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미래전략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와 전략 5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7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7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1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17팀

			미래전략국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CFI총괄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산업 전기차지원			미래전략 바이오산업 ICT신기술 스타트업			융합기획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융합사업			정보전략 정보서비스 정보보안 정보통신

❋ 인력 : 정원 74명 / 현원 74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4	1	4	17	23	27	2
현 원		74	1	4	17	21	17	3	11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정원	25	1	1	5	7	10	1
	현원	25	1	1	5	8	5	2	3
미래전략과	정원	14		1	4	5	4
	현원	14		1	4	5	2		2
디지털융합과	정원	17		1	4	4	7	1
	현원	17		1	4	4	4		4
정보정책과	정원	18		1	4	7	6
	현원	18		1	4	4	6	1	2

2		주 요 기 능

탄소없는제주정책과

□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에너지 수급 추진 및 천연가스 도입

□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및 보급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전략과

□ 제주형 4차 산업혁명 정책수립 및 추진

□ 지역산업 진흥 및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수립 ․ 시행

□ 도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발굴 및 구축

□ 도내 ICT 신기술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육성

□ 제주 4차 산업혁명펀드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융합과

□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 과제 발굴 및 조성

□ 민관 협력형 공공서비스 과제 발굴 및 운영

□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구현 및 활성화 추진

□ 스마트시티 사업 전략계획 수립 및 육성

□ 지역산업 연계 ICT 융·복합사업 발굴 추진

정보정책과

□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조정 및 평가

□ 지역정보화본부 운영 및 관리

□ 지방 전자정부구축 및 운영

□ 사이버 침해대응 및 분석·예방

□ 정보통신 고도화 계획 수립 및 시행

3		재 정 현 황

1. 도예산 대비

(단위 : 억원)

도 총예산	미래전략국	도 예산 대비(%)	비고
52,851	1,542	2.9%

2. 2019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19년도 예산 규모			2018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154,216	63,556	90,660	152,492	1,724	1.1
탄소없는제주정책과	111,675	63,162	48,513	113,648	△1,973	△1.7
미 래 전 략 과	27,650	68	27,582	23,647	4,003	16.9
디지털융합과	5,761	179	5,582	5,731	30	0.5
정 보 정 책 과	9,130	147	8,983	9,466	△336	△3.5

3. 2019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합계	2,948	4,688	4,251	437	3,385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948	4,688	4,251	437	3,385

Ⅱ. 정책목표와 전략

					미 래 전 략 국
목표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 4차 산업혁명 추진 - 디지털 융합 및 신산업 혁신을 통한 제주의 미래가치 증진 -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탄소없는 섬 구현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실행력 기반 구축 ▪친환경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전기차 인프라 최적화 및 연관산업 육성 ▪전기차 보급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이용문화 선도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구축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조성 ▪고부가가치 바이오 융복합 산업 육성 ▪도민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발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ICT 교육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펀드 운영으로 스타트업 기반 확충
디지털융합을 통한 혁신 성장 산업 육성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과학행정체계확립 및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도시행정 데이터 기반 지능형 스마트시티추진 ▪ICT 기반 미래형 융합 신산업 육성 지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ICT 기반의 스마트 도정 구현							▪도민과 함께 누리는 정보복지 구현 ▪사용자 중심의 대민 정보서비스 다변화 ▪선제적 사이버 침해대응 및 정보보호 강화 ▪공공 무선인터넷 민간영역 확대 구축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실행력 기반 구축	9
2.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10
3.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11
4.	전기차 인프라 최적화 및 연관 산업 육성	12
5.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이용문화 선도	13
6.	제주 규제자유특구 조성 추진	14
7.	청정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15
8.	도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발굴 및 구축	16
9.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ICT 교육 기반 마련	17
10.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활용으로 스타트업 기반 확충	18

11.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19
12.	과학행정 체계확립 및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20
13.	도시행정 데이터 기반 지능형 스마트시티 추진	21
14.	ICT기반 미래형 융합 신산업 육성 지원	22
15.	도민과 함께 누리는 정보복지 구현	23
16.	사용자 중심의 대민 정보서비스 다변화	24
17.	선제적 사이버 침해 대응 및 정보보호 관리 강화	25
18.	공공 무선인터넷(Free WiFi) 민간영역 확대 구축	26

1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실행력 기반 구축

❍ 폭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카본프리아일랜드 중장기 전략 마련

❍ 에너지 수요관리 최적화 및 참여·협력을 통한 공감대 확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소요예산 : 121억원(국비 16, 지방비 57, 기타 48)

❍ 주요내용

∙ 카본프리아일랜드 중장기계획 보완 확정 및 실천전략 마련

∙ 실천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도민 공감대 조성

□ 추진상황

❍ CFI 2030 실행을 위한 보완계획 마련 추진(‘18. 4)

❍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확산 및 기반구축 지원

∙ 스마트미터기(AMI 5,950개소)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4개소) 설치

❍ 스마트그리드 특성화 분야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강화

∙ 전문인력 양성 운영(‘18년, 107명 취업), 기업 기술개발(3개 과제)

□ 향후 추진계획

❍ 탄소없는 섬 제주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확산으로 실행력 확보

∙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보완계획 확정(의회보고, 도민토론회 및 포럼개최)

∙ 자문·워킹그룹 구성·운영(실천 분야별), 단계별 실행프로그램 마련

❍ 에너지 전환의 비전(공급+소비+산업)을 담은 지역에너지 계획 마련

∙ 국가계획 연계, 에너지 수요관리 최적화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보급 확산 및 산업육성 기반 조성

∙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고효율 기기(교통 조명제어, 스마트미터기) 설치

❍ 에너지 복지사업 확대 등 개발이익 도민환원 공유 확산(5개 사업)

∙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4천가구), 에너지 취약학교 태양광설치(3개교)등

2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 LNG 기반시설 구축 마무리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도민 보급 확대 추진

❍ 전력 수급 안정화 기반 조기 구축 및 가스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방향

❍ 기존 에너지원에서 친환경(LNG) 에너지 전환 정책 기반 마련

❍ 전력수급 체계 안정화로 에너지 자립도 상향

❍ LP가스 안전관리 및 저소득층 지원강화로 에너지 복지 실현

□ 향후 추진계획

❍ LNG 기반시설 구축 마무리 및 LNG 보급 확대 계획 수립

- LNG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구축 마무리 추진(‘19.8월 준공예정)

-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18.3.~‘19.3)

- LNG 수급 정책에 따른 연관 산업 피해 대책 마련 추진

-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조례 및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제정

- LNG 인수기지 등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2,895백만원)

❍ 전력 수급 안정화 전원개발사업 조기 구축 추진

- 남제주 복합화력 발전(‘20.6월), 제3해저연계선(‘21.6월) 준공 지원

❍ 저소득층 등 에너지 복지 강화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개선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및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융자금 지원 개선 조례 개정

❍ LP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설점검반 구성·운영 추진

- LP가스 비검사 대상 안전점검 실시(도·가스안전공사·조합 MOU 체결)

3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 제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에너지산업 모델 구축을 통한 도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추진개요

❍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행정절차 이행 : 5개소·350㎿

❍ 마을재정자립을 위한 풍력보급 추진 : 10㎿(4개 마을)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8개사업·140.6억원

□ 추진상황

❍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2018년 37.7㎿보급, 누적 422.7㎿(2030년 4,311㎿ 보급목표 대비 9.8%)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주민중심의 개발

- 현재 269㎿(20개소 119기) 운영 중,  654.2㎿(10개소 157기) 추진 중

* 마을재정자립형 풍력개발은 3개소 운영중, 1개소 인허가 절차 진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 본격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 해상풍력 행정절차 이행 : 3개(한동·평대, 한림, 대정) 지구 / 305㎿

