙ 마무리(3): 전체사업 마무리(예래 ‧ 신례 ‧ 시흥1지구)

∙ 계  속(3):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난산1 ‧ 신난천 ‧ 표하천지구)

∙ 신  규(3): 실시설계(신흥1지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서성지구)

실시설계,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수망3지구)

❍ 2019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추진

∙ 지정대상 : 서성로(성읍~난산~수산) 상습침수지역(L=8.0km)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신규지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도로변 급경사지 조속한 보수․보강을 통한 도로이용자 안전확보 등

붕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도모

□ 사업개요

❍ 총사업량 : 6개지구(송산1, 삼매봉, 서홍, 산방산, 대평, 나폴리)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총사업비 : 28,2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8	2019	향후	비고
계	28,200	15,944	5,856	4,000	2,400
국 비	13,100	6,972	2,928	2,000	1,200
지방비	13,100	6,972	2,928	2,000	1,200
기 타	2,000	2,000	-	-	-

□ 추진상황(전체)

❍ 정비완료 : 3개지구(송산1, 삼매봉, 서홍)

❍ 추 진 중 : 3개지구(산방산, 대평, 나폴리)

□ 추진계획

❍ 2019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3개지구

∙ 마무리(산방산지구) :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L=0.9km) 완료(2월)

∙ 계  속(대  평지구) : 전문가 사전설계검토 완료(1월)

공사발주 및 편입토지 보상(2월 ~ 12월)

∙ 신  규(나폴리지구)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추진(1월 ~ 6월)

❍ 2019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신규지정 추진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 신규지구(1~2개소) 발굴 추진

6		지방하천 정비사업

❍ 하천 홍수위 저감으로 인근 농경지 및 주거지역 민원해소

❍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휴식공간 조성으로 쉼터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34개 지방하천

❍ 사 업 량 : 하천정비 L=292.95km

❍ 사업기간 : 1999년 ~ 2026년

❍ 총사업비 : 603,897백만원(균특 50%, 지방비 50%)

❍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 투 자		2018년		2019년		향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92.95	603,897	185.45	330,264	4.5	14,320	1.9	9,684	101.1	249,629
균 특		333,286		196,470		7,160		4,842		124,814
도 비		270,611		133,794		7,160		4,842		124,815

□ 추진상황

❍ ‵99년 ~  ‵17년 34개하천 L=185.45km, 330,264백만원 투자완료

❍ ‵16. 10월 :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 반영완료

❍ ‵18년 : 4개지구(동홍, 천미, 의귀, 서중) 사업추진 14,320백만원

□ 추진계획

❍ 대상하천 : 하천정비 5개지구 L=1.9km ‧ 9,684백만원

∙ 계속사업 : 동홍천, 천미천, 의귀천, 서중천 L=1.9km·8,884백만원

∙ 신규사업 : 가시천 실시설계·800백만원

❍  ‵19. 1월 ~ 11월 : 동홍천 등 5개지구 사업추진

∙ 공사(서중천, 의귀천), 보상(동홍천, 천미천), 실시설계(가시천)

⇒ ‵20년 신규 사업지구 발굴위한 중앙절충(국토부) 강화 : 2개 하천

7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 농경지 및 주택침수를 홍수로부터 예방

❍ 저류된 빗물을 지하로 침투하여 지하수 함양제고 및 주민 휴식공간 활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5개 지방하천

□ 사 업 량 : 5개하천 저류지 6개소(서중, 보목, 원제 2, 대포, 천미천)

□ 사업기간 : 2015년 ∼ 2022년(6개년)

□ 총사업비 : 54,72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투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6개소 360천톤	54,722	2개소 서중92천톤 보목56천톤	16,752	2개소 대포27천톤 천미136천톤	6,190	- 대포27천톤 천미136천톤	10,780	2 원제(1)30천톤 원제(2)19천톤	21,000
국 비		27,361		8,376		3,095		5,390		10,500
도 비		27,361		8,376		3,095		5,390		10,500

□ 추진상황

□ ‵18. 4. 3. : 천미지구 실시설계 착수(‘19. 3. 25. 준공예정)

※ 천미지구 총사업비 : (당초) 12,460백만원 → (변경) 17,437백만원(증 4,977백만원)

□ ‵18. 5. 4. : 대포지구 공사 착공

□ 추진계획

□ ‵19. 1월 ~ 2월 : 천미지구 총사업비 결정 및 설계검토 승인(행정안전부)

□ ‵19. 4월 : 대포지구 우수저류지 준공

□ ‵19. 2월 ~ 10월 : 천미지구 보상협의 추진(상반기 중 지토위 재결신청)

8		소하천 정비사업

❍ 토지이용상태 및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강우 등 홍수피해 예방

❍ 소하천을 최대한 원형보전으로 생태하천 및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48개 소하천

❍ 사 업 량 : 소하천 정비 L=129.8km

❍ 사업기간 : 2001년 ~ 2030년(30년)

❍ 사 업 비 : 137,568백만원(균특 50%, 지방비 50%)

❍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29.8	137,568	29.29	41,972	3.12	8,324	3.4	7,192	93.99	80,080
균 특		68,784		20,986		4,162		3,596		40,040
지방비		68,784		20,986		4,162		3,596		40,040

□ 추진상황

❍ ‵17년까지 : 19개지구 L=29.29km· 41,972백만원

❍ ‵18년 : 골세천 등 6개지구 소하천 L=3.12km 8,324백만원

∙ 계 속 : 골세천(L=0.5km), 동골세천(L=0.3km), 신난천(L=0.8km),

선내골내(L=0.2km), 산지물(L=0.7km)

∙ 마무리 : 통물천(L=0.62km)

※ 산지물 총사업비 : (당초) 2,446백만원 → (변경) 5,761백만원(증 3,315백만원)

□ 추진계획

□ 대상지구 : 7개지구 · 7,192백만원

∙ 계 속 : 골세천(L=0.8km), 곰생이물(설계), 신난천(L=0.50km),

선내골내(L=0.20km), 동골세천(L=1.3km), 산지물(L=0.60km)

∙ 신 규 : 생목골내(설계)

□ ‘19. 1월 ~ 12월 :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 및 사업추진

□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정의논깍, 퐁낭굴천)

⇒ ‘20년 신규 사업지구 발굴위한 중앙절충(행안부) 강화

9		생활속 시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역할 강화

❍ 민방위 환경변화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역할 정립

❍ 지진 및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민방위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읍면 순회교육, 야간교육, 주말교육 등 훈련참여 편의 제공

❍ 지역주민, 지원여성민방위대 등 훈련참여 유도 및 활성화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단위 : 대, 명/ 2019. 1. 기준)

구 분	합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서귀포시	178	11,425	141	9,611	36	1,748	1	66

□ 추진계획

❍ 생활안전 및 민방위 역량 강화 대원 교육운영 : 연중

∙ 훈련일정 : 3월 ~ 4월(기본교육), 9월 ~ 11월(보충교육)

∙ 훈련내용 : 전기, 교통, 화생방 등 생활안전 및 임무위주 교육 실시

❍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 실전훈련 전개

∙ 전국 민방위날 재난대피 훈련(화재, 지진 등) : 연 4회

∙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산불 등 재난대응 훈련) : 2개 마을

❍ 시민안전에 앞장서는 지원민방위대 육성

∙ 안보현장 체험 및 경진대회 참가 :‘19. 5월 ~ 10월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지 교육 이수 :‘19. 10월 ~ 12월

❍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 대비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

∙ 화생방 및 민방위 장비(6종) 확보 :‘19. 1월 ~ 6월

보 건 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보건소 1과 17팀 5보건지소 24보건진료소

[서귀포보건소] 1과 7팀 2개 보건지소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중문보건지소											강정보건지소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정신건강팀							지역의료강화 TF 팀

[동부보건소]   5팀 2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

										동부보건소
															성산보건지소										표선보건지소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진료소 13개소	남원읍 (4)	신례	표선면 (4)	토산	성산읍 (5)	삼달
						난산
		의귀		가시
						신풍
		한남		세화
						수산
		신흥		성읍
						신산

[서부보건소]   5팀 1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서부보건소
															안덕보건지소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진료소 11개소	대정읍 (6)	가파	안덕면 (5)	사계
		마라
				서광동
		신도
				서광서
		신평
				상창
		무릉
				대평
		구억

❋ 인력 : 정원 104명 / 현원 100.5명

(2019. 1월 기준)

보건소별		계	일 반 직						기타인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44.5)	정원	104	1	3	26	34	31	9	임기제 : 5 공무직 : 109 기간제 : 6 공보의 : 24
	현원	100.5	1	3	34	36	15.5	11
서귀포 (96)	정원	33	1	1	8	11	9	3	임기제 : 2 공무직 : 48 기간제 : 3 공보의 : 9
	현원	34	1	1	11	10	6	5
동부 (82)	정원	38	-	1	9	15	11	2	임 기 제 : 1 공 무 직 : 35 기 간 제 : 1 공 보 의 : 8
	현원	37	-	1	14	15	3	4
서부 (66.5)	정원	33	-	1	9	8	11	4	임기제 : 2 공무직 : 26 기간제 : 2 공보의 : 7
	현원	29.5	-	1	9	11	6.5	2

* 시간선택제 : 0.5

2		주 요 기 능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 구강보건사업 및 국가예방 접종 사업

□ 일반 진료 및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국가결핵관리 사업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 의료기관, 약국 등 지도감독

□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치매관리 사업

□ 국가 암 관리 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고혈압 ‧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및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사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업무 등

3		재 정 현 황 2019. 1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국 비	균형발전 특별회계	기 금	자 체	도 비
계	14,879	584	236	4,323	6,241	3,495
서귀포보건소	8,627	334	236	2,023	4,144	1,890
동부보건소	3,454	95	-	1,252	1,214	893
서부보건소	2,798	155	-	1,048	883	712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건강형평성 제고로 건강 100세 서귀포 구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주민주도형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한 환경조성		①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비만 예방 중심의 통합건강관리 □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②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
보건의료인프라 확대 및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③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대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 현대화 장비보강 및 중문보건지소 이전신축 ④ 시민안심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감염병 맞춤형 전문교육 및 훈련 참여 확대로 선제적 위기대응 능력 강화 □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영·유아 완전 접종 강화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확충		⑤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치매발견부터 가족지원까지 원스톱 통합관리 서비스 ⑥ 지역사회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활성화 □ 지역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⑦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및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확대 □ 중증정신질환자 통합적 관리서비스 제공 및 중독․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 서귀포보건소 >

1.	시민이 신뢰하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사업	65
2.	중문보건지소 이전신축	66
3.	일강정 통합건강 시범보건지소 운영	67
4.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사업	68
5.	걱정 뚝! 안전 짱! 감염병 안심 유치원 만들기	69
6.	흡연 No! 치아건강 Yes! 프로젝트	70
7.	평생건강을 위한 첫걸음! 임신·출산 지원	71
8.	엄마와 아기의 행복공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72
9.	감염병 없는 도시, 건강한 서귀포시 조성	73
10.	‘건강으로 행복심기’ 취약계층 건강지원사업	74
11.	‘행복한 기억찾기’ 치매 통합관리 프로젝트	75
12.	마음의 다독임 생명의 큰울림 정신건강사업	76

< 동부보건소 >

1.	「아름다운 기억! 새로운 시작!」치매안심센터 운영	79
2.	웰빙 플러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80
3.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81
4.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즐거운 육아	82
5.	주민건강 지켜주는 적기 예방접종	83
6.	감염병 안전지대 구축	84
7.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85
8.	보건진료소 팀플사업 운영	86

< 서부보건소 >

1.	섬속의 섬마을, 행복한 건강공동체 실현	89
2.	행복한 일상, 건강한 걷기 실천	90
3.	살피는 정책 행복한 노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91
4.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 서비스 제공	92
5.	감염병 사전예방 관리 및 대응능력 강화	93
6.	소소하지만 확실한 동행 건강도우미 사업	94
7.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95

서 귀 포 보 건 소

1		시민이 신뢰하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사업

❍ 서귀포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격차 해소 및 신뢰받는 양질의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서귀포지역의 건강형평성 확보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로 건강안전망 확보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제주대학교병원장, 서귀포의료원장,      시장, 서귀포보건소장과의 간담회 실시 : 2018. 11.

∙ 서귀포의료원 자체활성화 계획마련 및 제주대학교 병원 위탁방안       가능성 타진 등 검토

❍ 지역의료강화TF팀 신설 : 2019. 1. 11.

❍ 지역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신청(안) 제출 : 2019. 1. 22.

∙ 국토교통부 및 균형발전위원회 컨설팅 : 2019. 1. 30.

∙ 2019년 제 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9. 1. 31.

□ 추진계획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시행중인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모델개발 및 타당성 평가연구에 따른 행정지원 : 2019. 1. ~ 6.

❍ 지역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신청서 제출 및 평가·선정시 까지 사업 지속추진 : 2019. 3.

❍ 소외계층을 위한 요양병원(100병상) 신축 추진 지원 : 2021년 까지

❍ 동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확보 추진 및 사업신청서 제출 : 2019. 4.

