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환경보전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5
	Ⅱ	정책목표와 전략 17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23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1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5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국 4과 19팀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환경정책팀 환경보전팀 환경수도팀 기후변화대응팀 환경평가팀 곶자왈생태관광팀 제주국립공원추진팀					수자원총괄팀 수자원보전팀 물산업팀 수질관리팀				생활환경팀 자원순환팀 환경지도팀 환경자원순환센터팀					산림휴양팀 산지경영팀 산림보존팀 한라생태숲팀

❋ 인력 : 정원 99명 / 현원 103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경찰)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99	5	19	26	25	1	·	2	21
현 원		103	5	19	25	19	6	6	2	21
환경정책과	정원	24	2	7	7	7	·	·	·	1
	현원	26	2	7	8	5	·	3	·	1
물정책과	정원	20	1	4	6	7	1	·	·	1
	현원	18	1	4	3	3	4	2	·	1
생활환경과	정원	21	1	4	7	8	·	·	1
	현원	23	1	4	7	7	2	1	1
산림휴양과	정원	34	1	4	6	3	·	·	1	19
	현원	36	1	4	7	4	·	·	1	19

2		주 요 기 능

환경정책과

□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등 국제환경협력 추진

□ 친환경실천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 온난화 적응 대책 수립

□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 보전지역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 자연생태관광육성 및 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리

물정책과

□ 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적 수자원 확보

□ 지하수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 지하수 오염 사전 예방적 수질 감시체계 구축

생활환경과

□ 대기·수질·토양환경오염방지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

□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 및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 폐기물정책 및 자원순환 종합대책 추진

□ 축산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 및 악취저감대책 추진

□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관리 및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산림휴양과

□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

□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관리

□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조성관리

□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 한라생태숲·제주정원 조성관리

3		기 본 현 황

(2019. 1. 11. 기준)

□ 2019년 예산 규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19년도 예산편성안 규모				2018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 비	기 타
계	1,447.9	315.2	555.8	576.8	1052.5	395.4	37.5
환경정책과	97.9	9	15.6	73.3	108.3	△10.4	△9.6
물정책과	282.9	3.5	3.5	275.9	229	53.9	23.5
생활환경과	1,032	297	530	205	669	363	54.2
산림휴양과	35.1	5.7	6.7	22.6	46.2	△11.1	△24

※‘19 본예산 기준(기금 미포함)

□ 환경기초시설                                                (단위 : 개소)

계	쓰레기매립장	광역소각장	비 고
11	9	2

□ 환경배출(관리)시설                                   (단위 : 개소)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3,983	95	2,385	1,503

□ 생활폐기물 발생량             (2018.12월기준 , 단위:톤/일)

구 분	계	소 각	매 립	재활용			재활용율
				계	재활용품	음식물
계	1,321.8	333.6	221.0	767.2	556.6	210.6	58.0%
제 주 시	920.7	251.2	138.7	530.8	391.2	139.6	57.7%
서귀포시	401.1	82.4	82.3	236.4	165.4	71.0	58.9%

□ 클린하우스 설치                                         (단위 : 개소)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2,357	1,838	519

□ 곶 자 왈                                                       (단위 : ㎢)

계	관리보전지역	국립공원	도시지역
109.75 (100%)	106.6 (97.1%)	1.88 (1.7%)	1.27 (1.2%)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면적의 6%(사유지 56%, 국․공유지 44%)

※ 곶자왈 면적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 : 99.5㎢)

□ 오    름                                                    (단위 : 개소)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 람사르 습지 : 5개소 , 2.81㎢

습 지 명	위 치	면적(㎢)	등록일
물영아리오름 습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	0.309	‘16.10.18
물장오리오름 습지	제주시 봉개동 일원	0.610	‘08.10.13
1100고지 습지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일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0.126	‘09.10.12
동 백 동 산 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0.590	‘11.03.14
숨은 물뱅뒤 습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175	‘15.05.13

□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49.8	192.8	14.2	1,242.8
제 주 시	777.2	108.7	6.4	662.1
서귀포시	672.6	84.1	7.8	580.7

□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 (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 (전국)	Ⅱ 급 (전국)
계	143/267	25/60	118/207
동 물	91/176	16/49	75/127
식 물	51/88	9/11	42/77
해 조 류	0/2	0/0	0/2
고등균류	1/1	0/0	1/1(화경버섯)

□ 생태관광지역

지정연도	지정마을	지정기간
2013년	동백동산 습지	‘14.1∼’19.12
2014년	효돈천 및 하례리마을	‘15.1∼’20.12
2018년	저지오름과 저지곶자왈	‘18.1~’20.12

□ 수 자 원

❍ 물수지 현황                                (단위 : 백만톤/연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3,769 (100%)	1,260 (33.4%)	833 (22.1%)	1,676 (44.5%)

※ 연평균 강수량 2,061mm

❍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지속이용 가능량 : 1,768천톤/일 (지하수 함양량의 38.5%)

∙ 취수 허가량 : 1,600천톤/일 (지속이용 가능량의 90%)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 샘물
계	공 수	4,757	1,433	3,174	143	7
	허가량	1,600	673	896	26	5
공공	공 수	1,410	481	920	3	6
	허가량	1,247	535	706	1	4.6
사설	공 수	3,347	952	2,254	140	1
	허가량	353	138	190	25	0.1

※ 염지하수 1,263공 (8,362천톤/일) , 조사관측용 193공 제외

□ 공    원

❍ 자연공원

구 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질공원
공 원 수(개소)	1	6	1(제주도 전체)
면 적(㎢)	153	208	1,849

❍ 도시공원                                    (단위 : 천㎡)

구 분	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44	9,911	78	8,328	154	376	6	707	4	380	1	16	1	104
제 주 시	190	7,095	55	6,467	129	312	2	91	3	209	1	16	-	-
서귀포시	54	2,816	23	1,861	25	64	4	616	1	171	-	-	1	104

□ 임    야                                      (단위 :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8,022	36,366	4,589	47,067	※ 제주도 전체면적의 48%

□ 생태탐방로

한라산둘레길	사려니숲길	올레코스	곶자왈숲길	비 고
5개소 49.2km	16km	26개, 425km	5개소 10.7km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구 분		위 치	숙박시설	지정 및 조성			개 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계		5개소	37동/95실
자 연 휴양림	제주절물	제주시 봉개동 산78-1	7동/29실	‘92.5.26	300	‘93∼’96	‘97.7
	서귀포	서귀포시 대포동산1-1외3	7동/26실	‘91.5.10	255	‘91∼’95	‘95.3
	교래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3	11동/19실	‘02.8.25	230	‘02∼’11	‘11.5
	붉 은 오 름	표선면 가시리 산158	12동/21실	‘05.4.15	190	‘06∼’12	‘12.11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1	-	-	174	‘12∼’15	‘16.6

□ 탄소포인트제 참여                          (단위 : 세대, %)

제주특별자치도			전 국 (서울제외)
총 세대	참여세대	참여율	총 세대	참여세대	참여율
287,104	94,300	32.8	17,779,079	1,785,452	10

□ 환경단체                                                    (단위 : 개소)

계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53	1	29	23

□ 각종 위원회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구성	임 기
환 경 정책과	환경정책위원회	행정부지사	31명(당연직 5, 위촉직 26)	2년 (‘18.4.1.~’20.3.31)
	세계환경수도 조성추진위원회	행정부지사	38명(당연직 13 위촉직 25)	2년 (‘18.5.10.~’20.5.9)
	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	민간위촉	10명(당연직 1, 위촉직 9)	2년 (‘17.3.10.~’19.3.9)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1, 위촉직 14)	2년 (‘17.4.17.~’19.4.16)
	생태관광육성위원회	민간위촉	11명(임명직 1, 위촉직 10)	2년 (‘18.4.30.~’20.4.29)
	도립공원위원회	행정부지사	17명(당연직 6, 위촉직 11)	2년 (‘17.2.16.~’19.2.15)
	곶자왈보전위원회	민간위촉	13명(당연직 5, 위촉직 10)	2년 (‘17.6.9.~’19.6.8.)
물정책과	지하수관리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5, 위촉직 10)	2년 (`18.12.1~`20.11.30)
	물산업육성위원회	민간위촉	16명(당연직 2, 위촉직 14)	2년 (`17.12.21~`19.12.20)
생 활 환경과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행정부지사	9명(당연직 2, 임명직2. 위촉직 5)	2년 (17.8.21~19.8.20)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지원 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7, 위촉직 8)	2년 (18.9.20.~20.9.19)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위원회	환경보전 국장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2년 (18.8.1.~20.7.31.)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 심의위원회	민간위촉	11명(당연직 3 위촉직 8)	2년 (17.2.6~19.2.5)
	제주환경자원순환 센터주민지원협의체	민간위촉	16명(위촉직 16)	(‘16.10.26~’18.10.25)
	빛공해방지위원회	민간위촉	9명(당연직2, 위촉직7)	2년 (17.11.22~19.11.21)
산 림 휴양과	산지관리위원회	행정부지사	14명(당연직 2, 위촉직 12)	2년 (‘17.9.1~’19.8.31)
	도시공원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1명(당연직 2, 위촉직 9)	2년 (‘17.11.30~’19.11.29)

4		재 정 현 황

□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9. 1. 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비고
합 계				185,226,482	128,758	181,755,488
환경정책과				12,395,783	908,044	11,487,739
	일 반 회 계			9,113,270	908,044	8,205,226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2,525,415	94,905	2,430,510
			환경자치역량 강화	1,432,540	23,564	1,408,976
			세계환경수도조성	1,092,875	71,341	1,021,534
		제주다운 환경자산보전		5,683,037	758,263	4,924,774
			자연환경보전 관리	2,329,718	281,180	2,048,538
			곶자왈생태관광관리	3,110,861	456,183	2,654,678
			제주형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42,458	20,900	221,558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729,600	39,800	689,800
			기후변화대응	729,600	39,800	689,800
		행정운영경비		175,218	15,076	160,142
			인력운영비	114,923	-	114,923
			기본경비	60,295	15,076	45,219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095,027	-	1,095,027
		도립공원운영관리		1,095,027	-	1,095,027
			도립공원 운영 관리	1,095,027	-	1,095,027
	환경보전기금			2,187,486	-	2,187,486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989,000	-	989,000
			지역환경보전	989,000	-	989,000
		재무활동		1,198,486	-	1,198,486
물정책과				32,854,273	827,622	32,026,651
	일 반 회 계			7,809,318	18,240	7,791,078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3,826,071	6,800	3,819,271
			물산업육성	3,826,071	6800	3,819,271
		행정운영경비		144,247	11,440	132,080
			인력운영비	98,505	-	98,505
			기본경비	45,742	11,440	34,302
		재무활동		3,839,000	-	3,839,000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비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1,068,010	289,851	20,778,159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		18,715,989	289,426	18,426,563
		재무활동		2,352,021	425	2,351,596
	지하수보전관리기금			3,976,945	519,530	3,457,415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1,263,200	519,530	743,670
			수자원의 과학적 보전 관리	1,263,200	519,530	743,670
		재무활동		2,713,745	-	2,713,745
생활환경과				135,704,866	1,606,540	134,098,326
	일 반 회 계			135,604,866	1,606,540	133,998,326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135,443,821	1,593,639	133,850,182
			생활환경 효율적 관리	6,323,040	407,510	5,915,530
			폐기물의 체계적	11,883,025	149,336	11,733,689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2,206,900	269,200	1,937,700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115,030,857	767,593	114,263,263
		행정운영경비		161,045	12,901	148,144
			인력운영비	109,450	-	109,450
			기본경비	51,595	12,901	38,694
	환경보전기금			100,000	-	100,000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100,000	-	100,000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100,000	-	100,000
산림휴양과				4,271,560	128,758	4,142,772
	일 반 회 계			4,111,560	128,788	3,982,772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		3,898,224	95,779	3,802,444
			산림휴양조성 지원	419,719	9,948	409,771
			탄소흡수원 확충	1,623,269	20,823	1,602,446
			산림생태계 보전	706,322	36,462	669,859
			산림유전자원보전 증식	1,148,914	28,546	1,120,368
		행정운영경비		213,336	33,008	180,328
			인력운영비	125,936	13,000	112,936
			기본경비	87,400	20,008	67,392
	환경보전기금			160,000	-	160,000
		자연환경보전		160,000	-	160,000
			산림생태 환경교육	160,000	-	160,000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대내외 여건 전망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신기후 체제이행 및 대통령 제주공약인 제주국립공원 지정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