-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평가기준 개정 : ‘19년 상반기

❍ 농어촌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5개 사업 / 108억원

- 강정마을 등 13개마을, 태양광발전시설 3,250㎾

❍ 주택 및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 29억원

- 주택태양광발전 보급사업(주택용, 미니태양광, 공동주택) : 584㎾

-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 592㎾

❍ 공공시설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 3.6억원

- 김녕국가풍력실증단지(36㎾), 김녕농산물물류센터(100㎾)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

- 풍력발전시설 합동 안전점검반 운영(소방, 전기, 기계 등)

- 풍력발전시설종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교육 : 13개업체

❍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추진

- 태양광발전사업 피해예방 안내 및 관련기관 간담회 등

4		전기차 인프라 최적화 및 연관산업 육성

❍ 전기차 전국최고 보급율 바탕으로 사용자 니즈 충족 인프라 확충

❍ 민간참여 확대로 전기차 연관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단계 진입

□ 추진방향

❍‘18년 전기차 구매자 중 홈충전기 국비 미지원자 충전기 설치지원

❍ 충전프리존, 충전스테이션화, 교통약자용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충

❍ 충전기 설치 장소 선정방법 개선 : 공공기관 수요조사 → 수요조사 + 빅테이터 분석으로 사용빈도 높은 지역 우선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전기차 선도도시 위상제고 및 사용자 편의제공 확대

- 가칭 ‘제주전기차산업 규제자유특구’신청 : ‘19. 4. 17이후

- 도 개방형 충전기 유료화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시행

* 충전료 173.8원/kWh 적용, 충전구역내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보급과 연계한 비공용․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비 지원

- (개인) 1기당 130만원 이내, (공용) 1기당 350만원 이내

* 2020년부터 홈충전기 보조금 미지원 대응 : 환경부 계속지원 건의

❍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충 : 7개사업/ 5,050백만원

- 충전기 구축 14,108기(‘18년) → 17,770기(’19년 목표)

* 공통주택, 교통약자 급속충전기 설치, 충전프리존 설치

- 충전소 앱 운영 및 EV 콜센터 등 충전기 통합 관리체계 운영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 6개사업/ 7,528백만원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구축 및 센터활용 실증 및 인력 양성

* 신기술 개발, 전기차폐차장 지원, 재사용배터리 성능·안정성 평가 검증, 인프라 실증

- JDC, KAIST 협업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시범도시 조성 플랫폼 구축

- 민간 충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충전 보조사업 시행

5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이용문화 선도

❍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전기차 선도도시 위상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전기차 이용문화 확산으로 CFI 2030 달성 견인

□ 추진방향

❍ 보조금 지원은 연차적 축소, 보급은 확대하는 장기적 보급전략 시행

❍ 초소형․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로 이용문화 활성화 및 도심주차난 해소

※ ´18년 보급현황 : 전기차 6,953대(누계 15,549대), 전기이륜차 483대(누계 684대)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추진

∙ 보급목표 : 7,142대(전기차 6,000대, 전기이륜차 1,142대)

∙ 사업예산 : 88,155백만원(전기차 83,398, 전기이륜차 4,757)

∙ 보조규모 : 차종에 따라 차등지원

(단위: 백만원)

전기자동차 (승용기준)			전기이륜차
계	국비(차등)	도비(정액)	계	국비(차등)	도비(차등)
1,256～1,400	756～900	500	200～350	100～175	100～175

※ 초소형전기차는 820만원(국비 420, 도비 400) 지원(전년대비 도비 150증가)

❍ 전기차 보급 및 충전기 이용 등에 대한 대도민 홍보계획 수립 추진

∙ 미디어(TV SPOT, 라디오, 신문), SNS,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배포 등

❍ 수요자 중심의 전기차 이용 선도문화 행사 추진

∙ 전기차의 날과 연계한 제6회 전기차 에코랠리 개최(‘19. 5월)

∙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토론회(EVuff) 및 서포터즈 운영 등 민간참여 확대

❍ 전기자동차 보급정책(물량 확대등)에 따른 환경부와 정책협의 : 연중

∙ 전기버스 22대, 화물차 50대 추가배정 요청 등

❍ 각종 대규모 행사시 홍보관(부스) 운영 등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연중

∙ 탐라문화제, 칠십리축제, 제주포럼 등

6		제주 규제자유특구 조성 추진

❍ 국가 혁신성장과 연계하여 발굴된 제주발전과제인 지역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구지정을 통한 미래 발전 동력 확보

→ 전기자동차, 화장품, 블록체인 3대분야 규제자유특구로 4차 산업혁명형 산업구조 마련

□ 추진개요

❍ 지역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형 규제자유특구 모델 발굴

❍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재정지원, 조세감면,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추진

▸전기자동차 특구	전국 최초 전기차 1만대 돌파(‘18. 3.) 및 2030년까지 도내 운행차량 100% 전기차 대체 등 탄소없는 섬 제주 모델 선도
▸화장품 특구	육상, 해양 자원의 다양성, 청정이미지 등 제주 강점을 살린 제주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통한 화장품산업의 세계화와 전후방 연관산업 동반성장으로 미래 먹거리 마련
▸블록체인 특구	특별자치도로서의 제도적 유연성,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자본 유치 용이성, 지정학적 연결성 등 블록체인 성장잠재력이 큰 제주를 암호화폐 발행 등 특례를 부여하고 전국적 모델 확산

□ 추진상황

❍ (정부) 지역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기술․신서비스 사업 위주의 규제샌드박스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법시행(‘19. 4월)

❍ (제주) 제주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를 통해 3개산업* 발굴 및 중기부 계획초안 제출(‘19. 2월)

* 발굴과제 : ① 전기자동차 ② 화장품뷰티 ③블록체인 산업특구

□ 향후 추진계획

❍ 제주 규제자유특구 과제 중앙부처 컨설팅 : ‘19. 2. ~ 3.

❍ 제주 규제자유특구 과제 중기부 제출 : ‘19. 4.

❍ 제주 규제자유특구 중앙 심의 및 지정 : ‘19. 7.

7		청정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 제주청정자원과 신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 제주 화장품산업을 제주의 대표 제조업으로 육성, 미래 제주경제 견인

□ 추진개요

❍ 제주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연구 강화를 통한 바이오 기업 지원

❍ 화장품 제조업 육성 다변화 전략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

□ 추진상황

❍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기능성 제품개발·마케팅지원 : 1,820백만원

∙청정자원 소재 72종 167점 DB구축 및 우수 소재 발굴 : 까마귀쪽나무 등 52점

∙제7회 로하스박람회(‘18.9.6~9) 개최 : 87개 업체, 5,080명 참관, 현장매출 1,730백만원

❍ 생물종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 600백만원

∙유기성 대량 폐자원 재활용연구(2억원), 서식지외 보전 등(2억원), 항노화산업 지원(2억원)

❍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 7,350백만원(국비 2,000백만원)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37개사 192품목 인증), 인증마크 해외 16개국 출원․12개국 등록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2명 고용, 9종 장비 도입)

∙제품개발 및 생산지원(28개사/112품목/564천개), ISO-22716 및 CGMP* 갱신(‘18년)

*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생물종 다양성 기반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생물자원 지원서비스 플랫폼 구축, 생물주권 확보․기능성 소재 개발 강화

∙바이오산업(항노화, 로하스, 화장품) 관련 박람회 및 학술포럼 개최

∙바이오진흥계획 수립, 해양자원 및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 등

❍ 화장품 제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

∙취약한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규제특례 등 화장품 특구 추진

∙개인 맞춤형 화장품 개발, 인증제도 인지도 확산, 원료화 센터 구축 등

∙향기자원 기술을 화장품에 적용하여 제주화장품 산업의 질적 성장 유도

8		도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발굴 및 구축

❍ 블록체인 기반 공공·민간 서비스 모델 발굴 및 구축

□ 추진개요

❍ 국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

❍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민관협력을 통한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구축

∙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한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 연구

∙블록체인 기반 부가세 즉시 환급 시스템 조성을 위한 민관협업

□ 추진상황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
* 사업명 :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지역정보개발원과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 관련 협의

∙사업방향·범위·사업자 등에 대한 기초협의 : ‘19. 1.