❍ 서귀포의료원 등 지역의료기관 직원의 친절 역량 강화 교육 및 의료기관 관계자와의 수시 간담회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 신뢰회복 도모 : 연중

2		중문보건지소 이전신축

❍ 현 중문보건지소는 1998년 준공된 이후 청사 건물 노후 및 이용공간이 협소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방문객의 불편 초래

❍ 구. 중문동 주민센터 건물 멸실과 동일 부지 내 보건지소 신축으로   유입인구 증가와 보건의료 수요증대를 반영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1864-1(구 중문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2,386백만원(자체 100%)

❍ 사업규모 : 지상 3층(연면적 : 838㎡)

∙ 진료실, 한방․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공중보건의 숙소 등

□ 추진상황

❍ 구 중문동 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중문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의견통일 ⇒ 부시장 주재 주민과의 간담회시 건의 : 2018. 8. 7

❍ 총무과에서 구 중문동 부지 보건지소 활용계획 수립․통보 : 2018. 8. 17

❍ 중문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유재산심의 승인 : 2018. 10. 30

❍ 구 중문동 재산관리관 변경(중문동 ⇒ 서귀포보건소)

❍ 중문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 용역 입찰 및 계약 체결 : 2019. 1. 30

□ 추진계획

❍ 2019. 1월 ~ 5월 : 중문보건지소 건립 실시설계용역

❍ 2019. 6월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019. 7월 : 중문보건지소 신축공사 착공

❍ 2019. 12월 : 중문보건지소 신축공사 준공

3		일강정 통합건강 시범보건지소 운영

❍ 강정보건지소 개소(2018. 10. 29)에 따라 기본 진료 외에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다양한 통합 보건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공동체회복에 기여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0백만원(자체 10)

❍ 사업대상 : 강정보건지소(지역주민)

❍ 사업내용

∙ 정신건강 및 건강실천 주민 역량강화 교육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 치매안심마을, 의료사각 없는 마을 운영 등

□ 추진계획

❍ 정신건강 강좌 및 웃음치료, 건강생활실천 주민역량강화 교육 : 3월~10월(월1회)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꿈나무 건강교실(여름방학 기간 중), 찾아가는 고․당교실(반기1회)

∙ 신나는 여성건강교실(2월부터), 이동금연클리닉(3~9월), 건강100세 만만세(주1회)

❍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전수조사 및 인지 저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별도 예산)

❍ 거동불능 와상환자 등 의료혜택 못 받는 환자 방문진료(의사, 한의사)로 의료사각 없는 마을 만들기 : 주1회

4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사업

❍ 영양, 운동, 비만, 절주 등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및 건강수준 향상

□ 추진개요

❍ 사 업 비 : 412백만원(기금 200, 도비 200, 자체 12)

❍ 사업대상 :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운동, 영양, 절주, 비만관리 등 주민참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등

□ 추진계획

❍ 올바른 건강생활 및 규칙적인 운동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생활터별ㆍ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6개 분야 : 38,000명

❍ 힘내라 3050! 건강UP 프로젝트 : 사업장 5개소

∙ 사업장 선정 및 업무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 2월

∙ 건강행태 설문조사 및 건강 요구도 조사 : 3월

∙ 건강생활실천교육 및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3월~10월

∙ 힘내라 3050! 건강UP 프로젝트 평가 : 11월

❍ 건강고위험군 대상자 모바일 앱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120명

❍ 튼튼 서귀포, 건강 3ㆍ6ㆍ9 프로젝트 추진 : 300명

❍ 주민건강증진센터 운동지도 및 건강 상담 : 20,000명

❍ 영양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강화 : 2,800명

❍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 홍보 및 환경조성 강화 : 25회

5		걱정 뚝! 안전 짱! 감염병 안심 유치원 만들기

❍ 맞벌이 양육 가정 증가로 수두 등 자가 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발생 시 아동돌봄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중심 감염병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추진개요

❍ 사 업 비 : 4백만원(자체 100%)

❍ 사업대상 : 관내 희망 유치원(보육시설) 3개소

❍ 사업내용

∙ 계절별 유행 예측 감염병 사전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운영

∙ 유치원(보육) 시설 주변 방역소독 및 친환경 살균소독제 지원

∙ 도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계 감염병 예방 컨설팅

∙ 아이에서 부모까지 개인위생수칙 행동 실천 및 감염병 대처능력 향상

□ 추진계획

❍ 감염병 안심 유치원(보육시설) 선정 : 2월

❍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수칙 행동 실천 사전․후 비교 조사 : 3월, 11월

❍ 월별 유행 예측 감염병 사전 대비 프로그램 운영 : 3월~10월

❍ 시설 주변 방역소독, 친환경 살균소독제 지원 및 감염병 예방 컨설팅 : 분기

❍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아동시기 호발 감염병 예방교실 운영 : 상․하반기

❍ 지역행사 및 서귀포시 공감토크 연계 감염병 예방 동요, 연극 등 발표회 참가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강화

6		흡연 No! 치아건강 Yes! 프로젝트

❍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 유도

❍ 생애주기별 구강관리교육 및 홍보 강화하여 구강질환 사전예방

□ 추진개요

❍ 사 업 비 : 285백만원(기금 131, 도비 131, 자체 23)

❍ 사업대상 :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흡연예방교육,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금연 환경조성 등

∙구강관리교육 및 홍보, 생활터별 바른 양치실천, 불소이용사업 등

□ 추진계획

❍ 흡연자 금연지원 및 중점 등록 관리 : 800명

❍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예방교육 : 7,000명

❍ 흡연율 감소를 위한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 10개소

❍ 금연구역 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 4,000건

❍ 적정불소이용사업 : 7,000명

❍ 영유아ˑ아동ˑ청소년 구강관리 : 2,100명

❍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 운영 : 사회복지시설 등 1,500명

❍ 금연 및 구강건강 홍보 캠페인 및 이동홍보관 운영 : 30회

7		평생건강을 위한 첫걸음! 임신·출산 지원

❍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지원

❍ 대상자에 맞는 임신·출산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710백만원(국비 419, 지방비 282, 자체 9)

❍ 사업대상 : 예비부부, 가임기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등

❍ 사업내용

∙ 고위험임산부, 미숙아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 추진계획

❍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등록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 : 660명ㆍ2,980건

∙ 건강한 2세를 위한 부부건강검진 : 330건

∙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 20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100명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170명

❍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500명

❍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모유수유 교실 및 모유수유 동아리 운영 : 분기별 1회

∙ 모유수유 전문가를 통한 상담, 서약서 작성 등 사례관리 : 330명

8		엄마와 아기의 행복공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 산후조리원 공공기능 강화로 출산장려 인프라 구축

❍ 산남지역 산후조리원 이용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중앙로 125(서홍동)

❍ 사 업 비 : 300백만원(자체 100%)

❍ 규    모 : 1층, 548㎡, 14실

❍ 운영방법 : 공기관 위탁사업(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내    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및 운영비 지원

□ 추진계획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혜택 등 제공으로 공공 기능 활성화

∙ 산후조리원 이용 계획 인원 : 200명

∙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셋째아 이상 등 취약계층

∙ 감면 대상인원 및 지원액 : 130명, 100,100천원

❍ 출산장려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 강화

∙ 공공산후조리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200,000천원

❍ 산모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신생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다양화

∙ 신생아 사진촬영, 모유수유교육, 산후체조, 아기마사지 등 운영

∙ 산모에 맞는 식단 운영(산후식사 및 산후간식)

❍ 산후조리원 관리 운영 지도ㆍ점검 : 분기 1회

❍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 상ㆍ하반기

❍ 도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홍보

∙ 도내 보건소 및 SNS 등 활용

∙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산후조리원 리플릿 홍보

9		감염병 없는 도시, 건강한 서귀포시 조성

❍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적기 예방접종 및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위험요인 사전 예방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313백만원(기금 545, 도비 536, 자체 232)

❍ 사업내용

∙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 강화

∙ 중점관리 감염병의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로 지역 내 확산 방지

∙ 감염병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 보건교육․홍보 등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로 시민건강관리능력 향상

□ 추진계획

❍ 하절기 야간 방역소독 민간전문 소독업체 용역 : 2개 업체(5월 ~ 9월)

❍ 질병정보모니터기관 연중 감시체계 네트워크 운영․관리 : 80개소

❍ 보건소 초동대응 전문인력 역량 강화 : 전문교육 이수 및 4회 훈련 참여

❍ 감염병 매개체 차단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 450회

❍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인구 확대 : 19종 48,000건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서식 밀도 분포 조사 및 유전자 검사 : 7회 140개소

❍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 : 39,900건

❍ 감염병별 맞춤형 현장으로 찾아가는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 280회

10		‘건강으로 행복심기’취약계층 건강지원사업

❍ 고령·장애·만성질환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도모에 기여

□ 추진개요

❍ 사 업 비 : 856백만원(국비 128, 기금 78, 도비 207, 자체 443)

❍ 사업대상 : 독거노인·장애인·암환자·거동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독거노인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예방관리 및 장애인 재활지지 및 보조기구 대여 등

□ 추진계획

❍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7,000건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예방관리 교육 강화 : 100회

❍ 장애인 대상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 33회

❍ 허약노인 장애예방 및 장애이해 및 장애체험교실 운영 : 14회

❍ 소아 및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120건 120,000천원

❍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 350명, 6회

❍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써클」 홍보관 운영 : 20회

❍ 고혈압·당뇨병환자 보건소 신규 등록 : 100명

❍ 1:1 맞춤형 개별상담 및 질환‧영양‧운동 교육 : 35회

❍ 건강한 나를 위한 건강행태 개선 지원 사업 : 200명

❍ 대중매체(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를 활용한 홍보 : 40회

11		‘행복한 기억찾기’치매 통합관리 프로젝트

❍ 치매예방 및 상담, 조기진단, 자원연계, 교육 등 유기적인「치매 통합관리서비스」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비용절감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930백만원(기금 744, 도비 186)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치매환자 및 가족

❍ 사업내용

∙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1:1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쉼터 운영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 치매 인식개선 홍보·교육 사업·실종예방사업

∙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예방해孝」치매선별검사 및 진단, 확진검사 확대 : 검진율 16.3%

∙ 치매환자 등록관리 : 972명, 맞춤형 사례관리 : 50건

∙ 치매선별검사 : 3,620건, 진단검사 : 200건, 감별검사 : 70건

∙ 실종예방사업(인식표, 위치추적기, 사전지문등록) : 300건

❍「지원해孝」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510명,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2,700건

❍「함께해孝」치매환자 단기쉼터,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지원

∙ 인지재활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 130회

∙ 헤아림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 12회

❍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 : 3개 마을 → 5개 마을로 확대

12		마음의 다독임 생명의 큰울림 정신건강사업

❍ 정신질환과 4대 중독(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예방․치료 및 재활 관리로 사회복귀를 통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도모

❍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 기반 조성으로 자살예방 환경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비 : 639백만원(국비 79, 기금 208, 도비 286, 자체 66)

❍ 대    상 : 정신·알코올 및 기타 중독질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예방교육 등

□ 추진계획

❍ 정신·중독(알코올, 인터넷 등)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

∙ 만성 정신질환자 : 280명 2,500건

∙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 : 100명 900건

❍ 등록자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 정신재활 100회 1,000명, 중독재활 80회 300명

❍ 정신·중독질환자 및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 150명 34,400천원

❍ 정신·중독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25명 30,000천원

❍ 정신건강검진비 및 상담비 지원(신규) : 200명 10,000천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 도입․설치(신규) : 2대

∙ 우울감 및 자살생각 검사 : 3,000건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교육 : 500명

∙ 시민 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교육 : 2,500명

❍ 아동·청소년 학교 집단 프로그램 운영 : 5개교 800명

동 부 보 건 소

1		「아름다운 기억! 새로운 시작!」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 예방·상담, 조기진단,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진행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

□ 추진개요

❍ 사 업 비 : 750백만원(기금 600, 도비 150)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등 관할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치매상담·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 치매환자쉼터 운영 및 치매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 노인 실종예방 사업 (인식표, 위치추적단말기, 지문등록 등)

□ 추진계획

❍ 치매전담요원 지역담당제 및 문맹자 검사 도입으로 검진 확대 : 3,000명

❍ 치매환자 상담 및 등록관리 : 830명

❍ 치매 안심 마을 확대 운영 (6개 마을 → 13개 마을)

❍ 치매 예방, 인지재활, 쉼터 프로그램 전일 확대 운영 등 : 450회

❍ 가족카페 상시운영, 자조모임 등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50회

❍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및 치매 파트너 양성 : 700명

❍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추진(지문인식, 단말기추적기) : 160건

❍ 경로당 순회방문 및 대중매체를 통한 치매인식개선 사업 집중 홍보

2		웰빙 플러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 및 주요건강지표(비만율, 걷기실천율 등)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367백만원(기금 151, 도비 150, 자체 66)

❍ 사업대상 :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 주기별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영양, 비만, 신체활동, 절주, 구강 건강관리 등 대상에 따른 교육

∙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운동 프로그램, 건강 체조 발표회 운영

∙ 마을 및 동호회별 함께 걷기 운동

∙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

□ 추진계획

❍ 건강생활실천(절주, 영양, 비만, 신체활동) 인식개선교육 : 1,500명

❍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마을, 직장, 동호회 등) 운동 프로그램 운영 : 17,000명

❍ 시민건강증진센터 이용자 개별 상담 및 운동 지도 관리 : 14,000명

❍ 건강 3·6·9 프로젝트(3kg감량) 및 1일 7천보 걷기 개별 관리 : 400명

❍ 마을 및 동호회별 함께 걷기 운동 전개 : 322회 4,220명

❍ 유쾌! 발랄! 건강체조 발표회 운영 : 25개팀 600명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교육, 불소용액 등) : 35,000명

3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비흡연자 간접흡연 예방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56백만원(기금 78, 도비 78)

❍ 사업대상 :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어린이, 청소년, 성인)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