□ 국제사회 내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규제 강화와 활성화 및 국내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2018. 1. 1)으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경제구조로 전환 추세

□ 지난 20년간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되었던 수질 및 수량, 재해예방 등 물관리 업무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하천을 제외하고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국가·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변경

□ 유명관광지 등 방문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 등 환경오염 증가, 자연환경 훼손, 지하수 고갈 등을 초래한다는 위기위식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요구

□ 건조한 날씨,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3대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발생 가능성 증가

□ 건강증진, 고령화, 청소년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면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증가 및 도시 생활환경 악화로 도시 내 녹색공간 필요성 증대

1		정책방향

1)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및 이행계획 수립을 통한 7대 핵심 협력사업 추진

□ 새정부 지역공약 및 국가 4대 복합․혁신과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추진

- 환경수도의 가치 공유,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한 환경부-제주도 간 상호협력으로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과 목표·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핵심분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자원순환사회 조성, 탄소중립도시 실현, 지하수 보전·관리, 녹색 일자리 창출,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제도개선 등

2) 자연환경의 가치 보전 및 가치 공유체계 확립(주민소득, 일자리 등)

□ 곶자왈, 오름 등 자연 환경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관리 체계 구축및 정책 패러다임 혁신으로 획일적인 보호에서 보전과 책임, 지혜로운 이용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 실현

3) 제주형 물관리 통합 추진 및 지하수 수질·수량 감시·관리 체계 강화

□ 지역별·용도별 물 공급 불균형 해소 및 가뭄시 반복되는 물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 구현으로 청정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도모 및 지속이용가능성 확보

4) 생활폐기물 적정 처분에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 촉진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 안착과 함께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5) 악취 및 미세먼지 체계적 관리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

□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등 대기오염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 강화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6) 산림 보존・복원 및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 지구온난화,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로 가로수, 도시숲, 임도피해 등 산림재해 예방 국민안전 및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도민행복 저변확대

2		정책목표와 실천전략

목 표			도민 삶의 질과 환경가치가 높아가는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동북아환경도시 제주 육성							▪친환경 실천행동 환경교육강화 및 교육시스템 구조화 ▪건강한 제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보호 관리 강화 및 절대·상대보전 지역 재정비 ▪도민실천·국제환경협력으로 세계환경수도 기반 강화 ▪미래기후변화 예측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제주환경자산(곶자왈·오름·습지) 보전 관리기반 강화 ▪보전과 적절한 이용 중심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통합 물관리 정책 실현으로 청정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성 확보							▪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적 수자원 확보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및 시설 정비로 수자원 보전 ▪물산업 육성 및 빗물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심하는 생활환경 구현							▪도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친환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 ▪축산악취 제도적관리 및 가축분뇨 위법행위 원천 차단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산림복지 실현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으로 미래가치 창출 ▪임업생산성 향상 위한 기반조성 및 산림소득지원 ▪소나무재선충병 성공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4개 분야 24개 실천과제 1. 도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동북아환경도시 제주 육성 1-1. 친환경 실천행동 환경교육 강화 및 환경교육 시스템 개선 27 1-2. 제주 미래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실현 28 1-3. 국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한 제주 환경가치 증진 29 1-4. 미래 기후환경변화 예측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30 1-5. 청정제주를 지키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31 1-6. 제주환경자산(곶자왈·오름·습지) 보전 관리기반 강화 32 1-7. 보전과 적절한 이용 중심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33 1-8. 건강한 제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34 2. 통합 물관리 정책 실현으로 청정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성 확보 2-1.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정적 수자원 확보 35 2-2.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및 시설 정비로 수자원 보전 36 2-3. 물산업 육성 및 빗물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 구축 37 2-4. 지속적인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38 3.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심하는 생활환경 구현 3-1.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 39 3-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 40 3-3.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한 맑은 하늘 제주 실현 41 3-4.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로 제주가치 증진 42 3-5. 광역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조성 43 4.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산림복지 실현 4-1.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 44 4-2.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미래산림자원 육성 45 4-3. 임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산림경영기반 조성 지원 46 4-4.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방제 47 4-5. 완벽한 산불대응태세 확립으로 산불 ZERO화 실현 48 4-6.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제주정원 조성 49 4-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대책 50

도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동북아환경도시 제주 육성

1

1-1		친환경 실천행동 환경교육 강화 및 환경교육 시스템 개선

◈ 제주환경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식 공유 및 생활에서 실천하는 환경교육 실현

◈ 환경교육 시스템 개선과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교육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교육대상: 영유아, 학생, 사회적 약자, 일반 도민 등

❍ 교육분야: 사회환경교육(환경체험, 생활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 등),

학교환경교육(선도학교, 학교환경동아리활동 등)

❍ 사 업 비: 1,409백만 원(국비 261, 지방비 1,148)

□ 추진상황

❍ 환경보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 환경교육 실시

- 환경교육 추진실적: 46개 프로그램/ 170,182명

❍ 미래 세대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 환경동아리 31개, 환경선도학교 10개교 지정운영: 6,841명 참여

❍ 환경교육 운영 기관․단체 간 교류 통한 환경교육 거버넌스 구축

- 학교환경교육 강화위원회(2회), 환경교육 시행 기관단체 워크숍(2회)

□ 중점 추진계획

❍ 제주도민 친환경 실천행동 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 환경교육 인증 프로그램 및 평가시스템 운영, (가칭) 제주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 오감으로 느끼고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실천하는 환경교육 가치제고(1,109백만원)

- 환경복지 및 사회적 약자, 학생/도민 친환경 실천 교육, 환경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

- 지역 환경공연 축제 등 문화·예술과 접목된 환경문화 예술사업 지원

❍ 학교 환경교육 강화 및 영유아·학생 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300백만원)

- 학교 환경동아리, 어린이집/유치원 환경교육 확대, 학교 환경교육 강화위원회 운영

1-2		제주 미래가치를 키우는「세계환경수도 제주」실현

◈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환경모델도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 자연자산의 친환경 보전·관리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 유지 환경비용 신규 발굴

◈ 도민, 시민단체, 공공기관·기업, 행정 간 협력을 통한 친환경생활 실천 문화 정착

□ 추진방향

❍ 환경부↔제주 간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수립을 위한 MOU(`18.10) 이행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평가·환류 →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추진 → 세계환경수도 도약

❍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마련

❍ 환경비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 중점 추진계획

❍ 전 국민이 함께 만드는 환경수도 조성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환경부-제주도 간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주민회의(소그룹 원탁회의), 도민 대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법 제352조의2(세계환경중심도시의 조성), 제352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의 설립) 신설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방안 모색 및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제주특별법 조문 신설(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제주환경기금 운용 등)

-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 및 도민설명회 등 홍보 지속 추진

❍ 도민 참여 및 기관․단체 협력을 통한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

-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4개마을) 및 친환경 실천프로그램 운영(4개단체)

- 제주 도민 환경 페스티벌 개최(‘19.6), 친환경 우수사례 공모 및 경진대회(‘19.12) 등

1-3		국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한 제주 환경가치 증진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허브로서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 운영

◈ 국제기구 및 전 세계 지역·도시 간 공동협력을 통한 국제환경정책 주도

◈ 국제 환경협력의 선도적 참여와 실천으로 제주 글로벌 환경플랫폼 구축

□ 추진방향

❍ 환경보전에 대한 포괄적 이슈 논의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환경회의 개최

❍ 국제기구(UNESCO, UNEP, IUCN, ICLEI 등) 글로벌 환경협력체제 구축

❍ 전 지구적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전 세계 지역, 도시로 네트워크 확산

□ 추진상황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제안서 및 협정서 안 마련 : ‘18. 12월

❍ 국제녹색섬서밋 창립 및 제1회 포럼 개최 (‘18.8, 제주·하와이·오키나와·하이난)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및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기틀 마련

□ 중점 추진계획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추진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제안서 제출(환경부→유네스코) : `19. 2월

- 타당성 검토 및 현장 실사(유네스코사무국) : ‘19. 3∼6월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안건 상정 및 심사·의결(‘19.7∼10월), 총회 승인(’19.11월)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 프로그램 운영 : ‘19. 3∼11월

- 국내외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운영 및 평가

- 국제보호지역 전문가 포럼 개최, 포럼 결과 피드백 및 정책 제언

❍ 국제녹색섬서밋 공동선언문 이행 등 참여지역 간 협력을 위한 실무회의 참가(‘19.5월, 오키나와)

❍ 세계지방정부 환경협력 체계 구축 및 미래 환경리더 육성을 위한 사이버포럼 개최

-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19.10), 국제청소년사이버포럼(’19.10)

1-4		미래 기후환경변화 예측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으로 기후변화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 지자체 관리 대상 온실가스 감축노력

❍ 도민대상 저탄소생활 실천+문화 확산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 중점 추진계획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주미래상황 예측모델 개발 : ‘19. 12.

- 농업·산림 생태계 변화 등 미래환경 예측으로 제주산업 정책 수립 시 활용

❍ 국가감축목표에 따른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수립 이행 추진 : 연중

-  건물(가정, 상업), 수송(도로), 폐기물, 농축산 등 분야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 도민 대상 저탄소생활 실천 문화 확산 및 탄소포인트제 확대 추진 : 연중

-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캠페인 등) 확산

- 탄소포인트제 아파트 평가 항목(전기 →전기·상수도·도시가스)확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 실시

❍ 기후변화적응 실천 사업 도민 대상 공모를 통한 기후변화 공감대 확산 : ‘19. 4.~

- 기후변화적응 인식 홍보 제고방안 및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발굴

- 기후변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피해 완화 기후변화적응사업 발굴

❍ 폐기물분야 배출권 거래제 사업장(97개소)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 ‘19. 2.~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분야별 기후변화적응과제(38개 과제) 이행상황 점검

- 7개 분야: 건강, 산림, 물관리, 생태계, 농업, 해양·수산, 재난·재해

1-5		청정제주를 지키는「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운영

◈ 쾌적한 도민생활 영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운영 활성화 추진

◈ 청정제주 환경보전 제고 등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 선진기법 발굴

□ 추진개요

❍ 도민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주다운 청정제주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환경영향평가 선진사례조사를 통한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 모델 완성

❍ 사 업 비: 243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환경영향평가: 협의 13건(남제주 복합화력건설사업등)

❍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92건(태양광 발전사업 및 주택사업 등)

❍ 2018년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업체 사후관리 점검(53개소)

조사 대상	점검 실적	조사 결과				비 고
		이행요구		권 고
		사업장수	건 수	사업장수	건 수
55개소	53개소	7개소	7건	34개소	71건	2개소공사중지

□ 중점 추진계획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협의기능 강화(181백만원)

- 환경영향 저감방안 적정성, 주민의견수렴 여부 등

- 대규모개발사업(용수공급, 하수처리계획 등) 관련부서․전문기관 사전검토

❍ 도민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이행여부 점검강화(43백만원)

- 사후관리조사단 및 지역 명예조사원이 합동 점검 실시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확대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평가보고회 개최

- 사후관리결과 보고, 우수사업장 인증패수여, 사례보고, 교육 등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및 조례개정 추진

-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 등

1-6		제주환경자산(곶자왈·오름·습지) 보전 관리기반 강화

◈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

◈ 제주환경가치 증대와 지속가능한 보전․활용으로 청정·공존 실현

□ 현     황

구 분	면적(㎢)	현 황
곶자왈	106	4개 곶자왈지대 10개 곶자왈 용암류
오 름	102	368개(제주시 210, 서귀포시 158)
람사르습지	2.81	5개소(물영아리, 1100고지, 동백동산, 물장오리, 숨은물뱅듸)
내륙습지	0.7	322개소(제주시 177, 서귀포시 145)

※ 곶자왈 면적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 : 99.5㎢)

□ 추진상황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 `15.8.~‘18.12.