❍ 블록체인 기반 부가세 즉시환급 시스템 도입

∙민‧관협력 사업으로 시스템 검증을 위한 데모데이 추진 : ‘19. 2.

❍ 블록체인 인증 기반 전자 재외‧명예도민증 발급

∙민간‧공공 서비스 연계 및 도민 혜택을 위한 블록체인 모델 구축

❍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기상정보 서비스 시범운영

∙블록체인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기상관측 정보시스템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사업자 선정 및 사업진행(‘19. 2. ~)

❍ 블록체인 기반의 민‧관 협력 모델 추가 발굴

9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ICT 교육 기반 마련

❍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센터 구축·운영

❍ 전문인력, 초·중등생 교육과 SW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추진개요

❍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운영으로 전문인력 양성

∙ICT 교육센터 시설 및 장비 구축

∙예비취업자 및 재직자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교육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등생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SW인식 제고와 흥미 유발을 위한 ‘체험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수행

□ 추진상황

❍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제주테크노파크 리모델링)

∙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용역 발주 및 계약 : ‘18. 10.

∙프로그래밍 언어(C, JAVA) 자격취득 교육과정 운영 : ‘18. 10. ~ 12.

❍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코딩교육 실시와 관련 강사 양성 교육 추진

∙초·중·고등학교 대상 코딩 체험교육 및 동아리 지원 : ‘18. 4. ~ 12.

∙학부모 대상 코딩워크숍(‘18.9월) 및 교육강사 양성 프로그램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지역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 및 운영

∙센터 개소 및 대상별 맞춤형 ICT 전문교육과정 운영

❍ ‘방과 후 수업’ 지원 등 미래인재를 위한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정부의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공모를 통해 SW교육 환경 조성

∙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 후 수업’ 지원 등 지원프로그램 마련

10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활용으로 스타트업 기반 확충

❍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 및 투자로 우수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통한 도내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조성 및 운용규모 : ‘19년 200억원 추가 조성 / 총350억원* 운용

* 제1호 펀드 150억원 조성(‘18), 제2호 펀드 200억원 예정

❍ 주요내용

∙한국모태펀드, 도내 기업 등 민간 출자 등을 통해 전략펀드 조성

∙신산업 분야별 유망 기업 발굴, 투자로 지역 우수 스타트업 육성

□ 추진상황

❍ 제주 4차 산업혁명 제1호 전략펀드 조성 및 조합 결성(‘18. 9. 6)

∙펀드규모/투자분야 : 150억원/디지털융합산업 분야 등

❍ 펀드 사전 투자운용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18. 12. 19)

∙도내 기업 등 3개사 기업설명 및 투자 필요성 등 의견교환

❍ 우리도와 투자운용사 펀드 조성 및 투자 업무협약(‘18. 12. 19)

∙도내 기업 및 제주 이전 기업에 대해 투자 집중 등 협약

□ 향후 추진계획

❍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설명회 개최 (‘19. 3.)

❍ 제주 4차 산업혁명 제2호펀드 조성(약200억) 및 조합 출범(‘19. 3.)

❍ 유관부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혁신성장센터, 제주테크노파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유망기업 적극 발굴 및 투자·육성(‘19. 1.~ )

11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함으로서 효율 및 효과성, 공공 투명성 증진활동

❍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제시하고 토론 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운영으로 지방자치 실현

❍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제 발굴을 위한 주민 중심의 스스로해결단 운영으로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 해결해 나가는 민간중심 실행조직

□ 추진방향

❍ 지역 사회 문제 도출 및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 발굴

❍ 디지털 참여 플랫폼을 통한 자율적인 주민 참여 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스스로 해결단 구성․운영 : ‘18. 3. ~ 12.

∙스스로해결단(지역주민, ICT전문가, 공무원 등  16명 → 27명으로 확대 ) 구성

∙관광(무장애ㆍ마을도보여행) 문제해결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회의(6회) 등

❍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행안부) 추진 : ‘18. 4. ~ 12.

∙지역현안 해결 아이디어 논의ㆍ소통을 위한 디지털 참여 플랫폼 구축

∙무장애여행 및 마을도보여행 데이터 발굴ㆍ서비스 등

☞ 추진성과발표대회 최우수 기관상 수상, 행정안전부 우수과제(장애인권리분야)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사회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 지원               ∙청년 및 기업 등 사회문제 분야별 스스로 해결단 확대 운영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중앙 공모) 사업 응모

∙디지털 참여 플랫폼을 통한 도민중심의 지역현안 해결 프로젝트(2개과제) 추진

-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터 민간 개방 및 이용활성화

❍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한 온라인 소통의 장 운영

∙디지털 참여 온라인 플랫폼 시범운영(3월) 및 이용활성화 추진

12		과학행정 체계확립 및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 데이터 중심의 도정 주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체계 정립을 통한 행정의 과학화

❍ 제주 빅데이터센터 중심의 민관 융합형 빅데이터 산업 모델 개발 및 육성

□ 추진방향

❍ 주요정책 시행의 오류 최소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 지원 체계 확립

❍ 지역 상황에 맞는 민관 협업 중심의 빅데이터 육성 정책 시행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 ‘17. 6.

❍ 지역거점형 민․관 융합데이터 서비스(제주데이터허브) 구축 : ‘17. 12.

❍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18. 1.~5.

❍ 전국 행정기관 최초 빅데이터센터 지정(과기부)        : ‘18. 6.

❍ 도내 중소기업 빅데이터 컨설팅 지원(23개사)      : ‘18. 6. ~ 12.

❍ 제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및 표준 분석모델 구축         : ‘18. 12.

□ 향후 추진계획

❍ 과학행정 체계 정립을 위한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빅데이터 관점의 컨설팅 및 사전 검토제 운영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모델 발굴 및 활용교육 실시

❍ 도내 빅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개방 및 센터 운영

∙센터 내 민관협력연구실(교통, 관광) 운영 및 분석환경 제공

∙제주 데이터허브를 통한 빅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 민관 협업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산업 육성

∙공공데이터 지속적인 개방 및 민간활용 촉진 지원

∙도내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컨설팅 지원

13		도시행정 데이터 기반 지능형 스마트 시티 추진

❍ 교통, 복지 등 모든 영역의 도시행정 데이터 활용으로 과학적 행정 및 지능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공공 무선 네트워크 및 IoT 네트워크 등 아일랜드형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간 인터넷 혹은 개체 간 인터넷으로 초연결사회의 기반 기술ㆍ서비스이자 차세대 인터넷

❍ IoT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모든 요소를 연결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기상센서(기온, 기압, 강수유무, 습도, 미세먼지) 및 차량 운행 데이터 연계

□ 추진상황

❍ 대중교통 기반 “제주 이동형 IoT 통합플랫폼” 서비스체계 구축

∙실시간 고정밀 위치정보를 활용한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버스 771대 GNSS부착 및 카카오버스 등과 연계)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위치측위(위치측정)시스템