∙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금연환경 조성 등

∙ 지역 내 걷기 행사 및 각종 행사 연계 금연 캠페인 전개

□ 추진계획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510명

❍ 학교, 직장 등 찾아가는 금연프로그램 운영 : 8개소

❍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교육 실시 : 4,500명

∙어린이 : 500명, 청소년 : 2,000명, 성인 : 2,000명

❍ 공중이용 시설 등 금연시설 지도 점검 : 1,852개소

❍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 캠페인 등 전개 : 20회

4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즐거운 육아

❍ 임신·출산 지원 및 관리를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한 성장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25백만원(기금 13, 도비 11, 자체 1)

❍ 사업대상 : 영유아, 임산부, 난임부부, 가임기 여성 등

❍ 사업내용

∙ 난임부부, 고위험임산부, 미숙아 등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임신·육아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으로 출산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50건 3,800천원

∙ 고위험 임산부 및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 500명 20,866천원

❍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및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 530명

∙ 엄마와 아기를 위한 임신육아교실 운영 : 15회 350명

∙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지원 : 570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80명

❍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 : 780명

5		주민건강 지켜주는 적기 예방접종

❍ 적기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향상 및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 업 비 : 662백만원(기금 295, 도비 295, 자체 72)

❍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노인, 고위험군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19종) 지원 및 관리

□ 추진계획

❍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19종) : 9,000건

∙ 어린이(17종) 및 기타 성인(2종)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강화

∙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접종 비용 지급

❍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11,000건

∙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중심으로 적기 인플루엔자 접종 실시(10월 중)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 100%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및 미접종자 안내

❍ 여성 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중점관리 : 예방접종완료율 85%

❍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감염예방을 위한 접종 : 600명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예방접종 홍보 강화

6		감염병 안전지대 구축

❍ 방역소독, 보균검사,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 상시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 추진개요

❍ 사 업 비 : 205백만원(기금 30, 도비 29, 자체 146)

❍ 사업대상 : 어린이, 학생,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 확대 운영

∙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

∙ 올바른 손 씻기 등 지역주민 대상 보건교육 및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친환경 방역소독 확대 운영 : 461개소 ⇒ 507개소

❍ 하절기 방역소독 : 주민자율방역단과 민간용역 병행 실시

❍ 감염병 감시 질병모니터링 기관 지정 운영 : 55개소

❍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조기검진 : 13,200건

∙ 장티푸스 등 보균자 찾기 : 10,800건, 성매개감염병 검진 : 2,400건

❍ 결핵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 7,740건

❍ 손씻기 체험교실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 : 100회

7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장애인, 암,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 업 비 : 368백만원(국비 94, 기금 30, 도비 123, 자체 121)

❍ 사업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암환자, 거동불편자 등 의료 취약계층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독거노인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등

□ 추진계획

❍ 취약가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2,000가구 7,000건

∙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 주민대상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 400회

∙ 만성질환자 예방관리교육,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확대 운영 등

❍ 장애인 등록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장애예방교실 등 운영 : 90회 270명

❍ 암·희귀 질환자·백내장 등 의료비 지원 : 300명

❍ 재가암 환자 영양제 및 장루물품 등 간호용품 제공 : 920건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및 의료비 지원 : 40,000건

8		보건진료소 팀플사업 운영

❍ 13개 보건진료소가 한 팀을 이루어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도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대사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9백만원(자체 19)

❍ 사업대상 : 13개 보건진료소 관내 대사증후군 유소견자 등

❍ 사업내용

∙ 대사증후군 예방관련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진료소별 체조교실 등 운동프로그램 운영 : 3월 ~ 9월(주2회)

❍ 모바일 앱 활용 1일 7천보 걷기운동 전개

❍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저염식 영양체험교실 운영

❍ 대사성질환 예방관리 자조모임 운영 : 13개소 200명

❍ 건강마을 전 주민 걷기대회 개최 : 3회 650명

❍ 1박2일 일상탈출 힐링 숲 캠프 운영

∙ 아로마 요법, 힐링 요가, 오감만족 숲 체험, 오름 걷기 등

서 부 보 건 소

1		섬속의 섬마을, 행복한 건강공동체 실현

❍ 가파․마라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건강 공동체 실현

□ 추진개요

❍ 사업대상: 가파, 마라 지역주민

❍ 사업내용: 주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건강행태 및 삶의 질 조사·평가

□ 추진상황

❍ 도서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구축

∙ 주말 의료공백 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 배치

∙ 찾아가는‘건강 다모아’사업 운영: 2회

□ 추진계획

❍ 보건진료소 중심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주민 건강행태 및 사업요구도 조사: 1~2월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월 ~ 11월

- 실 거주 지역주민 직접 상담, 등록관리

-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건강걷기: 주 2회 30분이상

∙ 사후 만족도 및 건강 행태변화 조사: 10월

❍ 보건소 업무연계 및 지원

∙ 도서지역 ‘건강 다모아’ 사업 확대 운영: 8회

- 한의과 상담, 음식체험 교실, 구강관리, 방역, 치매관리 등

∙ 건강 공동체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분기별 1회 이상

∙ 건강행태 및 삶의 질 평가 보고회 개최: 10월 말

2		행복한 일상, 건강한 걷기 실천

❍ 주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건강문제인 낮은 걷기 실천율과 높은 비만율을 개선하여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125백만원(기금 56, 도비 55, 자체 14)

❍ 사업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지역주민, 동호회, 직장, 마을 등 대상으로 함께 걷기 운동 전개

∙ 신체활동·영양·비만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계획

❍ 일상 속 걷기실천유도

∙ 모바일 걷기 앱 활용 활성화 및 우수자 인센티브(월1회) 제공: 27개팀

∙ 마을별 걷기코스 함께 걷기 운영: 10개 마을

∙ 걷기 실천 생활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 걷기행사 운영

∙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비만관리 및 적정체중 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 건강증진센터 운영: 15,000명

∙ 맞춤형 운동지도□영양관리: 500명

∙ 튼튼 서귀포 건강 3.6.9 프로젝트 확산: 200명

∙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17개소

∙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교육: 10,000명

∙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한 음식체험 교실: 8개소

3		살피는 정책 행복한 노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부터 치료 및 등록 관리까지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사 업 비 : 740백만원(기금 592, 도비 148)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와 그 가족

❍ 사업내용

∙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등록관리,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가족교실 운영,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 추진계획

❍ 치매조기검진 : 2,050명(선별검사 1,840명, 진단·감별검사 210명)

∙ 경로당, 사업체 등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실시, 독거노인 집중검진 실시

❍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 인식표발급(150건), 사전지문등록(150건), 위치추적단말기(20건)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2,400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200건)

∙ 치매 대상자 등록관리(600명), 치매치료비지원(300명)

❍ 치매 예방관리사업 및 치매환자 쉼터운영사업

∙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프로그램 『두뇌놀이터』 10개소 운영

∙ 치매안심센터 내 단기쉼터(놀멍쉬멍쉼터) 연중운영

❍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예방Zone운영(5개소) : 치매관련서적 비치, 치매가상체험(VR)관 운영

∙ SNS, TV방송, 라디오, 버스(12대) 외부광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업 홍보

∙ 치매예방을 위한 함께 걷기 캠페인 운영(8회), 치매극복주간(9.21) 행사운영

4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 서비스 제공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지원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4백만원(기금 7, 도비 7)

❍ 사업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가임기 여성, 예비부부 등

❍ 사업내용

∙ 모성 건강관리 : 임산부 등록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영유아 건강관리 :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출산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추진계획

❍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등록관리 163명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등) 제공 500병

∙ 임신․육아교실 13회 운영 (모유수유교실 4회, 산후우울교실 3회)

∙ 모유수유실태조사 50건 및 산후우울선별검사 50건

∙ 출산 장려 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전개

❍ 출산율 증가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4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35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명

❍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79명

5		감염병 사전예방 관리 및 대응능력 강화

❍ 감염병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및 예방·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위기상황 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지역주민 건강 보호

❍ 위생해충 친환경 방역소독사업 확대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544백만원(국비 199, 도비 146, 자체 199)

❍ 사업내용: 감염병 인프라 강화 및 감염병 조기검진사업,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 추진계획

❍ 감염병 대비·대응 인프라 강화

∙ 장비구입: 자동화학검사기, 해충기피분사기, 모기트랩 등 5종

∙ 하절기 비상방역근무(5월~9월) 및 야간 신속대응반(2개반 10명) 운영

∙ 주요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정비(6종) 및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훈련(분기1회)

❍ 감염병 질병정보모니터망(55개소)운영 및 감염병 동향정보 제공(월1회)

❍ 감염병 조기발견 및 차단을 위한 검진사업

∙ 보균자찾기사업 7,000건, 결핵검진 6,800건, 성매개감염병검진 1,900건

❍ 사계절 맞춤형 친환경 방역소독사업 확대 운영

∙ 모기트랩 등 친환경 해충방제시설 운영: 36개소→61개소

∙ 하절기 방역소독(주민자율방역단·전문소독업체·보건소) 공동운영

❍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운영 : 110회

∙ 손씻기 체험교실 및 감염병예방관리교육, 감염병예방 홍보캠페인 등

❍ 취약계층 면역력 증진 및 예방접종 관리 : 14,000건

6		소소하지만 확실한 동행 건강도우미 사업

❍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 업 비 : 351백만원(국비 64, 기금 71, 도비 135, 자체 81)

❍ 사업대상 : 만성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암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 사업내용

∙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 만성질환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등

□ 추진계획

❍ 취약계층 건강문제 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취약가구 등록관리 및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 1,600가구 7,000건

∙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 140명 200건

❍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 및 간호용품(영양제, 장루용품 등) 제공

∙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및 방문서비스 제공 : 200명 500건

❍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120회

∙ 혈압·혈당 측정, 노인 우울검사 및 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실천(금연·영양·운동 등) 교육

❍ 암환자·백내장·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168명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 2,000명

∙ 경로당, 사업장 등 지역주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및 홍보 : 165회

7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 금연 실천 유도 및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건건한 음주문화 확산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40백만원(기금 64, 도비 64, 자체12)

❍ 사업대상 :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및 맞춤형 흡연예방교육

∙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 건전 음주 분위기 조성 및 홍보 강화

∙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이용사업 등

□ 추진계획

❍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370명

∙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9개소(학교, 마을, 사업장 등)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2,800명

❍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 모니터링: 2,600건

❍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강화: 6,000명

∙ 경로당 중심 노인 구강관리

∙ 영·유아, 아동·청소년 바른 양치실천 교육

❍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 5,000명

❍ 건전 음주 홍보 및 교육 강화: 30회 5,000명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서귀포보건소	1	-	1	-

추진중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8.11.21.	김용범의원	서귀포시 보건소 접근성에 대한 개선방안은?	서귀포보건소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서귀포시 보건소 접근성에 대한 개선방안은?
질문요지	○ 서귀포시 보건소 접근성에 대한 개선방안
소관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서귀포보건소는 중앙동사무소옆에 있다가 공간이 협소하여 1999년 현재 장소로 이전 개소 하였음. ○ 보건소는 노인이나 저소득층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도보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임. ○ 쾌적한 환경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2017년도에 교부세사업으로 18억원을 투자하여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건물 증축을 하였음. ○ 교부세 사업으로 증축한 건물을 이전, 부지확보 등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부지 및 보건소 이전비용(80억원 추정)확보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이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47	17	30
복지위생국		19	8	11
	주민복지과	6	4	2
	노인장애인과	7	2	5
	여성가족과	6	2	4
안전도시건설국		9	3	6
	안전총괄과	8	3	5
	건설과	1		1
보건소		11	4	7
총무과		3		3
자치행정과		2		2
감귤농정과		2	2
관광진흥과		1		1

* 담당부서 2개 이상 지적사항 : 8번(3), 10번(2), 34번(2)