※ 용역 일시중지(‘18.12.18) :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국회상임위 계류중(제354조 곶자왈 보전)

❍ 사유지 곶자왈 매입(‘09~’18): 519ha, 490억원(산림청+공유화재단)

❍ 제주오름의 체계적 보전관리(오름탐방 자율관리시스템 구축 2개소, 오름 휴식년제 4개소, 1단체 1오름 가꾸기, 백약이오름 사유지 매입, 오름보전 이용시설 정비)

❍ 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주변 생태탐방로 정비(9.5km, 181백만원): ‘18.11.

❍ 세계 최초 조천읍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18.10.25. 람사르당사국 총회)

□ 중점 추진계획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 곶자왈 관리체계 마련

∙ 제주특별법 제6단계 통과 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 보호지역 지정고시

❍ 오름 보전․이용시설 정비 등 제주오름의 체계적 보전․관리

∙ 탐방체험 구축을 위한 오름 인프라시설 확충사업 등 5개사업(453백만원)

❍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습지 조사 등 추진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사계절 생태계 조사(120백만원)

∙ 자연 습지를 활용한 강정마을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추진(260백만원)

❍ 제주 자연자산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청수곶자왈 반딧불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4개사업(530백만원)

∙ 람사르습지(동백동산)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및 국제워크숍 개최(220백만원)

1-7		보전과 적절한 이용 중심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 제주 자연에 대한 보전과 지혜로운 이용 중심의 공원 관리체계 구축

◈ 청정환경 제주도 브랜드 가치 증대 및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사업개요

❍ 대상지역 확대 : 가치보전 50% , 지혜로운 이용 50%

- (한라산국립공원)153㎢ + 환경자산(중산간,오름,습지,곶자왈등)→ (제주국립공원)610㎢

❍ 제주국립공원 경계(안) 현황

< 단위:㎢ >

구 분	기 존	제주도(안)	환경부(안)	비 고
합 계	153	662	610
육 상	153	375	329	도립공원(3㎢)
해 상	-	287	281	해양도립공원(205㎢)

※ 육지면적(329㎢)은 제주도 전체 면적(1,849㎢)의 약 17.8%

□ 추진상황

❍ 제주국립공원 구역설정 조사용역(제주연구원): 17.2월~12월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신청서 제출(도→환경부): 17.11.29.

❍ 제주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환경부): 18.3월~19.8월

- 주민(마을리더)간담회 개최(해양도립공원지역, 25개 마을): 18.12.~19.1.

- 제주국립공원 경계(안) 주민열람 실시: 1.21.~

□ 중점 추진계획

❍ 제주국립공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9.3월

❍ 제주자치도지사 의견청취, 중앙행정기관 협의: 19.상반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고시 : 19.하반기

1-8		건강한 제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 외래생물 관리 및 야생생물 모니터링을 통한 제주 고유종 지속 보전

◈ 유해 야생동물 관리 강화 및 농작물 피해 농가 확대 지원

□ 현  황

❍ 도내 야생생물

- 멸종위기종(환경부 지정): 143종(동물 91, 식물 51, 균류 1)

- 생태계 교란종: 18종(황소개구리 등 동물 6, 서양금혼초 등 식물 12)

- 유해야생동물: 16종(노루, 멧돼지, 비둘기, 까마귀 등)

❍ 소요예산: 21.5억원(국비 7.1, 지방비 14.4)

□ 중점 추진계획

❍ 건강한 제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 야생조류 AI예방을 위한 신속한 검사 체계 구축, 겨울 철새 서식지 조사(27백만원): 연중

-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노루를 생포하여 이주(50백만원): 연중

-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전개(31백만원): 연중

- 제주 자생 멸종위기식물 2급(노랑무궁화 등) 및 자생식물 복원사업 추진: ‘19.3~7월

- 야생동물 구조·진료를 위한 구조관리센터 운영(416백만원): 연중

- 인명·재산·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로드킬 차단 휀스 설치(5.16도로, 180백만원): 19.3~10월

❍ “노루” 유해야생동물 연장 여부 결정 및 후속조치(조례개정 등) : ‘19. 2~6월

※ 노루개체수 조사 :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 제주 고유 야생동물을 활용한 자연생태공원 조성·운영 : 연중

- 명품 생태관광지로 육성을 위한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430백만원) 및 자연생태공원 보완 공사 추진(400백만원)

- 반달곰 보호·전시시설 조성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600백만원)

2

통합 물관리 정책 실현으로 청정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성 확보

2-1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정적 수자원 확보

◈ 기후변화, 오염원 증가 등 물 환경 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종합체계 구축

◈ 지하수오염 감시 강화 및 체계적 관리로 지속가능한 청정 수자원 확보

□ 추진개요

❍ 상수도, 농업용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지하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 도민과 소통하는 청정지하수의 보전·관리 정책 수립

□ 추진상황

❍ 물관리 종합체계 구축 워킹그룹 운영(6회) : ʹ18.4.6 ∼ 11.14

(전문가 및 유관부서 참여, 지하수오염 방지 및 통합 물관리 방안 등 논의)

❍ 수자원관리종합계획(보완) 수립 : ʹ18. 11. 30

□ 중점 추진계획

❍ 반복되는 물문제를 해결을 위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 상수도․농업용수 시설 및 운영 현황, 관련 계획 등 기초조사

- 빗물, 용천수, 하수재이용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활용 검토

- 유역별 상수도․농업용수 시설 연계방안 및 통합 물공급 모델 구축

- 기존 수자원 시설을 활용한 급수체계 조정 및 통합 운영 방안 마련

❍ 과학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운영

- 지하수 이용량 자동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1,150 개소 설치(25억원)

- 도 전역 지하수 관측망 2,681개소 운영·관리(10억원)

❍ 청정지하수 보전·관리방안 마련

- 도민과 소통하는 지하수 보전·관리 교육 및 홍보(4억원)

2-2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및 시설 정비로 수자원 보전

◈ 지하수 관정 위탁관리 및 실태조사로 지하수공의 체계적 사후관리

◈ 미사용 방치공 원상복구 및 취수허가량 감량 등 지속이용 가능한 수자원 관리

□ 지하수 관정 현황                                            (단위 : 공)

구 분	계	지하수	염지하수	조사관측정	비고
계	6,213	4,757	1,263	193
공 공	1,618	1,410	28	180
사 설	4,595	3,347	1,235	13

※ ‘19 사후관리 대상 : 500톤/일 미만(500톤/일 이상은 자체관리ㆍ1,708공)

□ 추진개요

❍ 지하수 개발‧이용 관정 현황: 6,213공

❍ 사업비: 920백만원

❍ 사업내용: 이용실태조사, 방치공 원상복구

□ 추진상황

❍ ’18. 12. 10.: 2018년 사후관리 및 이용실태 결과 검토

❍ ’19.  1.  7.: 사후관리 대상설정,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미준공관정 제외 및 이용종료 신고관정 추가 6,220개 관정

❍ ’19. 2.: 사업계약 및 착수

□ 중점 추진계획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사후관리 추진

- 지하수 관정 이용ㆍ관리실태 조사(6,220공ㆍ7.2억원)

- 미사용 방치공 원상복구로 지하수 오염발생 사전예방(25공ㆍ2억원)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시 현장점검 등 관리 강화

- 허가 목적외 사용, 미사용 지하수는 연장허가 불허 및 허가량 감량 등 조치

- 관리상태 부실한 시설 시설개선 조치 및 원상복구 등 강력 처분

❍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하는 유역에 대한 지하수 총량 관리

2-3		물산업 육성 및 빗물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 구축

◈ 지속이용 가능한 용암해수 자원 활용으로 물산업의 안정화 추진

◈ 저영향개발(LID)기법을 활용한 건전하고 쾌적한 물순환 체계 유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소요예산 : 149.7억원(국비84, 지방비65.7)

❍ 주요내용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체계적 육성 및 제주물의 글로벌화 추진

- 빗물을 대체 수자원 활용 등 효율적인 빗물관리제도 마련

□ 추진상황

❍ 용암해수산업단지 용암수 사업 및 기업 지원(’15년~): 7개사업·27,888백만원

❍ 제주형 빗물이용시설 인프라 및 안정적인 물순환 체계 구축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05년~’18년): 1,220개소·17,989백만원

-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완료: 108백만원

□ 중점 추진계획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 지원 및 산업화 추진

- 용암해수 농축염수 배출 관로 및 신규 취수정 구축(111.7억원)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운영(4억원)

-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운영 및 홍보프로모션 실시(2억원)

❍ 제주형 빗물이용시설 인프라 및 안정적인 물순환 체계 구축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140개소·25억원)

- 불투수면에 대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그린빗물인프라 조성(7억원)

2-4		지속적인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 지하수 오염에 따른 오염원 정밀조사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

◈ 지하수 오염 현안 대응을 위한 내･외부 협의체 운영 등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소요예산 : 33억원(지방비)

❍ 주요내용

- 질산성질소 오염원 조사･평가 및 해수침투 원인 분석

- 오염 미연 방지를 위한 적정관리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강화

- 수질개선 대책마련 및 내･외부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 ･제도개선

□ 추진상황

❍ 한림읍 일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2017. 11월 ~ 2019. 7월)

- 상명리 양돈장 하류(3개소 5공) 실시간 자동수질 모니터링 실시

- 상대, 금능 등 추가오염지역(3개소 5공) 굴착 추진중 ※ ʹ19. 7월 완료

❍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연구 추진(2016. 6월 ~ 2019. 5월)

- 화학비료 등 질산성질소 오염 규명 및 오염차단 기법 개발

❍ 서부유역 해수침투 원인분석 용역 추진(ʹ18. 5월 ~ ʹ19. 11월)

- 해수침투 위험경계 설정 및 지하수영향조사 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

□ 중점 추진계획

❍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마련(8억원)

❍ 서부유역 해수침투 원인분석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13억원)

❍ 행정주도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및 관리강화(2억원)

❍ 한림 오염우려지역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시스템 구축(10억원)

❍ 지하수 수질개선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지하수 오염 관련부서(9개부서 등) TF팀 구성･회의 개최(분기별 1회)

* 도 내･외부 이해관계자 협의 기구 운영(하반기 2회)

3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심하는 생활환경 구현

3-1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불편사항 개선·보완으로 안정화 추진

◈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재활용도움센터 확대설치 등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안정화 추진

❍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로 자원순환형 청정 제주 조성

□ 추진상황

❍ ’18년 재활용품 30.6톤/일 증가, 매립량 23.7톤/일 감소

❍ 재활용도움센터 53개소 구축 등 폐기물 배출·수거 시스템 선진화

※ ‘18년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대상” 수상

□ 중점 추진계획

❍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및 자원순환 성과관리 추진(2억원)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재사용·재활용 촉진

∙ 학교급식소, 재활용도움센터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28억원)

∙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공모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사업(2억원)

∙ 영농폐비닐, 농약봉지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지원(9.2억원)

❍ 도민편의 자원순환을 위한 맞춤형 배출시스템 선진화

∙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설치로 주민편의 및 재활용률 증대(38억원)

∙ ICT기반 생활폐기물 스마트 자동압축 시스템 운영(0.7억원)

❍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 재활용품(잡병류,폐가전 등) 도외 처리 및 폐비닐 정제유 공급 지원(2.4억원)

∙ 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ISEE 심포지엄 개최(0.5억원)