∙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 스마트밴드 등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시스템 구축

(급행버스 97대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예정)

☞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 제공(위치정보 오차(10m이상) → 차선 구분(㎝급)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50백만원)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등 4차산업혁명 중장기 마스터 플랜

❍ 스마트시티 /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 이동형 IoT 통합플랫폼 서비스 체계 고도화

∙(국토교통부) 민ㆍ관협력 기반 도민체감형 스마트모빌리티 구축

❍ 공간정보(GIS) 공유·활용 중심의 인프라 확대 추진

∙고정밀 위치기반(GNSS)을 활용한 모바일시스템 구축

∙수치지형도(수정 88, 신규 72도엽), 지하시설물(상수도 50km) DB 구축

14		ICT 기반 미래형 융합 신산업 육성 지원

❍ 최신 ICT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사업 추진으로 4차산업 혁명 선제적 대응

❍ 지역산업과 연계한 융․복합기술 발굴․지원으로 도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 도내 ICT 기업의 성장주기별 기술 및 마케팅 지원

❍ 지역SW 산업 육성을 위한 융ㆍ복합 제품 상용화 지원

□ 추진상황

❍ 2018년 지역 ICT 기업 지원 및 산학협력 사업 추진 등

∙ ICT 신기술 개발지원, SW제품 마케팅 등 성장지원(17개사)

∙ 지능형주차시스템 구축 등 SW융합제품 상용화 개발지원(5개과제)

∙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프로그램 운영(3개 인증과정, 6개 트랙)

□ 향후 추진계획

❍ 지역 ICT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기업 지원

∙ ICT 신기술 개발지원, 온라인 마케팅‧기술 지원 및 네트워킹 구축

❍ 지역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을 통한 핵심 선도 산업 육성

∙’18 ~‘19 SW융합제품 2차년도 개발 및 사업화 지원(4개 과제)

❍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기반조성 및 운용지원

∙ 차세대 방송장비 송수신 실증 및 글로벌 표준시험 인증 지원

❍ ICT 산업기반 조성위한 산학협력 구축 및 콘텐츠산업 발굴 육성

∙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프로그램 육성 지원

∙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디지털 콘텐츠사업 발굴 유치

15		도민과 함께 누리는 정보복지 구현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정보화 교육 추진으로 계층간․세대간 정보격차 해소

❍ 정보화 역기능 해소 및 정보화마을 판촉 강화로 소득향상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521백만원(국비139, 지방비 382)

❍ 주요내용 : 정보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환경조성 및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추진

∙ 사랑의 PC 보급(130대) 및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80대)

∙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 집합 정보화교육

※ 장애인(5개소, 총 1,260명), 고령층(2개소, 총 432명)

❍ 인터넷중독 예방활동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 추진

∙ 도내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8,600명)

∙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78명, 1명당 6회내외)

❍ 정보화마을(16개소) 운영․관리 및 전자상거래 마케팅 강화

∙ 정보화마을 전국 직거래 장터(Festa) 및 설·추석 특판행사 참여 홍보(3회)

❍ 제주지역 ICT산업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 4차산업 활성화에 대비한 ICT(인공지능, AR, VR 등) 전문 인재 양성 교육 지원 (5개업체)

16		사용자 중심의 대민 정보서비스 다변화

❍ 도민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현안을 반영한 홈페이지 다변화

❍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신뢰받는 대민행정 구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소요예산 : 1,196백만원(지방비)

❍ 주요내용 : 사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로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산

□ 향후 추진계획

❍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산 등을 위한 도 홈페이지 다변화

∙ 주민참여예산, 일자리 종합정보 등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

∙ 교육 신청, 모집 등의 사용자 신청서비스 포털 구축

∙ 도민의 관심에 맞춘 새로운 콘텐츠 수요 반영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콘텐츠 통합 구축으로 홈페이지 총량제 준수

∙ 액티브X 제거, 회원정보 분리 등 웹 접근성 및 정보보안 강화

❍ 민간과 행정간 문서유통을 위한 e-체송함 시스템 운영 추진

∙ e-체송함 모바일 활용기술 구현 및 사용자 이용 활성화

❍ 민-관 협업프로젝트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

∙ 이용자 확대 추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시스템 이용 활성화

∙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 및 관리자 기능 보완 등 추가 서비스 구현

❍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신뢰받는 대민행정 구현

∙ 각종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 및 노후 시스템 교체

17		선제적 사이버 침해 대응 및 정보보호 관리 강화

❍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른 정보보호 대응체계 강화

❍ 정보화 역기능 개선 및 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정보보호 활동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 소요예산 : 1,140백만원(지방비)

❍ 주요내용

∙ 해킹, 신종 악성코드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능동적 대응체계 마련

∙ 개인정보 침해대비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 지능형 지속 위협(APT) 대응 시스템 구축	: ‘19. 2.~6.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및 분석․평가 : ‘19. 2.~11.

∙ 침해사고 대응능력 향상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 훈련 실시 : 년2회

❍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 개인정보침해 대비 개인정보시스템 영향평가 추진	: ‘19. 3.~10.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데이터이력관리시스템 확대 적용	: ’19. 3.~ 11.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 년2회

∙ 제주사이버보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 분기별

❍ 고도화되는 보안위협에 안전한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등 보안장비(3종) 교체	: ‘19. 4.~6.

∙ 업무용 PC 윈도우7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한 윈도우 10 전환	: ’19. 2.~12.

18		공공 무선인터넷(Jeju Free WiFi) 민간영역 확대 구축

❍ 도 전역 민간영역 대상 공공 와이파이(Jeju Free WiFi) 확대 구축

❍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 고도화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소요예산 : 680백만원 (지방비)

❍ 주요내용 :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 추진상황

❍ 공공와이파이 설치현황

(‘18. 12월 기준)

연도	합계	2018	2017	2016	2013~2015	비고
수량	4,286	556	1,785	637	1,308	버스885대 포함

※ 2013년~2015년 설치는 과기부-지자체-통신사 공동구축

❍ 온․오프라인 이용한 공공와이파이 홍보추진

∙ 무선인터넷 (Jeju Free Wifi)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8. 3~4

∙ 공공와이파이 1주년 기념 체험후기 이벤트 실시    :‘18. 8.~9.

❍ 공공 와이파이 인증시스템 이중화 구축             :‘18. 2.~5.

❍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8. 3.~12.

□ 향후 추진계획

❍ 도 전역 민간영역 대상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800개) :‘19.1.~12.

∙ 생활밀집지역, 도서지역, 스타트업 활동지역 등

❍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편의제공 위한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19.1~6.