2		목 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서귀포시 사랑원 JIBS방송 영상을 보면 원생 강제 노역, 폭행 당했다는 내용이 나옴. 사회복지계에서는 10~20년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시설임. 당장 이용자들을 분리해서 인권유린과 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하시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2	서귀포에서 법정전염병인 SFTS감염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서귀포에서는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음. 야생 진드기 주의보를 즉시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예방·주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완결
3	강정보건지소가 개소 예정인데 필수인력인 의사 등 법에서 정한 인력충원을 빨리 해주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완결
4	제주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주민들 간 갈등의 폭이 증폭되었음. 소수자, 약자 등 다양한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5	서귀포시에 침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임. 농가에게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감귤농정과)	완결
6	강정해군기지에 관광미항으로써의 역할을 얻어낸 것은 지역주민의 노력 때문임. 이러한 사항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갈등해소의 매개체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7	서귀포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서귀포의료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및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대변하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8	행정시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고민하고 곁에 있어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임	추진중
	8-1. 읍면동사무소에 결원이 없도록 해결해 주기 바람 (총무과)
8	8-2. 칠십리 축제 등 그냥 지나가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하기위해 축제위원회 만들 때부터 기획을 잘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관광진흥과)	추진중
	8-3. 서귀포고등학교 후문에 학생들 통학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음. 학생들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통학로에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건설과)	추진중
9	서귀포시에 요양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탈수급화를 위해서는 자활정책 추진이 중요함. 제주시는 자활복지팀이 구성된 반면, 서귀포시는 담당자 1명뿐임. 조직 및 인력증원이 필요함 (총무과, 주민복지과)	추진중
11	서귀포 발달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사 결재가 난 건에 대해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심히 유감임. 서귀포시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도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시 토지 매입부터 실행하겠다.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다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12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4군데는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마을회가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임. 마을회가 단체격 및 대표자격에 들어가지 않는 다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13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시설과 민간에 공무직이 전부 들어가 있음.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여성가족과)	완결
14	복지위생국 소관 예산집행율을 보면 한푼도 안쓴 사업이 있음. 복지쪽 예산은 어려운 곳을 살피는 사업인데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람 (주민복지과)	완결
15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해서도 서귀포는 인력 1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그래서인지 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장애인을 더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16	침수 문제와 관련하여 남원, 표선 지역은 비닐하우스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함. 빗물이용시설용량 확대(150톤)가 현실적 대안이 안 되므로 빗물을 한곳으로 모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협의를 잘 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감귤농정과)	완결
17	침수흔적도는 재해예방정보지도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침수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바람 (안전총괄과)	완결
18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응급구호비 집행 등 재해구호기금 업무를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음.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도록 재분장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19	요즘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는 행정에서 지도·점검만 잘 했어도 이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복지위생국 소관 보조금 환수 실적을 보면 어린이집이 80%를 차지하고 있음. 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교육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20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타시도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음. 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21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주로 하고 있음. 보건소의 치매예방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22	안전총괄과 예산집행률이 10월인데 60%로도 집행되지 않았음. 안전과 관련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안전총괄과)	완결
23	서귀포시 사랑원 운영법인 브니엘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위원 구성을 보면 사회복지 전문가와 공무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런 것을 보면 이사회 및 운영위원 구성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인권이 무시되는 시설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24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간호사에 대해 생활임금에 맞춰서 처우를 개선해 주기로 행정부지사께서 약속했으니까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완결
25	산짓물은 서귀포시에서 시민들의 유일한 여름 휴식 공간임. 그런데 이곳에 물이 안좋음. 가시머리 물들을 잘 정비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26	가정폭력 상담건수 및 성폭력 상담건수가 늘어가고 있음. 서귀포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쉼터를 마련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27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도로사업 추진시에도 방재성능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안전총괄과)	완결
28	서귀포시의 기초연급수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도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기초연금이 중지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어르신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29	기초연금 정책이 처음 노령연금으로 시작하여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처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신청하지 않음. 신규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30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의 지역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귀포시 동부, 서부보건소 진료과목을 추가해서 보건의료원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함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추진중
31	하천의 실제 유량을 측정할려면 수위측정과 유속측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예방 차원에서 유속관측기를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32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한 양 행정시의 지원금이 다름.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동일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완결
33	푸드뱅크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2018년 법적제공 기준에 미달되었음. 지도검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완결
34	34-1.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복지팀을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전환해야 함.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증원해서 기본형으로 전환하고 (총무과)	추진중
	34-2.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제공바람 (주민복지과)	완결
35	청소년 특별지원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기 바라며, 연 2회 시행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거리상담도 확대 바람 (여성가족과)	완결
36	모바일헬스케어 국가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건강위험요인의 예방적 차원에서 등록실적이 저조한 20대와 60대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37	모바일헬스케어 국가시범사업의 2017년 목표치가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음. 목표치를 신중하게 고민하여 설정하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38	서귀포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실적이 저조함, 산모 마사지실, 교육장소 등을 확보하여 산모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라며, 1층 문이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안전시스템을 갖추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완결
39	공공산후조리원 근무자들이 전부 기간제 근로자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만이라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40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일정시기를 두고 지역의 자율방재단을 활용 무단점용을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41	저류지에 대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제주는 토사와 같이 유입되는 것이 특징임. 따라서 준설작업이 필요함. 저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침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람(특히 표선면 달산봉 재해위험지구) (안전총괄과)	추진중
42	서귀포시 사회서비스품질평가 결과 F등급을 3개 기관이 받음. 도에 있는 사회서비스지원단과 협업하여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민복지과)	추진중
43	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미미(‘서귀포시의 의료복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함에도 모두 완결로 처리됨. 앞으로는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60-2391
1. 서귀포시 사랑원 JIBS방송 영상을 보면 원생 강제 노역, 폭행당했다는 내용이 나옴. 사회복지계에서는 10~20년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시설임. 당장 이용자들을 분리해서 인권유린과 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랑원 운영실태 개선 위한 종합대책 수립 : 2018. 10. 24(수) - 시설운영 실태점검 강화, 인권전문가 추가위촉 등 외부감시 강화 - 직업교육상담 강화․ 자격취득 교육지원 등 재활프로그램 지원 - 소방위생안전 등 점검,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등 쾌적한 환경 조성 ❍ 비장애인 26명에 대한 개별면담 실시(인권지킴이단) : 2018. 10. 23 ~ 11. 11 ☞ 개별면담 실시 결과 접수 및 서귀포경찰서 송부 ❍ 장애인 34명에 대한 개별면담 실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18. 11. 1 - 우선 전원조치 필요한 생활인 4명 중 2명 전원 조치 ☞ 개별면담 실시 결과 접수 및 서귀포경찰서 송부 ❍ 사랑원 생활인 8명 전원 조치 : 2018. 12. ※ 강제 노역 및 폭행 관련 의혹에 대한 서귀포경찰서 수사진행 중 □ 향후계획 ❍ 투명한 시설 운영 및 생활인 인권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경찰조사 결과 의혹관련 사실 확인 시 시설장 교체 등 강력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760-6091
2. 서귀포에서 법정감염병인 SFTS감염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서귀포에서는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음. 야생 진드기 주의보를 즉시 시민들에게 알리는 예방․주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언론보도 홍보 보도자료 제공(‘18.10.22.)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에 따른 예방․주의 방법 안내 등 보도자료 제공 ⇒ 지역 신문 등 6개 언론매체 게제 □ SFTS 등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홍보 강화 ∙ 의심 환자 및 매개체(진드기) 감시체계 구축 ∙ SFTS 의심환자 사례조사 및 질병정보모니터링 구축강화 14명(확진 2명) ∙ 진드기 서식 밀도 ․ 분포 조사 7회 251개소 ∙ 진드기 고밀도 분포지역 살충 방역소독 20회 ∙ 서귀포자연휴양림, 서귀포치유의 숲 등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설치 운영 5개소 ∙ 오름, 공원 등 진드기 예방 홍보 현수막 게첩 70개소 ∙ 고위험군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100회 4,658명 ∙ 진드기 기피제 등 예방 홍보물품 3종 4,806개 배부 ∙ 언론대담 1회, 보도자료 4회, 감염병뉴스레터 3회 발간 및 지역사회 배포 ∙ 재난홍보 전광판 및 서귀포시청 청사 전광판 송출 및 서귀포시 블로그 게시 □ 향후계획 □ 질병정보모니터기관 운영으로 환자 발생 모니터링 구축 강화 □ 진드기매개감염병 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교육 지속 운영 □ 법정감염병 발생 시 언론기관 보도로 예방 ‧ 주의 당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760-6011

3. 강정보건지소가 개소 예정인데 필수인력인 내과의사를 빨리 충원 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강정보건지소 건립 개요

□ 시설규모 : 보건지소 1식(647.27㎡, 지상3층), 대지 1,498㎡

구 분	층 별	규 모(㎡)	주요기능	비 고
강정보건지소	1 층	47.95㎡	피로티(주차장)
	2 층	386.11㎡	한방․내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다목적실
	3 층	213.21㎡	프로그램실, 사무실

□ 개    소 : 2018. 10. 29(월)

□ 주요인력 : 총 6명(내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등)

∙ 현재 내과의사 1(임기제), 한의사 1(공중보건의) 배치하여 근무

□ 추진상황

□ 일반임기제 공무원(관리의사) 채용계획서 총무과 제출 : 2018. 11. 5

□ 도 인사위원회 채용 심의 : 2018. 11. 8

□ 서귀포시 임기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8. 11. 9

∙ 원서접수 : 2018. 11. 21 ~ 11. 23

□ 일반임기제 공무원(관리의사) 채용 및 발령 : 2018. 12. 27

□ 향후계획

□ 강정보건지소 환자 진료서비스 강화 및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581
4. 제주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주민들 간 갈등의 폭이 증폭되었음. 소수자, 약자 등 다양한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강정마을 방문 대통령-강정 주민과의 대화 : 2018.10.11. - 국책사업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에 대하여 유감 표명 - 사면복권 적극 추진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의지 표명 □ 강정마을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추진 지속 - 시장 : 주민간담회, 마을행사격려, 경로당 위문 등 방문 대화(총 7회) - 담당 팀 : 수시(주3회 이상) 마을방문 주민대화·소통 추진 □ 향후계획 □ 도와 연계하여 대통령 공약사항 본격 추진 지원 - 마을 화합을 위한 사면복권 및 공동체회복사업 적극 추진 -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다각도 수렴 및 소통 체계 구축 □ 갈등해소를 위한 마을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행정 추진 - 상시 주민 마을방문(담당 팀) 대화를 통한 국책사업 민원 해소 - 주민 화합한마당 및 마을 안녕기원제 등 공동체회복을 위한 행사 지원 - 주민 건강증진(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추진(강정보건지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02

5. 서귀포시에 침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임. 농가에게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귤 하우스 빗물처리시설 사업 확대 지원

□ 신규 감귤비가림하우스 : 빗물처리시설(물탱크+침투조) 설치 의무화(보조사업)

□ 기존 비가림하우스 빗물처리시설(물탱크+침투조) 보조사업 지원

□ 하우스 빗물처리 물탱크 용량 확대 지원(기존 : 100톤 → 150톤)

□ 빗물처리시설 지원실적

연도별	농가 (명)	용량 (톤)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융 자	자 담
계	666	68,050	16,219	7,886	4,730	3,603
2014	108	10,800	2,464	1,172	703	589
2015	147	14,700	3,338	1,617	970	751
2016	130	13,000	3,115	1,495	897	723
2017	179	17,900	4,364	2,133	1,279	952
2018	102	11,650	2,938	1,469	881	588

□ 향후계획

□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 대응을 위한 감귤하우스 빗물처리시설 일제조사 ⇒ 하우스 빗물 처리시설 사업 확대추진

□ 감귤비가림하우스 빗물이용시설 필요 농가 전량 지원(2018년부터 계속)

□ 집중호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시설사업 확대(건설과)

: 침수우려지역 우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760-2581
6. 강정해군기지에 관광미항으로써의 역할을 얻어낸 것은 지역주민의 노력 때문임. 이러한 사항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갈등해소의 매개체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개관 : 2018.6.21. - 주민화합을 위한 공간 마련으로 문화·복지 서비스 강화 추진 □ 강정보건지소 개소 : 2018.10.29 - 보건지소 운영을 통한 주민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강화 □ 마을 화합을 위한 주민한마당(‘18.9월) 및 안녕기원제(‘18.12월) 행사 지원 □ 향후계획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워크숍 행사 추진 -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화합 워크숍(‘19.3월) 및 문화행사(‘19.9월) 지원 - 보건지소를 이용한 강정주민 건강증진(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도와 협력하여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 수시 추진 - 공동체회복을 위한 소통 적극 노력(주민대화 전담팀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 760-6578
7. 서귀포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서귀포의료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및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대변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제주대학교병원장, 서귀포의료원장, 서귀포시장, 서귀포보건소장과의 간담회 실시 : 2018. 11.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서귀포의료원 자체 활성화방안 계획수립 □ 지역의료강화 TF팀 신설 : 2019. 1. 11. □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 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평가연구 추진 : 2019. 1월 ~ 6월 ∙ 사례검토와 운영방안 비교분석을 통한 위탁 운영의 타당성 평가 및 도내 보건의료 실정에 맞는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 향후계획 □ 2019년도 서귀포의료원 기능강화 사업 지속추진 ∙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료 인력채용 및 의료장비 보강, 안과 개설 운영, 복수진료과 확대 개설(2외과) 운영 ∙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인력 파견 진료 및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등으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강화 □ 서귀포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 보건건강위생과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60-2061
8-1. 읍면동주민센터에 결원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결과 □ 주민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결원 해소를 위해 금번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결원 읍면동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인사 이후 현재 동주민센터에는 결원이 없음. 다만, 읍면 인 경우 불가피하게 각 1명씩 결원이 발생하였음. - 읍면동 결원 5명(5개 읍면 각 1명, 동주민센터 결원 없음) □ 앞으로도 읍면동 결원 해소를 위해 휴직자 복직 시 읍면동 우선 배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760-3941
8-2. 칠십리축제 등 그냥 지나가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하기위해 축제위원회 만들때부터 기획을 잘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24회 서귀포칠십리축제 개최 : ‘18. 10. 19(금) ~ 10. 21(일), 3일간 □ 축제 특화소재 발굴 프로그램 전국공모 실시 : ‘18. 3 ~ 5월 - 총 2개부문(스토리, 체험) / 총 85건 접수 / 10개작 선정(2개작 축제 반영) □ 축제 프로그래(퍼레이드) 킬러콘텐츠 발굴 추진 : ‘18. 7 ~ 9월 - 지역주민 등의 마을 대표자원 발굴, 퍼레이드 연계 / 4개 읍면동 선정, 지원 □ 축제 발전방안 모색 평가보고회 개최 : ‘18. 11. 30(금) □ 제36회 제주유채꽃축제 개최 : ‘18. 4. 7(토) ~ 4. 15(일), 9일간 □ 축제 발전방안 모색 평가보고회(6. 28) 및 관계자 워크숍 개최(7. 20) □ 제37회 제주유채꽃축제 추진 : ‘18. 4. 4(목) ~ 4. 7(일), 4일간 □ ‘19년 제주유채꽃축제 준비(화장실 신축, 환경정비 등) : ’18. 8월 ~ □ 축제 조직위원회 전체 회의(2회) : ‘18. 11. 29 / ’19. 1. 23 □ 축제 운영 대행용역 추진 : ’19. 1 ~ 2월 □ 향후계획 □ 지역 대표축제 발전방안 모색 전문가 회의 등 기본계획 수립 : ‘19. 2월 ~ □ 축제별 조직위 상설 운영 → 연중 운영을 통한 축제의 질적 성장 도모 □ 칠십리축제 특화소재 및 퍼레이드 킬러콘텐츠 발굴 추진 → 전 마을로 확대 □ 유채꽃축제장 상설화를 위한 공원화 등 기반시설 조성 □ 지역 농수축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 소득창출형 축제로 발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60-3081
8-3. 서귀포고등학교 후문에 학생들 통학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음. 학생들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통학로에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동홍로99번길 (서귀포고후문~서귀포테니스공원~동홍로) □ 도로현황 : L=410m(B=8.0m) □ 인도설치 : L=410m(북측인도, B=1.0m) □ 소요예산 : 800백만원(보상비 600백만원, 공사비 180백만원, 설계비 20백만원) □ 추진상황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8m→10m) : ‘17. 4월 □ 해당구간 일방통행 여론수렴(동홍동 주민토론회 개최) : ‘18. 2. 7. - 일방통행 반대 51.4%로 일방통행 지정이 되지 않음 □ 문제점 및 대책 □ ‘19년 본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시행 어려움 ⇒ 1회 추경시 예산요구(800백만원) □ 향후계획 □ 인도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 ‘19. 1 ~ 7월 □ 분할측량 및 보상가 감정 : ‘19. 2월 □ 편입토지 보상협의 : ‘19. 3 ~ 6월 □ 사업시행 : ‘19. 8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760-6578

