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경기침체·고용감소를 방어하기 위한 상반기 재정확장 및 지방

소비세 등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한 일자리, 생활SOC 및

추가 투자가 필요한 긴급 현안 위주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 조정

■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주요행사
		당 초	변 경
계	11회	총121일 ․정례회 2회/44일 ․임시회 9회/77일	총123일 ․정례회 2회/44일 ․임시회 9회/79일	본회의 29일 상임위 42일 예결위 22일 토․일요일 30일
1월	제368회 임시회	1. 23.(수)	좌동	본회의 1일	∙ 결의안 채택 등	·
2월	제369회 임시회	2.19.(화) ~2.27.(수) (9일)	좌동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토․일요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설날연휴(2.2.~2.6.)
3월	제370회 임시회	3.14.(목) ~3.20.(수) (7일)	3.14.(목) ~3.22.(금)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예결위 3일 토․일요일 2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들불축제 (3.7.~3.10.) ·제21회서귀포유채꽃걷기대회(3.23.~3.24.)
4월	제371회 임시회	4.8.(월) ~4.18.(목) (11일)	좌동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토․일요일 2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일(4.3.) ·제53회 도민체육대회(4.19)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4월) ·제39회 장애인의 날(4.20.)
5월	제372회 임시회	5.16.(목) ~5.22.(수) (7일)	좌동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토․일요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어린이날(5.5.) ·어버이의날(5.8.) ·석가탄신일(5.12.) ·스승의날(5.15.) ·제14회제주포럼(5.29.~5.31.)
6월	제373회 제1차 정례회	6.10.(월) ~6. 21.(금) (12일)	좌동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4일 토․일요일 2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현충일(6.6.) ·제주국제컨퍼런스(6.18.~6.19.)
7월	제374회 임시회	7. 2.(화) ~7.12.(금) (11일)	좌동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토․일요일 2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의사당 구조보강공사(7.16.~9.15.) ·제18회삼양검은모래축제(7.26.~7.27.)
8월						·제24회 국제관악제 (8. 3. ~8.16.) ·광복절(8.15.)
9월	제375회 임시회	9.18.(수) ~9.24.(화) (7일)	좌동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토․일요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추석연휴(9.12.~9.15.) ·제12회제주해녀축제 (9.21.~9.22.)
10월	제376회 임시회	10.15.(화) ~10.31.(목) (17일)	좌동	본회의 2일 상임위 11일 토․일요일 4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100회전국체전 (10.4.~10.10.) ·제58회 탐라문화제 (10.9.~10.13.)
11월 ~ 12월	제377회 제2차 정례회	11.15.(금) ~12.16.(월) (32일)	좌동	본회의 6일 상임위 7일 예결위 9일 토․일요일 10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0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57주년소방의날행사 (11.9.) ·2019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11.29.~11.30.)
12월	제378회 임시회	12.18.(수) ~12.24.(화) (7일)	좌동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토․일요일 2일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성탄절(12.25.)

※ 위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 9일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0월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도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회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8조(도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도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이하 “도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