❍ 공공와이파이 장애복구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19.1.~6.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2		12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탄소없는제주정책과	1		1
	미래전략과	6		6
제366회 제2차 정례회	탄소없는제주정책과	3		3
	미래전략과	1		1
	디지털융합과	1		1

추진중 ( 1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9.4	고용호의원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의 장·단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허브 도시 추진방향 °관련 기술산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수용성 확보 방안	미래전략과
‘18.9.4	강시백의원	°제주 청소년들의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방안 - 제주자치도의 제4차 산업혁명 대비한 정책은 무엇이며 교육청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미래전략과
‘18.9.4	강시백의원	°제주‘샌드박스형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조성 관련 도민들께 설명바람.	미래전략과
‘18.9.5	김황국의원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실현과 관련하여 - 민선6기와 민선 7기 정책 전환과 관련하여 -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에 대한 향후 대책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18.9.5	고은실의원	°블록체인특구 관련 - 투자자금, 기술, 인력 모두 외부에서 유입하는 특구를 제주에 유치하려는 타당한 이유는? °블록체인특구 관련 - 도내 관련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미래전략과
		°전기자동차 도입과정에서 구입비에 비용을 쏟아놓고 관련 기반산업 구축과 인력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선순환구조를 가져오지 못했던 바, 블록체인특구 관련 인프라 구축계획은 무엇인가?	미래전략과
‘18.9.7	홍명환의원	°블록체인 특구 문제점 및 향후방향은? - 가상화폐거래 ICO 또는 사회적 효과(소셜 임팩트) 중 예산과 인력 우선 순위는?	미래전략과
‘18.11.16	강성의의원	°전기차 보급만 적극적, 전략투자 대책이 없다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18.11.16	문경운의원	°초소형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18.11.16	현길호의원	°블록체인 등 미래산업 성과 도출 방안	미래전략과
‘18.11.21	조훈배의원	°세계 지질공원 산방산의 주변정비 사업 - 전선줄을 중심으로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18.11.21	오대익의원	°21세기 첨단도시 모델인 스마트도시 건설의 향후과제	디지털융합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블록체인 허브도시 관련
질문요지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장단점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허브도시 추진방향 ○ 관련 기술산업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방안
소관부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ICT 신기술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컴퓨팅 기술로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신뢰성이 높음 ○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 핵심 수단. 투기, 자금세탁 등 문제가 존재하나 명확한 기준과 규제를 적용하여 해결 가능 ○ 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자본을 유치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선도적 블록체인 적용 사업을 통한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내년도 블록체인 적용 사업* 발굴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환급, 폐배터리 이력관리 등에 블록체인 적용 검토 중 (블록체인 특구 향후계획) ○ 전면 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블록체인 특구 추진 ○ 블록체인 특구 지정(안) 마련하여 도민 공람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 예정 ※ ‘18.10월 지역특구법 공포 → ‘19. 4월 지역특구법 시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질문요지	○ 타시도보다 한발 앞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로 On 코딩 교육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으며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능력에 따른 레벨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봄 ○ 100여명의 코딩교육 강사양성으로 도내 SW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수준높은 교육을 위해 강사양성 교육에 대한 질적변화가 있어야 함 ○ 제주로 On코딩교육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도할 제주도가 되기위해서는 도 교육청과 철저한 정책공조 필수
소관부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ICT 신기술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16년부터 제주로 On 코딩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효과도 큼 ○ 제주로 On 코딩교육 저변 확대 및 교육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수준높은 강사양성을 위해 현실진단 및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 교육기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민관협력체를 통해 논의하고 공동 기획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회 개최 : ´18. 9.14 ○ 도교육청과 지역별 방과후 코딩교육 활성화 사전협의 : ´18. 9.18 ○ 교육행정실무협의회 코딩교육 방과후 수업 구체적 협의 : ´18.10.10 ○ 2018년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18.11. 7. - 방과 후 코딩교육 개설 시 교육강사 및 기자재 지원 합의 ○ 정부의 SW 미래채움 사업 공모 추진 중 : ´19. 2월 (향후계획) ○ 교육청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 ´19. 2. ○ SW 미래채움 사업 추진으로 관련 교육환경 조성 : ´19. 4.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샌드박스형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 조성
질문요지	○ 암호화폐 가이드 라인 제정 및 기업활동 보장 가능 여부 ○ 블록체인 특구조성 정책목적과 도민에게 이익 환원 여부
소관부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ICT 신기술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혁신특구법 등 규제개혁 법안에 기초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주도의 혁신적인 정책이 결합하면 가능한 계획 ○ 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자본을 유치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프랑스, 일본 등 이미 제도화를 추진중인 나라의 모델 등을 검토하며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중 ○ 투자자 보호와 기업활동을 조화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부정한 암호화폐 활용에 대한 규제 검토 중 (블록체인 특구 향후계획) ○ 전면 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블록체인 특구 추진 ○ 블록체인 특구 지정(안) 마련하여 도민 공람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 예정 ※ ´18. 10월 지역특구법 공포 → ´19. 4월 지역특구법 시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황 국 의원
제 목	4.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과 관련하여 ❍ 민선 6기와 민선 7기 정책 전환과 관련하여 ❍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에 대한 향후 대책
질문요지	○ 민선7기 블록체인에 집중, 전기차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정책 걸음마 수준인데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것 같음 ○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카본프리 아일랜드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
소관부서	미래전략국 탄소없는제주정책과 CFI총괄팀, 전기차산업팀, 전기차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블록체인과 카본프리아일랜드는 서로 상승작용 가능 ○ 전기차보급은 지자체 경쟁 치열, 전기차 연관비즈니스, 산업과 연결한 프로젝트 추진 ○ 2030계획 현재시점에서 전반적인 보완필요 4월까지 연구용역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 ○ CFI 2030 계획 보완 계획 수립 : ´18.4.4.∼´19.4.3 - 보고회 개최(의회보고) - 신재생에너지 적정설비와 공공인프라 등 투자 및 에너지자원 기준으로 활용 (블럭체인 연계 및 전기차 연관산업 기반 구축 추진 사항) ○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19.3~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18. 12월) ○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 : ´17년~´18년 ○ 글로벌 EV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17년 ~´19년) - 검사동, 연구동(전기차 관련 연구실, 안전성검사실) ○ 전기차 자율주행 시범도시(실험 플랫폼) 조성 -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제주 개소 : ´18. 12. 13 - 자율주행 체계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정책 수립(서울대) : ‘19. 1월 (향후계획) ○ CFI2030 보완계획 용역결과 정책도입 등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계획 변경 추진 ○ 전기차연관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기차기반 실증사업(국가공모사업 포함) 및 신재생에너지기반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추진 - 전기차배터리 성능, 안전검증, 유해성 평가 등을 통해 배터리재사용 관련 민간기업 육성 및 민간 충전사업자 육성 - 신재생에너지 기반 주유소(LPG충전소) 등의 주전소 전환 유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블록체인 특구 관련
질문요지	○ 투자자금, 기술, 인력 모두 외부에서 유입하는 특구를 제주에 유치하려는 타당한 이유는? ○ 도내 관련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소관부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ICT 신기술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적 지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장점으로 국제 수준의 허브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 제주에 특구를 유치한다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따른 성장과 고용 창출의 혜택을 도민이 누릴 것으로 기대 - 특구를 통해 기존 1차, 3차 산업으로 편중된 도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다변화 가능 ○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혜택을 제주 인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진행 ○ 우선 명확한 법 ․ 제도적 인프라가 필수 - 조세제도, 인센티브 제도, 암호화폐 유통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및 운영 추진 중 (´19년 완료 예정) -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3층 / 강의실, 교육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향후계획) ○ 시설 확충 및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지역내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로 육성 추진 : ´19년도 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블록체인 특구 문제점 및 방향 (서면질문)
질문요지	○ 블록체인 특구 문제점 및 방향
소관부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ICT 신기술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암호화폐를 악용하여 투기, 사기성 프로젝트 등의 문제 발생 가능하나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으로 해결 가능 ○ 선도적인 블록체인 적용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거래소 활동과 암호화폐 발행은 보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2019년 블록체인 적용 시범사업 추진 - 블록체인 기반 조세환급 시스템, 폐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 ○ 전면 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블록체인 특구 추진 (향후계획) ○ 2019년 블록체인 적용 시범사업 추가 발굴 및 추진 - 블록체인 기반 신분 증명 및 투표 시스템 추진 검토 중 ○ 블록체인 특구 지정(안) 마련하여 도민 공람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 예정 ※ ´18.10월 지역특구법 공포 → ´19. 4월 지역특구법 시행 ○ 2019년 1월 정부의 ICO 전면 금지 방침 재확인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ICO 허용을 위한 추가 논거 마련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 은 실 의원
제 목	○ 전기자동차 도입과정에서 구입비에 비용을 쏟아놓고 관련 기반산업 구축과 인력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선순환구조를 가져오지 못했던 바, 블록체인특구 관련 인프라 구축계획은 무엇인가?
질문요지	○ 기존 내연기관차 연관산업을 전기차 관련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훈련과 인력 양성 필요 ○ 블록체인 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필요
소관부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ICT 신기술팀(탄소없는정책과 전기차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블록체인 특구 또는 허브가 되었을 때 제주 일자리와 부대수익 발생하고, 대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코딩교육 등 통해 제주의 인력 양성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인력구축) ○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및 운영 추진 중 (´19년 완료 예정) -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3층 / 강의실, 교육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 예비취업자 및 재직자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교육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수준별 교육 - 제주로 On코딩 사업을 통한 초·중등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반인프라) ○ 규제자유특구 지정시 특구 민간투자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조성 (향후계획) ○ 전문 인력 및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인력기반 마련 ○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및 규제자유특구 민간투자 사업 지원 신청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 성 의 의원
제 목	전기차 보급만 적극적, 전략투자 대책이 없다
질문요지	○ 전기차 연관산업에 대한 준비는? ○ 전기차 정비나 배터리 활용에 대한 체계적 준비 필요 ○ 폐배터리재사용센터 활용, KAIST 센터 제주이전시 화북공업지역 자동차관련 업체들과의 협의 및 연계성 검토 필요
소관부서	미래전략국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전기차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폐배터리재사용센터, KAIST 제주센터 활용 연관산업 육성 ○ 화북공업지역 자동차 관련업체들과 협의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전기자동차 관련 A/S 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자동차학과 전기차 특성화 교육 실시 : ´15년~현재까지(매년 60여명 교육) ○ 제주대학교 배터리기초와 응용 정규과목 편성 운영 : ´18년~(인턴8, 석박사 4) (전기차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관련기관과 전기차생태계 구축 작업 중)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구축(´19.1월준공) 및 센터활용 배터리 실증 : 배터리 신기술 개발, 성능·안정성 평가 검증, 배터리인프라 실증, 전기차폐차장 지원 ○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제주사무소 개소(´18.12월)를 통한 후방 산업 육성 - 내연기관차 → 전기차 개조 민간기업 참여 육성 - 도·JDC·KAIST 협업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플랫폼 구축 ○ 민간충전서비스 산업 육성(´19~22년까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충전스테이션 구축 등 ○ 화북공업지역 자동차 관련업체(정비업, 해체재활용업)와 연계한 교육 및 업체 지원사업 추진(´19년~ 계속) - 정비업 : 고전원전기장치 관련 제주출장 교육 확정(5.11~13) * 국토부 건의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장 교육 실시 - 해체재활용업 :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와 연계 업체 지원방안 마련(JTP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초소형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견해 ○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 정책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
소관부서	미래전략국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전기차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재 보조금 위주로 되어 있는 전기차 보급정책을 이용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임. ○ 초소형 전기차는 내년에 1000대를 목표로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의 도로구조,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19년도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보조금 지원계획(안) 보고 :´18.11.16 - 초소형 전기차 보급목표(1,000대), 보조금 상향(2.5→3.5백만원) ○ 초소형 전기차 제조․판매사(세미시스코) 대표 면담 :‘18.11.23 - 판매 프로모션 및 디자인개발(캐릭터 등) 요청 ○ 초소형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부서 협조 요청 :‘18.12.19 - 렌터카총량제 대차․증차 허용, 차고지증명제 한시적 유예 등 ○ ´19년 초소형 전기차 도비 보조금 지원단가 조정 : ´19.1.24 - 820만원(국 420, 도 400) 지원(전년대비 도비 150만원 증가) ○ ´19년 전기차 보급 계획 수립 :‘19.1.25 (향후계획) ○ ´19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대도민 홍보 사업 추진 :‘19.2.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블록체인 등 미래산업 성과 도출방안
질문요지	○ 블록체인 특구 추진 배경과 추진 진행 현황은?
소관부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ICT 신기술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적 지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장점으로 국제 수준의 허브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 특구를 통해 기존 1차, 3차 산업으로 편중된 도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다변화 가능 ○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함과 더불어 중앙부처와 협의 진행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블록체인 우수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를 활용한 우수 기업 유치 - 기업 유치를 통한 도내 산업구조 개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진행 -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금융위 등과 특구 방향에 대한 기초 협의 수행 - 블록체인 특구의 암호화폐발행(ICO) 허용에 대해서 소관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는 현 시점에서는 부정적인 입장 (향후계획) ○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포함될 기업 확보 및 투자유치 추진 ○ 블록체인 특구 지정(안) 마련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예정 ※ ´18.10월 지역특구법 공포 → ´19. 4월 지역특구법 시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세계지질공원 산방산의 주변정비 사업 – 전선줄을 중심으로
질문요지	○ 세계지질공원 산방산에 도출된 전기 전선에 의해 관광객, 지역주민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 필요
소관부서	미래전략국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에너지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자연문화유산이나 생태경관의 가치가 높은 곳일수록 전선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 과도한 재정 지출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자체재원만으로 한계 ○ 현재 시가지 내 안전문제가 직결되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산방산을 우선 순위에 두고 ´19년 산방산 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연구⋅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제주도 및 한전제주지역본부 합동 T/F구성 : ´17.05.18. ○ 2017년 국정감사 현장시찰 시 건의 :´17.10.27. ○ 한전제주본부와 실무회의 및 현장점검 :´18.03.19. → 제주 경관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계획 수립 ○ 산자부, 제주도, 한전(본사) 1차 실무회의 : ´18.03.28. ○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 산자부 관계자 협의 :´18.10.24. ○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 방문 시 국책사업화 요청 :´18.11.29. ○ 산방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학술용역에 지중화사업 반영요청 :´19.1.04. (향후계획)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책사업 추진 절충 논의 ○ 학술용역 결과에 따른 산방산 주변 지중화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21세기 첨단교통도시 모델인 스마트도시 건설의 향후 과제
질문요지	○ 지사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집중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스마트도시 구축 성과가 없는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 아직까지 스마트도시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스마트 도시 구축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스마트시티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중 ○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에 의한 전략수립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19년도 사업 예산 확보 ○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여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하고,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스마트시티 전담 조직 구성 : 2018. 8.28(현원 총 4명) ○ 스마트시티 주요사업 추진내용 ① 공공 WiFi 확대 및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통신 환경 마련 ②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공유할 수 있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③ 제주 이동형 IoT 기반 GNSS 통합 플랫폼 서비스체계 구축 ④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등 개별 사업 추진 (향후계획) ○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 2019년 ○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하여 도시재생 및 기존도시 성장, 신규단지 인프라 계획 등 제주형 지능 도시를 순차적으로 확대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2		12
탄소없는제주정책과	7		7
미래전략과	5		5