9. 서귀포시에 요양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처 리 결 과

□ 요양병원 현황 : 8개소(제주시)

병원	소 재 지	개설일	병상수	진료 과목
제주복지노인전문병원	제주시 동광로 96(이도이동)	‘05. 9.23	88	10과
늘봄재활요양병원	제주시 관덕로 30(삼도이동)	‘07. 1.19	165	1과
토마토요양병원	제주시 동광로 42(이도이동)	‘13. 1.31	176	14과
제주제일요양병원	제주시 연삼로 16(연동)	‘15. 3. 5.	196	3과
제주대림요양병원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60	‘10.10.28	106	5과
제주사랑요양병원	제주시 조천읍 신조로 203	‘14. 9. 2	139	4과
제주의료원부속요양병원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	‘16.11.18	187	6과
아라요양병원	제주시 한북로 309(아라일동)	‘16.12.23	199	4과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신축 예정 : 100병상

□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에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8. 8월(182억원)

□ 향후계획

□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요양병원 신축 신청 : 2019. 4월

□ 2021년 개원 목표에 차질 없도록 도 보건건강위생과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 업무 협의 및 행정 지원

□ 2021년 요양병원 개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수시 모니터링 및 행정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주민복지과 (☎)760-2061/6511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자활정책 추진이 중요함. 제주시는 자활복지팀이 구성된 반면, 서귀포시는 담당자 1명 뿐으로 조직 및 인력증원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 황 ❍ 서귀포시 : 기초생활보장팀 내 자활담당자 1명 * 제 주 시 : 자활복지팀 5명(자립지원 상담사 2명 포함) □ 추진상황 □ 2019~2023년도 중기인력 기본운영 계획에 ‘19년 인력증원(7급 1명), 20년 자활복지팀(6급 1명, 9급 1명 추가 증원 포함) 신설 자료 제출(주민복지과 → 총무과 → 도 조직부서) : 2018. 12월 □ 향후계획 □ 업무량 및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부서로 인력 증원 및 자활팀 신설 지속 요구 및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60-2391
11. 서귀포 발달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사 결재가 난 건에 대해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심히 유감임. 서귀포시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도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시 토지 매입부터 실행하겠다.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다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부지 9,570㎡) □ 사업비(안) : 9,500백만원(도비 100%) - 부지매입비 30억, 공사비 공사비 61. 5억, 설계비 및 부대비 3.5억 □ 규 모 : 건립 1식(연면적 2,500㎡, 지상 3층) □ 추진경과 □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18. 9. 20 □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제출 : 2018. 9. 11 ‣ 재검토 결정(9. 27) □ 5차 공유재산심의 제출 : 2018. 9. 11 ‣ 부결 결정(9. 28) □ 복지센터 설립 T/F팀 회의 개최 : 2018. 10. 16 □ 2019년 본예산 용역비 신청 : 40백만원 □ 수시지방재정투자심사 제출 : 2018. 10. 29 ‣ 가결(조건부) ※ 부대의견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부지확보 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 공유재산심의 : 2018. 11. 2 ‣ 가결(조건부), 관리계획 의회 제출: 2018.11.5. ※ 부대의견 - 부지 매입 후 건물 신축 시 국비 확보 노력 및 수요조사 실시 □ 2019년 토지구입비(3,000백만원) 및 사전조사 용역비(40백만원) 확보 □ 향후계획 □ 도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및 부지 구입 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60-2461
12.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4군데는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마을회가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임. 마을회가 단체격 및 대표자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관내 청소년문화의집 : 12개소 ∙ 직 영 : 6개소(남원, 표선, 신산, 안덕, 동홍, 중문) ∙ 위탁운영 : 2개소(서귀포시, 송산) ※ 서귀포시(서귀포YWCA), 송산(송산동청소년지도협의회) ∙ 마을운영 : 4개소(하효, 법환, 강정, 예래) □ 추진상황 □ 민간 청소년문화의집(5개소) 운영실태 확인 및 의견 수렴 : '18. 11월 □ 마을회 운영 관련 등 법리 자문 실시 □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읍면동 의견수렴 문서시행 : '19. 1월 □ 향후계획 □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 추진 ∙ 2019년도는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우선 직영 전환 추진 ∙ 마을회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마을회관 장기무상임대를 통한 직영전환 후 동에 사무위임 또는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60-2461
13.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시설과 민간에 공무직이 전부 들어가 있음.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민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배치 현황 : 총6개소·12명 ∙ 위탁운영 : 2개소[서귀포시(서귀포시YWCA), 송산(송산동청소년지도협의회)] ∙ 마을운영 : 4개소(하효, 법환, 강정, 예래) □ 추진상황 □ 법리 자문결과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민간위탁 후에도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민간위탁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 인력, 운영비의 조적을 함으로써 이중지급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 □ 서귀포시에서 고용한 공무직인 청소년지도사를 민간위탁시설에 배치하여도 법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60-2521

14. 복지위생국 소관 예산집행율을 보면 한 푼도 안 쓴 사업이 있음. 복지쪽 예산은 어려운 곳을 살피는 사업인데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18년 집행실적            (2018. 12. 31. 기준/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C) (B/A*100)	이월액
복지위생국	231,464	218,251	94.29%	8,487
주민복지과	31,201	30,414	97.48	-
노인장애인과	116,110	106,891	92.06	7,653
여성가족과	83,831	80,636	96.19	834
위생관리과	322	310	96.25	-

□ 현   황

□ 이월(명시)사업 : 13개 사업 ․ 8,487백만원

- 서귀포시장애인복지회관 건립(3,546백만원), 경로당 신․증축(2,605백만원), 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948백만원) 등

□ 전액 미집행 사업 : 6개 사업 ․124백만원

- 치매전담실 기능보강사업(119백만원) : 요양보호사 수급 및 운영 부담 등으로 사업 공모(4회) 신청자가 없어 불용

- 집행사유 미발생(신고포상금 등)으로 인한 미집행 : 5개 사업 ․ 5백만원

□ 향후계획

□ 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지도 ․ 감독 철저로 조속 완료 추진

□ 사업계획 수립 철저, 적극 홍보로 예산 신속 집행 및 불용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60-3221

15.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해서 서귀포는 인력 1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그래서인지 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장애인을 더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일자리 주차계도요원 증원 : 2018년 36명 ⇒ 2019년 60명(24명 66% 증)

- 시청 및 읍면동 17개소 배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 관내 공동주택(147개소) 및 숙박업소(106개소) 협조 문서 발송

❍ 단속 및 과태료 징수 실적

(2018. 12. 기준/단위:건, 천원)

연도	과태료 부과		징 수		체 납		의견제출에 따른 부과 취소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2,886	299,500	1,234	127,550	835	88,400	817	83,550

□ 향후계획

❍ 장애인일자리 주차계도요원을 통한 계도 활동 지속 추진(연중)

❍ 민원빈발 지역은 주차계도요원 전담 배치 후 집중 단속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832

16. 침수 문제와 관련하여 남원,표선지역은 비닐하우스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함. 빗물이용시설용량 확대(150톤)가 현실적 대안이 안되므로 빗물을 한곳으로 모아 농업용수로 사용할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협의를 잘 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개    요

□ 농업용 관정현황

구 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지역	비고
관 정	419	127	82	34	48	40	88	지표수 1
수리계	311	100	45	15	43	25	83

□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 수혜면적 : 32,755ha

- 사업기간 : 2017년 ∼ 2024년(8개년)

- 총사업비 : 137,461백만원(국비 109,969, 지방비 27,492)

- 사업내용 : 용수원개발 58개소, 용천수 6개소, 대용량저수조시설 54개소, 관로연계 470㎞, 물관리 자동화시스템구축 1식

□ 검토사항

□ 현재 공공 농업용수와 같은 공급방식으로 빗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빗물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배수로 및 대규모 저수지 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사업비 확보 필요

□ 추진현황

□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가능여부를 농어촌공사에 검토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60-3153

17. 침수흔적도는 재해예방정보지도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침수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년도 침수흔적도 조사의뢰 현황

재난구분	재난일시	의뢰일	의뢰필지수
6.30. 국지성 호우	6.30.	7.2.	7필지
제19호 태풍‘솔릭’	8.22. ~ 8.25.	9.19.	29필지
8.26. 국지성 호우	8.26. ~ 9.1.
9.11. ~ 9.12. 국지성 호우	9.12.	10. 8.	550필지
제25호 태풍‘콩레이’	10. 4. ~ 10. 7.	10. 23.	1,303필지

※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매몰지 등 침수지역 대상

□‘18. 12월 : 재난발생시 침수흔적도 초동조사 협의(한국국토정보공사)

□ 향후계획

□ 재난(호우, 태풍 등) 발생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초동조사팀 상황실 근무 및 초동조사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60-3143
18.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응급 구호비 집행 등 재해구호기금 업무를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음.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도록 재분장 바람.
처 리 결 과
□ 근거 및 목적 □ 재난관리기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 목적 :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지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대상 : 재난예방 활동, 재난예방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 관리(집행)부서 : 도 재난대응과 • 집행부서 : 행정시 안전총괄과 □ 재해구호기금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 • 목적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 안정 • 대상 : 이재민 등 위로금 및 생계보조, 이재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응급구호, 재해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 관리부서 : 도 재난대응과 • 집행부서 : 행정시 주민복지과 □ 현실태 및 검토결과 □ 각종 재난발생시 해당 부서의 사무분장 사항 등을 고려, 13개 협업부서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도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특히, 이재민 구호업무는 피해복구 개념이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의 인도적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여 주민복지과를 주무부서로 지정 운영 ⇨ 재난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13개 부서 협업 운영, 재해구호업무 안전총괄과 이관시 업무추진 과부하 등 재난대응능력 저하 우려 □ 향후계획 □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조직․인력․사무) 등 검토후 기관․부서간 협의 추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응급․취사 구호세트 등 재난대비 시설물(물품) : 안전총괄과 + 관계부서간 적정 지정(배치) 및 수시 점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60-2591

19. 요즘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는 행정에서 지도·점검만 잘 했어도 이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복지위생국 소관 보조금 환수 실적을 보면 어린이집이 80%를 차지하고 있음. 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교육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2018. 12. 31. 기준/단위 : 개소)

시설수	점검 시설수					비고
	계	정기	수시	특별	안전 ․ 위생
122	298	111	12	3	172

□ 추진상황

□ 2018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2018. 12. 31. 기준)

행정처분(유형별)							행정지도
계 (개소/건)	보조금 환수	보육료 환수	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 명령	현장지도	시정지도
12/21	3건	1건	5건	3건	3건	6건	550건	42건
	5,979천원	699천원	-	19,935천원	1,200천원	-	-	-

□ 2019년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19. 1월

□ 향후계획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전수조사 실시 : '19. 6월까지

□ 어린이집 회계·사례중심 지도점검 지표교육 실시 : '19. 2월

□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집중 지도점검 실시 : '19. 2월 ~

□ 어린이집 지도점검, 우수어린이집 인센티브 추진

∙ 보육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모범 교사 및 원장 표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 우선 선정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60-6441

20.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타시도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음. 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최근 3개년 심화평가결과

□ 평가대상 : 지역아동센터 25개소(종사자 55명, 이용아동수 691명)

□ 평가결과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NON-PASS
25개소	5개소	13개소	3개소	3개소	1개소

∙ D등급 : 2016년(신례, 중문제일), 2018년(감산)

∙ NON-PASS  : 2018년(모슬포)

□ 주요 지적사항 : 연간사업계획서 대비 프로그램 목표미달성,    회계분야 미흡, 종사자 의무교육시간 미충족 등

□ 추진상황

□ 제주지원단 주관 컨설팅('18. 11 ~ 12월)

∙ 대상 : 2개소(감산, 모슬포)

※ 감산(2회), 모슬포('18. 2회, '19. 9월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

∙ 내용 : 주요 지적 분야(회계, 프로그램계획) 집중 컨설팅

□ '18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시·제주지원단 합동 지도점검('18. 11월)
∙ 대상 : 2개소(감산, 모슬포)

∙ 내용 : 종사자관리, 아동보호·지도 등 5개 분야 집중 지도 및 개선내용 확인

□ 제주지원단 주관 심화평가 대비 교육 실시('18. 12월, 25개소 대상)