∙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종합단지 조성(410억원)

3-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

◈ 봉개 매립시설 종료 및 소각시설 노후화 대비 신규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폐기물정책을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고 최신기술을 도입한 시스템 구축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3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2019년(면적: 매립 210천㎡, 소각 47천㎡)

❍ 총사업비 : 2,070억 원(매립 601억,  소각 1,469)

❍ 사업규모 : 매립(용량 2백만㎥),  소각(용량 500톤/일)

❍ 사 업 자 : 매립시설(코오롱글로벌), 소각시설(GS건설)

□ 추진상황

❍ 매립/소각시설 건축허가 : ’16. 12. 20

❍ 매립/소각시설 공사착공 : ‘17. 3. 17

❍ 매립/소각시설 설치계획 승인(영산강유역청) : ‘17. 3. 30/4.19

❍ 매립장 제방, 차수시설 및 내부 도로 작업 추진 / 소각장 골조 및 폐열 보일러 시공

※ ‘19. 1월말현재 공정율 : 매립 89%,  소각 58%

❍ 매립장 폐기물반입 추진 : ‘19. 2. 15

□ 중점 추진계획

❍ 소각장 시험가동 : ‘19. 10월

❍ 매립시설 준공(‘19.3.30) / 소각시설 준공(‘19.11.30)

3-3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한 맑은 하늘 제주 실현

◈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제주실현

◈ 미세먼지 저감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제고

□ 추진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로 미세먼지 발생률 감소 추진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 분위기 확산

□ 추진상황

❍ 청정 섬 제주,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5개년 계획수립(2018~2022)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경유차 LPG 엔진개조, 어린이통학차 LPG전환 : 1,601대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원 지도점검: 188개소, 처분8

❍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 2,422대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5개소(이호동, 연동, 동홍동, 성산읍, 대정읍)

□ 중점 추진계획

❍ 미세먼지 저감 기반시설 등 확충

- 대기측정망(5→6개소) 및 IoT 기반 공기질 측정기(64→80개소) 확충

-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안내 전광판 등 이용한 대기질 정보 제공

-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조례 제정 : 상반기 중

❍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및 다량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2050대), 엔진개조사업(100대): 3,644백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및 PM-NOx 저감사업 : 83대 915백만원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확충 및 상시운영(18대→47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원 지도점검 강화(300여개소)

- 미세먼지 저감회피시설(휴식 공간) 조성: 1개소 160백만원

-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3-4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로 제주가치 증진

◈ 축산악취의 전문적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실질적 악취 저감

◈ 가축분뇨 관리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통한 지하수 오염 예방

□ 추진개요

❍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확대 및 실질적 축산악취 저감

- 대상 : 294개 농가(59개소, ‘18.3.23. 지정) / 기간 : 2017. ~ 2019.

❍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사전 차단 등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 강화

□ 추진상황

❍ 양돈악취 관리 강화

- ‘17년 양돈악취 현황 조사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59개소, ‘18.3.23.)

※ 관리지역내 양돈농가 악취방지계획 이행 완료 : ‘19. 3. 23한

- ‘18년 제1차 양돈악취 현황조사 (106개소, ‘18.10.1.~11.30)

-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18.9.1, 악취관리지역내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

❍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

-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관리 실태 지도․점검 (양돈 294개소)

□ 중점 추진계획

❍ 양돈악취 체계적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악취관리지역내 양돈농가(59개소) 악취 저감 추진】

- 악취저감컨설팅 및 분기별 실태조사 (제주악취관리센터 주관)

- 양돈농가 악취허용기준 준수여부 지도 점검(등급별) : ‘19. 5. ~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고시를 위한 양돈악취 현황조사】

- ‘18년 제2차 양돈악취 현황조사 (106개소, ‘19.3월 ~ 4월)

- ‘19년 양돈악취 현황조사 (124개소, ‘19.6월 ~ 8월)

❍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

- 액비살포 실태 분석 및 축산분뇨 적정처리 지도․점검

⇒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활용, 도+자치경찰단+행정시 합동 점검

-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공동자원화시설 등 28개소) 지도․점검 강화

- 제주형 액비 살포 기준(살포량, 횟수 등) 설정 추진

3-5		광역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조성

◈ 기존 처리시설의 효율 저하 및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처리 어려움 해소

◈ 최신의 광역시설 조성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사업면적 : 34,737㎡

❍ 시설용량(예정) : 340톤/일

❍ 총사업비(추정) : 81,600백만원(국비 40,800, 지방비 40,800)

□ 추진상황

❍ 타당성조사 용역 : ‘16. 2. 24. ~ 5. 3.

❍ 입지 결정 : ‘16. 12. 13.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7. 6. 8.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재부) : ‘17. 12.

❍ ’18년 국고보조사업 확정(국비 5억 원) : ‘17. 12. 13.

❍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추진(기재부) : ‘18. 2.~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8. 12. 26.

□ 중점 추진계획

❍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 ‘18. 6 ~ ’19. 9.

❍ 사업시행 : ‘19. ~ ‘21.

4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산림 복지 실현

4-1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

◈ 천혜의 산림자원을 체험·휴양·치유 등 산림복지 공간으로 활용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산림휴양수요 충족

□ 추진개요

❍ 사 업 비: 5,588백만원(국비 2,809백만원, 지방비 2,779백만원)

❍ 사업내용

-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 4개소(제주절물, 서귀포, 교래, 붉은오름)

- 치유의 숲․한라산둘레길 보완 및 운영관리

- 숲속의 야영장 조성,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상황

❍ 치유프로그램·숲길힐링 프로그램·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영장 조성 등: 1,136백만원

❍ 치유의 숲 보완·조성,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등 시설물 보완: 5개소·2,800백만원

❍ “사려니 숲 체험”에코힐링 체험행사 개최: 40천명·200백만원

❍ 산림자원보전을 위한 사유림(곶자왈) 매입(‘14~’18): 109ha·18,600백만원

❍ 숲길 운영관리: 안내센터 건립 1식(154㎡)·500백만원, 둘레길위탁                   280백만원, 둘레길 정비 74백만원

□ 중점 추진계획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보완사업 추진: 5개소·2,800백만원

- 숙박시설 정비, 시설물 보완, 야영장조성, 탐방로정비 등

❍ 휴양림·치유의 숲·목제체험장 등을 활용한 체험·산림문화행사      추진: 1,258백만원

❍ 숲길조성 및 무장애 탐방로 구축: 19.2km·1,300백만원

❍ 제11회 사려니 숲 체험 에코힐링 체험행사 개최(‘19.6.15∼6. 24): 180백만원

❍ 한라산 둘레길 안내센터 BF 인증: 1식·50백만원

4-2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미래산림자원 육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건강한 미래의 숲 조성

◈ 산림의 기능을 고려한 숲가꾸기 실행☞ 최상의 산림자원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12월

❍ 소요예산 : 8,686백만원(국비 4,337, 지방비 4,337, 기타 12)

❍ 사업내용 : 4종

- 나무심기 173㏊, 숲가꾸기 3,685㏊, 공공산림가꾸기 25명, 산림기능인양성 위탁교육1식)

□ 추진상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대체조림 등 나무심기 : 200㏊․2,213백만원

❍ 제73회 식목일 전후 범도민 나무심기 행사 : 30개기관․단체/6,320여명

❍ 경제적․공익적 미래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 4,450㏊․7,697백만원

❍ 산림재해일자리사업(공공산림가꾸기) : 27명․528백만원

□ 중점 추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등 나무심기 사업 : 173㏊․1,955백만원

- 경제림 20ha, 산림재해방지조림 153ha

- 제74회 식목일 전후 범도민 나무심기 행사 : 30개기관‧단체/7,000명

□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 3,685㏊․6,154백만원

- 큰나무가꾸기 2,500ha, 조림지가꾸기 100ha, 어린나무가꾸기 1085ha

□ 저 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산림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 25명․532백만원

□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산림기능인교육 양성 : 40명․45백만원

4-3		임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산림경영기반 조성 지원

◈ 산림경영 기반조성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안정적 보전

◈ 전문 임업인․생산자 단체를 위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산림소득 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12월

❍ 소요예산 : 4,2181백만원(국비 1,593, 지방비 1,753 , 기타 872)

❍ 사업내용 : 산림경영소득지원사업 및 임도시설 등 11개사업

□ 추진상황

❍ 임업인 및 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 자립기반 육성 : 21건 3,937백만원

- 휴림산림체험시설 등 지원 및 임업인복합문화센터 신축

❍ 청정임산물 소득 지원사업(표고재배 지원 등) : 26종 ․ 1,260백만원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및 목재이용활성화사업 : 3종 ․ 1,000백만원

□ 산림재해에 안전한 사방사업 : 2종 230백만원

□ 산림경영기반 구축 임도사업 : 9.6km 1,488백만원

□ 중점 추진계획

❍ 임업인 및 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 자립기반 육성 : 21건․1,499백만원

- 임업인융복합체험 교육장 증축 및 목재체험용 장비구입 등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임산물상품화 등) : 31개소․812백만원

❍ 국산목재 활용촉진 등 목재산업활성화 지원 : 4개소․600백만원

- 다목적산불감시초소 설치(국산목재활용) 및 제재소 노후장비 교체

□ 산림재해에 안전한 사방사업 : 산지사방 1ha 81백만원

□ 산림경영기반 구축 임도사업 : 11km 1,226백만원

4-4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방제

◈ 재선충병 피해 안정화 체계 구축으로 2020년 하반기 관리가능한 수준 목표

⇒ (맞춤형복합방제) 고사목제거+예방나무주사+선단지 관리

□ 추진개요

❍ 소나무림: 15,071㏊, 도 산림 88,022ha의 17%, 약 11백만본 추정

❍ 재선충병 발생현황

- 최초발생: ‘04. 9.  “오라골프장” 인근

- 발생추이: 69천본(‘04~’12) ⇒ 546천본(1차방제) ⇒ 514천본(2차방제)

⇒ 485천본(3차방제)⇒289천본(4차방제)⇒233천본(5차방제)*20%감

□ 추진상황

❍ 5차방제 추진실적 : ‘17. 10.~ ’18. 4. 30

- 사 업 비: 320억원(국비 224억, 지방비 96억)

- 사업내용: 고사목제거 233천본, 나무주사 7,149ha, 항공방제 1,000ha,

페로몬트랩 19ha, 지상방제 300ha

	< 1∼4차 방제 실적 >
○ 1∼4차(‘04～’17. 4.) 방제 실적 ∙ 사 업 비: 1,804억원(국비 900억, 지방비 904억) ∙ 사업내용: 고사목제거 1,903천본, 나무주사 11,490ha, 항공방제 10,910ha, 페로몬트랩 1,416ha, 지상방제 3,963ha

□ 중점 추진계획

❍ 6차 방제 추진계획:‘18. 10. ~ ’19. 4. 30

- 사 업 비: 260억원(국비 155억, 지방비 105억)

- 사업내용: 고사목제거 183천본, 나무주사 2,622ha, 항공방제 1,000ha

- 도내 인력·장비 활용 지역주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로 안전한 사업장 운영  “무재해 목표”

❍ 소나무 고사목 자원 재활용 극대화: 고사목은 도내에서 처리 및 이용 원칙

4-5		완벽한 산불대응태세 확립으로 산불 제로화 실현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와 체계적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중점 추진기간 :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기별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추진

❍ 사 업 비 : 3,587백만원(국비 623, 지방비 933, 자체사업 2,031)

□ 추진상황

❍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 : 봄철(2. 1~5. 15), 가을철(11. 1~12. 15)

❍ 산불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활동 추진 : 도내 4개 방송사 이용

❍ 신속한 대응으로 2014년 이후 5년 연속 산불 없는 해 실현

□ 중점 추진계획

❍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 :‘19. 2. 1 ~ 5. 15.