2		목 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블록체인, 탄소없는 섬 정책 등 도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정책 홍보 및 쉬운 용어를 사용한 정책 추진	추진중
2	° 제주지식재산센터 독립성, 전문성 미흡에 따른 운영방식 개선 - 지역지식센터 민간위탁 보다는 공공기관 수행 및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중
3	° 폐비닐 열분해 정제유 활용 사업 등 1차산업에서 나오는 폐비닐 활용방안 마련 및 대주민 적극행정 추진	추진중
4	°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관련 관리 감독 철저 - 태양광 허가면적 증가에 따른 농지･산지 훼손 등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 및 관리 설계기준 마련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5	° 전기차 A/S문제 등 사후관리 및 충전기 안전관리대책 마련(비가림 시설 등)	추진중
6	° 블록체인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추진중
7	° 유가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이에 따른 대책 마련 - 유가가격 상승 원인이 정유사 중간마진에 따른 상승 요인 사항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추진중
8	° LNG공급 2단계 사업 추진 부진 해결방안 마련 및 대도민 설득 등 적극행정 필요 -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대도민 설득과 간담회 추진 등 적극행정 필요	추진중
9	°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마련	추진중
10	° 전기차 보급정책 개선 방안 마련 - 보급정책과 병행 감차정책 추진 및 연구용역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추진중
11	° 소형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 보조금 확대 지원 등 보급 확대 추진	추진중
12	°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필요 - 고용창출과 제주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710-8881
1. 블록체인, 탄소없는 섬 정책 등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책 홍보 및 쉬운 용어를 사용한 정책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블록체인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18. 10 ∙ 언론 활용 홍보 : 신문기고, 인터뷰 등을 통한 오피니언 리딩 ∙ 블록체인 자료 제작·배포 : 정책 설명 웹툰 및 용어 사전 제작 ∙ 공직자 대상 교육 강화 : 전직원 대상 기초/심화 과정 교육 실시 ∙ 시민단체, 모임 대상 교육 : 반상회, 직능단체 회의시 교육 및 홍보 ∙ 토론회, 포럼, 워크숍 등 블록체인 정책 공감대 형성 행사 개최 □ 블록체인 홍보물 4만부 행정시 민원실‧읍면동 배부 :‘19. 1. 7 □ 향후계획 □ 블록체인 정책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710-2601
2. 제주지식재산센터 독립성, 전문성 미흡에 따른 운영방식 개선 ∙지역지식센터 민간위탁 보다는 공공기관 수행 및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처 리 결 과
□ 제주지식재산센터 개요 ❍ 지 정 일 : 2000. 2. 1. ❍ 위 치 : 제주상공회의소 1층 ❍ 주요기능 : 제주지식재산 창출 지원, 특허출원비용 지원 등 ❍ 관리기관/운영기관 :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산하기관)/제주상공회의소 ※운영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 추진상황 □ 제주지식재산센터 공간이전 계획 마련 :‘19.1.23. (기한) ‘19. 2. 28. 이전 사무실 이전 (장소) 기업지원 사업추진이 효율적인 지역으로 선정 * 제주벤처마루, 중소기업지원센터, 첨단과기단지 등 비교검토 (일정) 대상기관협의(2.12), 공간배치계획수립(2.15), 내부인테리어(2.26) 등 □ 향후계획 □ 지식재산센터 업무 독립성 강화‣사무실 이전 : ‘19.2.28.이전 □ 지식재산센터 직원 전문성 강화 ∙센터장 리더십 및 전문교육 이수 ∙컨설턴트 분야별 교육 및 자격취득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탄소없는제주정책과 (☎) 710-4411
3. 폐비닐 열분해 정제유 활용 사업 등 1차 산업에서 나오는 폐비닐 활용방안 마련 및 대주민 적극행정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폐비닐 열분해 정제유 및 1차 산업 폐비닐 활용방안 마련 추진 • 폐비닐류 열분해 정제유 공급 발전사(남제주발전본부) 사용현황 파악 및 문제점 등 협의 :‘18. 11. 5. • 폐비닐 정제유 담당부서 처리 대책 협의 :‘18. 11월 • 1차산업 폐비닐 처리 활용방안 마련 협조 요청(생활환경과) : ‘18.11.19. □ 향후계획 □ 폐비닐 정제유 사용 유관기관(발전사) 대책회의 개최 - 발전소 폐비닐 정제유 활용 방안 등 대책 협의 - 폐비닐 정제유 안전성 등 지역주민 홍보 대책 마련 □ 1차산업 폐비닐 활용방안 등 마련 관계부서, 사업체 등 대책회의 개최 - 폐비닐 정제유 담당부서(생활환경과), 유관기관(발전사), 1차 산업 폐비닐 수거단체(환경관리공단), 정제유 생산업체 등 참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탄소없는제주정책과(☎) 710-2591