□ 향후계획

□ '19년도 운영지침 주요변경 사항 교육 실시 : '19. 2월

□ 시설 평가가 낮은 시설은 지속적으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60-2401
21.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주로 하고 있음. 보건소의 치매예방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경로당 활성화 관련 예산 : 127,000천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 : 2명 / 57,000천원 -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비 : 2개 사업 / 70,000천원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운영 사업비 별도(미정)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 3회 - 회의 일시 : 2018. 11. 28. / 2018. 12. 14. / 2019. 1. 18. - 참석대상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 (연구기관)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 (노인회) 도․행정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회 담당자 ∙ (행정시) 도․행정시 경로당 업무 담당자 등 - 주요안건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협의 ⇒ 2019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시범운영 (4개소) ∙ 지역자원 활용, 세대통합 등 각 경로당 특성을 살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후 개선, 보급․확산 □ 향후계획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 경로당 선정 : 2019. 2월 □ 경로당 활성화 사업 시행 : 2019. 2월 ~ 12월 - 80개소 내외 (시범운영 4개소 포함) □ 사업 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 보급 ․ 확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60-3144

22. 안전총괄과 예산집행률이 10월인데 60%로도 집행되지 않았음. 안전과 관련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결과

(단위 : 억원, %)

부서명	집행실적(‘18. 12. 31. 기준)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안전총괄과	879	759	86.35

□ 향후계획

□ 2019년 본예산은 총 493억원으로 지속적인 토지보상협의, 사업 준공 등을 통하여 안전분야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60-2391
23. 서귀포시 사랑원 운영법인 브니엘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위원 구성을 보면 사회복지 전문가와 공무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런 것을 보면 이사회 및 운영위원 구성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인권이 무시되는 시설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 황 □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이사 및 시설운영위원회 현황 - 법인 이사 7명(사회복지사 2명), 시설운영위원회 7명(사회복지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미포함 □ 추진상황 □ 사랑원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 2018. 10. 25(목) - 법인 임원 및 시설운영위원회 내실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공무원 추가 선임토록 권고 -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 등 투명한 관리운영 - 원내․외 프로그램 체계적 관리, 집단급식소 및 숙소 등 위생관리 철저 등 □ 향후계획 □ 자립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재활 상담 등 운영 확대 □ 생활인의 인권 향상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체계적 관리 □ 사외이사 및 외부전문가 운영위원 선임 등을 통한 외부 감시체계 강화 □ 인권지킴이단 내 인권전문가 추가 위촉으로 인권침해 발생 사전 방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 760-6031

24.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간호사에 대해 생활임금에 맞춰서 처우를 개선해주기로 행정부지사께서 약속했으니까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국비 공무직(기간제) 관리 규정 수립(건강증진분야)

(단위 : 원)

생활임금	월액	기본급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2,027,300	2,027,300	1,420,000	335,300	130,000	기본급의 연120% (연2회, 각60%지급)

※ 월액 산출기초 : 기본급+조정수정+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1,704천원÷12월)

∙ 장기근속수당

- 지급대상 : 국비 공무직 중 2019.1.1. 기준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 지급기준 : 5년 이상 50,000원, 10년 이상 80,000원, 15년 이상 100,000원

∙ 복지포인트 : 연 900점(지방비)

∙ 퇴직 적립금

- 국비 공무직의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향후계획

□ 국비 공무직(기간제) 관리 규정에 의거 인건비 등 방문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확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60-3924
25. 산지물은 서귀포시에서 시민들의 유일한 여름 휴식 공간임. 그런데 이곳에 물이 안좋음. 가시머리 물들을 잘 정비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 - ‘18. 6월 ~ 현재 : 산지물 소하천 실시설계용역 추진 □ 산지물 지류(가시머리물) 소하천 정비사업 - ‘19. 1월 : 기존수로 현황측량 완료 □ 향후계획 □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 - ‘19. 2월 :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19. 2월 ~ 12월 : 보상협의 등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산지물 지류(가시머리물) 소하천 정비사업 - ‘19. 2월 ~ 12월 :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60-2471
26. 가정폭력 상담건수 및 성폭력 상담건수가 늘어가고 있음. 서귀포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쉼터를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서귀포시 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 현황(2018. 12월 기준) ∙ 성폭력 상담실적 : 28건(성폭력 27, 성매매 1) □ 추진상황 □ 타 지역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8. 12. 20. ∙ 방문지역 : 충청북도청, 청주시 소재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1곳 ∙ 방 문 자 : 여성폭력시설 담당자 등 2명 □ 향후계획 □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여성가족부) 방문 : '19. 2월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신청서 제출 : '19. 3월(예정) □ 예산확보 등 설치 관련 제반사항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60-3284

27.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도로사업 추진 시에도 방재성능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 10년 단위 공표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 필요한 경우에 설정된 방재성능 목표를 변경․공표

※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 방재성능목표 적용사업 대상

- 자연재해 대책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소하천 부속물중 제방․유수지․하수관로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배수펌프장․도로시설중 배수로․우수

유출저감시설 등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의 최초 공표 : 2012. 8월

- 도에서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2017. 12. 29. 변경 공표

구 분	강 우 지 속 시 간
	기 존			개 선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제주 북부	80㎜	115㎜	140㎜	90㎜	125㎜	155㎜
제주 남부	85㎜	120㎜	140㎜	90㎜	120㎜	145㎜
제주 동부	-	-	-	125㎜	150㎜	180㎜
제주 서부	-	-	-	70㎜	95㎜	110㎜

※ 도로사업 추진시 방재성능목표를 반영하여 사업시행 토록 공문 시행(‘18.10.23)

□ 향후계획

❍ 방재성능목표 적용대상 사업은 도민안전실에서 진행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틀 통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

❍ 사업시행 시 방재성능목표가 적용 되도록 각 실과 및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 향후, 도로개설 사업부서에 방재성능 목표를 반영토록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60-2381
28. 서귀포시의 기초연급수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도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기초연금이 중지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어르신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계획 수립 - 기존사업(시장형) 참여자 확대 : 351명→414명 - 신규사업(시장형) 확대 : 3개 사업 70명 □ 2018년 기초연금 중지자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안내문 발송 - 대상자 : 2018년 소득인정액 초과 중지자 328명 □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안내 읍면동 협조문 발송 - 기초연금 중지자가 노인일자리 사업 문의 또는 신청 접수 시 상세한 사업안내 당부 □ 향후계획 ❍ 2018년도 기초연금 중지로 노인일자리에서 탈락한 분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기초연금 중지로 인하여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60-2381
29. 기초연금 정책이 처음 노령연금으로 시작하여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처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신청하지 않음. 신규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초연금 탈락자 재신청 안내(국민연금관리공단 서귀포지사) - 신청 안내문 발송 : 963명 - 수급희망이력 관리대상자 안내문 발송 : 358명 ❍ 기초연금 신청 홍보 - 홍보현수막 게시 : 16개소 □ 향후계획 ❍ 과거 노령연금 탈락자들과 기초연금 기 탈락자·증지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3월 중 선정기준 및 기초연금 금액 변동사항에 대해 현수막·전광판 게시, 포스터 제작, 자생단체회의 및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동부보건소(☎) 064-760-6111 서부보건소(☎) 064-760-6211
30.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의 지역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귀포시 동부, 서부보건소 진료과목을 추가해서 보건의료원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검토결과) □ 보건의료원 설치 근거 : 지역보건법 제12조 ∙ 보건소 중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병원 요건 ∙ 입원실 :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30병상) ∙ 의료인 외 약사 근무 등 ※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병상증축(288병상→400병상), 요양병원을 신축(100병상)할 계획이며, 동‧서부 지역에 민간의료기관 유치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건소에 병원시설과 의료 인력을 갖춘 보건의료원 설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60-3923
31. 하천의 실제 유량을 측정할려면 수위측정과 유속측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예방 차원에서 유속관측기를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유속계 설치현황 □ 서귀포시 관내 8개 하천(도 물정책과에서 설치 및 모니터링) * 신흥천, 천미천, 강정천, 중문천, 연외천, 산지물, 창고천, 의귀천 □ 향후계획 □ 도(물정책과)에서 유속․유량계가 설치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구축중에 있음 □ 2019년도 상반기 중 서귀포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천의 수위, 유속을 모니터링하여 하천의 유량을 예측함으로써 행락객 대피 경보방송, 하천의 홍수량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향후, 재해예방 효과 등 분석 후 확대 설치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60-2531

32.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한 양 행정시의 지원금이 다름.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동일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2019. 1. 1. 기준)

구분	종사자 (직급, 직위)	소지자격증	최초채용일자	`19년 지원액
행복나눔푸드뱅크	전담인력 (5급 6호봉)	사회복지사2급	2017.07.01	42,415천원
행복나눔 푸드마켓	센터장 (1급 9호봉)	사회복지사2급	2012.07.06	95,769천원
	전담인력 (4급 4호봉)	사회복지사2급	2018.01.02

□ 추진상황

□ 2019년 인건비 지원 기준 : ‘18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 편성

□ 향후계획

□ 식품 등의 기부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 기부식품 제공기관 운영상황 정기점검 및 지도 감독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60-2531

33. 푸드뱅크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2018년 법적제공 기준에 미달되었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구 분	개소일	소재지	운영주체	인력현황	이용자현황
행복나눔 푸드뱅크	2017.6.30	서문로 30 (서귀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전담인력 1명 ․ 보조인력 3명 (청년일자리 1 사회복무요원 2)	152가구

□ 추진상황

□ 행복나눔 푸드뱅크 법적 제공기준 미달 현황

센터명	법적 제공기준 준수여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행복나눔 푸드뱅크	미달	미달	미달	법적 제공기준 준수

□ ‘18. 1월 ~ 3월 : 기상악화(폭설), 대상자 변경 등으로 배분 차질

□ 보조인력 충원 : 청년일자리 보조인력 1명 추가로 업무 과중 해소

□ 법적 제공기준 준수토록 공문 시행 : 주민복지과-7766(2018.11.09.)

□ 향후계획

□ 분기별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점검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60-2061

34-1.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복지팀을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전환해야 함.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증원해서 기본형으로 전환하고,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제공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을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및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 관련지침 : 2016년 행자부「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조직 지침

❍ 우리시인 경우 2016년부터 동홍동 등 3개소에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시작으로 2017. 10. 27일 읍면동 사회복지직 정원 16명을 증원하고, 2018. 1월 정기인사 시 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완료하였음.

□ 추진상황

❍‘19. 1. 11.기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현황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총 8개소(읍면 5개소, 동 3개소)

-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홍동, 서홍동, 중문동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겸임 또는 권역형) 총 9개소(동 9개소)

- 담당겸임(5개소) :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대륜동, 대천동

- 권역형(4개소) :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권역형 중심동 - 서홍동)

예래동(권역형 중심동 – 중문동)

※ 맞춤형복지팀 설치 유형

◈ 설치유형 : 기본형(맞춤형복지팀 별도설치), 권역형(2개이상 읍면동 권역관리)

- 기본형(유형1) : 전담팀구성 3명(팀장1, 팀원2)

- 기본형(유형2) : 담당겸직 2명(팀장겸직, 팀원2)

- 권역형(유형1) : 1개 중심동에 맞춤형복지팀 설치 : 3명(팀장1, 팀원2)

※ 권역형 설치기준 : 2 ~ 4개 인근 읍면동 통합하여 권역형 설치

□ 향후계획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권역형에서 기본형 전환은 관련부서 의견 수렴 및 복지수요 등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개편 시 인력 증원 등 도 조직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영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60-2531
34-2. 맞춤형복지팀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제공 바람
처 리 결 과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현황 (17개 읍면동 설치 완료) ❍ 기본형 : 11개소(1유형 6, 2유형 5) ❍ 권역형 : 6개소(중심동 2, 일반동 4) □ 추진상황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평가 추진 - 평가주관 : 제주특별자치도(2018. 12. 17.) - 평가내용 :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등 - 평가결과 · 읍면동 22개소(대상1, 최우수 5, 우수, 7, 장려 9) ※ 서귀포시 최우수 2, 우수 3, 장려 4 · 공무원 6명(서귀포시 2명, 제주시 4명)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 추진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 ⇒ 2018년 복지행정 국외 우수사례 연수(9명) ❍ 2018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기관 평가 - 평가주관 : 서귀포시 - 평가내용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및 추진 - 평가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정량 평가 - 평가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우수 : 9개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및 확산 : 2개소 ·사례관리 추진 우수 : 8개소·우수사례 선정(개인) : 12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60-2461

35. 청소년 특별지원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기 바라며, 연 2회 시행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거리상담도 확대 바람

처 리 결 과

□ 집행실적

(단위 : 회, 천원)

연도별	지원내용	지원횟수	예산액	집행액
2017년	-건강지원 1명 -자립지원 3명 -상담지원 1명	39	15,427	9,960
2018년	-자립지원 3명 -상담지원 2명 -생활지원 1명	42	13,000	10,535
2019년	-자립지원 3명 -생활지원 2명	5	10,200	1,540

※ '18년도 행정감사시 집행실적 :  7,535천원(집행률 58%)

'18년도 사업종료시 집행실적 : 10,535천원(집행률 81%)

□ 추진상황

□ '19년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확정 : 5명

□ 가출청소년 거리상담 추진

∙ 참여기관 :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연2회 → 분기별 실시(연4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760-6041

36~37. 모바일헬스케어 국가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건강위험요인의 예방적 차원에서 등록실적이 저조한 20대와 60대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2017년 목표치가 너무 낮아서 목표치를 신중하게 고민하여 설정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 대상 :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인 자

□ 사업 내용 : 경제활동으로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지역주민, 직장인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예방

□ 추진상황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대상자 현황

구분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17년	103	1	40	42	18	2
2018년	121	9	41	43	26	2

∙ 20대, 60대 등록율이 저조한 이유

- 질환자 및 약물 복용자를 제외한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 → 20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60대는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선정에서 제외되어서 참가자가 저조함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1:1 맞춤형 건강 상담 서비스제공