- 설연휴(2.2~6), 어린이날(5.4~6) 등 연휴기간에 등산‧휴양객 증가로 특별대책기간 운영

❍ 대책본부 설치·운영 : 23개기관(도, 국립공원, 행정시 및 읍·면·동)

- 도,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2, 읍․면․동 19(제주시 7, 서귀포시 12)

❍ 취약지 현장 감시인력 배치 및 장비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

- 감시원 3개대 125명, 전문진화대 2개대 120명, 보조진화대 39개대 1,052명

- 진화장비 배치 : 진화차량 29대, 등짐펌프 2,055개 등 5,165점

❍ 지역주민 등 산불방지 교육·훈련 지속실시 : 6회·300여명

❍ 오름 등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 : 142개소·34천ha

❍ 봄철(3~4월) 산불예방 홍보방송 캠페인 실시 : 4개 방송사

❍ 산불전문 조사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 5명 위촉

❍ 제주항공관리사무소(산림청 소속)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산불방제용 헬기 1대(까므프), 조종사 3명 등 14명 ⇒ 연중 고정배치

4-6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제주정원 조성

◈ 산림생태계 복원으로 생물자원 보전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

◈ 제주 천혜의 자연자원인 오름과 숲, 꽃과 나무 등을 활용하여 제주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힐링 문화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209백만원(국비 470, 지방비 739)

❍ 사업내용

- 한라생태숲 보완조성·시설물 관리 : 774백만원

- 한라생태숲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 225백만원

- 생활 속 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정원아카데미 운영 : 40백만원

- 제주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 170백만원

□ 추진상황

❍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시설물 관리

- 테마숲 보완 및 탐방로 절수형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 왕벚나무 등 자생식물 유전자원 증식·복원 : 37종 28천본

❍ 한라생태숲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4개 과정 18천명)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아카데미 운영(기초·심화 53명 수료)

❍ 제주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용역기간/수행업체 : 2017. 4. 3 ~ 2018. 11. 28/(재)제주연구원

□ 중점 추진계획

❍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시설물 관리

- 무장애 탐방시설 확충, 탐방객센터 기능보강, 주차장 정비 등

- 왕벚나무 등 자생식물 유전자원 증식·복원 : 30종 28천본

❍ 한라생태숲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 4개과정·18천명

❍ 정원문화 확산을 정원아카데미 운영 : 2개반 80명

❍ 제주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 ‘19. 2월

4-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대책

◈ 도시공원 실효 대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유지 매입 단계별 추진

◈ 체계적 집행 관리를 통해 사유화 및 난개발 방지로 공공성 유지

□ 추진개요

❍ 도시공원 현황 : 244개소·9,911천㎡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 39개공원·6,798천㎡  * 공원 전체면적의 68.5% 해당

- 5개년(2019~2023년) 보상비 5,757억원 소요

❍ 2019년 사업비 : 735억원

- 대상공원 / 제 주 시(4) : 용담, 사라봉, 남조봉, 동복공원

서귀포시(5) : 월라봉, 삼매봉, 엉또, 식산, 강창학공원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17. 12.

❍ 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보상 추진( ‘18. 까지) : 545억원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18. 7. ~ 8.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관리계획 수립 : ‘19. 1.

□ 중점 추진계획

❍ ‘19년 : 1차년도 토지 보상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도 + 행정시 보상추진 상황실 운영 등 협조체계 구축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등 보상비 집행 관리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7	8	9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보전국	6	1	5
	환경정책과	3		3
	생활환경과	1		1
	산림휴양과	2	1	1
제366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보전국	11	7	4
	환경정책과	1	1
	물정책과	2		2
	생활환경과	2		2
	산림휴양과	6	6

추진완료 ( 8건 )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09.04	양영식	신제주로타리 근린공원 중 일부를 지하 주차장으로 활용 방안	산림휴양과
‘18.11.21	김경학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및 식생 보전 관리	환경정책과
‘18.11.16	강성의	지방채 발행 등 예산 집중 투입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추진	산림휴양과
‘18.11.16	강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지출 도로에 집중!!	산림휴양과
‘18.11.16	강성의	도시의 열섬화 현상,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등으로 도시녹지공간 필요	산림휴양과
‘18.11.19	안창남	공원지구 토지매입 토지주에 대한 환매 등 민원해소 방안	산림휴양과
‘18.11.19	강민숙	신산공원내 시설물들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	산림휴양과
‘18.11.19	강성균	새별오름과 들불축제장 주변 세계적인 힐링장소로 조성	산림휴양과

추진중 (  9건 )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09.04	강시백	하논 분화구 사업추진 방향의 개요 재정확보 방안과 사업추진 계획	환경정책과
‘18.09.04	박호형	신산공원에 대하여 도민공모 후 미래 지향적이고 획기적인 방향으로 조성	산림휴양과
‘18.09.05	강연호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	환경정책과
‘18.09.05	강연호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실질적인 성과 필요	환경정책과
‘18.09.07	김장영	음식물감량기 교육청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추진에 제동	생활환경과
‘18.11.19	강성균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 법정기부금 손금처리 관련하여	물정책과
‘18.11.19	강성균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리 및 수집 장려금 지급 제도화	생활환경과
‘18.11.21	안창남	가축분뇨 무단 배출에 따른 한림지역 등 지하수 오염실태 해결	물정책과
‘18.11.21	안창남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협약과 관련된 예산 반영에 노력	생활환경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하논 분화구 추진에 대하여
질문요지	○ 2020년까지 사업추진 방향의 개요는 무엇이고? ○ 2021년 이후 재정확보 방안과 사업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대통령 지역공약사항 및 민선7기 도지사 공약으로 사업추진 ○ 단계별·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장기 로드맵 마련) ○ 하논 분화구 습지 사계절 생태계조사 실시(‘19년도) ○ 정부지원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지정(‘20년도)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을 통한 토지매입 재원확보(‘21년 이후) - 하논 분화구 토지매입 및 마르 박물관 건립 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으로(하논분화구 복원사업) 반영: `17.7월 - 하논분화구 복원 전문가 포럼(위성곤 국회의원 주관): `17.12월 -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완료: `17.12월 - 대통령 지역공약 특별위원회의에서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 : ‘18.2월 ○ 문제점 - 하논분화구 토지주(사유지 90%)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막대한 재원(국비 등)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장기적 추진사업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T/F팀 구성 운영(도) : ‘19. 2월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조사 실시 : ‘19. 2월 -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도→환경부) :‘20년 - 분화구 습지복원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소요국비 절충 : ‘20년 이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신제주로타리 주변 근린공원 주차장 활용방안
질문요지	○ 신제주로타리 주변 4개의 근린공원 중 현대자동차 쪽에 공원을신대로와 높이를 맞춰 조성하고 그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신제주로타리 중심으로 4개의 구역으로 도시공원(근린공원) 조성 ○ 현재 50년 이상의 팽나무, 녹나무 등 여러수종이 식재, 운동시설 벤치, 정자 등 편의시설 설치로 도시민들이 편안한 휴식장소와 문화공간 기조성 ○ 주변지역이 밀집, 교통 혼잡, 주차공간 협소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시설확충에 대한 제안은 이 장소는 40년전에 조성된 공원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어 공원의 원형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신제주로타리 주변 주차공간 확보 추진(교통정책과) - 사 업 비 : 60억원 투자 - 추진내용 : 신제주공영주차장 511명 증축, 주변지역 53개소 937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중 -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정책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와 병행, 신규 조성시 주차장 조성추진(산림휴양과) - 추진계획 : 주변여건 고려 주차장 조성, 시민편의 휴식 ․ 문화적 공간 조성으로 도민의 다양한 욕구 및 눈높이에 맞게 공원조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신산모르 문화의 거리 조성과 조성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요지	○ 신산공원 내 버려진 녹지공간을 정비 활용할 생각은 ?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신산공원은 1952년 공원으로 지정, 1일 이용객 1천여명이 찾는 도시민들이 편안한 휴식장소와 건전한 문화공간 도심속 대표공원 ※ 시설현황 : 팽나무 등 수목식재, 탐방로, 화장실, 운동시설 등 ○ 기존 공원기능이 산책, 운동이였지만 최근에는 도시민들의 공원 에 대한 휴식 ․ 문화 ․ 전시공간 등으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음 ○ 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와 병행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을 높여 선 진화되고 도시민들의 편의와 복합 ․ 문화 ․ 힐링공간으로 조성 ○ 도민공모 등 아이디어 제안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도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획기적 방향으로 조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기존 시설물 정비 및 환경 정비사업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 운영관리에 만전 ○ 앞으로 부족한 편의 ․ 운동시설물 확충, 수목식재 등 녹지공간 조성 을 위해 예산 반영(확보)후 적극추진 ※ 신산공원 현장방문(9.10.월) - 방 문 자 : 박호형의원, 산림휴양과장, 행정시 과장, 팀장 - 협의내용 : 신산공원내 이용객 편의 ․ 운동시설 확충, 유휴지내 수목 식재로 녹지공간 확대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질문요지

○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업체의 입장료 폐지 건의에 대한 입장

- 간담회 등을 통해 입장료 징수업체 의견수렴 필요

○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입장

- 해양도립공원을 지나가는 유도선 승객에 대한 입장료는 징수하면서 바다를 이용하는 낚싯배, 다이버들에겐 징수하고 있지 않음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제주국립공원추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20년 제주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입장료 징수제도에 대하여 큰 틀에서 재설계를 해야 상황

○ 입장료 재설계해야 하는 시점 1년을 남기고 바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개선방안 연구 : ‘17.9.4~’18.7.5

※ 용역결과

► 입장료 존속 여부 : 존속필요(현행유지)

► 입장료 금액의 적정성 : 적정(현행유지)

► 입장료 징수방법 : 업체 위탁징수(현행유지)

►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 개선필요

► 송악산지구, 낚싯배·다이버 입장료 징수 필요성 : 징수필요

○ 향후계획

- 제주국립공원 개원 후 국립공원 통합입장료 도입 시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개선 추진

- 간담회 등을 통해 징수업체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청정과 환경이라는 미래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이에 따른 민선7기 때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대통령 지역공약사항 및 민선7기 도지사 공약으로 사업추진 ○ 단계별·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장기 로드맵 마련) ○ 하논 분화구 습지 사계절 생태계조사 실시(‘19년도) ○ 정부지원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지정(‘20년도)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을 통한 토지매입 재원확보(‘21년 이후) - 하논 분화구 토지매입 및 마르 박물관 건립 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으로(하논분화구 복원사업) 반영: `17.7월 - 하논분화구 복원 전문가 포럼(위성곤 국회의원 주관): `17.12월 -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완료: `17.12월 - 대통령 지역공약 특별위원회의에서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 : ‘18.2월 ○ 문제점 - 하논분화구 토지주(사유지 90%)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막대한 재원(국비 등)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장기적 추진사업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T/F팀 구성 운영(도) : ‘19. 2월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조사 실시 : ‘19. 2월 -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도→환경부) :‘20년 - 분화구 습지복원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소요국비 절충 : ‘20년 이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음식물 감량기에 대하여
질문요지	○ 도 추경예산 미편성으로 교육청 계상 예산 삭감되어 감량기 사업 추진 제동 ○ 금년 말까지 미 설치 과태료 문제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의무적용 시기 연장 가능 여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답변: 도지사)
답변요지	○ 추경시 예산 신청 자체가 안 이루어져 미편성 ○ 설치 의무 대상인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유예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9년도 학교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1,664백만원) : 2월중 ○ 집단급식소 등 2018년말 의무 설치 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 2019년 7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 법정기부금 손금처리 관련
질문요지	○ 도 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을 법정기부금 처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에 따라 소송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목적으로 활용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음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물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개발공사의 수익금 일부를 도에 기부할 경우 내부거래로 볼수 있어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함 ○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과거 사례 검토결과 - (제주세무서)특수관계인으로 기부금 처리 시 부당행위로 간주될 시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 추징되며,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 기탁인 경우라도 기부금처리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됨(‘14. 3.) - (타시도 사례)이익배당금을 기부처리한 사례로 강원랜드인 경우가 있으나 개발공사와는 사정이 다름 ○ 국세청 질의 - 100%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이행하여 기부시 손금산입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 중(’18.8.14.) □ 항후계획 ○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예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가축분뇨 무단 배출에 따른 한림지역 등 지하수 오염실태 해결방안
질문요지	○ 한림지역은 가축분뇨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원 관리 강화 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한림지역 지하수 수질 감시 강화를 위한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추진 ○ 오염된 관정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차단 그라우팅 시범사업 추진 ○ 양돈 분뇨 100% 집중화 처리를 위한 시설 증설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한림지역 내 40개소 관정 정밀 오염조사 완료: ʹ18. 2 ~ 12월 - 상명리 불법배출 농가 하류부 및 오염지역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및 실시간 수질감시체계 구축: ʹ17. 10월 ~ ʹ19. 7월 * 상명리 3개소(5공) 설치 완료, 금능･상대 등 3개소(5공) 추진중 - 명월리 등 2개소 오염차단 그라우팅 시범사업 추진: ʹ18. 10월 ~ ʹ19. 2월 - 양돈분뇨 집중화 처리시설 확충: 2,724톤/일 100% 집중화 목표 * 공공처리시설(230톤/일), 공동자원화(200톤/일) 증설 추진중 ○ 향후계획 - 지하수 수질개선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수질개선 TF팀 및 도 내･외부 협의기구 구성･운영: ʹ19. 2 ~ 12월 - 금능･상대･금악리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완료: ʹ19. 7월 - 오염된 관정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확대: ʹ20년 - 양돈농협 등 공동자원화 확충(ʹ19년) 및 공공처리시설 증설(ʹ21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보조자료】