4.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관련 관리 감독 철저

∙ 태양광 허가면적 증가에 따른 농지·산지 훼손 등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 및 관리 설계기준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70농가 84개소(태양광발전시설 43㎿)

• 사 업 자 : ㈜제주감귤태양광(대우건설 10%, ㈜탑선 90%)

• 추진구조 : 토지주(농가)가 20년간 확정된 토지임차료 보장 받는 방식

- 임차료 : 5,000평 태양광발전시설설치 1㎿ 기준, 51백만원/년

□ 추진상황

• 사업 참여 농가 모집 및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77농가)         :‘16. 5.~’17. 3.

• 사업시행자 선정(㈜대우건설 컨소시엄)                :‘16. 9.

• 사업자의 사업구조 변경 및 금융조달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17. 4.

•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제주도ㆍ사업자간 협의        :‘17.8. ~ 9.

• 사업 정상 추진에 관한 언론 브리핑, 농가 안내        :‘17. 9. 28.

•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시행(산지 일시전용)            :‘18.12. 4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 개선(개발행위허가 선 이행)   :‘19. 1. 7

• 한전선로 포화구간 해소 한전 협의(´19년말까지 해소) :‘19. 1.28

※ 2019.1월말 추진상황

사업대상			사업포기	인허가			시설공사
농가	개소	용량		계	완 료	진행중	진행중	완료
70	84	43㎿	8	76	61	15	38	23

※ 사업포기 8개소 : 토지사용권 미확보(3), 인허가 불가(3), 민원(1), 자진포기(1)