→ 기기 조작이 어려운 60대 이상 연령의 신청이 저조

□ 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17년		2018년		2018년 사업 목표치 설정기준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국가 건강검진 연계자 등록비율(%)	40.0	43.7	60.0	77.7	전년도 전국 실적의 1%p 향상
모바일헬스케어 지속참여율(%)	50.0	97.1	95.4	98.3	전년도 전국과 보건소 평균 실적
건강행태 1개 이상 개선율(%)	40.0	76.0	65	68.9	전년도 전국과 보건소 평균 실적의 0.25%p 향상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감소율(%)	20.0	74.0	68.5	72.3	전년도 전국과 보건소 평균 실적
서비스 만족도(점)	70	96	90	91.1	전년도 전국 실적의 0.7%p 향상

∙ 모바일헬스케어시범사업 선정 : 2017. 2. 16. → 5월부터 6개월간

(2017. 5.~2017. 11.) 사업 추진 → 2018년 본 사업으로 추진

※ 2017년 시범사업 성과지표 목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함

→ 보건소에서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사업장 프로그램 연계 20대 대상자 발굴 적극추진

□ 60대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760- 6021
38. 서귀포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실적이 저조함, 산모 마사지실, 교육장소 등을 확보하여 산모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라며, 1층 문이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안전시스템을 갖추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내부시설 수리 및 침대 등 교체 ∙ 기간 : 2018. 5. 8. ~ 5. 28. ∙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강화마루 철거 후 친환경 강마루 공사 시행 - 복도 부출입구 내․외부 도어 철거 후 내2부 3연도 도어 설치 - 내부도어 하부SILL 철거 후 경사로 설치 - 산모 건강관리에 편리한 침대 구입 - 산모마사지(1:1 운영) 및 모유수유 교육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2018. 10월 공공산후조리원 출입문 보안(안전)시스템 설치 보강 - 도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감면대상자에 대한 홍보 협조 : 감면대상자 알림시 및 리플릿 제작 배부 □ 향후계획 □ 일반인(보호자 등) 방문시 신분 확인 등으로 출입제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 760-6021

39. 공공산후조리원 근무자들이 전부 기간제근로자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만이라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인력구성 현황

구 분	공공 산후조리원	비 고
계	15
간 호 사	5(시간선택제1)	야간 주3일 근무
간호조무사	5
조 리 사	2
미화세탁원	2
행정	1(시간선택제)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및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협약서 제2조(위․수탁 대상사무)에 의거 인력의 채용, 근로존속여부 및 배치 전환,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일체 등은 대행기관인 서귀포의료원 소관 사항임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직원은 서귀포의료원에서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부설 산후조리원과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통합 방안은 복지부에서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혀 추진 불가

□ 조직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직영하는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60-3923

40.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일정시기를 두고 지역의 자율방재단을 활용 무단점용을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하천 불법행위 단속 현황

년 도	성 명	위 치	위반사항	조치사항
2016	오○○	남원리 2401-1	공유재산 무단 점용	변상금 부과
2016	문○○	하례리 1894 일원	감귤나무 무단 식재	변상금부과
2016	현○○	하례리 1894 일원 등	감귤나무 무단 식재	변상금부과
2017	하○○	대포동 810 일원	미허가 공작물 설치	변상금부과
2017	이○○	상효동 1128-5	토지 무단 점용	변상금부과
2018	고○○	강정동 2681-10	하천부지 무단 점용	변상금 부과

□ 하천 점용허가 실태파악 및 불법행위 단속 현 실태

- 서귀포시 관내 지방하천 34개소(L=292.95km), 소하천 48개소(L=127.95km)로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단속은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는 어려운 실정임.

□ ‘18. 12월 : 하천 및 소하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계획 수립

- 읍면동 방재단 등과 협조하여 하천구역내 무단점용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 향후계획

□ ‘19. 3월 : 읍면동 하천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실시

□ ‘19. 4월 : 무단점용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변상금 및 원상복구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60-3153

41. 저류지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제주는 토사와 같이 유입되는 것이 특징임. 따라서 준설작업이 필요함. 저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침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저류지 현황

시설구분	소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총 계	89	31	7	32	9	4	6
재해위험	49	15	3	19	6	3	3
배수개선	33	15	3	12	1	1	1
우수저류	3		1				2
도(도로부속)	4	1		1	2
용 량(㎥)	2,664,252	1,117,506	175,880	725,327	159,504	266,685	219,350

□ 추진상황

□ ‘18. 3. 19. ~ 31. : 상반기 우수저류지 전수조사 실시

- 저류지 출입문(12개소), 표지판(19개소), 안내판(16개소)정비완료

- 저류지준설(9개소), 벌목제거(6개소), 돌담정비(2개소), 방지턱(1개소) 완료

□ ‘18. 10. 1. ~ 10. : 하반기 우수저류지 전수조사 실시(1차 읍면동)

- 정비가 필요한 시설

시설구분	저류기능	시설물	하상관리	안전관리	표지판	비 고
합 계	5	-	33	11	8
재해위험	1	-	21	3	3
배수개선	3	-	11	8	5
우수저류	-	-	-	-	-
도(도로부속)	1	-	1	-	-

□ ‘18. 10. 23. ~ 28. : 저류지 풀베기 정비사업 실시(총 7개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 하반기 조사결과에 대하여 관리부서(2차)에서 현장확인 등 실시

➤ 확인결과에 의해서 2월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

(‘19년 상반기 정비 완료)

□ 달산봉저류지 우수유입을 원활케 하기 위하여 ‘19년 상반기 유입수로 정비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60-2531

42. 서귀포시 사회서비스품질평가 결과 F등급을 3개 기관이 받음.

도에 있는 사회서비스지원단과 협업하여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처 리 결 과

□ 개    요

□ 2017년 서귀포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평가사업군	사업명	제공기관명	평가결과
신체건강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서귀안마원	C
사회참여지원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	소리숲웃음실버센터	F
아동역량개발	음악멘토링서비스		F
사회참여지원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	행복드림비전센터	F

□ 추진상황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리강화 및 현장 컨설팅 실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 2회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장점검 2회

- 2018 서귀포시 행복나눔 콘서트 운영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및 컨설팅 부스 운영

□ 향후계획

□ ‘18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추진

※ 18년 품질평가 결과 : B등급 1개소, C등급 2개소, D등급 2개소

- 컨설팅 주관 :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컨설팅 대상 : D등급 2개소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기 및 수시 점검 강화

- 정기점검 : 관할기관내 등록기관(연 1회)

- 수시점검 : 실적저조, 이상 결재 건수가 많은 기관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760-6011

43. 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미미(‘서귀포시의 의료복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함에도 모두 완결로 처리됨. 앞으로는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처 리 결 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의료복지 해결방안 모색 관련】

□ 현    황

□ 서귀포시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비 고
2015년	165	87	41	37
2016년	180	94	45	41
2017년	202	102	51	49
2018년	205	103	52	50

⇒ 관내 전년대비 2016년 9%, 2017년 12.2%, 2018년 1.5% 증가

□ 서귀포 관내 보건기관 현황 : 32개소(보건소 3, 보건지소 5, 보건진료소 24)

□ 추진상황

□ 강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강정보건지소 건립 및 개소 : 2018. 10. 29.

□ 서귀포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제주대학교병원장, 서귀포의료원장,      시장, 서귀포보건소장과의 간담회 실시 : 2018. 11.

∙ 서귀포의료원 자체활성화 계획마련 및 제주대학교 병원 위탁방안 가능성 타진 등 검토

□ 지역의료강화TF팀 신설 : 2019. 1. 11.

□ 지역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신청(안) 제출 : 2019. 1. 22.

∙ 국토교통부 및 균형발전위원회 컨설팅 : 2019. 1. 30.

∙ 2019년 제 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9. 1. 31.

□ 추진계획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시행중인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모델개발 및 타당성 평가연구에 따른 행정지원 : 2019. 1. ~ 6.

□ 지역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신청서 제출

및 평가·선정시 까지 사업 지속추진 : 2019. 3.

□ 소외계층을 위한 요양병원(100병상) 신축 추진 지원 : 2021년 까지

□ 동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확보 추진 및 사업신청서 제출 : 2019. 4.

□ 서귀포의료원 등 지역의료기관 직원의 친절 역량 강화 교육 및 의료기관      관계자와의 수시 간담회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 신뢰회복 도모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Ⅵ. 의원 제안(요청) 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21	5	16
복지위생국		13	4	9
	주민복지과	1	1
	노인장애인과	9	3	6
	여성가족과	1		1
	위생관리과	2		2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2		2
보건소		6	1	5

2		목 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제안 및 요청사항	추진상황
1	보훈단체 운영비(보조금) 단체별 10,000천원 증액 필요 (주민복지과)	완결
2	치매전담시설 확충 저조 및 대책 마련 필요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3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시설증축에 따른 인력 증원 필요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4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예산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5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지침 개정 건의 필요 (노인장애인과)	완결
6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7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 신규사업 검토 필요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8	장애인거주시설 차량 및 급식 관리 실태 점검 실시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9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 (노인장애인과)	완결
10	서귀포시 사랑원 폭행사건에 대한 감사청구 (노인장애인과)	완결
11	스마일 홈치 여성단체 시범사업 정의 및 특성 (여성가족과)	추진중
12	음식문화개선사업(위생백) 지원 홍보 계획 필요 (위생관리과)	추진중
13	나트륨줄이기 참여 업소 체계적인 관리 필요 (위생관리과)	추진중
14	동홍천 옛물길사업 추진상황과 우기시 토사유입 등 문제점 (안전총괄과)	추진중
15	서귀포시 시민의 휴식처인 산지물 지류(가시머리물) 정비 필요 (안전총괄과)	추진중
16	외국인 대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17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증액 및 운영 관련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18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편성 (서귀포보건소)	완결
19	강정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20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편성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21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련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3		의원 제안(요청)사항 처리결과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60-2531
1. 보훈단체 운영비(보조금)는 단체별 10,000천원 증액이 필요함. ∙ 사무직원 최저연봉이 20,900천원 수준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로는 단체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최소한 10,000천원은 증액되어야 함.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도 보훈단체 운영비 예산편성: 232,700천원 - 전년도(210,000천원) 대비 32,700천원 증액 편성 - 단체별 30,000천원 → 33,242천원 교부(증 3,242천원) □ 사무직원 처우개선 - 인건비 : 최저임금 → 생활임금 적용(시급 9,700원) □ 단체별 사업비(보훈단체 활성화, 전적지 순례 등) 증액 편성을 통해 운영비 부담 일부 해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사무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 □ 단체 운영비 집행상황 점검 및 분석을 통해 연차적 증액 추진으로 보훈단체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760-2401
2. 치매 국가책임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치매전담시설 확충 사업이 저조함. 보조금 지원 시 지원단가가 너무 낮아 시설에서 신청을 안 하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간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개보수 보조사업 공모․ - 공모 4회 실시 : 2018. 2월, 3월, 7월, 9월 ⇒ 신청자 없음 -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간담회 시 보조사업 안내 : 2018. 12. 21.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추진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 : 2018. 5. 21. - 2019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사업 신청 :2018. 5. 31. - 2019년 국비 확정내시 : 2018. 12. 24. □ 향후계획 □ 민간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증축․개보수 보조사업 추진 - 보조사업 공모 실시 및 사업 추진 : 2019. 2월 ~ 10월 - 보조금 지원 단가 개선 건의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추진 - 감정평가 : 2019. 2월 ~ 3월 - 토지매입비 등 추가 예산 추경 반영 : 2019. 3월 - 건물 및 토지 매입 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 2019. 4월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760-2381
3.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증축 완료에 따라 여가프로그램 운영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필요한 사회복지사 인력증원에 대한 대책은?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 시설규모 : 지상4층 1,287㎡ * 2018. 당초 988㎡에서 증축 □ 지원예산액 : 699,462천원 (2018년 : 630,962천원) □ 운영인력 : 10명(관장 외 8, 촉탁의 1) □ 프로그램 운영 : 25개 프로그램 37개반 운영, 994명 참여 ※ (‘18년) 22개 프로그램 37개반 → (‘19년) 25개 프로그램 37개반 □ 추진상황 □ 도 관계부서에 인원 증원 요청(4급 1명 증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의견 제출 : 2018. 9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원 증원 재요청 : 2019. 1월 □ 향후계획 □ 2019. 2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시 증원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760-2391
4.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예산 편성 시 매년 모자라게 편성되고 있음. 기정액 수준도 못 미치면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대책은?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광역시별 1개소 설치토록 하고 있어 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임 □ 도 전역에 대한 편의시설 적격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업무량, 이동거리 등의 문제로 도 장애인편의시설에서는 제주시 권역만 전담 관리하고 있음 □ 서귀포시 권역은 건물 신․증축에 따른 건축부서와의 장애인편의시설 업무협의는 노인장애인과소속 공무원 1명이 맡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편의시설 정기(수시) 조사는 지체협회 서귀포시지회에서 별도 사업비(1명)를 받아 수행하고 있음 □ 추진상황 □ 2019년 지체협회시지부 관련예산 : 40,000천원 * 전년대비 7,600천원 증액 □ 향후계획 □ 도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총괄해서 관리운영(분관설치)하여 업무관련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760-2391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지침 개정건의 필요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근무실태 - 1일 근무시간 : 5시간(09:00~15:00) - 기본급(월) : 1,088,900원 ※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적용한 단가기준임 - 기본급 외 교통비 및 전화료 지원 : 월 200천원 □ 2019년도부터 변경된 사항 ❍ 혹한․ 혹서기 활동 수당 인상 : 당초 3만원→ 변경 5만원 ※ 2019년도 노인돌봄자체사업 지원기준지침 개정 완료 : 2018.12.3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760-2391
6.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귀포시에는 두 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적은가? 충분한가?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후관리는 실시하는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가?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활동지원사를 중증장애인 가정으로 파견해서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활동보조토록 하는 서비스로 * 지원절차 : 신청(읍면동) → 현지조사 및 심의(국민연금) → 지원결정(시) → 서비스계약(수급자, 제공기관) → 가구방문 서비스제공(활동지원사) □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는 2개소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제공기관 지정은 도(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음 * 제공기관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 그동안 우리 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의 당면 현안문제를 만성적인 활동지원사 인력부족 문제로 보고, 서귀포시 관내에 교육기관을 설치토록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음 ⇒ 올해 1월에 공모를 통해 서귀포YWCA 1개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 결정됨 □ 향후계획 □ 활동지원사 양성기관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도에 건의, 제공기관이 추가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760-2381
7. 서귀포시의 예산이 도지사 공약사항(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관련 사업보다 시설비, 장비보강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 기초연금 탈락자 대상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이 기존사업 확대로만 진행된다면 기초연금 탈락자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 기존사업 확대보다는 신규사업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람.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계획 수립 - 기존사업(시장형) 참여자 확대 : 351명 → 414명 - 신규사업(시장형) 확대 : 3개 사업 70명 □ 2018년 기초연금 중지자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안내문 발송 - 대상자 : 2018년 소득인정액 초과 중지자 328명 □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안내 읍면동 협조문 발송 - 기초연금 중지자가 노인일자리 사업 문의 또는 신청 접수 시 상세한 사업안내 당부 □ 향후계획 □ 기초연금 중지자도 참여가 가능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희망하는 탈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760-3221
8. 장애인거주시설 차량 운영 실태에 대하여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장애인거주시설에 급식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 점검 바람.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거주시설 차량 운영 실태 점검 실시 - 점검일시 : 2018. 12월 - 점검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 점검결과 :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시설운영비로 납부한 사실 확인 및 시정 요구 ⇒ 해당 차량 폐차 조치 □ 향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차량 운영 실태 및 급식 실태 점검 실시 - 점검일시 : 2019. 2월 - 점검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760-4201