한림지역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및 수질개선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0월 ~ 2019. 7월

❍ 사업예산 : 1,900백만원

❍ 사업수행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공기관대행)

❍ 사 업 량 : 수질감시관측정 6개소(10공), 오염차단 시범사업 2개소

- 상명리 : 불법배출 농가 하류부 3개소(5공)

- 금능, 상대, 금악리 : 추가 오염지역 3개소(5공)

- 명월, 조수(한경)리 : 오염차단 시범사업 2개소

□ 추진상황

❍ 상명리 관측정 설치 완료(ʹ18. 10월)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질산성질소 농도 : 상류(6), 중류(10), 하류(14)  ※환경기준(10㎎/L)

❍ 한림지역 내 정밀 오염조사 실시(보건환경연구원) : ʹ18. 2 ~ 12월

* 질산성질소 농도 : 40개소 평균(9.6), 중간값(8.0), 최소(0.8), 최대(42)

❍ 금능, 상대, 금악리 관측정 공사 추진 : ʹ18. 6월 ~ ʹ19. 7월

❍ 명월리 등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추진 : ʹ18. 10월 ~ ʹ19. 2월

□ 문제점 및 대책

❍ 토양 내 축적된 오염원의 추가조사 및 도 전역 수질전용측정망 설치를 위한 2019년 예산 확보 무산

- 2019년 추경 예산 확보 및 예비비 활용 추진

□ 향후계획

❍ 금능, 상대리 등 수질전용측정망 3개소 구축 : ʹ19. 7월

❍ 명월리 등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완료(ʹ19. 2월) 및 한림지역 오염관정 적용 확대

【보조자료】

가축분뇨 발생현황 및 처리시설 확충

□ 가축분뇨 발생현황 및 처리량

-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현황

(단위 : 천톤/년)

계	한육우	젖 소	말	돼 지	닭
1,398 (100%)	178 (13%)	57 (4%)	71 (5%)	1,038 (74%)	54 (4%)

※ 2017년 가축통계 조사결과(통계청)로 발생량 계산

- 양돈분뇨 처리실태(분뇨발생량 2,724톤/일, 2018년말 통계기준)

(단위 : 톤/일)

구 분		집중화 처리시설				분뇨재활용 액비유통센터 (18개소)
		소계	공공처리장 (2개소)	공동자원화 (8개소)	에너지화 (2개소)
처리용량	2,867 (100%)	1,959 (68%)	400 (14%)	1,432 (50%)	127 (4%)	908 (32%)

※ 기 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거  집중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서 ‘처리량의 30% 범위 내’추가 처리

□ 문 제 점

❍ 동절기-강설, 하절기-장마 등 기후여건 변화에 따라 액비살포 불안정

❍ 분뇨재활용업체의 분뇨처리량을 집중화 처리시설로 유도 어려움

- 사유 :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전환 및 증설 희망자는 많으나 지역주민 반대

□ 추진상황

❍ 공공처리장 : 제주시 공공처리장 230톤/일 증설․409억원(‘18.12 착공, ‘21년 준공)

❍ 공동자원화 : 제주양돈농협 200톤/일 증설․102억원(‘18.12 착공, ‘19년 준공)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 18개소․908일 규모 운영

□ 향후계획

❍ 양돈분뇨 발생량 100%를 집중화처리 목표로 지속적인 시설 확충

❍ 관련단체 및 전문가, 중앙부서와 지속적 논의 및 재정협의 강화

❍ 안정적 액비관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증설 및 골프장 활용 등 살포지 확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3. 청정제주, 도시공원 면적은 최하위!!!
질문요지	① 제주도민의 삶의 질 저하... 도시공원 면적이 최하위권!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우리도 도시공원은 244개소, 9,911천㎡으로 도시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소로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공원법상 기준면적 6㎡에 모자란 4.5㎡로서 후순위에 있음 ○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등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완료하면 14.4㎡가 되어 기준면적의 2배이상 조성가능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대응 대책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 추진으 로 일몰제를 해소하고 공원조성을 완료하여 도시공원 면적을 최 대한 확보 할수 있도록 추진예정임 < 추진계획 > - 5개년(2019 ~ 2023년) 토지매입 투자계획 : 39개소 ․ 5,757억원 - 2019년도 토지매입 보상비 확보 : 9개소 ․ 725억원 - 토지매입 후 향후 공원조성 공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3. 청정제주, 도시공원 면적은 최하위!!!
질문요지	② 최근 3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지출내용 도로 집중!! 도시공원 확충은 공염불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특별회계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지목이“대지”인 토지 중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경우 보상비로 활용예산 ○ 2016. 3월 조례 개정, 도시공원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도시공원 매입에 - 2016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총 398억원 투입 - 2017년 일반회계 30억원, 특별회계 25억원, 총 55억원 투입 - 2018년 일반회계 50억원, 특별회계 51억원, 총 101억원 투입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 미래도시의 가치는 도시공원이므로 2019년도 725억원 예산 을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별로 총 5,757억원을 투입하여 도시 내 녹지공간이 실효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예정임 < 추진계획 > - 2019년도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보상비(일반회계 + 지방채) : 9개소 ․ 725억원 -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보상비 (특별회계) : 150억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3. 청정제주, 도시공원 면적은 최하위!!!
질문요지	③ 공원토지 매입 후 조성방안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최근들어 도시의 열섬화 현상,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등으로 도시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도시민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원의 중요성이 높게 인식됨 ○ 공원조성 방향은 유럽의 예술공원, 휴식공원 등 선진국의 다양한 공원형태처럼 조성하여 시민들의 바램을 충족시킬수 있도록 도민의 눈 높이에 맞게 조성 ○ 지금까지 도시공원 조성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공원 일몰제와 연계해 공원녹지 부서에서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 미래도시의 가치는 도시공원이므로 2019년도 725억원 예산 을 사유지 토지를 매입하고 2023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하여 총 5,757억원을 투입예정임 ○ 도시 내 녹지공간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지역의 특성을 알맞게 공원조성을 추진예정임 < 추진계획 > -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1. ~ ․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5. 공원지구의 매입 토지주에 대한 환매 등 민원해소 방안
질문요지	공원지구의 토지를 행정에 협조 차원에서 매각하였다가 공원지구가 해제됨으로서 재산상 불이익을 본 토지주에 대한 환매 등 민원해소 방안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세분화 되는데 ○ 제주시 소재 원당봉공원 등 14개 공원이 당초에는 ‘도시자연공원’이였으나,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2010. 3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7. 4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14개 공원중 12개 공원은 해제하였고 2개소는 도시(근린)공원으로 재지정 ○ 관련 공원부지 토지매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지정 당시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매입한 건으로 ○ 매입공원 환매여부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향후 처리 방안을 마련토록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계획 > - 행정시에서 공원 해제시 매입 토지주 환매여부 등 전문가의 자문 및 향후 처리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위원회 강민숙 의원
제 목	1. 신산공원 공원계획 재 변경 요구
질문요지	도시공원인 신산공원내 시설되어 있는 자연사박물관 등 시설물들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신산공원은 1952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1일 이용객 1,000여명이 찾는 도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장소 및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되는 도심 속 대표공원임 ○ 현재, 88올림픽기념 대형 조형물을 비롯, 민속자연사박물관, 자유연맹, 종합문예회관 등 공원내 시설 가능한 많은 시설물이 조성 ○ 도시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인 시설율 40%에 거의 도달한 39.84%이 시설율을 보이고 있음 ○ 금후 공원조성계획 정비 시 전반적으로 검토, 무분별한 시설물을 재 정비하여 편의제공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계획 > -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변경) 시 검토 : ‘18.12. ~‘20.8. - 향후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시 정비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13. 새별오름과 주변 제주의 정원이자 세계적인 힐링장소로 조성
질문요지	새별오름과 들불축제장 주변을 제주의 정원이자 세계적인 힐링장소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새별오름 주변은 접근성이 좋은 야산으로 대규모 꽃밭이나 숲을 조성하는 방안 고민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유지라는 애로사항이 있음 ○ 현재 꽃을 심을 수 있는 부분이나 새별오름 주변 부분을 자연적 가치가 있는 공원 또는 테마가 있는 장소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계획 > ○ 식재 가능한 장소에는 나무와 꽃을 식재 주변경관 조성 ○ 현재 남원읍 수망리에 지방정원 조성 중에 있음. - 새별오름일대 정원조성은 장기적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리 및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의 제도화 점검 관련
질문요지	○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리 실태 점검 및 타이백, 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의 제도화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영농폐기물 집하장 시설관리 부분은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집하장을 신설, 보수하고 있음. ○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제도에 관련해서는 생활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는 등급별로 구분하여 장려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타이백, 묘종판 등의 장려금 미지급 대상 영농폐기물은 행정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재활용 업체를 통하여 처리를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추진내용 - 도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개소 신설, 40개소 보완: ʹ18. 1 ~ 12월 ○ 향후계획 - 1억5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집하장 신설, 보수: ʹ19. 1 ~ 12월 - 타이백, 묘종판 등 장려금 미지급 대상 영농폐기물이 지급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 예정 : 2019년 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의원
제 목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협약과 관련된 일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질문요지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서면답변)
답변요지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역주민과의 협약 등 약속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지켜나가고 있음 ○ 예산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봉개매립장 연장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과거에는 행정시만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했던 것을 도, 행정시와 함께 지역주민과 체결하여 공신력을 높였으며, 약속한 사항 16건 중 8건에 대해서는 지원 완료하고, 8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총135건 18,998백만을 환경기초시설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019년에 지원할 계획임 ○ 일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의원
제 목	삿갓오름 등 오름에 자리한 묘지 관리 및 오름원형 복원 방안은?
질문요지	○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서면답변)
답변요지	○ 공동묘지 정비와 관련하여 묘지주 및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 ○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오름에 대하여 다양한 식생이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해오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시 읍․면 마을공동묘지는 54개소가 지정되어, 7만여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김녕 입산봉(삿갓오름) 공동묘지에는 8천여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마을공동묘지 관리는 지역주민들의 규약(정관) 등에 의거 대부분 마을에서 관리되고 있고, 공동묘지 정비에 대하여는 묘지주 및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오름 보전과 관련하여 ‘17. 12.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오름에 대하여 다양한 식생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오름에 대하여 관리해오고 있음 오름의 보전방식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속가능한 오름의 멋을 살리고 후손들에게 보전해 가는 큰 틀에서는 모두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의 오름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의 독특한 오름의 특성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오름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보조자료】