□ 향후계획

❍ 감귤원 전기농사 이행실태 수시 점검 및 사업추진 독려

- 인․허가 절차 완료(5월), 시설공사 준공(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탄소없는제주정책과(☎) 710-2651
5. 전기차 A/S문제 등 사후관리 및 충전기 안전관리대책 마련(비가림 시설 등)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현황(´18. 12월 현재) - 전기자동차 보급 15,549대(전국의 28.7%, 도내 운행차량 3.74%) - 충전기 보급 14,108기(개방형 2,073기, 홈충전기 12,035기, 전기차 91%) * 개방형 2,073기(제주도 306, 환경부 175, 한전 122, 민간 1,470) □ 충전기 안전(유지)관리 추진 - 설연휴 대비 충전기 일제점검 실시 :‘19. 1. 28 ~ 2. 1 *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환경부) ‘공용충전기 정기점검 항목’에 따라 육안 점검 - 도내 설치 충전기 모두 KS 안전인증 제품 설치 * 충전기 누전발생시 전력공급 시설 및 충전기 내부 차단기 작동으로 사고발생 방지 □ 전기차 사후관리(A/S) 강화 - 전기자동차 검사 정비인력 제주교육 건의(도→국토교통부) * 교육대상: 지정정비사업 48업체, 검사원 59명중 신청자 - 전기자동차 검사 기준(고전원 장치) 개선 시행 :‘19. 5.24 * 감전, 폭발 등 고전압 방출 우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기준 마련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자동차검사소 전기차 전용검사장 개설공사중 - 전기자동차 종합정비센터(‘19. 1월 현재) : 10개소 * (직영점) 현대1, 대우1, 기아1 / (협력업체) 현대 3, 기아 3, 르노삼성 1 □ 향후계획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기차 검사소 준공 : ‘19. 3월말까지 □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소속 대상 전기차 검사정비교육 :‘19.5.11~13 * 고전원전기장치 취급자 교육을 통한 검사 및 정비 가능(21시간, 3일 의무 교육) □ 충전기 점검실무추진단 구성 분기점검 상설화 * 도, 제주에너지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충전사업자 등 □ 우천시 이용불편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캐노피(비가림) 설치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710-8881
6. 블록체인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블록체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감시 강화 ∙ 블록체인 추진 개요 및 유의사항을 도 홈페이지 배너 게재 :‘18.10.18 ∙ 암호화폐 투자 등 블록체인 관련 피해주의 당부 보도 :‘18.10.30 ∙ 암호화폐 거래소 및 제주 후원명칭 사용 업체 모니터링 ※ 일부 블록체인관련 기업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후원명칭 무단 사용 및 도지사 지원 등 허위사실 홍보 □ 향후계획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제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탄소없는제주정책과(☎)710-4411
7. 유가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이에 따른 대책 마력 ㅇ 유가가격 상승 원인이 정유사 중간마진에 따른 상승 요인 사항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97년 1월 1일부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제품별, 유통단계별 최고판매 가격 고시제도가 폐지되고, 석유류 가격 자율화가 시행되어 행정기관에서 판매가격에 대한 제재가 곤란한 실정임 ❍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국제유가와 연동되어 있는 상황임 ❍ 제주도는 섬 지역 특성상 유가에 해상운송비가 반영되어 서울에 이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됨 ❍ 도내 유류 저장능력 소규모로 정유사 공급가격 반영 시기가 빠름 ❍ 제주지역 자영(일반)주유소는 대부분 농협 계통가격과 연동 판매되고 있으며, 2018년 휘발유 월평균 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보다 13.91원정도 높게 판매되고 있음 • 가격비교(´18. 12월 평균) - 전국 : 휘발유 1,379.77원/L, 경유 1,277.23원/L - 제주 : 휘발유 1,393.68원/L (전국 저렴순위 13위) 경 유 1,301.80원/L (전국 저렴순위 13위) • 주유소 : 193개소(제주시 130, 서귀포시 63) - 알뜰 주유소 : 34개소(제주시 20, 서귀포시 14) □ 향후계획 ❍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유사, 석유대리점, 주유소협회 등과의 대책회의 개최를 통한 유류가격 인하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탄소없는제주정책과(☎)710-4411
8. LNG공급 2단계 사업 추진 부진 해결방안 마련 및 대도민 설득 등 적극행정 필요 ○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대도민 설득과 간담회 추진 등 적극행정 필요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시 행 자 : 한국가스공사 ❍ 공사기간 : 2017. 4. ~ 2019. 8. ❍ 사 업 비 : 5,035억원(인수기지 3,135, 공급배관 1,900) ❍ 사 업 량 - LNG 생산기지(애월항) : 저장시설(4.5만㎘×2기), 기화설비 120톤/시간 - LNG 공급배관 : 81㎞(애월~제주‧서귀포), 공급관리소 7개소 □ 추진상황 □ LNG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구축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추진 • LNG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주변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 17회 □ LNG 생산기지 유치지역 견학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 원활화 □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행정시 및 읍․면․동과 협조체계 구축 • 업무공유를 통한 LNG 홍보 및 주민 소통창구 다양화 : ‘19. 1. 24. □ 향후계획 □ LNG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주변 지역주민과의 적극 소통 추진 □ LNG 생산기지 외 공급배관 주변 지역 마을 선진지 견학 등 지원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710-2601
9.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나고야의정서 대응 제주지역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정보 구축 ∙ 총 2,660종 21,151점의 생물 표본 확보 ∙ 추출물 613종 1,859점, 유전자 748종 2,079점 구축 ∙ 제주 생물자원 DB 플랫폼(http://jbridb.jejutp.or.kr) 구축 - 연구소 보유자원(2,658종) 및 제주 생물종(8,220종) 목록 검색 가능 □ 국내 화장품, 식의약품 수입 소재의 국산화 대체 연구 ∙ 지적재산권(특허) 108건 등록, 논문 142편 게재, 기술이전 23건 ∙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증 1건(까마귀쪽나무 열매->골관절 완화) 완료 ∙ 기능성식품 소재: 경단구슬모자반(몸) 등 10건 개발 완료 ∙ 기능성화장품 소재: 애기달맞이꽃 등 16건 개발 완료 □ 향후계획 □ 나고야 의정서 대응한 바이오산업 생물주권 확보 강화 ∙ 제주 생물주권 확보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예산 증액 필요 (´19년 추경) ∙ 전통지식 자료 수집 확보, 확증 표본 및 유전자 구축, 국내외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 ∙ 화장품 소재인 경우 제주화장품 원료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 추진 □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체 자원 발굴 및 개발 추진 ∙ 기능성 화장품 및 식의약품 소재 수입 현황 전수조사 후 순차적으로 국내 대체 자원 발굴 및 개발 추진 ∙ 식품인 경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소재 개발을 통한 대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탄소없는제주정책과(☎)710-2611
10. 전기차 보급정책 개선 방안 마련 ∙보급정책과 병행 감차정책 추진 및 연구용역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년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편적 보급 확대 추진 • 사 업 비 : 7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내연기관 차량 폐차 및 수출말소 시 1.5백만원 지원 - ´18.12월말 현재 지원 대수 : 1,637대(내연기관 차량 감차) * 전기자동차 등록 6,953대 중 23.5%가 전기차로 전환 □ 전기자동차 중장기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추진 • 전기차 보급 계획, 연관 산업육성 및 재정투자계획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 :‘15. 9. • 기존 종합계획 세부실천 과제의 추진성과 평가 등 현 실정과 여건을 반영한 수정 로드맵 제시 :‘18. 3. □ 향후계획 □ ‘19년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편적 보급 확대 지속 추진 □ 정부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종합계획 수정 보안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탄소없는제주정책과(☎)710-2611
11. 소형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보조금 확대 지원 등 보급 확대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9년도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보조금 지원계획(안) 보고 :‘18.11.16 □ 초소형 전기차 제조․판매사(세미시스코) 대표 면담 :‘18.11.23 □ 초소형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부서 협조 요청 :‘18.12.19 • 렌터카 총량제 대차․증차 허용, 차고지증명제 한시적 유예 등 □´19년 초소형 전기차 도비 보조금 지원단가 조정 :‘19.1.24 • 820만원(국 420, 도 400) 지원(전년대비 도비 150만원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19.1.24 □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수립 :‘19.1.25 • 초소형 전기차 보급목표 : 1,000대 설정 □ 향후계획 □´19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대도민 홍보 사업 추진 :‘19. 2월 □ 도서지역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추진(5개 지역) :‘19.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710-8881

12.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필요

∙고용창출과 제주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확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12,790	2,500	2,830	3,420	4,040
JTP본원지원	6,220	1,300	1,300	1,520	2,100
바이오융합센터	1,930	200	530	600	600
종다양성연구소	4,640	1,000	1,000	1,300	1,340

□ 제주테크노파크 협의를 통한 인력 증원 계획 수립

창 출 분 야	연도별 충원 계획(명)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소계	청년	기타	소계	청년	기타	소계	청년	기타	소계	청년	기타	소계	청년	기타
제주테크노파크 인력증원 계획(안)	86	21	21		37	37		14	14		14	14

※ 민선7기 일자리 정책(공공기관)에 반영

• 2018년 12월말 기준 정원 124명(‘18년 4회 이사회에서 21명 증원 의결)

□ JTP와 업무공유 강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 JTP 부서별 팀장·실무자와 업무공유 개시 : ‘18. 11. 13(화)

□ 향후계획

□ 제주테크노파크 예산 지원 및 지역산업 필수인원 증원 지원

□ 지역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JTP 실무자와의 협의회 매월 정기적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