9. 2018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활관리사가 매일 같이 근무를 하게 되어 적게는 40일, 많게는 60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혹한기·혹서기 수당은 3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필요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일주일에 한번 센터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환경이 열악함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 혹한 ․ 혹서기 근무 및 수당 지급내역

구 분	근무일수	수당 지급액	비 고
혹서기	18일 (27시간 근무)	최대 305천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
혹한기	7일	최대 60천원
혹한․혹서기 활동수당	연 6개월	연 240천원	국비: 월1만원 자체재원 : 월3만원

❍ 2019년부터 혹한 ․ 혹서기 활동수당 인상 지급(3만원→5만원)

※ 국비 활동수당 금액 변동없음 : 월1만원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회의실 환경개선 완료

- 2018. 6월 사무실 리모델링 완료(사업비 7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760-3221
10. 서귀포시사랑원 폭행사건 이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가 된 상황인지? ∙ 경찰 수사 중이면 감사를 못하는 상황인가? 현재 행정시에서도수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지? ∙ 현재 서귀포시사랑원 민간위탁 공모 진행상황은? - 2018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추진내용 ❍ 감사청구 관련 - 사랑원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 2018. 10. 24. ⇒ 위법 부당사실 구체적 기재 및 관련증빙자료 보완 요구(감사위) - 행정시 주관 특별점검 실시(청렴감찰팀 연계) ∙ 점검일시 : 2018. 11. 13. ~ 11. 15 / 2018. 11. 19. ~ 11. 20. ∙ 점검내용 : 보조금 운영, 후원금 관리실태, 인력관리 상황 등 시설운영 전반 ⇒ 회계부정 및 기타 부당행위 발견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2018. 12. 21.)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실시(2019.1.7.) ❍ 민간위탁 추진 - 민간위탁 운영 공고 : 2018. 11. 16. ~ 11. 26. ∙ 1개 기관(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응모 - 민간위탁 운영 재공고 : 2018. 11. 28. ~ 12. 7. ∙ 1개 기관(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응모 - 민간위탁운영 선정 심의 : 2018. 12. 20. ∙ 주관 : 도 복지정책과 / 심의결과 : 선정(사회복지법인 브니엘) -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위탁 협약체결 : 2018. 12. 31. □ 향후계획 ❍ 투명한 시설 운영 및 생활인 인권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사실 확인 시 시설장 교체 등 강력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60-2441

11. 스마일 홈치 여성단체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과 차이점이 없다면,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어떠한가?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스마일 홈치 여성단체 시범사업은 여성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하고 서귀포 시민의 의식개선 향상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시, 스마일 홈치 여성단체 시범사업 명칭에 대한 제안에 따라, 홈치 만들어가는 여성단체 시범사업으로 변경

□ 기존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에서는 여성단체들이 지속가능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자부담(30%이상) 부담으로 1회성 행사 또는 단순사업을 공모 신청하는 경우가 반복됨.

※ 사업 성격, 사업량에 따라 200~300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원

□ 이에 시에서는 지원액을 확대(1,000만원)하고, 여성단체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 기업의 후원을 통해 자부담액 확보함으로써, 단체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역량강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이끌어 민·관·기업 협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임.

□ 올해 시범사업을 전개, 성과를 보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사업과의 차이점

구 분	홈치 만들어가는 여성단체 시범사업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사업
'19년예산액	20백만원	45백만원
보조금지원액	사업당 10백만원	사업 성격·사업량에 따라 2~3백만원
자부담(30%)	기업 후원 유도	단체에서 부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760-2421
12.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위생용품(위생백)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계획 필요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월 ~ 8월 ❍ 사업대상 : 모범 음식점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 사 업 량 : 35,200부/176개소(업소당 200매) ❍ 사 업 비 : 20,000천원(90%보조) ❍ 협력단체 : 한국외식업중앙회서귀포시지부(지부장 이상철) □ 추진상황 □ 푸장 푸드백 지원 : 176개소 35,238매 □ 향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모범음식점 등 포장푸드백 지원 □ 업소 내 낭비없는 음식문화 실천 안내 스티커 제작 배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760-2421
13. 나트륨 줄이기 참여 업소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함. ∙ 어린이집이나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나트륨 줄이기 사업 확대 및 홍보 바람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사전운영 : 6개소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참여업소 컨설팅 지원 : 6개소(일반음식점 3개소, 집단급식소 3개소)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홍보 : 10회 2,275명 □ 사전운영지원 물품 배부 (염도측정도구, 지침, 포스터 등) □ 향후계획 ❍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모집공고 및 선정 : 3월~4월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사전운영업소 목표 : 20개소 ❍ 나트륨 줄이기 사전운영업소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및 모니터링 점검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 : 5월~12월 ❍ 참여업소 대상 저나트륨 조리요령 및 저감 필요성 교육 실시 ❍ 외식업체 대상 ‘염도측정의 날’ 운영으로 나트륨 줄이기 참여유도 및 홍보 ❍ 나트륨 줄이기 참여 확대를 위한 싱겁게 먹기 홍보 및 캠페인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60-3922
14. 동홍천 옛물길사업 추진상황과 우기시 토사유입 등 문제점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동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620m, 5필지(841.1㎡) - 옛물길복원 L=290m, 교량 재가설 4개소, 하천정비 L=330m, 저류지 21,000㎥ * 빈도 100년, 하도분담량 Q=165㎥/s, 저류지 분담량 Q=13㎥/s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총사업비 : 39,759백만원(국비 19,880, 도비 19,879)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15. 12. 31. : 동홍천 하천정비 공모사업 선정(국토교통부) ❍‘16. 1월 ~ ‘18. 12월 : 전문가 그룹 설계자문, 주민설명회, 국토부 설계협의 ❍‘19. 3.: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협의, 건설기술심의, 설계 VE ❍‘19. 10 ~‘21. 12.: 옛물길 복원 및 저류지 시설사업 추진 * 소방서 이전 즉시 건물 철거 및 착공 □ 토사유입에 대한 대책 □ 저류지내 유입된 토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물청소를 실시하고 토사물이 하천으로 재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60-3923
15. 서귀포 시민의 휴식처인 산지물 지류(가시머리물) 정비 필요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 - ‘18. 6월 ~ 현재 : 산지물 소하천 실시설계용역 추진 □ 산지물 지류(가시머리물) 소하천 정비사업 - ‘19. 1월 : 기존수로 현황측량 완료 □ 향후계획 □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 - ‘19. 2월 :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19. 2월 ~ 12월 : 보상협의 등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산지물 지류(가시머리물) 소하천 정비사업 - ‘19. 2월 ~ 12월 :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 760-6021
16. 외국인 대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외국인에 대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하는 이유 ∙ 외국인 대상 무료 독감접종 실시에 대한 검토 필요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국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거주외국인등 지원조례 제4조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 보건건강위생과와 무료접종 대상 범위를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음 - 대상범위 : 등록외국인, 등록장애인, 만60~64세 제주도민 등 □ 외국인 무료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자체사업(만60세 이상 무료)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 검토 중 □ 향후계획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전 외국인 무료 접종대상자 축소 검토 - 외국인 대상자 : (현재)나이제한 없음 → (변경)만60세 이상인 자 - 관계자 회의 시 외국인 취약계층(다문화 등)에 대한 사항 논의 □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 760-6021
17.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증액 및 운영관련 ∙ 예산이 전년대비 100% 증액 사유 ∙ 서귀포의료원부설산후조리원이 개설된 사유 ∙ 운영비 지원에서 적자보전 해야 하나?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년 대비 100% 추경 예산 증액 편성 - 직원 급여 등 운영비의 미흡한 부분 보강하기 위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0천만원 추가 증액이며 반영 ⇒ 전년 총예산 대비 5천만원 증액 편성 - 2018년 지출예산 잔액 : 990천원 □ 서귀포의료원부설산후조리원이 개설된 사유 - 서귀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 부설산후조리원 개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음에도 서귀포의료원에서 부설로 산후조리원을 국비로 개설하였음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 공공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당초 협약 시 행정 지원 내용이 있어 직원급여 등 지급이 불가피한 부분으로 200백만원 예산으로 반영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부설 산후조리원과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통합 방안은 복지부에서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혀 추진 불가 □ 조직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직영하는 방안 검토 □ 프로그램실, 동아리방 등 시설 개보수 예산을 2020년에 반영하여 이용 만족도 향상으로 적자폭을 줄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 760-6031

18.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편성

∙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3개 보건소마다 다른 이유

∙ 2019년부터 3개 보건소가 같은 예산액으로 편성할 수 있나?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2019년 보건소별 주간보호센터 현황

구 분	입소자 (정원)	예 산(천원)		인 력
		인건비	사업비
서귀포 보건소	10명 (10명)	13,807	17,250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서부 보건소	9명 (15명)	-	20,700	공무직 2명
동부 보건소	8명 (10명)	-	20,850	공무직 1명

□ 향후계획

□ 서귀포보건소 주간보호센터 예산에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보건소별 사업비는 입소자 정원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앞으로 3개 보건소 사업비를 형평성에 맞게 편성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 760-6011
19. 강정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관련 ∙ 강정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지 검토하기 바람 ∙ 상주 내과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한의과를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 “건강 100세 만만세”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기 간 : 2018. 11월 ~ 12월, 주 1회 운영 - 대 상 : 강정마을 65세 이상 어르신 - 운영실적 : 6회 210명 참여 - 내 용 : 치매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한 웃음치료 및 노래교실 등 운영 ※ 강정노인회에서 2019년도에도 프로그램 지속 해줄 것을 건의하여 2019. 2. 14일부터 주 1회 추진 예정 ⇒ 내과의사 및 한의사가 건강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병행 실시 □ 강정보건지소 인력 현황 - 총 6명(내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등) ∙ 일반임기제 공무원(관리의사) 채용 및 발령 : 2018. 12. 27. ∙ 현재 내과의사 1(임기제), 한의사 1(공중보건의) 배치하여 근무 □ 향후계획 □ 강정보건지소 내소 환자 진료 및 보건사업 정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 760-6031
20.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편성 ∙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가 제주시, 서귀포시가 다르게 편성된 이유 ∙ 치매안심센터 팀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35시간 채용한 이유 - 2019년 본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현 황 □ 치매안심센터 팀장 - 직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주35시간)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한시적 채용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업무 내용 :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관리 ·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쉼터운영, 가족지원 치매인식개선사업 등 □ 향후계획 □ 치매안심센터 팀장은 주35시간 근무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6개 보건소 및 총무과와 협의하여 정비 해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안 및 요청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 760-6021
21.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련 ∙ 공공산후조리원 전년대비 예산 증액 사유 ∙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과 관련 활성화 방안 강구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직원 급여 등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5천만원 추경 반영 - 전년도 5천만원 추경 반영으로 인건비 등 478,542천원 지출 - 2018년 지출예산 잔액 : 990천원 - 2019년 본예산 200,000천원 반영 □ 모자동실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활성화 방안 - 공공산후조리원 모유수유 교육 및 산모 1:1 마사지 교육 시 산모와 아기의 스킨쉽의 장점을 부각시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활성화 → 머리가 좋아지고 눈 감기에 강하고 치아가 고르게, 피부가 좋아짐 → 산모와 아기의 스킨쉽을 통하여 산모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줌 → 산모와 아기 간의 정서적 유대감 증가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부설 산후조리원과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통합 방안은 복지부에서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혀 추진 불가 □ 조직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직영하는 방안 검토 □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장점 등 홍보로 운영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