□ 묘지관리 현황

❍ 읍면 공설묘지 4개소(애월, 조천, 구좌, 우도)

- 관리주체 : 읍․면장

- 묘지사용료 : 기당 200천원(30년 사용)

❍ 제주시 읍․면지역 공동묘지

- 설치현황 : 54개소

- 공동묘지 : 면적 1,767,721㎡,   분묘기수 : 70,000여기 추정

- 묘지 사용료 : 무료 (읍․면 마을단위 공동묘지는 대부분 오름에 설치)

□ 오름관리 현황

❍ 도내 오름수 : 368개(제주시 210, 서귀포시 158)

구분	합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소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우도	동	소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
전체수	368	210	16	50	40	30	13	2	59	158	8	29	22	31	31	37
탐 방	173	107	4	35	24	17	6	1	20	66	8	7	15	9	15	12

※ 국․공유지(164개, 49.2%, 50.5㎢), 사유지(204개, 50.8%, 52.2㎢)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환경보전국	25	4	21
환경정책과	8	1	7
물정책과	9	1	8
생활환경과	5	1	4
산림휴양과	3	1	2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의회동의 받은 사업장 환경영향평가 관리 미흡	추진중
2	신화역사공원 오수유출 사태 관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여부 검토	추진중
3	관광단지내 관광사업이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추진중
4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대규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 방안 마련	추진중
5	도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완결
6	도개발공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등에 대한 안전점검 상황 체크 등 관리감독 강화	추진중
7	오름 전수조사 후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오름 휴식년제 확대시행 방안 강구	추진중
8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추진중
9	취수허가량이 지속가능 이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이 있어 이에 대한 지하수 보전 대책을 마련	추진중
10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등과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검토	추진중
11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을 조례에 의한 환경기초시설로 포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추진중
12	지하수 취수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관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허가량을 축소	추진중
13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	추진중
14	용암해수산업단지 입주자와의 계약을 철저히 할 것	완결
15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처리를 위해 도내 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약서상 명시사항을 준수할 것	완결
16	음료, 주류 제조업의 지하수 원수대금을 먹는 샘물 제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중
17	지하수 보전 관리기금을 가축분뇨로 인해 오염된 토양의 복원 등을 위해서 다양화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검토	추진중
18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조속히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9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들을 신속히 이행	추진중
20	도시열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 학교숲 사업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추진중
21	폭염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완결
22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지역에 식재된 대체조림의 생육상태를 전수조사하여 고사된 대체림을 복원할 것	추진중
23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협회 등 관광 거버넌스 협업 체계를 구축	추진중
24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소각장 전망대 사업이 어려울 경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다른사업으로 추진	추진중
25	만적 예정인 매립시설에 대한 순환형 매립지 정비 방안 마련 및 기 운영중인 소각장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 마련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6021)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의회동의 받은 사업장 환경영향 관리 미흡 ❍ 2006년 최초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호텔, 리조트, 콘도 등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되고 2014년 5월에는 숙박시설 확장(객실수 1,443실 →4,890실) 등 대규모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만 변경하고 재협의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 미흡 등 환경영향 저감 방안 등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 ‣ 환경영향평가 의회 동의 후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 등 주요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회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보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여부에 대해서 의회와 공동으로 법제처 질의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향후 기 협의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분야별 협의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신화역사공원 오수유출 사태 관련 ‣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용량 검토 미흡으로 오수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이에 대한 조치방안과 향후 개선대책을 의회에 보고 할 것.
3. 관광단지내 관광사업이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하여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4. 신화역사공원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대규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변화가 불가피 함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평가, 제32조에 따른 재협의나 제41조에 따른 재평가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강봉훈 고문변호사 자문 : 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의, 관광단지 부지 증가 없이 숙박시설이 증가 시 변경협의 타당 의견(‘18.9.12) □ JDC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여부 환경부 질의(‘18.10.11) ※(‘18.10.16) 환경부 회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별표3] 비고 10호다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도 의회와 협의 후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 요청 방안 검토 □ 변경협의 사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대상 확대 □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하여 마련 □‘19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 확대실시(년1회→반기1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4111)
5. 도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배출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운영에 따른 수질기준 초과 개선명령 : 수시 • ‘17년 실적 : 7건 • ‘18년 실적 : 3건 □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 반기 1회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법무부 회신, ‘16.12.1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법인 등으로 정의 - 제주틀별자치도의 하부기관인 상하수도본부를 별개의 법인으로 볼 수 없음 - 질서위반행위를 한 행정청이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 • ‘17년 부과 : 4건, 18,714천원 • ‘18년(상반기) 부과 : 3건, 60,044천원 □ 향후계획 □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 지속 추진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하여 시설관리 전문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물산업팀(☎)6341
6. 유관기관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만 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누락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상황 체크 등을 관리감독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대책 수립 : `18. 1. 8. •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자체점검반 구성 안전예방 점검‧운영(도,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지원) □ 삼다수공장 전사적 안전관리 철저 지시 : ‘18. 10. 29. • 삼다수공장 점검·진단/혁신 TF 운영 - 설비/시설혁신, 안전혁신, 근무여건혁신, 품질혁신 • 클린사업장 구축을 위한 교육추진 - 현장 교대 근무자 274명 • 삼다수공장 산업재해 ZERO화 추진 세부계획 수립(6개분야) • 사업장 종합정밀안전진단 추진 : ‘18. 11. 5.~11. 12. -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보건연구소 □ 가공용 감귤 수매에 따른 공장 운영실태 점검 : ‘18. 11. 6. - 안전관련 노후시설 개량 등 보수 조치 통보(2개소) □ 산업현장 위험요인 전문기관 합동점검 : `18. 11. 19.~12. 6. □ 향후계획 □ (제도적 장치) 먹는샘물제조업체 지도·점검 계획수립 시 안전분야 추가 - 관련법에 의한 시설물 정기점검, 정밀진단, 안전교육 등 이행여부 확인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 □ 안전사고 대책수립에 따른 세부이행계획 확인·점검 조치(분기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6041)
7. 오름 전수조사 한 시기가 많이 경과하였고 관광객 유입 증가로 오름 훼손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오름 전수조사 후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오름 휴식년제 확대시행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8.3.5 □ 휴식년제 연장(개방)관련 오름 가꾸기 자문위원회 개최 : ‘18.5.21 - 자문내용 : 식생복원 (조릿대 등 식재) 및 탐방로 정비, 휴식년제 연장시행 (물찻오름) □ 오름 휴식년제 연장 관련 자문위원회 개최 : `18. 12. 7 □ 오름 휴식년제(출입제한) 연장고시(물찻오름 등) : `18. 12. 20 □ 추진계획 □ ‘19년도 자연휴식년제 오름모니터링 실시계획 수립 : ’19.1.30 - 6개오름 모니터링(물찻, 도너리, 송악산, 문석이, 새별, 용눈이) □ 모니터링 실태조사 실시 : `19. 3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수질관리팀(☎)6561
8.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지하수 수질검사 개요 □ 검사주체 : 지하수 개발･이용자(피허가자) □ 검사주기 : 음용수(2년), 생･공･농어업용수(3년) □ 법적근거 : 지하수법 제20조 및 제주특별법 제390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4조 □ 문 제 점 : 자발적 수질검사 이행 한계로 연장허가 시 조건부 이행 □ 추진상황 □ 행정 주도의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방침 마련(ʹ18. 10. 12.) □ 2019년 수질검사 확대 예산 확보(약 6,536공, 2억원) □ 추진계획 □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행정조치 절차 규정 등 관리 강화 □ 2019년 6,536공(사후관리 6,200, 오염조사 336) 수질검사 및 2020년 이후 지역별 수질검사 계획 수립･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6471
9.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지속가능 이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취수허가량이 지속가능 이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이 있어 지하수 고갈 우려가 되는 만큼, 초과지역에 대한 지하수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하는 유역 • 애월(207%), 한림(2136%), 한경(248%), 대정(248%), 조천(105%)유역 □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방침(2015. 11. 12.) 이후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하는 유역에서의 지하수 개발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상수도 및 공공농업용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음 • 2015년 11월 이후 초과유역에서의 지하수 개발현황 - 공공용: 29공(농업 2공, 상수도시설 27공) - 사설용: 없음 • 원인자 부담사업에 따른 상수도 개발 제한(’18. 7. 3.) □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유역별 총량제 도입방안 검토 □ 향후계획 □ 공공상수도 및 공공농업용수도 유역별 총량제를 도입하여 현 용도별 취수허가량 범위 내에서 (변경)허가 추진 □ 불법 용도사용 관정 허가취소 및 미사용 방치공 원상복구 등 강력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수도팀(☎6382)
10.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인해 관광객 부담이 가중되어 도내 관광업계를 비롯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등과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관광객 및 관련업계, 관광 외 목적 방문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4/제주연구원)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9.1~‘18.5.28/한국지방재정학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원인행위 구분 ① 생활폐기물 배출, ② 하수 배출, ③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17.9∼’18.8/세계유산본부)」에서 관람료 단계별 징수방안, 적정 탐방객 수용능력 분석 등을 검토함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자연경관 관련 부분은 제외하였으며, 세계자연유산지구 관람료와 이중 부과 가능성은 없음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팀 구성·운영(‘18.9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18.11.9) □ 향후계획 ❍ T/F팀 운영시 기여금 납부자에 대해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부과·징수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 •기본부과 금액 및 부과대상 단계적 적용 방안, 사회적 보호계층에 대한 감면 검토 •기여금 납부자 인센티브 지원 등 고품격 생태관광 환원 방안 검토 * 교통카드 충전 지원, 종량제 봉투 지급, 공영관광지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 및 도민설명회 등 홍보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6031
11.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환경기초시설로 포함시키고,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견 수렴 • 일 시 : 2018. 10. 8. • 참 석 : 심의위원 13명(당연직 6, 위촉직 7) • 내 용 - (정 의) 공업지역 제외하는 사항 - (적용범위)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등 환경기초지설 주변지역 범위를 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 - (지원사업) 주민소득사업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변경 사항 등 □ 향후계획 □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2019년 상반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 ☎6471
12. 지하수 취수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허가량을 축소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연장허가시 최근3년 월 최대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취수허가량의 30% 범위 내에서 감량 허가 및 미사용 방치공 원상복구 • ’17년도: 원상복구 90공, 취수량허가량 감량 139공ㆍ5,218㎥/일 • ’18년도: 원상복구 112공, 취수량허가량 감량 50공ㆍ2,445㎥/일 □ 지하수 사용량 검침을 위한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 생활ㆍ공업용 1,207개소, 사설 농업용 1,122개소, 기타 191개소 □ 향후계획 □ 연장허가시 조례 기준에 따른 이용량 검토 및 감량 지속적 추진 □ 농업용 관정 사용량 검침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까지 전체 관정 원격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150개소ㆍ2,502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물산업팀 ☎6341

13.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의무설치 사업장 현황

계	골프장	호텔	업무시설	공동주택	의료시설	체육시설
49	30	3	8	5	1	2

□ 추진상황

□ 2018.10.25 : 의무설치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18.11.16. : 의무설치 사업장(호텔 3개소) 현장점검 실시

□ 현실태

□ 골프장, 체육시설, 업무시설 등을 제외한 호텔, 공동주택 등의 경우 빗물을 집수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의 부족으로 빗물이용 활성화에 어려움

* 위생관리 측면에서 인체에 직접 빗물용수를 사용할 수 없어 화장실 용수 이용 곤란으로 재이용량 적음

□ 향후계획

□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기준, 안전 및 운영실태 점검 실시

□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물순환 기본조례를 마련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물산업팀 ☎6341

14. 용암해수산업단지 입주자와의 계약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현황

□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준공 : `15. 4.

□ 분양 및 입주기업 현황

• 분양필지 : 14필지(산업 11, 지원 3) 중 12필지 분양

• 입주기업 현황

업 종	입주기업	분양면적 (㎡)	주 생산품	비고
음 료	(주)제주용암수	30,000	음료	공사중
	(주)제이크리에이션	5,470	혼합음료, 탄산수 등	입주완료
		14,770
	제주도개발공사	7,032	음료	입주준비
식 료 품	(주)제주미네랄솔트	4,275	식료품 등	공사중
	(주)비케이바이오	4,275	식료품 등	입주완료
		6,108
화 장 품	(주)두래	1,650	화장품 원료	입주완료
	(주)바이오랜드	3,054	화장품 원료	입주완료
	(주)제이엔제이 이노베이션	1,690	화장품 원료	공사중
	(주)콧데	2,000	화장품 원료	입주완료
지원센터	(재)제주테크노파크	10,103	용암해수 취수 및 가공, 산업화 장비운용을 통한 기업지원	입주완료
		9,642
	제주도개발공사	26,633	스파	입주준비

□ 향후계획

□ 입주계약(변경) 체결 시 계약서 면밀히 검토(계약 내용 및 계약일자 명시 확인 등) 후 계약(변경) 체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보존팀 (☎6781)

15.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처리를 위해 도내 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약서상 명시된 사항을 준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산물 처리 방안」 마련·시행 : ‘18.11.7일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은 도내에서 처리 및 이용 원칙

• 다양한 목재수요 감안 및 목재자원화를 위해 산물처리업체에 기회부여

- 행정시별 지역주민(농민, 파쇄업체 등)과 공급계약 등을 통해 추진

- 산물처리 업체중 파쇄능력, 방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및 공급물량 선정 등

□ 산물처리업체 지정 현황(기간 :‘18.11 ~’19.4.30)

지역별	업 체 명	산 물 처 리 방 법	생산용도
제주시	㈜이웰	우드칩	열병합발전소
	한일목재비료	톱밥	농축산용
	대림목재	톱밥, 우드칩, 열처리	농축산용, 건축자재
	성복제재소	톱밥	농축산용
	영평제재소	톱밥	농축산용
서귀포시	㈜이웰	우드칩	열병합발전소

□ 추진계획

□ 공급계약은 방제기간(10월~4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체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6433
16. 음료, 주료 제조는 주원료가 지하수인 만큼 방대한 양의 지하수가 사용되는데 반해 공업용 원수대금을 적용하고 있어 방만하게 사용될 우려가 됨으로 음료, 주류 제조업의 지하수 원수대금을 먹는 샘물 제조용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ˊ17. 8월 ~ ˊ18. 11월 • 수행기관 : 대한자치행정연구원 • 주요내용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현황 조사ㆍ분석, 법률 및 제도검토 - 지하수 원수대금 산정방법 및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 □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안) 마련 : ‘19. 6 • 전문가 자문 및 도민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 ‘19. 7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6432
17. 지하수 보전 관리기금은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지하수에 한정하지 말고 잠재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가축분뇨로 인해 오염된 토양의 복원 등을 위해서 다양화 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기금의 용도 □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사업 추진 □ 지하수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활동 지원 □ 지하수연구소 설립 사업 추진 □ 지하수박물관 조성사업 추진 □ 그 밖에 지하수보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추진상황 □ 2018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사업 • 지하수 광고 및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 100백만원 • 지하수 바로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 150백만원 •지하수위 관측망 유지관리 : 500백만원 • 수문 관측망 유지관리 : 130백만원 • 지하수 다층 관측시스템 설치 공사 : 300백만원 • 한천 저류지 인공함양시설 개선 사업 : 200백만원 □ 추진계획 □ 2019년 지하수 보전 관리기금 사업 • 지하수 보전관리 캠페인 및 언론 홍보 : 300백만원 • 지하수 바로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 100백만원 • 지하수위 및 수문 관측망 유지관리 : 630백만원 • 지하수 조사관측 시스템 운영기기 구입 : 36백만원 □ 지하수연구소 설립을 위한 자금 조성 (통합관리기금 예탁, ‘18.10월 현재 : 5,403백만원) □ 향후 예산부서와 절충 후 사업내용을 좀더 다각화할 예정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6431
18.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조속히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안) 마련 및 관리계획 수립 •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지하수 오염원 현황자료 수집 • 가축분뇨 액비살포 현황자료 수집 및 GIS 공간 분석 • 기초조사 보고서 작성 및 관리계획 수립 ※ 제주연구원 정책(현안)과제로 수행( ‘18. 9. ~ 12.) □ 추진계획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안) 마련 : ‘19. 1.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안) 행정예고 : ‘19. 2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동의(안) 도의회 제출 : ‘19. 3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변경 고시 : ‘19. 4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환경자원순환센터팀 ☎ 6091
19.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당초 계획된 기한까지 준공되어 사용개시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정상화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7년 ~ 2021년 □ 사업 면적: 34,737㎡ □ 시설용량(예정): 340톤/일 □ 사업비(추정): 816억원 (국 408, 도 408) □ 추진상황 □ ‘16. 2. 24. ~ 5. 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 ‘16. 12. 1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동의(서귀포시 색달마을회) □ ‘17. 6. 8.: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17. 12. 13. : ’18년 국고보조사업 확정(국비 500백만 원 내시) □ ‘17. 12. : 예비타당성 조사 조건부 면제(기재부) □ ‘18. 2.~ :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추진(기재부) □ ‘18. 12. 26.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향후계획 □ ‘18. 6. ~ ’19. 9. :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 ‘19. ~ ‘21. : 사업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 6761
20. 도시열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 학교 숲 사업 등 도시 내 숲을 조성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로수 식재 및 관리: 368,045본(37종, 361개 노선, 619km) □ 도시숲 조성(‘08년∼ ’18년): 126개소 · 123.42ha □ 명상숲(학교숲) 조성 : 28개교(‘10년∼ ’18년) □ 나눔숲․무장애나눔길 조성 : 22개소(‘13년∼ ’18년) □ 가로변, 교통섬 등 녹화사업(관목류, 잔디, 초화류 등) : 2,500천본 ※ 우리도 생활권 도시림 면적: 1인당 11.85㎡(전국 평균 9.91㎡) □ 향후계획 (2,019년) □ 숲 속의 제주만들기(500만 그루 나무심기) 2,852백만원 · 나무 나눠주기, 나무은행, 공익조림 □ 사계절 꽃 피는 거리 조성 : 1,005백만원(도비 18, 지방비 987) □ 도시숲 조성 : 15ha 2,720백만원(국비 1,360, 도비 1,360) □ 명상숲 조성 : 4개소 240백만원(국비 120, 도비 120) □ 가로수 식재 및 관리 : 1,720백만원(지방비) (2019~ 2023년) ❍ 주요사업 : 범도민 참여 5백만 나무심기 운동 전개 · 공공부문 : 도시숲조성, 가로수, 공익조림, 명상숲(학교숲), 가정식수 등 · 민간부문 : 각종 개발사업지(관광지구, 택지조성지 등), 신축건축지 등 ❍ 사 업 비 : 881억원(국비 267, 도비 614) * 2019년 계획 120억원 ❍ 추진방법 ·생활권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으로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 ·외곽 산림과 도시 그린인프라의 연결축(가로수) 역할 강화 ·시민참여 도시녹화운동 전개 – 내 나무 갖기 운동(가정식수)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2851)
21. 폭염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내년 혹서기 폭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후변화대응 워킹그룹 운영 등 기후변화대응네트워크 구축 •기간 : ‘18. 5. ~ 12. •내용 : 기후변화에 취약한 분야(재난․농업․수산․ 자연생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공유 등 •참여 : 도 관련부서, 연구기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등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적응과제 추진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도시 숲, 가로수식재관리 등 도시녹지공간조성 •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무더위 쉼터 지정, 한파대응 취약계층 지원 등 □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18. 5. ~ 12.) • 도민대상 탄소포인트제, 가정방문 에너지진단컨설팅 등(연중) □ 향후계획 □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폭염저감 방안 사례 정보공유 및 제주적응과제 발굴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보존팀 (☎)6781
22.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지역에 식재된 대체조림의 생육 상태를 전수조사하여 고사된 대체림을 복원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선충병 피해지 대체조림은 2014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여 ‘18년 11월 현재 364ha에 160천본을 식재 - 주요 수종 : 편백, 황칠나무, 종가시, 왕벚나무, 동백나무, 산딸나무 등 ※ 연도별 : ‘14년 59ha →‘15년 58ha →‘16년 97.2ha →‘17년 46ha →`18년 104ha ❍ 재선충병 방제지역 숲 변화 모니터링으로 숲 상태를 진단하여 자연천이 진행 및 대체조림 여부를 조사 실시 - 제주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조사연구 및 방제전략 : `18.4.6~12.10 - `18년 공유림 산림자원실태조사 : `18. 7.16~11.14(제주시지역) □ 향후계획 ❍ `19년 조림지 활착율 조사와 병행하여 조림지 실태조사 추진으로 조림지 생육상태 전수조사 실시 - `19년 공유림 산림자원실태조사 : `19. 1 ~ 9월 ❍ 고사목 발생한 조림지에 대하여는 사후 보식관리 및 재조림 추진 →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후, 토양 등 현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대묘(3년생이상) 위주로 식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6041)
23.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부서, 관광 협회 등 관광 거버넌스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 사업 실시 : `18. 1 ~ 12월 □ 주민주도형 생태관광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18.1 ~ 12월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거점 시설 구축 : 2개소 • 에코촌 조성,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하례리) : `18. 12월 □ 추진계획 □ 2019년도 생태관광기본계획(안) 마련 : ‘19. 1. 23 • 관광공사, 관광협회의 생태관광 관련 사업 추가 • 생태관광육성위원회 회의 개최 및 계획 확정 : ‘19. 3월중 □ 제주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협의회 구성 협의 : ‘19. 4월 • 참여 : 도+생태관광지원센터+관광공사+관광협회 • 주요 내용 ① 생태관광사업 거버넌스 협업체계 구축 ② 생태관광 협의 추진을 위한 기관별 협조사항 논의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환경자원순환센터팀 ☎ 6091
24.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소각장 굴뚝을 이용한 전망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다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굴뚝에 전망대 시설 □ 시설개요 : 전망대, 카페테리아(사업비: 150억원 중 ’18년 예산 55억원 확보) □ 추진상황 □ 전망대 시설 사업 경관위원회 심의 상정(6회) •‘18.5.25, 6.22, 7.27, 8.24, 9.21, 10.26 : 도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 재검토] •재검토 사유 : 전망대의 기능적 측면에서 발전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게 독창적인 건축 작품이 되도록 디자인 개선을 재검토 의결 □ 문제점 □ 경관심의 지속적으로 상정 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소각시설 공사기간(‘19.10월 준공)에 차질 발생 □ 향후계획 □ 소각시설 전망대 시설 사업을 취소하고 당초 굴뚝 시공으로 사업 추진 •전망대 취소사업비 활용방안은 주민협의체와 논의 후 결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6031
25. 만적 예정인 봉개, 읍면 매립시설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해서 순환형 매립지 정비 방식으로 선별하여 처리하는 방안과, 기존 운영 중인 광역 소각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봉개, 색달매립장 등에 대하여 순환형 매립지 정비 방식으로 정비 재사용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반대로 광역매립장 조성 □ 2012년~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광역소각시설(500톤/일) 가동시 원칙적으로 북부·남부 소각시설 폐쇄 – 환경부 협의 사항 □ 향후계획 □ 광역소각시설 가동 후 폐기물 발생량 추이 분석 후 개보수 또는 신규 증설 추진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